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완식입니다. 제17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4월 3일 김일천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4월 3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17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황상연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7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8년도 제1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여 3월 28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으며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은 3월 27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3월 28일 이송하였으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외 1건은 원안가결하여 3월 27일 고성군의회 의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7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흥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애쓰시면서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2008도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43회 강원도민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진행중인 국회연수원 유치와 같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우리군의 발전상을 앞당기는데 재정적 지원과, 아울러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도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경안을 제출케 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987억 3,943만 1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9억 6,2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액은 1,862억 2,680만 8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55억 8,680만 4천원, 기타특별회계 총액은 51억 2,314만 6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1억 5,369만 4천원으로서 하수도 특별회계 3억 2,332만 7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억 2,649만 9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886만 3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 18억 5,606만 5천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5억 3,5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8억 7,339만 2천원입니다. 공기업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액은 73억 8,947만 7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2억 2,168만 4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 794만 3천원으로 편성 하였고, 제4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878억 1,654만 4천원보다 5.6%인 109억 2,288만 7천원이 증가된 총 1,987억 3,943만 1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766억 6,760만 5천원 보다 5.4%인 95억 5,920만 3천원이 증가된 총 1,862억 2,680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1억 4,893만 9천원보다 12.2%인 13억 6,368만 4천원이 증가된 총 125억 1,262만 3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5억 1,175만 6천원보다 13.8%인 8억 7,772만 1천원이 증가된 총 73억 8,947만 7천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190만 5천원보다 7.1%인 2,142만 2천원이 증가된 총 3억 2,332만 7천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 2,513만 6천원보다 0.15%인 136만 3천원이 증가된 총 9억 2,649만 9천원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 419만 5천원보다 0.8%인 466만 8천원이 증가된 총 6억 886만 3천원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330만원보다 417.9%인 4억 3,170만원이 증가된 총 5억 3,500만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억 4,658만 2천원보다 3.2%인 2,681만원이 증가되어 총 8억 7,3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의 규모는 세입 재원 95억 5,920만 3천원과 기정예산을 삭감한 6억 4,260만 6천원으로 총 102억 1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3억원, 재산매각수입 15억원, 기타회계전입금 9,500만원을 더한 세외수입 15억 9,500만원, 2007년도 각종 시책 평가등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특별교부세 11억원, 2007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교부액 17억 9,200만원, 2008년 보통교부세 확정내시 증액분 28억 3,200만원, 2008년 분권교부세 확정내시 증액분 1억 800만원, 2008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 변동분 8억 7,412만 9천원,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의한 반환금 5억 6,036만 9천원, 2007년 가결산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 3억 9,770만 6천원, 기정예산 감액 6억 4,260만 6천원으로 총 102억 1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안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당초대비 32억 3,992만 7천원이 늘어나 24.1% 증가한 166억 9,483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당초대비 2억 3,850만원이 늘어나 8.4% 증가한 30억 8,982만 7천원, 교육 분야는 당초대비 3억원이 늘어나 47.7% 증가한 9억 2,988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당초대비 20억 3,087만 4천원이 늘어나 13.2% 증가한 173억 6,448만 4천원, 환경보호 분야는 당초대비 2억 1,414만원이 늘어나 1% 증가한 211억 2,483만 4천원, 사회복지 분야는 당초대비 15억 1,405만 2천원이 늘어나 8% 증가한 205억 2,301만 8천원, 보건분야는 당초대비 9,612만 8천원이 늘어나 5.7% 증가한 17억 8,556만 5천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당초대비 2억 6,808만 1천원이 늘어나 0.8% 증가한 338억 3,456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당초대비 1억 1,700만원이 늘어나 7.2% 증가한 17억 4,262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당초대비 4억 9,875만원이 늘어나 5.4% 증가한 97억 8,097만 2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당초대비 10억 7,730만 1천원이 늘어나 5.6% 증가한 203억 7,486만원, 예비비는 당초대비 6억원을 감액하여 18.7% 감소된 26억 794만 3천원, 기타 지출경비는 당초대비 5억 6,445만원이 늘어나 1.6% 증가된 363억 7,34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수익적수입의 개인급수공사비 2억 9,150만 8천원과 자본적수입의 순세계잉여금 5억 8,621만 3천원으로 총 8억 7,772만 1천원을 세출에 반영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외현금 전입금 2,142만 2천원의 세입을 세출에 편성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36만 3천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236만 8천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675만 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260만 6천원 감액, 각종 사업의 변경으로 275만원을 감액하여 총 466만 8천원을 세출에 반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2,445만 1천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8만 2천원으로, 총 2,681만원을 세출에 반영,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에 수수료 수입 100만원 감액, 이자수입 200만원 증액 편성과 부담금 4억 3,120만원을 편성하여 총 4억 3,170만원을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면서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안 심사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흥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군 당면 최대 현안인 제43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예산과 당초예산 편성후 추가로 내시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2007회계년도 정산에 대한 반환금 등 필수경비에만 예산 편성하였음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며 아울러 재원의 한계로 모든 분야에 예산을 충족시키지 못해 주민의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점 없지 않다고 봅니다. 미반영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연차별로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4월 11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송 운 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황상연의원외1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