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고근택입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6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병윤 운영위원장님 등 28분의 의원님께서 집회 소집요구를 하여 지난 4월 3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4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및 계류 중인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용화 의원님 외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새만금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이강원 외 358인이 제출한 북남원 컨트리클럽 사업 불승인 요망 건을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3월 19일자와 4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수 건설물류국장입니다. 류소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읍시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이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에서 발병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정읍을 비롯한 도내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축산농가와 관련업계가 강제방역으로 홍역을 앓는 AI 계엄령이 전라북도의 봄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절기 질병으로 알려진 AI가 봄에 발생한 것에 방역당국과 축산농가들은 긴장과 불안 속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축산농가와 불안해 하는 소비자, 방역에 총동원된 공무원 등 전라북도는 AI강타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AI공포에서 벗어나려면 행정당국과 축산농가들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파묻고 돌아서면 잊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통과 실의에 빠진 축산농가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보상과 대책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관계당국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발언을 통해서 도비지원이 약속됐음에도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거나 중단된 사례를 지적함으로써 그런 사업들에 대한 약속된 도비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정지역이 아닌 사시사철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오는 패키지형 관광지, 리조트의 존재가 관광전북의 견인차 노릇을 톡톡히 해 오고 있음은 무주리조트가 입증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에는 동부권에 남부지방 유일의 스키장을 구비한 무주리조트만 있어 또 하나의 리조트는 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전북 서남권에 정읍 내장산리조트가 기공식을 마치고 공사에 돌입하게 됨에 따라 전라북도는 동부권에 무주리조트와 서남권에 내장산리조트가 지리적 대층축을 형성하여 전북의 4계절 관광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라북도 관광사업에 지대한 역할이 기대되는 내장산리조트의 존재가 현재까지는 오로지 정읍시와 한국관광공사의 관심사였을 뿐이어서 도 차원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70～80년대의 가을, 국민관광 상품이었던 내장산 단풍관광의 추락은 단지 정읍 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한 축이 부실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읍의 지리적, 문화적 위상은 인근 고창, 부안, 순창을 아우르는 중심지라 할 수 있으므로 정읍관광의 부활은 전북 서남권 관광벨트의 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순수한 생태자원의 보고인 내장산 자락을 한편에 두고 다른 한편에는 국책 연구기관들이 모인 신정동 과학명품도시를 배경으로 골프장과 고급호텔, 펜션, 테마파크를 구비한 내장산리조트는 정읍 시민들의 열망을 넘어 전북 도민의 열망까지 담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토지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은 난관에 빠졌다가 올해 3월 5일 드디어 기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서야 제 궤도를 찾은 내장산리조트 사업에 도가 행정과 예산지원으로 힘을 보태준다면 사업추진에 가속이 붙어 그간 낭비했던 시간과 자원 보충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지사께서도 내장산리조트 사업을 될 성싶은 사업으로 구분하여 공약사업에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약사업 추진사항만 점검하고 예산지원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반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 280억원 중 도에서 부담키로 약속한 도비부담액은 42억원이며, 1차 사업비 14억원이 지원되지 않아 막대한 차질은 물론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정읍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업인 내장산리조트 조성사업에 기반시설공사 1차 사업비 24억원을 올해 1회 추경에 포함,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읍시에 위치해 있지만 국가적 상징성을 지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국비 117억원, 지방비 276억원 등 총 사업비 393억원 중에서 도 사업비 15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돼 있는 실정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243억원을 투입, 교육관, 기념관, 주차장 등을 완공했으나 개관 4년이 지나도록 진입광장, 야외교육장, 동학탑, 우회도로 개설 등 2단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지방비 150억원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이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항상 아끼지 않는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발언에 앞서 최근 김제, 정읍지역에 조류독감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전라북도 저출산 현황과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사례집’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신생아 수는 1996년에 2만6,695명, 2005년도에는 1만5,617명, 2006년도에는 1만5,449명으로 10년 동안 1만명 이상이 감소됐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앞서 있지만 출산 전 지원과 산모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실정을 살펴보면 산모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1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분만실조차 운영되지 못하는 지역이 완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부안 이렇게 6개 군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내 절반의 지역에서는 출산을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완주와 진안지역에 산부인과조차 존재하지 않다는 실정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통해 출산환경의 조성을 조금이나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여건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분만실이 부재한 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해 본 결과 응급실을 운영하는 보건의료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건소에서는 앰뷸런스를 구비하고 있음에도 야간에는 운영하지 않는 지역이 존재하고 119와의 연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실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 번 넷째 주 토요일에 직장 임신여성 등의 진료를 위한 오전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고창의 예를 보면 진료실적이 없다고 해서 시범운영 이후 진료 자체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공의료 측면에서 홍보와 신뢰의 구축을 통해 진료를 확대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료실적이 없다고 진료를 포기한다는 것은 공공의료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중보건의 배치에 있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지역보건법 등에 의해서 도지사가 공중보건의와 같은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전문인력의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내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을 보면 산부인과 전공 공중보건의는 12명이지만 분만시설이 없는 완주와 부안지역에는 배치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의 공중보건의 배치는 4월 말경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만실이 없어 출산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공중보건의 배치에 있어 산부인과 전문의 배치 안배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을 찾아다니면서 진료순회를 하는 지역이 있어 사례 하나를 들어보면, 경상남도에서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농어촌지역의 임산부들을 위해서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 임상병리사, 의료진과 X-선 촬영기, 초음파 진단기, 심전도기 등을 갖춘 특수 산부인과 버스를 이용해 현장을 찾아 진료를 실시하고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이 먼 거리를 다니면서 진료 및 출산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농어촌 임산부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시스템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도 농어촌지역 임산부들의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살피셔서 전북의 출산환경 문제가 효율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수군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의 농업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은 농업시장개방으로 귀결되어 우리 농업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화훼는 고부가가치의 농산물로서 세계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품목입니다. 현재 전북의 화훼산업은 재배농가 1,292호, 재배인력 6,953명 등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생산량을 보더라도 화목류 및 관상수는 전북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생산액 역시 경기도와 경남에 이어 804억원으로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전북도의 화훼산업은 유통시장의 취약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북에는 화훼류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도매시장이 9개소로 전국 대비 4.8%를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변에 대규모 소비지가 없어 내수시장으로의 진입이 쉽지 않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전북의 화훼산업은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주력시장인 일본과 개척시장인 러시아권 진출을 타 시도보다 3～4년 일찍 이루었습니다. 재배면적이 8%에 불과한 전북의 장미 수출이 전국 대비 45～60%를 점유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입니다. 전북의 화훼산업은 피폐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을 되살리고 전북경제에 효자 노릇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산적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먼저 저생산 고비용구조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노후화 된 생산시설을 선진적인 재배시설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고유가에 따른 난방비 증가가 생산원가의 40%를 차지함으로써 화훼농가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관리비용의 부담이 적은 지열에너지 및 소각로 같은 재생에너지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용 상품의 생산량이 해외바이어들의 주문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신규개척시장에서의 시장개척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점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생산량 부족 때문에 겪는 손실만 해도 4,900만불에 이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화훼농가가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든지 항공을 이용하여 수출하는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수출시장 확대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비해 지원이 적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화훼류는 농산물 중 수입개방이 제일 먼저 이루어진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농업시장개방의 파고를 넘어 전북의 전략품목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전북의 화훼산업이 수출을 확대하고 내수유통기반을 확립하여 우리나라 화훼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야흐로 지구촌은 지금 식량전쟁 중에 있습니다. 식량자원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곡물 수출국가들이 자국의 식량보호 명목 아래 농산물 수출을 통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우리는 그대로 쳐다보고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먹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어린이들은 중국산 농약만두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며 자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밀가루 등 수입농산물에 함유된 방부제와 같은 유해물질과 환경호르몬으로 인하여 우리 젊은 남녀가 결혼하고 5년, 10년이 지나도 정자 부족으로 불임이 되는 현실에 직면할 것입니다. 따라서 값싸고 비위생적인 수입농산물보다 우리 땅에서 자란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축산물을 홍보하고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개발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때마침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된 우리 지역은 앞으로 농도 전북의 청정이미지와 믿을 수 있는 식품산업의 메카로서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굳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2003년부터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행사가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의 중추로써 그 위상을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식품관련 국제행사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규모와 성과는 물론 운영측면에서조차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발효식품의 메카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일회성 행사로 그친 세계물류박람회의 폐지 결정 이후에 나온 얘기라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앞날이 심히 염려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도와 식품산업의 중심지로서 우리의 우수한 농수축산물과 전통식품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기존 발효식품엑스포에 세계 쌀엑스포와 프랜차이즈 식품전시회를 추가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식품산업전시회로 확대·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쌀세계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치고 있는 전국 각 지역의 식품 관련 전시회와 같은 전철(前轍)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울코엑스에서 해마다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국제식품전시회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발효식품엑스포도 성공적인 전시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관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코엑스처럼 전시 전문 대행사에 위탁하거나 국제식품산업전과 같은 대규모 전시행사를 전북으로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보고에서 거론된 바 있는 글로벌 푸드 페스티벌(Global Food Festival)의 개최지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고 몸에 좋으면서 맛도 좋은 우리 농산물을 식품으로 개발하여 농업과 식품산업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쌀과 발효식품엑스포를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