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호서
김호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할 의안심사는 2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으며, 전라북도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45회 때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번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만 행정지원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전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이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후승인 대상은 도내에서 근무하시다가 타 지역으로 전출가신 전 전주지방검찰청 박영관 검사장으로 수여대상자의 일정 등을 감안, 사후승인안을 상정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관 검사장은 2007년 3월 5일부터 2008년 3월 11일까지 1년여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각종 비리사범들을 엄단하여 도민들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며, 또한 도민의 인권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특히 재임기간 동안 사회정의 실현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범죄의 이면에서 고통 받는 범죄피해자들에게 범죄의 피해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 다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며, 관내 기업체 현장체험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등 전북발전에도 적극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공을 기리고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도정발전 참여를 유도하고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승인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종석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의안을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명시된 내용과 중복된 의회 승인사항을 일원화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행자위에 한 4년 있었는데 지금 여기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이것 부결된 걸 한번 못 봤거든. 그렇다면 꼭 이렇게, 조례가 있으니까 물론 여기에 상정하겠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 건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의회 고유권한에 관련된 그런 사항에 법적인 절차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이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행정지원관 누가 답변할까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행정지원관께서 답변하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명예도민증을 승인요청을 할 때마다 계면쩍습니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주는 명예도민증은 인사발령할 때 수시로 수여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민간인 같은 경우는 한번이나 두 번 일괄적으로 하면 편안한데요, 그때그때 올릴 때마다 저희들이 일단 수여해 놓고 또 사후 승인 받는 요식행위를 밟을 때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례에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조례가 꼭 필요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대식
하대식위원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물론 의회에서 필요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명예도민증의 권위라든가 또 받는 분들에 대한 인정감 이런 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무게가 한층 더하고 자치단체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명예도민이라는 취지가 의회의 동의 없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더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실제 그 사람들이 의회의 동의를 얻었다고 거기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지사가 주는 건데 지금까지 그것도 지사가 판단해서 하는 건데 이걸 의회 승인을 받았으니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암암리에 알긴 알겠지만. 한번 검토가 되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특히 이건 여기 조례에 보면 제4조에 권리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명예도민은 주민으로서의 권리나 의무를 세금도 내고 싶으면 내고 이쪽에 거주하면 또 어떤 부담을 지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권리의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대식
하대식위원
명예도민증 주면 세금도 내고 그래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무슨 권리의무…….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명예는 명예인데요, 상징적인 그런 권리의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전체 의원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단독적으로 말하기 곤란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서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람 주고 지사의 행정행위로서 끝나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도민의 인권보호와 도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신 전 전주지방검찰청 박영관 검사장은 그간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사료가 되어서 원안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병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화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소방안전본부소관200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소방안전본부소관200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류소현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지난 3월 19일자로 부임한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장 류소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지난 한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1,400여 소방가족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소방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안전본부의 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최재선입니다. 다음은 대응구조과장 신완하입니다. 다음은 덕진소방서장 탁영인입니다. 완산소방서장 김화성입니다. 군산소방서장 최정근입니다. 익산소방서장은 중앙소방학교 교육관계로 소방행정과장 방수천입니다. 정읍소방서장 최한신입니다. 남원소방서장 이선재입니다. 다음은 김제소방서장 송희봉입니다. 무진장소방서장 김대완입니다. 다음은 부안소방서장 김원술입니다. 끝으로 고창소방서장 최성재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안전한 전북실현을 위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위원님 앞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으로 저희 소방안전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소방과 민방에 대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빌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류소현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우선 소방본부에 부임을 환영합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본부장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본부장을 맡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업무가 많이 향상되고 전라북도 소방안전에 큰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18쪽, 도민안전긴급대응체계 구축 3번 있는데 화재현장 5분 이내 도착률 제고, 현재 5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게 59.8%인데 65%로 앞으로 상향하겠다는얘기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이건 2006년도는 59.8%였는데 작년에 노력해서 65% 달성했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남원소방서가 새로 신축해서 이동해가지고 시내에 소방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방서에서 남원 시내에 집중되어 있는 화재가 났을 때 5분 내에 도착이 어려울 걸로 봐요. 그래서 과거의 소방서 자리에 현재 시에서는 리모델링 해가지고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소방파출소 이전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해당 소방서에서 건의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지역 위치를 선정하고 거기에 소방파출소 지을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관심가져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또 필요하다면 지원 받아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행자위에 소속된 도의원 입장에서는 소방본부의 그런 활동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된다 이거죠, 자기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또 뭔가 거기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터득하려고 애를 쓴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것도 대화가 필요하다.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행자위 위원들은 소방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초청해서, 평상시 우리가 가서 예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초청해서 이런 사항이 전개되고 앞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코디네이션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앞으로 관할 소방서별로 위원님 초청해서 소방 간담회를 자주 갖도록 해서 위원님이 충분히 소방업무를 많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업무의 능률, 효율성, 감시 견제라는 차원에서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해하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특히 여기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입장인데 실제 의용소방대에 우리 예산이 1년에 한 30억원 정도 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활동사항에 애로사항이 뭔가 이런 것도 모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모임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때 해당 지역에 행자위 위원이 있는 지역에는 그런 의용소방대 활동할 때 행사 있다든지 또는 계획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분위기를 해서 초청해서 뭔가 관심을 갖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또 뭔가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코디네이션이 일절 없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이건 뭔가 소방본부에서 또 소방서나 이런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좋으신 말씀이고 앞으로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계셔야 업무보고하기 편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소방서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가 필요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실시하고 또 소방업무를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면 고맙겠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27쪽, 119안전복지서비스 기동팀 운영 이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한 것 같은데, 우선 김제소방서장님!
희봉
송희봉김제소방서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현재 119안전기동서비스 운영을 했는데 이게 장점이나 단점이랄지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희봉
송희봉김제소방서장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봉사하는 차원이 많습니다. 봉사활동하는 차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진료랄지 현장서비스랄지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로 해가지고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봉사활동…….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현재 이런 활동을 해보니까 독거노인이랄지 기타 안전에 노출된 그런 인원을 각 면단위 파악한 그런 것 있습니까?
희봉
송희봉김제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요?
희봉
송희봉김제소방서장
지금 우리가 명단을 확보하고 있고 저희 상황실에서도 항상 인적사항이랄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할 때는 호출하면 저희들이 바로 방문할 수도 있고 사전 기 점검을 위해서 호구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현재 마을에 가면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고령화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독거노인들이 대개 마을에 보면 많게는 17명 이런 정도, 20명 이렇게 있는데, 물론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각종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분야에서 파악을 많이 하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데, 특히 생과 사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생에, 사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많다 이거죠. 예를 들면 내가 집집마다 한번 다녀본 일이 있는데 실제로 같이 살면서 자기 부모들은 아파서 드러누워 있어요. 계속 드러누워 있고, 그다음에 자식들은 저쪽에 다른 방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에 누구 간호사라도 와봤냐? 그냥 계속 드러만 누워있지 아픈 상태에서 언제 그 사람이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현장을 목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걸 생과 사에서 노출된 사람을 119기동대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데는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간호사하고 협조를 한다든지 뭔가 리드해 가는 그런 게 별로, 그냥 119 불 환자 오라, 오면 우루루 쫓아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그런 것들 예상해서 파악해서 딱딱 지역별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더 가본다든지 이런 시스템, 제가 하루에 면단위, 제가 9개면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나 혼자 다니면 하루만 하더라도 수십 집을 갈 수가 있다 이거죠. 또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내가 현황을 받아봤으면 싶은데 과연 소방에서 119기동대 복지서비스팀에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부장님께서 각 시·군별로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9 신고 받고 한 것 외에 별도로 특별서비스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독거노인들, 홀로 남으신 분들 또 오지인 사람들 저희들이 가서 건강처리는 말할 것도 없고 각종 부엌이라든가 방에 안전체크카드 해주고 필요하다면 또 전기시설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꽤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파악 안 된 데가 있으면 파악해서 그런 현황을 별도로 위원님께 개인별로 보고 드리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이 지역 주민들이, 특히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장들이 어려운 가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독거노인을 파악해 보니까 전라북도에 한 4만7천명 됩니다. 실지 이걸 자식들이 전부다 죽기만 바라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다녀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식들한테 뭔가 지도도 해서 119에서 해가지고 병원에서 호송시키고 이런 데서 지도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119복지기동팀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 병자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 받아줍니다. 몇 월 며칟날 병원 좀 가겠다 하면 받아주고 이번 같은 투표하는 날 투표 못 가시는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이송해 줬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독거노인을 포함한 모든 소외계층에 도움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31쪽,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설치 추진 이렇게 했는데 이건 다르겠습니다마는 요사이 황사에 대한 건지 모르지만 여자들이 뭘 쓰고 다니거든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마스크요.
대식
하대식위원
마스크인가 쓰고 다니는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과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앞에 쓰고 막 산에도 올라가고 막 다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잘 몰라가지고 한번 물어보는데 그것도 한번 이것이 호흡하고 연관 있는지 이것이 국민 건강과 연관 있는지 이것도 체크한번 해봐요. 물론 과학적인 것 증명해서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보기도 볼썽사납고 낮에 걸어다니는 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것 한번 관심가져가지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관심 갖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차피 그것도 안전과 연관된 사항이니까 한번 점검을 해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34쪽 소방공무원 성과관리 확대 추진했는데 성과관리는 도에서나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하고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사는 사람들이 대개 경기도나 이런 데 가서 거기는 수요가 많으니까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서 경기도에서나 서울 지역 이런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다가 가족도 떨어져 있으니까 전라북도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요. 교류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 이거죠. 이것 위원들이 다니다 보면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경기도 어디 있는데 남원으로 오게 해달라. 지금 부인하고 떨어져 살고 이러니까 거기 시험봐가지고 합격하고 한 1～2년 있으면 옮기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민원해소차원에서, 소방본부장이 중앙에도 인맥도 있고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잠깐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전북지역이 인원이 적다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다른 지방에서 합격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희 전북은 소방안전 TO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데 근무할 때 1년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교류지시가 옵니다. 그럴 때는 해당 시별로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의 같은 계급에 같은 기준이 되는 사람끼리 해서 순위를 또 정합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노인 모시는 분 또 부부와 떨어져 사는 사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다 보니까 올 사람은 많고 갈 사람은 적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순번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가급적 선정해서 웬만하면 올 수 있는 사람 근무하게 해주고 갈 사람 보내는데 워낙 올 사람은 많고 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애로가 있긴 있습니다. 애로가 있는데 제가 소방청이든지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일부러 사람을 받을 수 없고 또 줄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인원과 같은 기능한 사람만 오고 가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개인적인 얘기, 지난번에 용인에서 전라북도로 오기를 원해서 명단 줬는데 결과도 없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안 되면 안 되고 그래서 본인한테 알려줘야 할 입장인데…….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까닭에서 모르니까 그런 문제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쨌든간에 그런 교류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력 좀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잘해주기 바랍니다. 너무 내가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축사나 양계장 이렇게 해서 화재가 가끔 나더라고요. 우리 남원에서도 지난 번에 아영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몇 마리 죽고 타죽고 이런 게 많은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작년 한해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작년에 화재가 1,850호, 아까 보고드렸었는데요, 제일 많은 게 주택, 아파트이고 두 번째 차량이고, 세 번째가 공장 작업장 순이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축사는 건수가 미미한데 아까 제가 맨 뒤에 보고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은 특별히 농축산 시설이 많기 때문에 축사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진압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건수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건수는 적습니다. 통계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총 42건 발생했습니다. 축사.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가 소방, 아까 119기동팀이랄까 뭔 팀에서 최소한도 그런 원인을 잘 분석해서, 제가 지난번에 소방 관련 5분발언을 한번 하면서 화재가 많이 나는 소방서는 소방서장을 경고하든지처벌을 주라 내가 그랬습니다. 왜냐면 예방활동을 제대로 해서 그런 것이 안 나야 되는데 많이 난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이거죠. 군대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몇 조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군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비의 집단이지만 그러나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있다는 자체는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화재가 나서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방이 잘 된 소방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표창도 주고 격려도 하고, 그래서 화재가 많이 나는 것, 많이 난 것 중에서도 예방이 가능한 것, 예를 들면 전기누전이랄지 기타 폭발물이랄지 이런 것은 예방활동 하면 가능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화재가 안 나는 데는 이와 같이 화재 낸 사람들 문제 제기해서 소방서장님께 경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예방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런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화재점검을 리스트를 준다든지 딱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검사해서 이건 검사에 이상 없다 할 때는 딱 체크해 놓고, 그다음에 한달 후에 가본다든지 또는 두달 후에 가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개 전라북도가 농도이고 축산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소방본부장께서는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잘 알아서 이런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애를 써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전라북도에 축사가 2,600여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특별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활동에 행동요령이라든가 실제 관계자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먼저 예방해서 화재 안 나도록 해야 될 것이고 혹시 나더라도 관계자 먼저, 소방서하고는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 철저히 해서 축사에 대해서 화재가 가급적 안 나도록 하겠고 또 나더라도 바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전라북도 도민의 재산에 안전을 책임 맡고 있는 소방본부 여러분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봄철 산불이라든지 화재 때문에 고생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류소현 본부장님 새롭게 만나게 되어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어쨌든 소방공무원들 소방업무는 항상 예기치 못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지역의 도민 내지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다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업무보고 내용이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했던 과정이나 지역에서 보고 느끼는 이런 건의로 인해서 주민들 소방안전과 생명보호라든지 재산보호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데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쪽 보면 의용소방대, 민방위대 이게 의용소방대, 민방위대 분명히 틀린데 의용소방대는 화재라든지 이런 데 업무협조, 민방위대는 민방위 훈련 때 교육소집 이런 사항만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 대원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민방위 대원들의 협조역할 이것이 어느 범위까지?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대원들 편성, 조직을 관리하고 있고 그게 약 13만4천명 가까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평소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을 하고 그 외에 산불이라든가 지난번 태안반도 유출사고 그럴 때 동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민방위들은 민방위 소집훈련 범위, 교육 이 범위이고 긴급할 때 소집해서 먼저 얘기했던 태안반도나 기름유출이나 산불방지 동원이나 이런 거는 긴급할 때만 하는 것은 민방위가 민방위 대원들이 평소 소방본부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아무 때나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사업범위가 없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거기가 시·군·읍·면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전체 통제관리가 주가 되고 있고, 다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읍·면장하고 협조해서 동원합니다. 하는데 소방관이 의용소방대처럼 그렇게 강제동원이 쉽지는 않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직접적으로 소방관서에 편성되어있어서 소방본부에서 소집할 수 있는 특별권한이나 이런 건 없다. 행정에 의뢰해서 읍·면·동에 긴급상황이 있을 적에 협조동원을 할 수는 있어도.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의 그러한 협조체제면 민방위대가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본부에서 인원동원이나 차출을 못한다고 하면 크게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아시다시피 온지가 3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민방위 쭉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과연 비상시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떨 때 동원될 수 있는지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소방안전본부에 속해 있는 민방위라면 그런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 화재 진압이나 이런 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나 체제가 또 권한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민방위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업무가 어떻게 보면 거의 소방안전본부에 협조적이면서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것도 중복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쪽의 의용소방대 보면 화재, 구조·구급, 경계근무, 교육·훈련, 홍보, 풍·수·설해, 기타 등 그리고 밑에 민방위에 대해서는 유출복구, 화재 재난 동원훈련 이런 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같은 형태인데 범위만 의용소방대하고 민방위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부서에서 나눠준 상황에 지시하는 이런 민방위 소방훈련에 의한 교육훈련만 하고 또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 직접적으로 각 시·군소방서에 편재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만 활동하는데 필요하고 이런 것을 개선해서 같이 활용해서 위급한 상황이나 재산, 인명피해 때 할 수 있는 이런 발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안전본부라든지 이런 데 건의해서 어차피 소방안전본부에 포함되어 있는 민방위,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전례대로만 할 게 아니라 활용성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뒤 페이지 가서 얘기할 얘기입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여기도 보면 실질적으로 몇 건에 몇 명, 그래서 12만8천. 우리가 전라북도 의용소방대가 몇 명이던가요? 한 7천여명 된다가 아까 어디서…….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7,580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다고 보면 최하 중복되어서 그랬겠지만 훈련에는 거의 다 참여를 했을 거고 이게 저는,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실적이 실지내용이 아니고 계수상 보고를 하는 업무실적만 내는 이러한 교육실적 이것은 좀 지양하고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많은 숫자만 했다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을 해도 긴급훈련이라든지 실전에 방불하는 이러한 인식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점검을 본부장님이 못하셨겠지만 각 읍·면, 시·군 소방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했다는 교육실적의 보고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걸 한번 점검해서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40쪽, 42쪽 보시면 먼저 거기 앞에 18쪽 민방위와 연결되는 건데 민방위에 대한 대응태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재난 대비 민방위 경보훈련, 그다음에 46쪽, 47쪽 쭉 보면 대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은 사전점검, 그다음에 대비, 교육훈련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일단은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피해가 없이 할 수 없는,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그래서 항상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사전 점검대비를 주로 교육계획에도 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검검 예방이 중요한데 제대로 하냐, 않냐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요하다 이거죠. 실적에 의해서 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사전예방과 점검을 실질적으로 좀 철저하게 해두자. 그래서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상 많이 했다, 실제 했다인데 어떤 비상사태가 생겼을 적에 꼭 지적되고 문제되고 꼭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계획대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사전예방점검을 했으면 실황이 생겼을 적에 긴급한 처리로 인해서 그러한 손해나 재산피해나 이게 적을 건데 대부분 하고 나면 지적이 되고 뭐가 문제이고 이것은 화재나 이런 게 아니고 인재다 하는 지적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적에 사전에 점검, 예방, 대비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계획과 실행을 해주십사.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이고 이건 이랬다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업무보고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주라 이런 얘기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하여튼 금년부터는 내실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다른 분들 계시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 도서지방, 또 그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 오셔서 아직 못챙겼을 수도 있습니다. ‘도서지방 소방인력이나 장비가 전연 안 되어 있다.’ 그랬더니 내용을 보고 도서지방에서 ‘언제 바로 해주는 거야? 그렇게 시급하게 잘 되었다고, 그건 진짜 필요하다고.’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더 좋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없거든요. 우리 본부 내에서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지사님한테 그런 의지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전라북도가 도서가 많이 있는데 현재 각 도서 중에서 유인도는 현재로서는 소방화기를 많이 배치했고, 특히 위도 같은 경우는 한 면인데 거기는 금년부터 의용소방대로 하여금 전담으로 파소형태로, 그러니까 지역대 형태로 할 수 있도록 소방차를 본부에서 하나 이미 배치했고,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제대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특히 대형 면허를 가진 사람이 직접 차를 운전하고 또 실제 불났을 때는 동원되어서 불을 진압해서 끌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고창에 있는 또 부안의 섬이라든가 기타 옥도면…….
용화
김용화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위도면 같은 데는 소방정식 공무원 파견계획이 있다고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파견이 아니고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용화
김용화위원
의용소방대를 좀더 전문화 시켜서…….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전문화 시켜서 차량을 배치해 놓고 지역의 소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대신할 수 있게끔 하겠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장비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소방차 한 대를 배치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위도 같은 데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거는 언제 되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금년 1월달부터 공식적으로.
용화
김용화위원
금년에 들어가 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금년 1월부터 되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도서지방 소방장비나 인력계획에 의한 요구 전에 되었던 건가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전에?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을 시범으로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평가도 하고 분석도 할 계획이고 다른 도서지방에는 저희가 소화기라든가 아까 보고드렸는데 동력소방펌프 또는 소방호수를 배치해가지고 그나마 그 지역의 안전관리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범적으로 위도는 소방차 한 대 배정되었다고 하는데 군산 앞에 개야도 이런 데도 상당히 큰 면적이고 인구들이 많거든요. 그쪽 같은 데에서는 상당히 그전부터 그런 요구가 있었고 필요했는데 잘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내용에 의한 구체적인 본부에서 계획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했는데…….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다 못넣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걸 해서 자료로 1부 주시고, 도서지방의 소방인력이나 장비나 배치가 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서 수행이 빨리 되도록 촉구를 합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자료는 별도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환영하고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소방안전본부가 하는 일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예측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평소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사후에는 꼭 평가가 결과만 놓고 보니까 과정이 없이 많이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하고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로 보면 앞에 17쪽에 구조구급활동현황에서 구조의 출동 건수가 18.3%로 늘었는데 전년에 비해서 구조인원은 오히려 2.7% 준 걸로 됐거든요. (김호서 위원장, 김연근 간사와 사회교대) 어떻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출동 건수가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고가 많이 났다는 얘기인데 실제 가서 보면 경미한 것이라서 다 이미 구조되어서 이송했거나 하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건수는 많아도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다른 큰 의미는 없고 출동은 많이 했지만 우리가 인원이라든가 장비가 부족해서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단순한 그런…….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경미한 상태, 바로 현지에서 구조가 끝났기 때문에,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인전용 구급대를 앞으로 운영하시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말씀하셨거든요. 노인전용 구급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일반 저희들이 앰뷸런스가 7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노인전용이라는 건 조금 달리 차 내 구조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누워서 또는 환자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구조를 달리했던 게 노인전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구급차보다 가격도 비싸고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중환자, 노인이 이런 걸 타면 편안하게 크게 손상없이 병원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노인전용 구급대를 운영한다는 계획은 노인전용 구급차를 구입해서 운영하겠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차도 운영하고, 특히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노인분들이 환자인데 언제 병원 좀 가야겠다면 미리 예약을 받거나 해서 편하게 노인을 위해서 좀더 다른 혜택을 주고자 각 서에 하나씩 구매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서 여러 가지로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재난재해가 생긴 이후에 평가를 하면서 항상 메뉴얼은 있었는지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또 조심스러운 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중점관리시설이라든가 재난위험시설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게 자료에 보면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에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소방본부에서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는 겁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자체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해가지고 단장을 제가 맡고 있고, 본부장이 맡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건축 관련 전문가, 교수, 토목 관련 전문가, 또 소방·전기·가스·기계 등의 전문가들을 구성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이 취약시설을 가서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안전관리자문단의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뢰할 때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소방안전본부에서 어느어느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의뢰하는 거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전체를 전 수를 다 조사해서 해주십시오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관리가 A급, B급, C급, D급이 있는데 D급이 취약한 위험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점검해서 평가해서 더 낮혀야 될 것이냐, 높혀야 될 것이냐, 어떤 조치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받는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여기에서 D급 이상은 안전관리자문단에 의해서 전문적인 점검을 한단 말이죠, 세밀하고. 그러면 D급 이하, 이상이라고 할까, 이하…….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이하로.
병서
조병서위원
이하로? 그러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시·군에서.
병서
조병서위원
아, 우리 일반 시·군 자치단체에서.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시·군에서 A급, B급, C급을 하고 지금 말씀대로 D급 이하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문단을 구해가지고 하는데 물론 시·군도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도 차원에서 이걸 한번 더 자문단에서 하는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을 하면서 질의 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D급 이상 전문관리자문단에 의해서 하는 시설물은 말고 그 외 일선 시·군에서 관리점검하고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대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 우리 인력이 정말 기술수준이 그만큼 되고 장비가 그만큼 되어 있는지, 꼭 사후에 재해가 일어난 뒤에 그게 평가가 되고 메뉴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자료점검이 이루어졌는지 꼭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리자문단 외에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에서 소방본부에서 특별히 어떤 메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서는 육안으로 해라, 어느 때는 어느어느 장비쯤은 해라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리주체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태 좋은 A, B, C 같은 것은 시·군에서 상반기에 두 번씩 점검했었고 D급, E급은 저희가 본부에서 특별히 관리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마 위원님 지적대로 시·군에서 했던 것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그렇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앞으로 샘플로 몇 % 한다거나 아니면 법이 할 수 없으면 제도개선 해가지고 좀더 관리가 잘 되도록 체크해 보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재정도 어려운 시·군에서, 우리가 남대문 사건을 보듯이 중부청과 문화재청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듯이 분명히 소방안전본부는 시·군에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 차제에 메뉴얼을 정확히 만드셔서 그 정도에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여기에서 화재현장 5분 이내 도착률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도착률을 보면 아까 하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 중심 번화가에 소방서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게 소방이 됐든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도착률이 곧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면 외각이라도 접근성이 용이하고 교통이 편한 곳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아까 도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장비도 현대화하고 어떤 지정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새로 개선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장비라든가 인원들의 규칙사유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캠페인을 하듯이 차량 길 비켜주기라든가 이런 안 비켜주어서 차가 도착을 못해서 그랬다든가 하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도착률이 저해되는 그런 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소방서별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장 골목은 가깝지만 가기 힘듭니다. 또 고지대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주차를 많이 해놓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방차 통행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어려운 데는 미리 쭉 파악해서 수시로 훈련합니다. 불시에 소방차가 싸이렌 울리면서 뛰어보는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런 걸 파악을 미리 해놓고 있고 지금 도착률이라는 것은 작년에 화재난 걸 쭉 분석해서 출동할 때 현장도착시간을 체크해서 아까 59%, 65% 나온 그런 건수이고요. 저희들이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보도 하고 훈련도 해서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그렇습니다. 소방관계 공무원들의 훈련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것 그것 말고 여기에서 말하는 도착률이라고 하면, 이 질의가 제가 사실은 여기 격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는 아마 좀 아실 거라고 판단되는데 소방차가 출동해도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든가 지금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그 길을 통과할 수 없다든가 하는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도착률 자체가 아니라 화재에 대응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소방안전본부, 집행부 행정기구 아닙니까? 본부에서 시·군과 어떻게 업무연결을 하고 있는지가 저는 궁금한 겁니다. 이를 테면 어떤 얘기냐면 적어도 시·군에 있어서 사업순위가 우리 국민의 재산에, 생명에 관계된 그런 사업이 최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일선 소방서에서 시·군에 아, 이러이러한 동네는 소방차라든가 이런 위급할 때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됐다든가 하니까 이런 사업은 빨리 실행해 달라 해서 시·군하고 업무연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시·군 따로 소방본부 따로인지, 그래서 이런 성과는 좀 있었는지. 그래서 일선 소방서장님과 시·군과 구체적인 계획도로라든가 이럴 때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도착률이라고 해서 제가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얼마나, 혹시 성과는 있었는지 그런 게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성과는 분석해 보면 나오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실제적으로 외적 요인이 더 많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불 끄는 것은. 그런데 시·군하고는 같이 주차단속한다거나 그렇게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이 협조한 사항은 별도 분석을 해봐야 요인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고율을 위해서는 소방시설이라든가 내부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처럼 외부적인 요인 개선을 위한 홍보나 이런 교육도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일반 일선 소방서장님들께는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찾아서 일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집행부 안에 기구로서 존재하는 소방서에서 또 소방안전본부에서 일선 시·군에서 아직도 재난이나 화재 시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도로여건을 가진 곳이 있다든가 할 때는 좀 먼저 나서서 시정하고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방헬기 출동할 때 어떤 단계별로 그런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메뉴얼. 어느 정도 되어야 소방헬기 출동을 요청한다든가 화재현장에 일선 지휘자가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어쭤보고 싶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헬기가 보유하고 있는 원래 목적은 저희들이 인명구조가 주 목적입니다.저희가 보유한 헬기는. 그런데 거기다가 별도로 밸리탱크가 있어가지고 한 700m의 물을 실어가지고 산불을 진압하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화재현장에 가서 지휘관이 판단합니다. 이 화재는 지금 바로 헬기가 와서 쏘아주면 좋겠다 할 때는 부르고 또 산불도 마찬가지로 현장 지휘관이 대부분 부르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본부 상황실에서 판단해가지고 출동도 많이 시킵니다. 지금 헬기 출동해라, 가서 거기 화재를 진압해라, 산불 진압해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소방본부에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원래 인명구조가 주 임무이고, 그다음에 화재진압 및 산불진압이 있고, 다음에 도정업무가 있는데 그런 메뉴얼이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화재현장, 인명구조, 현장 지휘관이든 본부 상황판단이든 판단 먼저 한 사람이 요청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현장 지휘자가 판단해서 출동 요청하고 그러면 가게 되어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따로 본부에서…….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본부에서 판단을 따로 합니다. 본부에서도 헬기가 필요하겠다면 바로 출동시키고 현장을 볼 수 없는 상황은 현장 지휘관이 판단해서 헬기 보내주십시오 하고 산불은 거의 100% 나가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여기에서 질의드리는 요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 소방헬기 운영비가 따로 목이 져서 편성되었는데 약 1억8,500만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소방헬기 보험료가 1억2천만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소방항공료가 시간으로 해서 한 3천만원 되고 외주검사비 200만원에 부품수리비 예산 3,300 하니까 이 예산서에 놓고 봤을 때 소방헬기가 여기 할 때 150시간 250ℓ 이 외에 들어가는 항공료가 비쌀 텐데 어떻게 예산을 충당할지? 혹시라도 이 예산에 맞추다 보면 현장 지휘관이 헬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는데도 상황실에서는 예산의 이유를 들어서 혹시 헬기가 가면 빨리 효과적으로 인명이 구조되고 산불이 진압될 수도 있는 상황이 혹시나 이런 지휘체계 문제라든가 이런 판단의 차이 때문에 안 되어서 혹시나 인명이 아니면 재산이 손해볼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현장 지휘관이 소방헬기 출동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운영비나 예산의 문제는 별도의 방법으로라도 비상사태 항상 할 수 있도록 세워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부족할 때는 추경이든 해서 사실 또 위원님께 요청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써는 확보된 것으로써는…….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다고 남용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적정하게 활용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다 보면 아마 이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지금 시간이 상당히 고단한 시간입니다.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뒤에서 조력하시는 직원분들 생리적으로 졸음 올 수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조용하게 일어서셔서 밖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십시오. 생리적으로 오는 것 억제도 못하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여기 앉아있어도 졸리는 것 어떻게 안 돼요. 물 아무리 마셔도.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류소현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봐서 반갑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시설물 점검하실 때 우리가 현재 점검을 하고 D급이라고 판단하면 위험하다라고 느끼면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45쪽, 46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점검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우선 일단은 다리 같은 경우에 차가 운행할 수 있는 정도이면 시·군에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전혀 자문단에서 사용할 수 없다 하면 출입 통제라든가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주체관리가 시·군이다 보니까 시·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통보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도유하천을 건너는, 지방하천을 건너는 다리 같으면 도에서 관리주체 아닙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도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군이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을 말씀드렸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서 통보를 했는데 제대로 진행 안 해요. 사고가 나.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시장·군수가 책임집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더 이상 제지할 수 없는 상태이고 시장·군수가 책임지다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촉구하는 것에 현재는 아마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다리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할 때 우리 소방안전본부만 가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토목의 전공자라든가 전문가들이 같이 가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토목, 심지어는 기계분야까지 각종.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강도 측정도 해보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뒤에 이건 위험하더라. 붕괴성이 있다. 그리고 난간대가 부실해서 문제가 있다 하면 보호시설테이프라도 쳐놓고 우선은 통행을 하더라도 하는데 그것을 이건 상당히 위험하니까 우리 안전진단자문단들이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실행이 안 되는 상태라면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특별히 하실 조치가 없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천상 지금 그렇게 위험한 상태니까 시장·군수한테 사용정지 또 운행정지하라 하고 저희 도에서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도유하천 같은 것은 도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니에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건 도로 통보하고 시·군 것은 시·군으로 해서 지금 말씀한 대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현재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구조물 중에서 안전진단에 D급 받은 상태 혹시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도에는 없고 시·군 것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41개소에 대한 D급 재난위험시설 자료 좀 주시고 중점관리시설 C급 226개 자료 좀 주시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도유하천의 다리인데 굉장히 불량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것이 안전점검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된다라면 다음에 본부장님이 굉장히 문책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잘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위험한데 그러고 있다라면 도에다가 보고를 하셔가지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지시할 수 있는 체제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50쪽에 보면 지역문화축제 등 찾아가는 안전체험장 하셨는데 찾아가는 안전체험장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각 시·군별로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저희들이 가서 직접 거기에서 소화기 사용법 또는 심폐소생술 등등 소방이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소방요원들이 이런 소화기는 이렇게 사용한다 이런 걸 보여준다 이거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하고 실제 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이렇게 시키고 등등 그런…….
창환
권창환위원
홍보나 시범 이런 것이지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직접 그것을 사용을 해본다든지 그런 것…….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합니다. 직접 시켜보고 연습도 시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혹시 어느 축제 갔다 오셨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각종 서별로 축제에다 시킨 것 별도로…….
창환
권창환위원
한 사항만. 맥없이 안 해보고 갔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가서 한 것만 한번…….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고가사다리가 커버할 수 있는 층이 아파트층으로 얘기하면 몇 층정도?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46m 고가사다리차가 일반적으로 활동했을 때 12층까지가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그 이상 되는 아파트가 우리 전라북도에 혹시 몇 군데나 있는가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시면, 어떠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혹시 뒤에서 조력해 주실 분들 있어요? 12층 이상. 잘 모르시면 다음에 자료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는 건축물에 의해서 아파트에 몇 층에서부터 스프링쿨러가 부착되게 되어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아파트는 전 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 층 다 하도록 되어 있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2005년 1월 1일부터 다 전 층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전에 지은 건물은?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전 것은 16층부터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5층 아닙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 전 것은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아파트에 스프링쿨러가? 그 전에 15층. 요근래에는 전부다 되어 있지만 그 전에 지은 건물에는 스프링쿨러 시설이 다 있어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되어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군산에 했을 때 15층에 스프링쿨러 시설이 없어가지고 화재사건에 크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완하
신완하방호구조과장
대신, 그때 본부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혹시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스프링쿨러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왜 작동이 안 되었습니까?
완하
신완하방호구조과장
그 건물은 16층 이상의 층만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법이요. 그래가지고 15층 이하는 스프링쿨러 설치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12층하고 16층 그 사이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층건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m 사례 같은 경우는 12층에서 작동할 수 있고 실제 로는 15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직접 사다리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편안한 게 12층이었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 각도 때문에. 반듯이 세우려면…….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환
권창환위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12층을 보는 것 아니에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12층이나 16층 사이에서 불이 났을 때 대안이 뭐 있냐고요? 거기다 스프링쿨러 시설을 해 주든지 아니면 특수훈련을 시켜서 소방원들이…….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소방은 특수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층에 다다를 때는 저희들이 옥 내로 진입해서 각 층별로 되어 있는 옥 내 소화전을 가지고 활용해서 진압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뻔히 보면서도 방법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누가 그 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소방대원들이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위험요소를 가장 많이 안고 있는데 계단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13층에 불이 났는데 12층까지 가가지고 13층으로 올라가서 직접 안에 가서 꺼야 합니까? 어떤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게 또한 불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지난번에 인명피해도 있었고.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안이 왜 없냐 이거요. 12층에서 16층 사이에서. 아니면 우리가 고가사다리를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고층고가사다리를 확보해야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52m 고가사다리를 저희도 확보를 한 게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52m짜리. 그건 18층까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차가 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언제 했어요? 지금 현재 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 군산에서 사다리차가 길이가 짧아가지고 인명피해가…….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전체가 다 배치된 게 아니고 서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희들은 왜 그러냐면 소방안전본부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재산에 문제화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전부다 건설법에 의해서 스프링쿨러 시설이 다 해야 하지만 그 많은 아파트를 사실은 그 차 하나 가지고 커버하기도 힘들지만 애로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그 어떤 방법이라도 초기진압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따로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근래 화재가 났을 때 투척해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그런 것을 좀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우리가 손으로 못 던지면 용량을 크게 해서 기계로 던진다든지 우리가 곡사포 같은 것을 만들어서 1차적으로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걸로 쏜다든지 뭔가를 연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안 그러면 스프링쿨러를 다 넣어주든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층별로 옥내 소화전이 있고 또 집집마다 소화기가 있고 또 층별로 연결송수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올라가서 수화를 연결해서 끌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창환
권창환위원
있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왜 우리 소방원들한테만 위험을 초래하고 그분의 생명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소방안전원들의 생명도 보장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도 빨리 초기진압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은 연구를 해보자 이거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덧붙여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본부장님이 혼자 연구 못하면 공모 좀 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다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셔가지고 굉장히 경험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대원들이 많고 서장님들 많으시니까 그 사이에 어쨌든간에 대안은 찾아야겠다. 그런 부분은 꼭 좀 연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연구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숭례문이 불 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소방본부와 문화재청하고의 관계. 그 뒤에 호남제일문에 가서 소방에서 화재에 대한 대비로 훈련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가서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상황을 봤을 때 형식적인 훈련 같아. 혹시 풍남문이나 호남제일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면 소방본부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각 소방서별로.
창환
권창환위원
각 지역의 문화재 전부 가지고 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지역문화재 있고 저희가…….
완하
신완하방호구조과장
관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숭례문 사고 이후에 단면도나 이런 것 최대한 활용 가능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하고 있고 또 준비해가지고 직접 직원들이 현장 가서 내부구조를 또 확인하도록 시켰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내가 지난번에 풍남문 훈련하는 걸 보니까 만족하지 않던데.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더욱더 만족하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형식적인 훈련보다는 상당히 기술적인 면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문화를 지키는 것 아니겠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철저하게 12층에서 16층 사이에 우리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 소방대원이 절대 안 다치고 하게끔 해야지, 그냥 무조건 들어가라고 해서 생명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셔가지고 다음 추경 때 한번 또 만납시다. 그 다음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 안에 연구 좀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훈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의 문화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고도의 훈련을 계획도 짜주시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한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선페이징 단말기에 가스 노출 같은 것도 다 체킹이 됩니까? 무선페이징 단말기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팔목에 차고 있습니까?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하
신완하방호구조과장
팔목에 차고 있는 게 아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요?
완하
신완하방호구조과장
무선페이징 자체는 사람이 눌러야만이 119에 신고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대개 목에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효거리 최대키가 전화하고 50m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그 내용은 사람이 누르지 않더라도 활동을 하지 않으면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119에 신고가 되도록 그런 무선시스템을 보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보강하겠다?
완하
신완하방호구조과장
예. 금년 계획에 저희들이 무선페이징시스템 900개를 증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100개만이라도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불이 나면 단독형 경보기에 연결되어가지고 119에 신고가 바로 되도록…….
창환
권창환위원
불이 안 나도 가스가 누출되면 그것이…….
완하
신완하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연기감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 누출은 바로 감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센서를 또 하나 붙이는 것은 출입이 계속 하게 되면 작동이 되는데 출입이 3일째 안 되게 되면 무선페이징 자체를 다시 확인점검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금년도에 100여개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요?
완하
신완하방호구조과장
저희들 무선페이징시스템 900개가 국비하고 저희 도비하고 합쳐서 서져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100개 정도를 활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게 100개를 우선 한다라는 것은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아니면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아니면 장애인 중심으로 하는데 우선은 독거노인 중심으로 한다?
완하
신완하방호구조과장
예, 독거노인 중에서도 대개 가장 그런 위험성이 높은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완하
신완하방호구조과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어떤 신문을 한번 봤더니 일본에서는 소방안전상황실하고 가스회사하고 다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 집이 가스를 안 쓴다, 며칠간 전연 가스를 안 쓴다라면 가스회사에서 자동으로 소방안전본부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에서 그 집을 찾아가봐요. 그래서 인명을 구출한 사례가 많이 있더란 말이요. 왜? 며칠간 가스를 안 쓰는 건 문제가 있다. 안 쓰는 것도. 누출은 당연히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소방안전본부의 역할이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왜 진짜 큰……. 다만 예산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적어가지고 그런 저런 활동을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생각할 때 소방안전본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사명감을 가지시고, 비록 예산은 부족하지만 가장 중요부서라고 자부심을 갖고 업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류소현 소장님, 언제 오셨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3월 19일 보고하고 20일날 부임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오셔가지고 화재 난 것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화재는 많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디어디였었나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화재는 매일 5곳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하고 직접 제가 가까운 화재현장 갔던 곳은 서서학동에 있는 야산화재 한번 나가봤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전라북도에 화재가 하루에 5건 정도가 늘 납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평균이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평균이 그렇게 나나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오셔가지고 특별한 인명피해나 이런 건 없었고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완산소방서장님!
화성
김화성완산소방서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저희 서학동 골프연습장에 화재가 며칟날 났었죠? 4월…….
화성
김화성완산소방서장
4월 초순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4월 1일이었나 2일이었나 그때로 기억하는데요.
화성
김화성완산소방서장
기억을 못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4월 1일?
화성
김화성완산소방서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저희들이 선거기간이어가지 고 마침 저희도 현장에 나갔었는데 당시에 다행히 그래도 초기에 진압은 되지 않았지만 그 현장에 있는 부대시설들이 다 타고 난 뒤에 특별한 인명피해 없이 진압이 잘 되어서, 또 특히 저희 지역구에 관계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김화성 서장님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업무보고서 32쪽에 보니까 소방청사 이전 신축계획이 있는데요, 이건 전부다 이전 신축계획이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119안전센터를 신축해야 할 데는 없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현재 계획으로 는 3년차까지 여기 있는 김제·고창소방서이전하고 센터는 순창, 수성 2개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 이야기를, 제가 질의하는 내용 핵심을 잘 파악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지금 여기 업무보고하신 이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고 이것은 전부다 이전신축에 관한 계획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건물을 요새 해서 직원들의 복지나 여러 가지 대민활동 차원에서 이전해서 신축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새로 신축하는 계획은 없느냐 그 얘기예요. (김연근 간사, 권창환 위원과 사회교대)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앞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완산·서신안전센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서신119안전센터를 신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쪽 지역에는 센터가 멀고 소방대상물이 많이 신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19안전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인원이 어떻게 돼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차량 3대, 인원 평균 13명 또는 11명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차량이 어떤 차량이 나가있나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소방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한대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초기진압이 필요한 장비가 나가 있다 그러면 되겠네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구급차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전라북도의 소방업무 자체가 5분 안에 출동해서 초기진압 하시려고 하는 목표를 세우신 거잖아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아까 보고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보고도 하셨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66% 정도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서신동 가장 중심지역이라고 하면 롯데백화점 쪽 인근 주변의 아파트 단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파출소는 어디가 제일 가깝나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덕진소방서 금암센터가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거기에서 오는 시간이 얼마 나 걸리나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5분에서 7분 사이가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완산소방서에서 출동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완산소방서는 한 10분 걸립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혹시 직접 타보셨어요? 10분이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조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러시아워 시간이 아닌 통행이 막히지 않는 시간대라면 금암파출소에서 오는 시간도 그 시간 정도가 맞을 거고 지금 완산소방서에서 오는 시간도 그 정도 시간대가 맞을 겁니다. 다만 요행이 정말 불행하게도 저희가 출퇴근 시간이나 차량통행이 많은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됐다 그러면 아마 이 시간대에 현장에 도착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낙후되어서 다시 신축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 딱 한 군데잖아요. 그마만큼 그 지역의 인구가 밀집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서신동 일대 주변이면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지만 서신동 자체의 인구만 해도 5만은 될 겁니다. 이제 5만은 조금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중화산동과 효자4동, 서곡지구 인근을 놓고 평가하면 또 이제 더욱더 도청사가 있는 이 인근 주변에 대규모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인구가 들어서는 시점이 내년도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서신동 중심으로 해서 인구밀집도가 약 15만 정도 될 겁니다. 그러한 지역에 119안전센터가 신축해서 나가야 되는 문제는 심각한 거죠. 하지만 소방본부에서는 검토 전혀 않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낙후되어서 다시 새로운 건물로 가는 건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건물에 초등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새로 지어야 할 서신동의 119안전센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심각성을 소방본부에서 왜 않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획 보니까 2009년도의 계획 혹시 갖고 있나요? 2010년도요? 2010년도면 이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세요? 제대로 된 소방대책을 강구하세요. 류소현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 좀 하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저희 위원회에 다시 보고하세요. 보고하셔서 전주 서신동 인근 지역에 119안전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생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저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줄 의향이 있으신가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검토하시는데 10년 뒤에 하신다는 얘기하려면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려면 안 와도 되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저희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본부장님 장비현황이 보고가 앞에 잠깐 다뤘는데 장비현황 소방차량, 헬기 388대 이렇게 간략하게만 보고하셨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업무계획에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으신 것 같고. 늘 하는 얘기지만 장비 내용연수가 오래 되어서 심각하잖아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8년도에 교체한 장비현황 같은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금년도에는 12대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미 예산은 다 확보되었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장비가 내용연수를 지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어려워서 한번에 교체할 능력이 안 된다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수시로 장비를 제대로 점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장비를 교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주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시되 장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장비점검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권창환 위원, 김호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노후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다 새로운 차량으로 바꿀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돈이…….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잘 좀 도와주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은 노력대로 하시고내용연수가 지난 장비에 대해서는 더욱더 장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한번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버려요. 장비 내용연수가 지나서 그 차량을 출동시키는데 일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버리세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니까 전체 교체시킬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이야기는 막 한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예산상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장비를 한번에 교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를 좀더 철저히 해주세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나요? 건물 3층, 4층, 5층, 7～8층에서 뛰어내리면 밑에 설치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에어매트라고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희 장비에 에어매트 많이 보유하고 있나요? 소방서별로 몇 개 가지고 있나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총 19개인데 어떤 데는 2개 또는 1개, 3개 그렇게 구분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우리 서장님들 현장에서 혹시 그것 사용해본 적 있나요? 에어매트를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에어매트 위에 고층에 있는 주민이 뛰어내린 적이있나요?
영인
탁영인덕진소방서장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덕진에서.
창희
유창희위원
덕진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영인
탁영인덕진소방서장
2월달에 한번 있었습니다. 덕진소방서장입니다. 2월달에 한번 있었는데 날짜하고 시간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장소…….
창희
유창희위원
장소가 어디였나요?
영인
탁영인덕진소방서장
아중리 쪽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아중리 어디?
영인
탁영인덕진소방서장
환자가 사고 비슷하게 6층인가 7층에서 술을 먹고 구조사건형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1년에 한 몇 건씩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중리 6층이면 아파트였나요? 사무실이 아니었고?
영인
탁영인덕진소방서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가 공동주택을 지을 때 녹지공간 확보문제 때문에 아파트 건물 바로 옆에 전부다 화단들을 확보하잖아요. 화단들이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에어매트를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해요? 화단을 먹고 합니까, 띄우고 합니까?
영인
탁영인덕진소방서장
화단이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되어 있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화단이 있으면 에어매트 높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4층, 5층 정도 에어매트를 사용해도 그렇게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공기압력 때문에 한 7～8층 같은 데는 사용하는 데는 위험성이 있고 또 뛰어내리다가 척추라든지…….
창희
유창희위원
잠깐만요. 에어매트를 설치하는데 금방 탁 서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지상에 띄워가지고 4층 위에서부터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인
탁영인덕진소방서장
보편적으로 한 4층, 5층 정도는 에어매트를 사용해도 괜찮은데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 얘기는 4층, 5층이나 10층 이하의 건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에어매트를 설치해서 뛰어내려도 이상이 없다 그 얘기죠?
영인
탁영인덕진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에어매트를 설치할 때 지금 대부분의 공동주택들은 건축법에 의해서 농지공간을 확보하라고 하니까 아파트를 지으면서 대부분 업자들이 녹지공간을 어디다 만드냐면 바로 아파트 건물 앞에 화단을 전부다 만들잖아요. 베란다 뒤에 또 화단을 전부다 만들어서 확보를 하고 있고.
영인
탁영인덕진소방서장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에어매트를 설치할 때 그러면 어떻게 에어매트를 설치하냐 이거예요. 벽에서 화단공간을 띄우고 난 뒤에 에어매트를 설치하시는 건지?
영인
탁영인덕진소방서장
그 중간 정도에 대부분 설치하더라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면 에어매트를 나무나 이런 것들 무시해 버리고 바닥에 바로 벽에 붙여서 설치하는 건지?
영인
탁영인덕진소방서장
약간 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공간이 좀 있는데요, 그 나무 사이가 에어매트를 설치할 공간 정도로 넓지가 않기 때문에 나무를 건너뛰어서, 그러니까 건물하고 사이가 조금 공간이 떨어집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떨어지는 사람이 잘 보고 떨어져야 되겠네요. 본부장님, 있잖아요. 그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상충되는 문제가 있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법에 의해서는 녹지공간 확보하라. 저희 소방서는 소방차 전용 차 댈 데도 확보하고 지금 말씀한 대로 필요할 때 에어매트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는데 많이 지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서로 상충되는 법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법 쪽으로는 몇 % 녹지공간을 확보하라는 것만 되어 있지 그 녹지공간을 건물에 붙여서 하라 그건 없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설계할 때 미관상 건물에 바로 붙여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에어매트의 기능을 지면에서 한 1m나 아니면 1.5m 정도 높여서 벽에 붙여서 가까이 갈 수 그런 장비를 개발해 내든지 뭘 해야 안전도가 높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해본 적이 있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떨어지는 분이 위에서 떨어질 때 화단 건너서 그쪽까지 점프해가지고 딱 떨어지게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한 이 에어매트의 효용성이 높지 못할 것 아니냐 그 얘기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할 때 사실 많이 지도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 그렇게 완벽치 못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길도 없고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지도하는 수밖에 뽑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파트 같은 데 소방차 전용주차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에 한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해결점이 아닌데요. 그 문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으로 저도 고민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제가 꼭 해야 될만한 것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 또 본부장님께서도 상세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소방공무원의 정체성이 뭡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면 좀 그러나요? 이를 테면 저는 소방공무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게 소방공무원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업무보고 중에 90%가 넘게 도민의 인명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계획,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작 일을 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는 현재 어떻다고 봅니까? 본부장님이 이 전에도 전라북도 본부장을 하셨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전라북도 소방 14개 시·군의 소방대원들의 사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현 주소에 대해서?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사기가 어떻다라고 보십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처음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다른 공무원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저희 소방관들은 도민의 안전이라는 목표 때문에 헌신적으로 하는 게 저희 직업의 특성이고 또 소방 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는 100% 완벽하다 할 수 없고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100점을 점수로 한다면 70점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닌에요?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환경적인 사기입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무환경, 열악한 것 아닌가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하다 못해 지금 이를 테면 사고현장이나 이런 데에서 소방서 예산으로 해서 간식이라도 넣어줄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게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충분치는 않지만 야간 출동할 때 일반 간식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간식비를 지급하는 게아니라요. 충분치는 않아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충분치 않습니다. 야간에 소방현장활동에서 밤샘작업한다 했을 때 충분치는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해줘야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말씀은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이것 인기 얻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하는, 제가 누누이 이 자리에 앉아서 고민하는 얘기인데 일선에서 뛰고 있는 소방대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먼저 한 다음에, 내 생명을 먼저 지킬 수 있어야 다른 생명도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내 체력도 없고 별다른 게 근무의욕도 높아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어떻게 보호하겠어요? 그건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소방본부에서만 고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연근위원
소방본부, 소방행정의 업무체계랄지 또 도청과의 업무협의랄지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부족해요. 제가 꼬집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것은 않겠습니다. 이런 게 전체적으로 안 되어요. 또 일선 시·군에는 재난관리과가 있죠? 우리 도도 있고요. 여기하고 업무적인 협의가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업무협의는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업무협의가 있는데 그 계획대로 업무 협의한 대로 어떤 위험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됩니까? 예산 투입이 되어서 거기를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 금방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원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은 좀 다르겠지만 일선 시·군하고 업무협조는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원활하지 않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원활하게 우선 해서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는 소방대원들의 애로를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주면서 일을 하게 하는 게 사기진작이에요. 공무원 사기가 문제 아닙니까. 사기가 높아야 고생도 할 수 있는 거고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기진작에서 한번 공모를 해보세요. 우리 도 공모 좋아합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공모를 한번 해보세요. 공모를 해서 여기 계시는 서장님들 봉급에서 10%씩 뗍시다. 저도 뗄 거니까. 그래서 상금이라도 주면서 공모해 보자고요. 국제공모도 하는데 이것 공모 못해요? 이것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일선 소방대원들,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그런 사기진작이 안 되고는 소방발전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땜방식의 발전밖에는 못해요. 그건 발전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렇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서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우리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일전에도 소방관계자 간부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소방서는 우리 도의 재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재산관리에 허점이 많아요. 재산관리가 잘 못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재산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헌데 이래저래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것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덕진소방서, 완산소방서 예를 듭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재산이죠? 그런데 거기 땅은 우리 전라북도 것 아니죠? 그냥 임대 받아서 기한도 없이 쓰는 거죠? 그렇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가라고 할 일은 없겠지만. 그렇잖아요? 또 소방파출소 그냥 논 상태에서 지어진 건물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엄정하게 얘기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하면 그것 불법이에요. 과태료 내죠. 그 건물 헐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 민원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논에다 불법건축물 세워놓고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면 이것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것 도정질문하려고 그래요. 이것 빨리 재산을 만들어서 우리 재산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재산에 허점이 안 드러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연근위원
이것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건물은 우리 거고 땅은 우리 것이 아닌데 건물 자체가 이게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불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틀린지는 내가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논 위에다 건축물 지어놓고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 체계를 쉽지는 않지만 이것 우리 소방서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기획실에다 나중에 또 질의하려고 그래요. 이런 재산관리체계를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놓고 일을 해야지,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고 일선 소방대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서운하다고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저 앞으로 잘 하자고 하는, 지금 조금 괴롭더라도 우리 소방공무원 후배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자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계신 본부장님 이하 서장님들이 앞장서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자, 제가 여기 가지 고 나왔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열악한 소방환경 때문에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열악합니다. 헌데 봤더니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풍족하게 해드리는 것도 없어요. 헌데 이분들이야말로 사실은 우리 소방서장님들이 업고 다니셔야 될 분들이에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일손이 미치지 않는 곳, 미치지 않는 시간에 이분들이 나서서 수고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데 우리 소방서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형식적으로. 사실은 이분들 지금 이런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단체등록을 안 해도 되잖아요. 14개 시·군 다 점검해 보십시오. 대접을 못 받아서 단체등록한 데가 있어요. 제가 어느 시·군이라고는 얘기는 않겠지만 이런 데는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막 드리는 것 같아도 이런 소방대원들이 대접을 못 받으면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해서 딱 설치가 되어서 지역에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각 시·군에서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어떤 불법단체인 것처럼 하고 있다. 이게 불법단체라는 얘기는 잘못되었습니다. 정식단체가 아닌 것으로 대접을 받고 있다. 이것 잘못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연근위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혜택보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혜택을 바라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그런 분들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건 고쳐주세요. 소방본부에서 고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거죠. 의용소방대의 위상과 권익을 위해서 우리 소방서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본부장님한테 요청할게요. 이것 바로잡아주세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왜 그러냐면 재산관리에 허점이 드러나 있고 우리 소방행정시스템에 허점이 있으니까 바로 이분들도 어디에서,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냥 겉도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의용소방대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출동했을 때 적지만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교육 참여했을 때 역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제를 지급하고 있고 또 일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런 조그마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그분들이 활동하는 환경에 대한 거지 그분들 스스로가 가서 일하고 하는 데는 만약에 화재가 있을 시 또 지역에서 어떤 재난이 있을 시 활동하는 데는 출동수당 약간의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사기도 사실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고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고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우리가 지원되는 모든 예산을 세세항까지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 추경 때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일선 소방서 14개 시·군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어떻게 진작시키고 그분들 특수건강검진 한다고 했는데 건강검진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끊임없이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체력도 길러야 돼요. 저 부안 가니까 아주 그런 대로 잘 되어 있더만요. 그러면 다른 시·군 소방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전부 뽑아서 주십시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쭉 체크해가지고 부족한 데는 연차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조용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속상하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더 물으게요. 소방공무원의 감축계획이 있는 것이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 감축계획은 제가 종합상황실을 설치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쭉 서비로 상황실을 설치했는데 한꺼번에 모으다 보니까 일부 인원이 남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애초부터 설치할 때부터 인력과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했던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의 인원 일부가 현재는 줄일 계획에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런 말씀을 본부장님한테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에서 전라북도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나 여러 가지 예산에 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도청에서 그런 부담 안 갖나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인원이 꽤 많습니다. 도청 전체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김연근위원
그게 우리 순수 도비로 지급되는 겁니까, 예산이?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저 혼자 국비 지원 빼놓고는 나머지 다 직원들은…….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지금 소방공무원 1천명이 넘죠? 1천명 정도 되나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1,451명 됩니다.
김연근위원
1,450명의 수장이세요. 그분들의 권익도 본부장님이 떳떳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연근위원
그것 내가 보니까 지방비로는 불과 얼마 안 돼요. 다 중앙에서 오는 돈이지. 그러면 사실은 지방재원의 부담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연근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방비 부담을 자꾸 더 해달라고 해야죠. 중앙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게 바로 소방본부라는 얘기예요. 지방재원의 의존도보다도 중앙재원의 의존도가 훨씬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가 중앙에서 받는 것은 긴급구조장비, 차량 그 정도하고요. 교부세는 딱 지정되어서 온 게 아니고…….
김연근위원
제가 자세한 얘기하려고 해도, 하여튼 내가 다음에 도정질문하려고 그래요. 진짜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이런 부담, 그러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우리 본부장님이 앞장서 주십시오. 그러실 수 있으시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1,450명의 자식들 먹여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알리시고 우리 위원회와 자주 대화를 하세요. 그래서 부족한 분, 모자란 분 또 앞으로 계획 이런 걸 자주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하시면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종곤 위원님 짤막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류 본부장님이 전라북도에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만나서 반갑네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언제 전라북도에 위임하셨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2006년 4월달에 갔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2006년도 4월달이면 그때는 얼마 정도 근무했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1년6개월 근무하고 떠났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2008년도 3월달에 오시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전라북도 소방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2006년도 4월달에 위임하실 때 현황하고 이번에 와서 현황하고 불난 횟수가 늘었던가요, 줄었던가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불은 거의 비슷합니다. 화재 건수는. 다만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화재조사는 체계가 바뀌어가지고 건수 자체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원래 화재발생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건수가 많으면 불이 많이 났다는 얘기고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 업무계획을 보니까 교육도 시키고 별 것 다 있는데 매년 교육을 시킬 텐데 왜 그것이 줄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탁상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서 소방업무도 신속을 기해야 할 것이고 5분 내에 출동도 해야 할 것이고 소방화재도 줄여야 될 텐데 매년 비슷하다고 하면, 전라북도가 거의 다 상가나 보면 줄어드는 추세인데 비슷하다면 오히려 올라가는 편이죠, 따져보면.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홍보나 예방활동을 합니다. 하는데 예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건수는 그렇게 예방활동하고 홍보하고 당부를 했어도 불 난 건 쭉 저희들이 소방이 처음에 통계를 내봤지만 실제 홍보활동 하는 것하고는 비례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났을 때 도민들이 어떻게 빨리 대처하는가, 그리고 가정에서 또 주의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화재발생 건수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주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죠? 혹시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수익자 쪽으로 교육도 한번 시켜봤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소방안전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건물 방화관리자들을 양산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 보니까 특수소방대상물, 대형화재 취약대상 이런 사람들한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교육을 시키는 거죠.
종곤
조종곤위원
이런 사람들한테 소화기 사용법이랄지 초기진압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시키느냐 그런 얘기예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시키는데 돈은 받지 않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돈 안 받고 1년에 한번씩 시켜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대상별로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성과가 있어요? 저도 저희 집에 소화기가 있는데 막상 불이 나면 지난번 실화를 얘기 들어보니까 소화기를 틀지 못하니까 그냥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운 일부터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셔야 할 거예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특히 가정, 아파트 단지에는 저희들이 많이 소집할 수 없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별로 관리사무실을 통해가지고 가끔씩 모여놓고 실질적으로 교육시키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진짜 불이 나게 되면 모든 시민이 당황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심지어 목욕당에 있는 물을 못퍼가지고 소쿠리로 물을 갖다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소방차량 아까 유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총 388대가 있다고 했는데 전라북도에 가장 높은 아파트가 몇 층짜리가 있어요?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28층이 최고 높은 층이 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28층짜리 건물이 몇 동이나 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아파트는 최고 높은 게 24층 짜리가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24층 짜리가 파악된 것이 몇 동이나 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1동 효자동에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24층이면 혹시 높이가 몇 m나 되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정확히 약 75m 정도 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3m씩 잡고, 그래요. 그러면 현재 전북 소방본부의 가장 높은 고가차라고 그래요, 굴절차라고 그래요? 어떤 것이 제일 높게 나가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52m짜리가 있고 46m짜리가…….
종곤
조종곤위원
52m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게 굴절차인가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고가사다리차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 한번이나 사용해 봤어요? (김호서 위원장, 김연근 간사와 사회교대)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실제 화재현장에서 쓴 일은 없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훈련은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훈련해서 성능이 좋아요? 성능이 괜찮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52m이면 52m 고가사다리차가 거기에서 물이 나갈 것 아닙니까? 물은 몇 m 정도 나갑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52m에서 쏘면 그냥 놔둬도 내려가는 것이니까 앞으로 나가는 m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런 얘기죠. 수압이 넣으면.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유효사거리는 40～50m 될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앞에 맞으면 잘못 다치겠네요. 그러면 52m 올라가가지고 75m 불이 나면 충분히 끌 수 있겠네요, 40～50m 나가면?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직접 하는 것은 어렵지만 아까 말씀하신 52m면 18층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바로 물을 쏠 수가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사후 약방문 식으로 소방장비나 소방업무가 추진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일이나 하고 장비구입하고 또 한번 터지고 그런 식인데 제일 좋은 게 예방인데 예방을 못하다 보면 있는 것이나 빨리 초등진압을 해야 되는데 5분 내에 출동해야 될 것이고.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사항인데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빨리 출동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캠페인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견인차도 임대해가지고 제대로 옮겨서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건 캠페인에서 종이 몇 장 돌리고 어깨띠 둘러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교육만 가지고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매일 교육시키고 해가지고 일이 되는 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적극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예방 경감 했는데 2006년도나 2007년도에도 건수도 23%가 늘었고 금액은 65%나 늘었고 피해예상액은 124%가 느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피해경감액은 6% 줄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렇게 되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세요? 한번 자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지적대로 화재 건수가 늘었고 피해가 늘었지만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건 제가 또 많이 살렸습니다. 뒤에 보시면 126% 쯤이나 많이 살렸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요새는 화재는 대형사고가 나니까 대형화재의 예방이랄지 안전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우선 대형화재요인을 저희들이 발굴해가지고 그 대상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아까 보고드렸지만 현장에 특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또 자체점검도 실시하고 저희들이 훈련도 시키고 저희가 직접 차를 가지고 와서 훈련도 하고 그래서 대형화재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요. 주위 동료들이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도 직원들 사기문제가 잠깐 거론되었는데소방공무원들이 일이 많은 데서 근무하나 일이 적은 데서 근무하나 똑같으니까 인센티브가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업무가 많고 좋은 부서를 기피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부서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구급활동같은 경우는 밤새 출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조금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쉬었다 출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는데 소방 마일리지를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출동을 많이 하는 대상이나 업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별도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것을 이제 위원이 의문을 제기해서 이제사 한다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업무를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된 것이고 일선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로를 몰랐다라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소방서가 생긴지가 언제인데 이제사 겨우 업무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질문하니까 인센티브를 주고 고려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요. 이제사 하면. 오히려 계획이 다 서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막상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지적사항이 된다고 하면 그건 얘기순서가 틀리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열심히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마치셨습니까?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소방본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검토보고서 2. 소방안전본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