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정영세 의정계장 정영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4월 2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08년 4월 1일 기장군수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동년 4월 2일 정종복 의장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기장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동년 동일 강경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준입니다. 항상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5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정액·선불제로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를 우선 2008년 1월 1일부터 국내여비 중 교통비 등에 대하여 실비제로 운영하고 여비지급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30일 대통령령 제20402호로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을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여비를 별표1, 1호 또는 2호 중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1호 라목을 적용하도록 단일화하여 개정을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여비규정 제8조의2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 국내여비의 운임 등에 대하여는 여행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급토록 하고, 여비지급에 따른 정산을 정확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카드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출장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고, 기타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문도입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의료보호법의 근거 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호법의 제명에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 조례명 및 본문 중 용어를 개정하고, 주관 과인 주민생활지원과의 신설에 따라 본문 중 회계관직 대상자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명 「부산광역시기장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하고 본문 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로 용어를 개정하고, 군 사회복지과장을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으로 하는 등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경종입니다. 의안번호 제95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95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 이유로는 기장군 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의 공립 어린이집의 적용범위를 개정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적용범위를 개정하여 공립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일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한 취원 순위를 입소 순위로 개정하여 공정한 입소 정신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조문의 내용의 정비입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장군에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을 지원하고 국제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과 결혼 이민여성의 친정나들이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국제결혼비용은 국내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미혼자가 국제결혼을 할 경우와 친정나들이 비용은 국제결혼을 하고 기장군 내에 5년 이상 계속 거주 하고 있는 자로 정하고, 안 제4조에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결혼비용은 500만 원 이하의, 친정나들이 비용은 부부와 자녀에 대해 왕복국제항공권 구입비용을 1회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에서 지원하며, 안 제5조에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과 6조에 지원금 지급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되도록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조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54호로 상정된 정관농공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장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간에 현재 조성된 산업단지, 정관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 및 정관농공단지와 향후 조성될 일광산업단지 등 10개 산업단지에 대하여 입주기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적극적 기업지원 시책 추진 등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08년 2월 1일부터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전반의 업무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관이 우리 군으로 되어 있는 정관농공단지도 위탁 관리 시행코자 위탁근거 관련 조례로 2008년 3월 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같은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유를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 기술지원, 통합정보망 구축, 구조고도화사업, 각종 지원시책 등 전문기관에 의한 전문인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기에는 전담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기업지원이 미흡한 실정이기에 입주기업체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결과 위탁관리 함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코자 합니다. 위탁업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에 의한 위탁사무로서 입주(변경)계약, 처분, 임대신고 등 행정민원업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판로지원 등 기업지원업무, 농공단지 공해 관리 및 환경관리 등 안전관리업무, 산업단지 간 연계활성화 사업 등 구조고도화사업추진 등이며, 다만 단지 내 공영시설물 관리와 과태료 과징사무는 우리 군에서 계속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위탁 조건은 무상위탁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절차상 본 동의안이 승인되면 선정되겠습니다. 참고로 정관농공단지는 1988년 12월 30일 준공되었으며, 총 면적 25만 8238제곱미터이며 현재 입주기업체 수는 19개 업체입니다. 아무쪼록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공단지 역량강화를 위하여 위탁코자 하므로 본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서.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만선 의원입니다. 전나무의 뾰족한 바늘잎마저 연한 살결처럼 느껴지는 싱그러운 봄을 맞이하여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의미 있는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의안번호 제955호 기장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장군은 지난 3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의 이중 규제로 군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는 물론 자치 기반 개선을 위한 개발이 억제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신도시 조성계획 등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진 지난 1988년부터 기장, 정관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된 1998년부터는 기장군 전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역민의 바람을 저버린 채 주민들의 사유권 제한으로 인한 불편만 심화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군이 토지거래량의 증가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정하였다고 하나 우리 군의 토지거래는 정관신도시 택지개발, 정관산업단지조성, 장안·기룡산업단지조성,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등 각종 공영개발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의 대체 취득 형식의 토지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4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된 필지를 살펴보면 2004년 4299필지, 2005년 1357필지, 2006년 793필지, 2007년 808필지로 부동산 거래가 대폭 감소되어 안정화 추세를 지나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군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이는 그린벨트와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가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지가를 정부의 현실화 계획에 의거 조정된 것이며, 원전주변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일시적인 상승요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토지의 90%이상이 농지와 임야로 형성되어 농업과 어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으로 타 지역의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로 지정되어 대규모 지역개발이 진행되어 지가가 급격히 상승요인이 있는 지역과 동일시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공익개발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장군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장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하오니 지역주민들의 여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경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56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의 계획, 처리상황,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8년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 상세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