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한진걸 의원 발언
진걸
한진걸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그리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대전서구문화원 보조금 지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1일차 조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당초 계획서상으로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타자치단체 비교 견학이 돼 있었으나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서류제출 자료로 대체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에 앞서 알차고 내실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준비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문화홍보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대전서구문화원이 매년 3억 5,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감사나 조사를 받지 않고 있으며 회비 등의 재원이 문화원 예산 중 상당부분을 충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대비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문화행사 대부분을 문화원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규모 및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 그리고 정산절차 등이 매우 미흡하며 대전서구문화원을 다른 장소로 이전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문화원 이전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대전서구문화원 보조금 지원 및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와 개인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에 의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제출된 조사자료 이외에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조사 중에 수시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사무조사에 대하여 숨김과 보탬없이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조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일정 안대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조사는 문화홍보팀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팀에 대한 조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대전서구문화원 보조금 지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조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출석·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홍보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증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홍보팀 소관 업무인 대전서구문화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4월 11일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홍보팀장 윤원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진걸
한진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팀장께서는 제출된 조사자료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문화홍보팀장 윤원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홍보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서구문화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문화원보조금지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요구자료 > 이상으로 제출자료 중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문화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문화홍보팀장에게 조사에 있어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많으시면 일단 두분 위원님이 행사관계로 잠시 이석을 하셨는데요, 오신 다음에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하고 내용이 많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의견들이 어떠십니까?
명현
유명현위원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조사중지
11시 46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08년 4월 15일로 다시 요청을 하여 조사하고자 금일 문화홍보팀에 대한 조사는 중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2008년 4월 15일 오전 10시로 출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현장조사계획 및 행정사무조사 증인 또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협의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현장조사는 4월 14일 14시에 대전서구문화원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조사계획은 4월 14일 14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현직서구문화원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전직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4월 15일 10시부터 증언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출석요구 증인으로는 현직사무국장이, 참고인으로는 전직사무국장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조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오늘의 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2일차 조사는 4월 14일 14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일차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