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황상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위원님께서 박효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오신 문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7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아울러 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원만한 진행이 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간사선임의건

황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군의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인 정책대안과 방향제시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은 2008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동재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기타회계전입금의 증액분과 추가 교부된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세의 확정내시 차액분 2007회계년도 정산에 의한 국도비 반환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 중 당초 사업계획의 변동에 의해 감액된 예산을 주 재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세출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사업, 분권교부세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전년 사업 정산에 대한 국ㆍ도비 반환금, 제43회 도민체전, 국회연수원 유치등 시급을 요하는 각종 사업과 필수적 경비에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878억 1,654만 4천원보다 5.6%인 109억 2,288만 7천원이 증가된 총 1,987억 3,943만 1천원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66억 6,760만 5천원 보다 5.4%인 95억 5,920만 3천원이 증가된 총 1,862억 2,680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1억 4,893만 9천원보다 12.2%인 13억 6,368만 4천원이 증가된 총 125억 1,262만 3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5억 1,175만 6천원보다 13.8%인 8억 7,772만 1천원이 증가된 총 73억 8,947만 7천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190만 5천원보다 7.1%인 2,142만 2천원이 증가된총 3억 2,332만 7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 2,513만 6천원보다 0.15%인 136만 3천원이 증가된 총 9억 2,649만 9천원,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 419만 5천원보다 0.8%인 466만 8천원이 증가된 총 6억 886만 3천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330만원보다 417.9%인 4억 3,170만원이 증가된 총 5억 3,5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억 4,658만 2천원보다 3.2%인 2,681만원이 증가되어 총 8억 7,3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의 규모는 세입 재원 95억 5,920만 3천원과 기정예산을 삭감한 6억 4,260만 6천원으로 총 102억 1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3억원, 재산매각수입 15억원, 기타회계전입금 9,500만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15억 9,500만원, 2007년도 각종 시책 평가등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특별교부세 11억원, 2007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교부액 17억 9,200만원, 2008년 보통교부세 확정내시 증액분 28억 3,200만원, 2008년 분권교부세 확정내시 증액분 1억 800만원, 2008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ㆍ도비 보조 변동분 8억 7,412만 9천원, 2007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의한 반환금 5억 6,036만 9천원, 2007년 가결산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 3억 9,770만 6천원, 기정예산 감액 6억 4,260만 6천원으로 총 102억 1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안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당초대비 32억 3,992만 7천원이 늘어나 24.1% 증가한 166억 9,483만원으로 기획조정기능 강화에 1억 4,800만원, 지역혁신 활성화에 2억 7천만원, 고객중심의 참봉사 행정에 3,400만원, 정보화와 함께하는 디지털 고성구현에 3,650만원, 청사신축 및 관리에 1억 850만원, 국ㆍ공유재산관리 운영에 25억 3,969만 7천원, 차량관리 취득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당초대비 2억 3,850만원이 늘어나 8.4% 증가한 30억 8,982만 7천원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추진에 2억 2,610만원, 지역민방위 역량제고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당초대비 3억원이 늘어나 47.7% 증가한 9억 2,988만원으로 초ㆍ중등 교육재정 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당초대비 20억 3,087만 4천원이 늘어나 13.2% 증가한 173억 6,448만 4천원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억 660만원, 기타 관광지 개발에 1억 7,084만원, 해수욕장 시설 환경개선에 3억 8,894만원, 관광자원 개발에 4,200만원, 관광홍보 및 서비스개선에 2억 1,323만 3천원, 체육대회 지원에 2억 6천만원,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5,700만원, 도민체전 지원에 1억 8,900만원, 도민체전 시설 확충 3억원, 문화재 보수 및 유적정비에 2억 2,8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당초대비 2억 1,414만원이 늘어나 1% 증가한 211억 2,483만 4천원으로 공공환경시설 구축에 1억 4천만원, 안정적 하수처리에 1,544만원,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에 5,660만원, 환경기초 시설개선에 3,450만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2,060만원을 계상하고 생활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에 5,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당초대비 15억 1,405만 2천원이 늘어나 8% 증가한 205억 2,301만 8천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6,778만원, 보육시설 지원에 2억 161만 4천원, 건강한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지원에 7억 1,700만원, 노인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에 5억 9,300만원을 계상하고 기초생활 보장지원에 1억 2,026만 2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당초대비 2억 6,808만 1천원이 늘어나 0.8% 증가한 338억 3,456만원으로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1억 7,700만원, 친환경농업실천에 3,478만 9천원, 원예특작생산기반 조성에 5,900만원, 전문농업인 육성에 2,400만원, 축종별 사육기반 확충에 3억 9,269만 2천원, 산림생태ㆍ환경기능 증진에 6,104만 5천원,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2,980만원, 어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1억 6,300만원, 수산물유통 경쟁력강화에 2,200만원, 해양심층수 개발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건강한 숲 조성 및 산림소득기반확충에 1억 6,826만 9천원과 산불방지강화 및 산림재해예방에 6억 9,470만 5천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당초대비 1억 1,700만원이 늘어나 7.2% 증가한 17억 4,262만원으로 중소기업 운영지원에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당초대비 4억 9,875만원이 늘어나 5.4% 증가한 97억 8,097만 2천원으로 군도 확포장에 4억 2천만원, 교통시설 개선에 7,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당초대비 10억 7,730만 1천원이 늘어나 5.6% 증가한 203억 7,486만원으로 낙후지역 개발에 2억원, 광고물관리 지원에 4,050만원, 국토계획사업에 5억원, 지역현안사업추진에 2억원, 읍면 지역균형 개발에 1억 2,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대비 6억원을 감액하여 18.7% 감소된 26억 79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지출경비는 당초대비 5억 6,445만원이 늘어나 1.6% 증가된 363억 7,341만 5천원으로 행정운영경비에 2,530만원, 재무활동의 보전 지출에 5억 2,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수익적수입의 개인급수공사비 2억 9,150만 8천원과 자본적수입의 순세계잉여금 5억 8,621만 3천원으로 총 8억 7,772만 1천원이며, 세출은 물탱크 청소비 6백만원, 수도관교체비 6천만원, 기타 교체비 2,700만원, 수당인상분에 2,030만 3천원, 비정규직 보수등에 1,384만 2천원, 결산검사 용역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은 세입ㆍ세출외현금 전입금 2,142만 2천원이며, 세출은 하수관리 운영체제의 최적화 지원 재료구입에 2,14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136만 3천원이며, 세출은 국민주택융자상환 유보자금에 13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236만 8천원이며,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675만 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260만 6천원 감액, 각종 사업의 변경으로 275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은 국ㆍ도비 보조금등의 반환금 3,002만 4천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 2,185만 6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2,445만 1천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8만 2천원이며, 세출은 흘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414만 3천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2,266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에 수수료 수입 100만원 감액, 이자수입 200만원 증액, 부담금 4억 3,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적립금 예치에 4억 3,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면서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안 심사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우리군 당면 최대 현안인 제43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예산과 당초예산 편성후 추가로 내시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2007회계년도 정산에 대한 반환금 등 필수경비에만 예산 편성하였음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4월 11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송 운 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흔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4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08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규모는 총 1,987억 3,94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1,878억 1,654만 4천원 대비 109억 2,288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93.7%인 1,862억 2,68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억 5,920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6.3%인 125억 1,26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6,36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862억 2,68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억 5,920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세입예산총액의 15.4%인 286억 5,39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5,307만 5천원이 증액 되었고 의존수입은 세입예산총액의 84.6%인 1,575억 7,28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억 612만 8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자주재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95억 5,20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증액 되었는 바, 이는 재산세 적용비율 인상분 1억원과, 담배소비세 군납 면세 해지분 2억원이 증액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외수입은 191억 18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4% 인 25억 5,307만 5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가된 요인은 재산매각수입 1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9,770만 6천원, 국도비 반환 이월금 5억 6,036만 9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9,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재산매각수입 15억원은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교환 차액 예상금액으로 세입원의 정확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전체 세입의 49.8%를 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58억 3,200만원이 증액 된 927억 7,5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7,412만 8천원이 증액된 622억 9,783만 4천원으로 이중 국비 보조금은 7억 3,909만 6천원으로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사업,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사업, 강원한우 클러스터 사업 등 신규사업을 계상하였고, 기 편성된 기초노령연금 지급, 왕곡마을 보수정비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 기정예산의 변동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도비 보조금도 1억 3,503만 2천원으로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 미래 혁신리더 영농기반사업, 결혼이민자 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 아름다운 축산경관 조성사업 등 국비사업과 같이 신규사업과 변동내시분을 조정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여건 변동에 따라 의료급여 전출금과 노인대학 프로그램운영비 및 예비비에서 6억 4,206만 6천원을 감액하여 세출 예산을 편성한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규모는 총1,862억 2,680만 8천원으로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5.13%인 281억 6,78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573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건비는 기정예산 보다 1억 9,385만 7천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8.3%인 154억 6,530만 8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여비와 재료비는 일부 감액되고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는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포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등은 증액되고 자치단체이전은 감액된 총 17억 3,915만 8천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20.65%인 384억 5,509만 9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는 증액되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감액된 총 74억 4,931만 2천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52.30%인 973억 9,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전국 도 단위 대회유치, 도민체전시설 종목별 경기장 정비 보수, 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등을 비롯해 많은 부분에 투자 되었는 바, 제1회 추가경정 재원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 등 역점시책에 중점 배분 반영 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체예산의 0.34%인 6억 2,716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와 반환금 및 기타로 기정예산대비 3,963만 1천원 감액된 31억 6,831만 2천원으로서 예비비에서 6억원을 감액하여 제1회 추경 예산의 가용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5억 6,036만 9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가 8.96%로 166억 9,48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66%인 30억 8,982만 7천원, 교육비는 0.50%로 9억 2,988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9.32%로 173억 6,448만 4천원, 환경보호비는 11.34%인 211억 2,483만 4천원, 사회복지비는 11.02%로 205억 2,301만 8천원, 보건비는 0.96%인 17억 8,565만 5천원, 농림해양수산비는 18.17%로 338억 3,456만원, 산업.중소기업비는 0.94%로 17억 4,262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5.25%인 97억 8,097만 2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0.94%로 203억 7,486만원, 예비비는 1.40%로 26억 794만 3천원, 기타는 19.53%인 363억 7,34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 증가된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13개 기능중 4개 기능인 일반공공행정, 문화관광,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에 제1회 추경 총재원의 68%인 64억 9,950만 7천원이 배분된 반면,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수송및교통 등 9개 기능에는 32%인 30억 5,969만 6천원만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사업예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취지에 맞게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는 내용은 수시로 사업추진시기에 맞게 집행부에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집행에 부적절한 예산의 변경 37억 3,264만 6천원이 요구 되었으나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심의 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의 예산편성시 심도있는 고민으로 정확한 목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사업예산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당초예산서를 중심으로 평소 각종 단위사업의 분류나 문맥정리등을 꾸준히 검토 개선하여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반영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총 125억 1,26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6,36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73억 8,947만 7천원으로 급수공사비와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8억 7,772만 1천원이 증액 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3억 2,332만 7천원으로 세입세출외현금 전입금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142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억 2,649만 9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3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6억 886만 3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사용잔액을 계상하고 일반회계전입금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66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8억 5,606만 5천원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5억 3,500만원으로 결산이월금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3,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8억 7,339만 2천원으로 흘리 정비사업 설계용역 집행잔액 등을 계상하여 2,681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세입의 변동에 따른 세입조정과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동 내시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과 예비비의 감액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화하여 제43회 강원도민체전 준비 추가지원사업, 그리고 변동요인이 있는 경상경비와 투자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각종 사업추진의 경우 우리군의 당면한 현안사업과, 주민복지, 지역의 균형발전 및 경제활성화 등 시급한 현실 여건을 고려한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도 적정한 예산이 배분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세출 예산안 심사시 심의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등록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 봉사활동이 일정시간 이상이거나 횟수가 일정횟수로 넘어갈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은 쓰레기 봉투 이것을 지급을 해 줄려고 하는데, 많이 아니고 쿠폰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쿠폰이 1회에 1매씩 쿠폰을 준다고 하면 쿠폰을 10매를 모았을 때 쓰레기 봉투를 50리터짜리를 하나준다, 이런 쪽의 시책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겠다.

등록이 다 돼 있어요.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도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코디네이터 지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이런 것들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지역혁신서비스 사업 1,300만원 남은 것은 이게 작년도에 사업을 늦게 발주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은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1,300만원은……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작년도에는 연중에 늦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남았고.

금년에는 코디를 2명을 채용을 했잖아요. 1월달에, 그래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됩니다.

이건 남을 수가 없습니다.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원업무라든가 건축업무 등 새올 행정시스템이 민원업무라든가 건축업무등 모든 민원이 총 통합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메모리를 추가해서 시스템을 강화할려고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전용PC는 건축직 공무원에 대해서 공급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통 쓰는 PC보다 화면이 큽니다. 22인치 이상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각 시군에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건축직 공무원들에게만 이 PC를 공급해서 각종 도면이나 이런 것을 그 PC에서 확인하면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화해 주기 위해서 7대를 줬으면 하는 강원도의 권장을 받아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게 금년도 시책사업을 도에서 설명하면서 권장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