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고 희망의 기운이 가득한 새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규종입니다. 먼저 제11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조종태ㆍ천재생ㆍ배도수ㆍ박정대의원)

반갑습니다. 천재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고장의 전통공예인 나전칠기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영은 경상남도에서 국가지정 주요무형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통제영 문화의 유산입니다. 특히 공예부문의 입자장, 나전장, 소목장, 두석장은 지금 복원 중인 통제영 12공방의 유산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생활환경이 달라지면서 우리의 전통공예품이 설 자리를 잃고 거의 몰락했지만 그중에서도 통영의 나전칠기만은 1980년대까지 전통공예의 대명사로 불리어 왔습니다. 나전칠기산업이 한창이던 1960～70년대에는 통영의 나전칠기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약 2,000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겨우 2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20～30년 만에 100분의 1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편에도 통영은 아직까지 “나전칠기의 고장”으로 고유의 브랜드를 달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작년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나전칠기 병풍을 가리키며 “통영의 나전칠기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정일 위원장은 “아하, 말로만 듣던 통영나전칠기가 이것이구나!”하고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역시 “통영”하면 “나전칠기”, “나전칠기”하면 “통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그 작품은 통영에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통영”이라는 브랜드로 그 가치를 격상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통영의 브랜드 “나전칠기”가 지금은 몇몇 장인들에 의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통제영문화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 고장 통영에서 나전칠기산업을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사라져가는 나전칠기산업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 나전칠기가 우리 지역의 전통 문화예술의 꽃으로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통제영의 중영과 12공방이 복원되어 통영은 역사, 문화의 관광지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이 중 12공방을 보면 공방의 복원과 기물전시 등은 통제영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하드웨어”에 불과합니다. 통제영 복원 의도를 제대로 살리려면 그에 걸맞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통제영 공방을 살펴보고 “전통공예관”이나 “옻칠미술관”에서 제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나전칠기를 직접 만들어보고 또 칠해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나전칠기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관심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체험시설의 건립이 보다 시급한 것입니다. 관광객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시설에서 체험과정을 통하여 나전칠기에 대한 친화 인구를 늘려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대와 세계화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과 제품개발, 그리고 시설투자에 민자를 포함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전칠기 산업도 차츰 활기를 되찾게 되고 투자도 활발해지며 지역경제에도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명품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품이란 정교한 수공예품을 말하며 공정이 길고 제조과정이 복잡하며 가격이 비싼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특히 전 과정이 수작업인 나전칠기는 실용성과 장식성이 뛰어나 제대로만 개발하면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영의 정체성과 차별화된 가장 한국적이고 통영적인 나전칠기 활성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시민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나전칠기의 본 고장인 통영에서 우리의 자랑스럽고 역사적인 브랜드를 연구ㆍ발전시켜 통영의 전통공예 나전칠기 영광을 다시 한 번 꽃피워 봅시다. 감사합니다.

천재생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도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륵산케이블카 가동으로 관광 블로그가 한층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청결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선로지중화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때 암울했던 시절,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전력시설들이 오늘날엔 각 지자체마다 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흉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종 선로정비를 통하여 도심경관이 친환경, 친인간 중심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중기능과 관광기호도가 높은 주요간선도로변과 시내 로터리, 관광 섬 지역 등에 대한 우선적인 선로지중화 추진을 검토바랍니다. 본 의원이 2007년 기준, 전국 광역단체별 선로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51.3%, 전남 3.8%로써 각각 최고, 최저치를 나타낸 반면 우리도는 7.4%로써 16개 권역 중 열 번째 해당하는 등 대도시로 가면 갈수록 지중화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강원도 춘천시 경우, 향후 2010년까지 600여억원을 들여 시가지 4개 권역의 로터리, 광장 등 간선도로 선로를 우선 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불산단을 비롯하여 경기도 부천, 충남 부여, 강원도 강릉, 전북 전주, 울산 온산공단 등 시책으로 지중화를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어 우리시와 현격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시의 실정은 과연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한전통영지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내 송․배전선로 연장은 총 540km로써 이중 2005년 선로지중화가 이루어진 원문고개와 도남관광지 일원을 제외하면 우리시의 지중화는 전무하다시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룡초등학교 일원에 계획된 올해 한전 자체 사업계획도 미륵도 전력 확장공급 목적으로 도시미관과 취지를 달리하고 있어 향후 우리시 지중화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통영항을 중심으로 바다풍광과 도심미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서는 해안로와 시내 로터리 일원에 대한 선로 지중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시간당 1,000대 이상의 교통량을 보이는 20여 곳 이상의 로타리, 교차로 중 항남오거리와 삼성생명 앞, 데파트 일원 등은 본 사업을 통하여 가로 미관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다가 그동안 해안경관을 저해해오던 선로를 이번 기회에 말끔하게 정리함으로써 향후 이순신광장 및 강구안 워터프론트 테마시설과 잘 조화되어 매력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간선도로 지중화를 병행하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향후, 통제영을 비롯 충렬사, 세병관 등 문화재 주변과 윤이상거리, 시민문화회관 등 대표적인 경관 육성지역에 대하여는 체계적으로 지중화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로지중화 추진을 위한 지자체 국비지원 근거마련 등 제도개선 노력을 적극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한전이 전국에 설치한 전봇대만 무려 199만 여개로 통신사 등으로 거둬들이는 이용료만 연간 1,220여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면, 지자체에 납부하는 점용료는 전국평균 고작 개당 400원 꼴로써 연 8억원에 그치는 등 150배 이상 폭리를 취함에도 지자체 지중화지원에는 전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전내규 “지중화 업무처리절차서”에 의하면 지자체가 지중화를 요청시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공사비의 1/2만 분담토록 규정하고 있어 한전에서 예산지원을 받기도 곤란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신설시보다 지중화 공사비가 10배 이상 과다하고 km당 10억에서 20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등 대부분 지자체가 50% 분담도 부담스러워 지중화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정량동 이순신공원 지중화사업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정량동변전소에서 분기되어 한산도로 송출되는 2만 2,900볼트 특고압선 정비를 위하여 우리시도 의지를 보였습니다만 사업 분담이 커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 이원영의원을 비롯한 16명 의원들이 “전기사업법개정 법률안”을 발의, 법제화한 시도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나은 조건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집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뉴타운을 비롯한 도시 재개발시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로 지중화가 병행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최근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신도시나 도시확장지역 등은 효율적으로 지중화를 추진할 절호의 기회로써 예산절감 또한 큰 것으로 본 의원도 기대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죽림신도시는 대표적인 「클린 존」으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집행부는 실용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하루하루가 신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동양의 나폴리”라는 명성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만의 도시색채를 가꿔나가는데 함께 매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도 적극 공감하시라 믿고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도수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정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99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바다에 대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바다정화사업 추진에 대해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만, 바다를 떠나서 우리 통영의 가치를 생각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바다의 생태환경 보전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태안 기름유출에 의한 해상오염사고의 사례를 거울삼아 통영바다의 보존을 위한 경각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해양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7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 스피리트호」 해양기름유출사고는 국내 최악의 해양기름 유출사고로써, 445개소 5,641 ha에 이르는 양식장은 완전 황폐화되었으며, 어업활동과 갯벌에서 어패류 채취도 불가능하여 수많은 영세어민들의 생계가 어렵다고 합니다. 환경오염에 따른 바다가 정화되기까지 그 기능을 회복하는데에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환경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우리 통영은 250개의 크고 작은 섬과 청정해역의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소유하고 있어, 통영의 미래는 바다에 있음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만 태안의 사태가 우리지역 해역에서 발생했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아마 그 피해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지난 1월21일 용남면 지도 앞 해상에서 선박이 수심이 낮은 지역의 양식장을 피해 지나가다 암초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기름유출 없이 조기에 수습은 되었으나 우리 지역에도 태안사태와 같이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바다의 특성상 섬이 많고 수면 아래 암초가 곳곳에 내재되어 있으며, 섬과 섬 사이 거리가 수백 미터에 불과한데다 양식장이 많이 산재해 이곳 해상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항해할 시는 사고의 위험성이 언제나 상존해 있기에 주의해서 항해를 하지 않으면 사고발생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역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남해안 일대에서 일어난 해양오염사고는 모두 142건으로써, 2005년 55건, 2006년 46건, 2007년도에는 41건이 발생되었으며, 기름유출량도 2005년 9만 5,600㎘, 2006년 2,910㎘, 2007년 2,210㎘로 남해안 일대 해상오염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늘 상존해 있는 대형유출 사고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다면 수천ha에 이르는 양식장은 물론 어업활동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사례는 엄청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초기 대응 능력 등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실제사고 발생시 해경과 합동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사고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대형유출 사고시 보완하여야 할 대책은 없는지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번 오염된 바다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데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지는 태안 사례를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통영바다의 보존과 해양오염방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박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계도는 물론, 행정기관, 수협, 민간단체, 어업인, 시민 모두의 힘을 한데 모아 한 건의 해양오염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바다의 땅” 통영을 가꾸고 보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정대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10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강근식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우리시의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시정질문을 통하여 정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시정 운영상황을 시민에게 전달하고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여 통영시정의 참모습을 찾아 시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으므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과 신념이 담긴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이 믿고 신뢰하여 보다 안정된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은 4월15일 하루이며, 출석대상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강근식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