박현규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김영관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장에 있는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뒤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전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장을 넘기면 제 1페이지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문화유산인 고창군 고인돌유적과 관련 유물 및 자료를 보전 전시 관리하고 고인돌 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요 내용만 위원장님 설명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제2조 정의는 생략을 하고요. 제3조 공원내 사용 제한, 제4조 퇴장, 제5조 변상 책임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2장 관람에서 제6조 개관 및 휴관은 공원의 관람 시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매년 1월 1일, 매주 월요일, 기타 고창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6조 3항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 및 매표 시간, 공원 및 유적지의 관람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단 동절기의 관람 시간은 17시로 한다. 입장권 매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 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람 및 매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입장료, 공원 및 유적지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1은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면은 개인은 어른 3,000원, 청소년ㆍ군인은 2,000원, 어린이는 1,000원입니다. 단체는 어른은 2,400원, 청소년ㆍ군인은 1,600원, 어린이는 600원입니다. 다음에 9조와 10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12조 입장료의 감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제8조 규정에 의한 입장료를 50% 감면한다. 장애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주민등록상 주소가 고창군에 등록되어 있는 고창군민과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장을 희망하는 청소년 및 7세 이상의 어린이,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 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 규정에 의한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호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수행자, 문화재를 연구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휴대한 65세 이상 노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장 주차장 이용, 제14조 주차료, 군수는 공원 관람을 위하여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의 2호에 의한 주차 요금을 징수한다. 제17쪽에 보면은요. 주차 요금은 소형차, 중형차등은 당일 주차는 1,000원, 숙박하는 것은 2,000원, 대형버스는 당일 주차는 2,000원, 체류는 4,000원입니다. 다음에 제15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16조 주차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 요금의 50/100,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 요금의 60/100, 제17조 주차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차량,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수행원 차량, 문화재를 연구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차량,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 규정에 의한 긴급 자동차, 제6호 주민등록상 주소가 고창군에 등록되어 있는 고창군민이 운전하는 차량, 이것은 선운사와 같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그 다음에 제4장, 고인돌 탐방열차 이용입니다. 제19조 명칭,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 유적을 찾는 관광객을 위하여 운행하는 차량의 명칭은 고인돌 탐방열차라 칭한다. 제20조 이용료 징수등, 고인돌 탐방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이용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수칙을 지켜야 하며 고의로 고인돌 탐방열차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음 21조, 22조, 23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장 유물 및 전시물의 수집 및 관리, 제24조 취득 및 전시, 군수는 공원에 보관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 및 전시물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구입, 기증, 관리 전환등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다. 군수는 유물의 전시, 취득에 관하여 자문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자문과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이게 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고인돌 박물관이 생긴 것은 고창군으로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문화유적에 대해서 유물이 나오면은 저희가 수장고가 없기 때문에 전부 국립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박물관에서 위탁 보관을 하는데 한번 거기다 주면은 다시 가져오기가 거의 힘들어요. 근데 앞으로는 고창군에 중요문화재가 발굴되었을 때는 우리 고인돌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체제를 갖추는 것입니다. 다음에 25조에서 29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장 편의시설, 제30조 편의시설 등,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휴게실, 음식점, 매점, 기념품 판매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항의 각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안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2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음 부칙입니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고인돌공원관리사업소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제1530호, 2001년 2월 8일자로 결정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이상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입니다. 그 3쪽에 입장료 감면에 있어서 50% 감면, 제12조 3항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고창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군민과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장하는 청소년 및 7세 이상의 어린이라는 것은 군민은 50% 감면이 아니고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50% 감면한다는 얘기인가요?

고창 군민은 50% 감면되고요. 또 항을 따로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같이 만들었습니다.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장을 희망하는 청소년 및 7세 이상의 어린이, 말하자면 7세 이상의 어린이가 보호자와 같이 왔을 때는 그 말하자면 보호자도 50% 감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창 군민이라는 표현과 보호자가 같은 동일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아니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래는 인제 4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같은 문항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제 고창 군민이 아니더라도 청소년 및 7세 이상의 어린이를 보호하고 오시는 분은 50% 감면, 군민도 물론 포함되고 전체적으로.

구지 그런 그 보호자를 동반해서 온다라면 거의 가족, 요즘에 이렇게 어디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은 다른데를 가면은 가족 동반해서 가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볼 때.

예.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우리 군 수입에 있어서는 좀 별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게 주로 인제 이 시설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7세 이상 어린이가 왔을 때는 인제 부모가 어린이하고 같이 왔다.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왔다면은 그 어머니에 대해서도 50%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에게만 감면을 해주는 조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났지 않은가요?

12조 3항을 넣은 이유는요.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장하는, 희망하는 청소년 및 어린이는 1페이지를 보시면은 보호자의 설명이 나옵니다. 2조 7호 보면은 보호자라 함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고창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19세 이상인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해진, 명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넣은 이유는 고창 군민이라고 외부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매표를 할 때 내가 고창 군민이다. 군민인지 아닌지, 아니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안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창 군민과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장을 희망하는 청소년 및 7세 이상의 어린이를 12조 3항에다가 수록한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창 군민이다고 말만 표현을 하고 감면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넣은 겁니다.

어차피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은 군민이라는 확인이 안 되면은 외부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해를, 본 위원은 이해를 했지만 보호자의 정의를 보면서 이해를 했지만은 이 조례안대로 한다라면 복잡하잖아요? 고창 군민, 보호자를 빼도 50% 감면이라는 부분은 맞지 않는가요? 고창 군민에 대해서 50% 감면.

.....

어차피 보호자가 지금 고창 군민이잖아요? 다른 저기가 아니고?

조민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등록되는 고창 군민이 보호자를 동반하여 “이”자로 해야 그것이 본래 조례 제정 취지하고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과”보다도 고창 군민이.

그 물론 조례안하고도 같이 연관도 될 수 있지만은 지금 그 매산 이주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이주마을에 명칭을 동네, 그 주민등록상 주소나 행정 구역상 자연부락 명칭을 도산리 매산마을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

지금 현재로는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고요. 전번에 고창읍에 주관으로 해서 거기 뭐 하고 했습니다만은 아직 그것도 인제 명칭이 변경이 될라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고창군 행정 명칭에 관한 그런 조례나 규칙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개정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개정이라는 부분하고 또 이주하기 전에 2002년도에 그 고창군수 직인으로 해서 공문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그 이주를 했을 경우에 그 여러 가지 조건을 이렇게 이주하기 전에 얘기를 하면서 공문 상으로 그쪽은 도산리 매산마을로 하겠다. 라고 공문을 보내서 정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지금에 와서 뭐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하고 한다라는 자체가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 현 군 방침으로는요. 지금 아마 그렇게 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저 앞서 조민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고창 군민과 보호자를 동반하는 것은 고창 군민이로 바뀌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청소년 및 7세 이상의 어린이라고 그랬는데 어린이라고 앞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라고? 총칙에? 그렇지요?

예.

이것은 청소년 및 어린이라고 해도, 7세 이상을 빼더라도, 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고요. 그 13조 4호에 보면은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라고 그랬는데 어린이가 7세에서 12세라고 앞에 총칙에 규정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정의를?

예.

그렇다 하면은 6세 이하의 유아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자구를 좀 수정을 해주시는게,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휴관일 말이에요. 휴관일을 지금 매주 월요일로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저 지금 현재 저희가 다른 지역도 다 조사를 해 보았거든요. 해 보았는데 박물관 시설은 말하자면 정비도 해야 하고 또는 유물 배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부 거의 월요일은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월요일 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형편을 봐서 예를 들면 관광철 이라든지 또는 외국인 관광객 투어가 온다든지 그런 것을 봐서 그때는 또 개관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본 위원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매주 월요일이라고 못 박는 것 보다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 피크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은 학생들 뭐 수학여행 기간이라든가요. 이런 기간, 예를 들어서 4월에서 5월까지, 가을에 9월에서 10월까지 이 정도는 못을 박아서 월요일 휴관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고창은 모양성, 고인돌, 선운사가 연계 관광권으로 하다보면은 중간에 한군데가 빠지게 되면은 월요일날 매주 마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매주 월요일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입장료하고 주차료 문제가 제일 지역에 아주 큰 문제점으로 이제는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선운사에서 뭐 10km 오다 보면은 또 주차료 내고, 거기서 또 한 6km 진행하면은 모양성에 와서 또 주차료를 내고, 입장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항시 주장을 했 던대로 고창군 관내 입장료 및 주차료에 대한 패키지식에 한번을 갖다가 끊게 되면은 입장료라든가 주차료 문제를 갖다가 한곳에서 하게 되면은 나머지 우리 지역에서는 뭐 어떠한 감면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한 장으로만 모든게 패키지로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이 방안이 빨리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선운사하고 고인돌은 저희가 보면은 그 거기를 갈려면 꼭 주차료를 내고 들어가기 때문에 인제 가능한데요. 지금 저희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 지금 고창읍성이거든요? 왜 그냐면 읍성 안에는 현재로서는 주차료가, 주차도 몇 대 할 수도 없고, 또 대부분이 인제 또 밖에다 주차를 하거든요. 또 그러고 옛날 우체국 앞에 거기다 지금 주차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고창 살고팀에서 하는 계획에 보면은 현재 문화예술회관 동쪽에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냐면 지금 고창읍성 바로 앞에, 국악당 앞에를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저쪽으로 주차장이 옮겨 갔을 때 거기를 주차료를 징수를 해야 하냐. 어쩌야 하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패키지로 한다는 것은 저도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소명 의식을 갖고서 시행을 해서,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운사를 들렸다가 해수욕장에 가면은 돈에 액수를 많고 적음을 떠나서 관광객이 좀 인상을 찌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이 작용이 되거든요. 특히 우리 해수욕장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람들 전혀 기본자세도 되어 있지 않다. 이건 뭐 강제징수도 무슨 동네 깡패가 이것 정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떤 매너라든가 이런게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징수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낯이 뜨거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걸 반드시, 이제는 더 늦추어 져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패키지 주차라든가 입장료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매주 월요일 휴관일 부분은 이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서 여기에다가 관광 성수기라고 해서 정히 필요하시다 하면은 4월에서 5월 중순까지, 10월에서 11월까지 이와 같은 용어를 삽입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25조에 기증 및 기탁에 보게 되면은 2항에요. 1항에 규정에 의거 자료에 기증 기탁자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 및 7호 서식에 의거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은 여기에 충분한 또 사례금도 보상금도 또 지급이 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저 지금 우리가 인제 기증, 말 그대로 기증하고 기탁하는 것은 본인이 기증, 기탁 하고요. 저희가 인제 그 고창 판소리박물관에는 올해도 인제 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유물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고인돌박물관도 별도의 구입비를 일정 부분해서 기증, 기탁을 안 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사야지요. 그것은, 근게 구입비를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조에 편의시설에 세부적인 관리, 운영에 관하여 30조 3항이요. 편의시설에 세부적인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편의시설이라 하면은 어떤 어떤 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휴게실, 음식점, 매점, 기념품 판매점을 전부 다 총칭하는 겁니까?

그러죠. 전부 다 깁니다. 지금 안에도 있고요. 매장 안에도 고창 기념품 파는데도 있고, 또 매장 밖에는 지금 거기가 다 우리 땅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들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식당이나 패스트푸드를 팔 수 있는 장소도 한군데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인제 뭐 위탁을 한다든지 직영을 한다든지 또는 누구를 두어서 어떻게 하냐. 이런 것은 인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교체가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요. 또 여기에 편의시설을 갖다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그 지역 주민들에 이주민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 그냥 쉽게 구두 상으로는 표현을 하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편의시설 세부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표현상은 모두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하면은 이건 군수한테 많은 자치단체장한테 뭐 업무에 중압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조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편의시설에 세부 관리, 운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성을 띄어서 예를 들면은 우선권자는 누구 누구다. 예? 또 여기에 대한 뭐 계약은 어떤 어떤 사항이 필요하다. 한 3개 정도를 갖다가 삽입을 하게 되면은 좀 자위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업무에 대한 중압감이라든가 이런게 좀 덜해 진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뭐 휴게실, 음식점, 매점, 기념품 판매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지역 주민들한테 원래 지금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인센티브를 주기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조례에 삽입이 되지 않았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지금 고인돌박물관내에 있는 그 시설이 한군데 있고요. 밖에도 있는데 지금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건 지금 아직 저희도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은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입장료 징수하는 것도요. 지금 저희 과에서 이런 제안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인이라든지 퇴직자라든지 여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갖다가 우리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파트타임제로 그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파트타임제로 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우리 2층에 있는 특산품 조그만한 코너도 거기도 과연 이주자한테 주어야 할란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일정한 사람을 놓아서 직영을 해야 할란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단체에다 주어야 할란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운영을 해야 할란가 그 자체부터도 편의시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저희도 좀 더 연구를 해갖고 인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은 다시 인제 보고도 드리고 또 우리 해당 이주자하고 이야기도 하고 의회하고도 또 좀 해서 할렵니다. 야외전시장이라든지 저쪽에 그 실제적으로 관람을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편의시설은 지금 설치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논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은 이 입장료, 주차료 문제와 편의시설에 세부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보충 질의보다요. 그 관광과장께서는 그 매산 마을 이주를 하면서 행정하고 주민하고에 그 약속사항, 약속 이행 사항, 공문으로 서로 주고 받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공문을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물론 그걸 보셨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도 애매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주민들에게 최대 어떠한 혜택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보상 차원에서라도 이주민들에게 어떤 돌아갈 수 있는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잘해서 이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아까 자구, 어린이 그 사항이니까요. 그건 여기서 그냥 수정해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아니고 그냥 “과”를 “이”로 고치고 어린이 뭐 6세, 한 3개만 빼는 사항이니까요.

이것은 저 전국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현재 7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저희가 다 했어요. 그래서 관람료 및 주차료 비교표를 만들어서 지금 뭐 4,000원 받는데도 있고, 그 보다 못 받는데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돈 안내고요?

지금 저 화순 강화고인돌군은 조례 제정도 없고, 또 규모가 적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니까 우리와 지금 똑 같습니다. 우리도 현재 지금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인제 .....

군민들이요?

군민들이 제가 경주를 가보니까요. 경주는 뭐 몇 시 이전에는 전 시설에 대해서 군민들이 안 받는 데가, 안 받습니다.

저희도 현재 저희가 관람하는 데는 다 무료죠. 고창읍성, 뭐 선운사.

고인돌도 저기 주차료는 받고요. 박물관은 50% 받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박물관은요. 제가 보니까 저희도 지금 고민을 제일로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군민을 무료로 하냐. 하냐 했는데 다른 지역도 더 조사를 할뿐더러 초창기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초창기는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봐서 나중에는 우리 군민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각 학교 어린이나 이런 사람들은 면제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4조 관람료의 징수, 제1항 국가지정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관람료를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 관리 계획의 결정 제6항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 관리 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도시 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시 계획 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 계획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한다. 그래서 이 관리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관리 계획을 정해서 지금 공원화한 근거법이 되겠습니다. 관련 문서는 고창군 입법 예고, 고창군 공고 제2008-50호로 2008년 1월 18일날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의 운영관리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 정비와 효율적인 공원 관리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운영 방법, 즉 직영 또는 위탁운영, 2. 입장료, 주차 요금, 고인돌 탐방열차 이용 등의 적정성, 3. 편의시설 운영 방안 등 집행부 제출안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조에 보면은요. 입장료를 관람하는 자는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별표 1.

별표 1,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13조 4항에 보면 6세 이하의 어린이도 50% 감면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죠? 지금요?

예.

별표 1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어린이는 1,000원이고 어른은 600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근게 입장료, 지금 입장료 하고요. 어른은 3,000원, 어린이가 지금 1,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단체는 600원이고, 그 다음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 1,000원 중에서 50% 감면해 준다는 얘기에요?

입장료요?

그렇죠. 예.

그러면 4조를 어린이 6세 이하의 어린이 또 어린이라고 하는 정의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지금 상당히.

보고는 2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