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위원장!

황상연 위원입니다. 박효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오신 문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7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아울러 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원만한 진행이 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간사선임의건

황상연 위원입니다. 제178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위원장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군의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인 정책대안과 방향제시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은 2008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동재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기타회계전입금의 증액분과 추가 교부된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세의 확정내시 차액분 2007회계년도 정산에 의한 국도비 반환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 중 당초 사업계획의 변동에 의해 감액된 예산을 주 재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세출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사업, 분권교부세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전년 사업 정산에 대한 국ㆍ도비 반환금, 제43회 도민체전, 국회연수원 유치등 시급을 요하는 각종 사업과 필수적 경비에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878억 1,654만 4천원보다 5.6%인 109억 2,288만 7천원이 증가된 총 1,987억 3,943만 1천원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66억 6,760만 5천원 보다 5.4%인 95억 5,920만 3천원이 증가된 총 1,862억 2,680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1억 4,893만 9천원보다 12.2%인 13억 6,368만 4천원이 증가된 총 125억 1,262만 3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5억 1,175만 6천원보다 13.8%인 8억 7,772만 1천원이 증가된 총 73억 8,947만 7천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190만 5천원보다 7.1%인 2,142만 2천원이 증가된총 3억 2,332만 7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 2,513만 6천원보다 0.15%인 136만 3천원이 증가된 총 9억 2,649만 9천원,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 419만 5천원보다 0.8%인 466만 8천원이 증가된 총 6억 886만 3천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330만원보다 417.9%인 4억 3,170만원이 증가된 총 5억 3,5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억 4,658만 2천원보다 3.2%인 2,681만원이 증가되어 총 8억 7,3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의 규모는 세입 재원 95억 5,920만 3천원과 기정예산을 삭감한 6억 4,260만 6천원으로 총 102억 1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3억원, 재산매각수입 15억원, 기타회계전입금 9,500만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15억 9,500만원, 2007년도 각종 시책 평가등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특별교부세 11억원, 2007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교부액 17억 9,200만원, 2008년 보통교부세 확정내시 증액분 28억 3,200만원, 2008년 분권교부세 확정내시 증액분 1억 800만원, 2008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ㆍ도비 보조 변동분 8억 7,412만 9천원, 2007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의한 반환금 5억 6,036만 9천원, 2007년 가결산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 3억 9,770만 6천원, 기정예산 감액 6억 4,260만 6천원으로 총 102억 1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안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당초대비 32억 3,992만 7천원이 늘어나 24.1% 증가한 166억 9,483만원으로 기획조정기능 강화에 1억 4,800만원, 지역혁신 활성화에 2억 7천만원, 고객중심의 참봉사 행정에 3,400만원, 정보화와 함께하는 디지털 고성구현에 3,650만원, 청사신축 및 관리에 1억 850만원, 국ㆍ공유재산관리 운영에 25억 3,969만 7천원, 차량관리 취득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당초대비 2억 3,850만원이 늘어나 8.4% 증가한 30억 8,982만 7천원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추진에 2억 2,610만원, 지역민방위 역량제고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당초대비 3억원이 늘어나 47.7% 증가한 9억 2,988만원으로 초ㆍ중등 교육재정 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당초대비 20억 3,087만 4천원이 늘어나 13.2% 증가한 173억 6,448만 4천원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억 660만원, 기타 관광지 개발에 1억 7,084만원, 해수욕장 시설 환경개선에 3억 8,894만원, 관광자원 개발에 4,200만원, 관광홍보 및 서비스개선에 2억 1,323만 3천원, 체육대회 지원에 2억 6천만원,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5,700만원, 도민체전 지원에 1억 8,900만원, 도민체전 시설 확충 3억원, 문화재 보수 및 유적정비에 2억 2,8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당초대비 2억 1,414만원이 늘어나 1% 증가한 211억 2,483만 4천원으로 공공환경시설 구축에 1억 4천만원, 안정적 하수처리에 1,544만원,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에 5,660만원, 환경기초 시설개선에 3,450만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2,060만원을 계상하고 생활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에 5,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당초대비 15억 1,405만 2천원이 늘어나 8% 증가한 205억 2,301만 8천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6,778만원, 보육시설 지원에 2억 161만 4천원, 건강한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지원에 7억 1,700만원, 노인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에 5억 9,300만원을 계상하고 기초생활 보장지원에 1억 2,026만 2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당초대비 2억 6,808만 1천원이 늘어나 0.8% 증가한 338억 3,456만원으로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1억 7,700만원, 친환경농업실천에 3,478만 9천원, 원예특작생산기반 조성에 5,900만원, 전문농업인 육성에 2,400만원, 축종별 사육기반 확충에 3억 9,269만 2천원, 산림생태ㆍ환경기능 증진에 6,104만 5천원,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2,980만원, 어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1억 6,300만원, 수산물유통 경쟁력강화에 2,200만원, 해양심층수 개발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건강한 숲 조성 및 산림소득기반확충에 1억 6,826만 9천원과 산불방지강화 및 산림재해예방에 6억 9,470만 5천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당초대비 1억 1,700만원이 늘어나 7.2% 증가한 17억 4,262만원으로 중소기업 운영지원에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당초대비 4억 9,875만원이 늘어나 5.4% 증가한 97억 8,097만 2천원으로 군도 확포장에 4억 2천만원, 교통시설 개선에 7,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당초대비 10억 7,730만 1천원이 늘어나 5.6% 증가한 203억 7,486만원으로 낙후지역 개발에 2억원, 광고물관리 지원에 4,050만원, 국토계획사업에 5억원, 지역현안사업추진에 2억원, 읍면 지역균형 개발에 1억 2,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대비 6억원을 감액하여 18.7% 감소된 26억 79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지출경비는 당초대비 5억 6,445만원이 늘어나 1.6% 증가된 363억 7,341만 5천원으로 행정운영경비에 2,530만원, 재무활동의 보전 지출에 5억 2,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수익적수입의 개인급수공사비 2억 9,150만 8천원과 자본적수입의 순세계잉여금 5억 8,621만 3천원으로 총 8억 7,772만 1천원이며, 세출은 물탱크 청소비 6백만원, 수도관교체비 6천만원, 기타 교체비 2,700만원, 수당인상분에 2,030만 3천원, 비정규직 보수등에 1,384만 2천원, 결산검사 용역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은 세입ㆍ세출외현금 전입금 2,142만 2천원이며, 세출은 하수관리 운영체제의 최적화 지원 재료구입에 2,14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136만 3천원이며, 세출은 국민주택융자상환 유보자금에 13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236만 8천원이며,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675만 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260만 6천원 감액, 각종 사업의 변경으로 275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은 국ㆍ도비 보조금등의 반환금 3,002만 4천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 2,185만 6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2,445만 1천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8만 2천원이며, 세출은 흘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414만 3천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2,266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에 수수료 수입 100만원 감액, 이자수입 200만원 증액, 부담금 4억 3,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적립금 예치에 4억 3,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면서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안 심사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우리군 당면 최대 현안인 제43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예산과 당초예산 편성후 추가로 내시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2007회계년도 정산에 대한 반환금 등 필수경비에만 예산 편성하였음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4월 11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송 운 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흔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4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08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규모는 총 1,987억 3,94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1,878억 1,654만 4천원 대비 109억 2,288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93.7%인 1,862억 2,68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억 5,920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6.3%인 125억 1,26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6,36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862억 2,68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억 5,920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세입예산총액의 15.4%인 286억 5,39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5,307만 5천원이 증액 되었고 의존수입은 세입예산총액의 84.6%인 1,575억 7,28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억 612만 8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자주재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95억 5,20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증액 되었는 바, 이는 재산세 적용비율 인상분 1억원과, 담배소비세 군납 면세 해지분 2억원이 증액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외수입은 191억 18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4% 인 25억 5,307만 5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가된 요인은 재산매각수입 1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9,770만 6천원, 국도비 반환 이월금 5억 6,036만 9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9,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재산매각수입 15억원은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교환 차액 예상금액으로 세입원의 정확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전체 세입의 49.8%를 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58억 3,200만원이 증액 된 927억 7,5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7,412만 8천원이 증액된 622억 9,783만 4천원으로 이중 국비 보조금은 7억 3,909만 6천원으로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사업,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사업, 강원한우 클러스터 사업 등 신규사업을 계상하였고, 기 편성된 기초노령연금 지급, 왕곡마을 보수정비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 기정예산의 변동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도비 보조금도 1억 3,503만 2천원으로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 미래 혁신리더 영농기반사업, 결혼이민자 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 아름다운 축산경관 조성사업 등 국비사업과 같이 신규사업과 변동내시분을 조정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여건 변동에 따라 의료급여 전출금과 노인대학 프로그램운영비 및 예비비에서 6억 4,206만 6천원을 감액하여 세출 예산을 편성한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규모는 총1,862억 2,680만 8천원으로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5.13%인 281억 6,78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573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건비는 기정예산 보다 1억 9,385만 7천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8.3%인 154억 6,530만 8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여비와 재료비는 일부 감액되고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는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포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등은 증액되고 자치단체이전은 감액된 총 17억 3,915만 8천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20.65%인 384억 5,509만 9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는 증액되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감액된 총 74억 4,931만 2천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52.30%인 973억 9,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전국 도 단위 대회유치, 도민체전시설 종목별 경기장 정비 보수, 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등을 비롯해 많은 부분에 투자 되었는 바, 제1회 추가경정 재원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 등 역점시책에 중점 배분 반영 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체예산의 0.34%인 6억 2,716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와 반환금 및 기타로 기정예산대비 3,963만 1천원 감액된 31억 6,831만 2천원으로서 예비비에서 6억원을 감액하여 제1회 추경 예산의 가용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5억 6,036만 9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가 8.96%로 166억 9,48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66%인 30억 8,982만 7천원, 교육비는 0.50%로 9억 2,988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9.32%로 173억 6,448만 4천원, 환경보호비는 11.34%인 211억 2,483만 4천원, 사회복지비는 11.02%로 205억 2,301만 8천원, 보건비는 0.96%인 17억 8,565만 5천원, 농림해양수산비는 18.17%로 338억 3,456만원, 산업.중소기업비는 0.94%로 17억 4,262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5.25%인 97억 8,097만 2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0.94%로 203억 7,486만원, 예비비는 1.40%로 26억 794만 3천원, 기타는 19.53%인 363억 7,34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 증가된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13개 기능중 4개 기능인 일반공공행정, 문화관광,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에 제1회 추경 총재원의 68%인 64억 9,950만 7천원이 배분된 반면,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수송및교통 등 9개 기능에는 32%인 30억 5,969만 6천원만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사업예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취지에 맞게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는 내용은 수시로 사업추진시기에 맞게 집행부에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집행에 부적절한 예산의 변경 37억 3,264만 6천원이 요구 되었으나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심의 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의 예산편성시 심도있는 고민으로 정확한 목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사업예산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당초예산서를 중심으로 평소 각종 단위사업의 분류나 문맥정리등을 꾸준히 검토 개선하여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반영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총 125억 1,26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6,36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73억 8,947만 7천원으로 급수공사비와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8억 7,772만 1천원이 증액 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3억 2,332만 7천원으로 세입세출외현금 전입금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142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억 2,649만 9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3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6억 886만 3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사용잔액을 계상하고 일반회계전입금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66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8억 5,606만 5천원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5억 3,500만원으로 결산이월금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3,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8억 7,339만 2천원으로 흘리 정비사업 설계용역 집행잔액 등을 계상하여 2,681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세입의 변동에 따른 세입조정과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동 내시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과 예비비의 감액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화하여 제43회 강원도민체전 준비 추가지원사업, 그리고 변동요인이 있는 경상경비와 투자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각종 사업추진의 경우 우리군의 당면한 현안사업과, 주민복지, 지역의 균형발전 및 경제활성화 등 시급한 현실 여건을 고려한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도 적정한 예산이 배분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기정예산 삭감액을 6억 4,260만 6천원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때 저희들에게 준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안을 보면 금액이 차이가 상당해요. 여기 375만 1,865원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번에 기정예산을 삭감하게 된 6억 4천만원 예산 처음에 의회 설명하고의 차이가 생긴 것은 지난번 국회연수원 부지교환 문제 때문에 관리계획 수립하는 비용에 약 4억원하고 그 다음에 군부에서 휀스를 설치요구하는 것이 1억이 추가발생이 돼서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린 후에 그러한 것이 발생요인이 돼서 의회에는 사전설명을 못했습니다만 그 재원을 확보하다보니까 기정예산에서 토지매입비 재산에서 삭감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디서 삭감을 하셨다구요.

토지매입금에서요. 지금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했네요.

지난 간담회때 저희들……

27쪽을 한번 보시면,

27쪽에 기정예산삭감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6억 4,200만원이잖아요.

여기에는 6억 4,200만원이라고 안나와 있는데요.

감에 6억 4,200만원, 제가 아까 얘기를 잘못드렸네요. 지난번 설명드렸던 27쪽에 증감분에 가서 감이 6억 4,200만원.

단위가 원이예요. 천이예요.

단위가 잘못됐네요. 단위가 천원인데, 미안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부세확정내시 통보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등, 확정내시받은 날짜.

작년도 12월 28일.

그리고 오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안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안 설명중에 지금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의 차이와 그 나머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독립적으로 쓸수 있는 자유재량권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쓸수 있는 자체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거든요. 1회추경에 자체사업에 대한 우리 현재 처해져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자체사업중에 어떠한 부분이 우선투자 돼야 하고 또 어떠한 부분이 후 투자 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국도비만 가지고 하니까, 국도비야 기획실장님께서 신청중이라고 했으니까 신청을 하는데서 군비부담을 하면 되는데 우리들이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투자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네요.

저희가 제안설명 작성에 조금 깊이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던지, 이것을 작성하신분이 해 주시기 바라겠는데, 검토보고서 4쪽에 보게 되면 6억 4,206만 6천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렇게 썼는데, 어떤 의미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7쪽에 보게 되면 당초예산 편성이후 집행에 부적절한 예산의 변경 37억 3,264만 6천원이 요구되었으나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심의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떤 이유에서 의회에서 심의할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0쪽에 보게 되면 “각종 사업추진의 경우 우리군이 당면한 현안사업과 주민복지, 지역의 균형발전 및 경제활성화등 시급한 현실여건을 고려한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도 적정한 예산이 배분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했놨는데 지금 여기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쓴것인지, 또 그것에 준해서 적정한 예산이 배분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어느 정도 판단하고 썼는지,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라는 것이 위원들에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암시해 주는 것인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적정하게 됐는지 안됐는지 분명하게 해서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전부 검토보고서에서 나온거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답변하시는 것이……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흔입니다. 함형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쪽에 “예비비에서 6억 4,206만 6천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검토한바에 의하면 고성군에 추경재원은 넉넉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출에 편성할 부분은 상당히 많은 반면에 세입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업에 최대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는 1%이상을 확보하면 되는데 저희 고성군 같은 경우는 1%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이래서 그 부분에 남는 부분을 6억을 삭감해서 그 부분으로 주민숙원사업등에 최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할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한것입니다.

노력을 한 것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다.

예. 그렇습니다.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2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보조금 특별회계 전출금을 2,200만원정도를 삭감한 것이 재정운영에 효율성이 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한 취지는 기정예산을 삭감을 해서 세출에 필요한 부분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되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중간부분에 보면 저희가 설명한 부분에 집행부서에서 변경요구를 37억 3,264만 6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한바 그 부분은 지금 올해부터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공사를 30분간만 중단을 시켜주세요. 계속 발언하십시오.

그래서 3,264만 6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단위사업내에서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예산서 지침에 보시면 품목예산에서 단위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별 예산의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사업별로 편성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목이라든지 그러한 큰틀안에서의 내부적인 것은 집행부서에서 전용을 해서 수시로 집행할수 있겠금 이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 내부에서 전용이라든가 이러한 내부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면서 집행을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부적절한 예산의 변경인데 왜 의회에서 심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까?

여기에 부적절하다는 의미는 집행부서에서 저희한테 심의요청한 부분, 그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집행함에 있어서 부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왜 의회에서 이것이 심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까, 그리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아니라고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올해부터 품목예산서가 폐지가 되고 사업예산서가 됐는데 사업별 예산서의 근본 취지는 단위사업내의 변경 목간 변경 이런 것은 입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전용을 하게 되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조정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침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나온 그대로 하게 되면 부적절한 예산에 대한 변경이고 또 부적절한 예산의 변경이라면 의회에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좀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용에 관한 것이 라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용은 아니죠. 아니고, 이 부적절한 얘기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올바른 목에 제대로 편성을 하면 이런 변경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할때에 깊이 고민을 안하고 목을 설정하다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안맞는 거죠. 안맞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바꾸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판단할때는 그러한 부분이 부적절한 예산과목이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과목을 설정했는데 그 부분이 부적절하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때는 사업예산서 지침에 의해서 전용관계는 의회에 심의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10쪽, 맨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각종 사업추진의 경우 우리군의 당면한 현안사업과 주민복지 지역의 균형발전 및 경제활성화 등 시급한 현실여건을 고려한 사업의 우선순위등에 대하여도 적정한 예산이 배분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제가 했습니다. 아까 우선 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주로 자체사업에는 현안사업도 있고 국회사무처에 건물짓는거라든지 체전 이런 현안사업도 있고 주민복지 그런 것도 있고 경제활성화 차원에 있는 사업도 있고 이러한 총 사업을 우리 자체사업에서 위원님들께서 과연 집행부의 우선순위 내부지침이라든지 그런 규정에 대해서 적절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전문위원이 위원들의 의정활동까지 검토보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들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위원들의 의정활동까지 검토보고 한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검토보고니까 심의를 시작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 입장에서 우리 군 자체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안되지만 시간을 너무 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는데요. 간단하게 하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들이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편성안을 제대로 심의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금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들이 이것을 볼때는 이 내용이 사료된다 판단된다 막연한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것을 자료로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보고를 작성해 주실때는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막연한 추상적 애매모호한 이런 문구보다 안되는 것은 하지 마시되 하는 것은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명확하게 기다 아니다라고 해줘서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이 예산을 심의할때 큰 도움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얘기가 우선순위라고 했을때에는 이미 집행부에서 선정했던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군에서 하는 어떤 사업을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우선순위에 부여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투자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사회개발분야는 사회개발분야, 관광분야는 관광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부적절한 예산변경에 대한 것이 의회에서 심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분명한 어떤 법률적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효율적 재정운영이라고 했으면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일반적인 어떤 그런 기준, 그럼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재정운영이 효율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지만 우리들이 이걸 보고 제대로 판단을 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런 백해무익한거 아닙니까, 도움이 전혀 안되니까. 이상입니다.

함형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상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별도로 함형완 위원님께 설명하는 걸로 하고 함형완 위원님께서는 의료급여 전출금과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예비비 삭감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목별로 예산심사때 삭감액에 대한 적정여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있으니까 그때 설명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황상연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세출 예산안 심사시 심의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역량강화에 지역혁신 활성화해서 SRIS 관광문화 전문인력양성 이렇게 했는데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SRIS의 약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원래 RIS라는 것은 지역혁신 협의체, 지역혁신협의회 이러한 내용이고 그 앞에 S라는 것은 설악권이라는 앞자를 따가지고 SRIS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말로 정리한다면 설악권 지역혁신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하고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운영규정하고 강원도 전략사업 육성대학 지원사업이라는 이러한 근거에 둬가지고 도가 10억원의 5%이상 협력교환하고 매년 대응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강원도하고 저희 고성, 속초, 양양, 인제 이렇게 자치단체가 참여가 됩니다. 지금 1단계가 끝나고 2단계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으로서 설악 권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전문인력양성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한 지역 봉사 취업촉진을 하는데 도비가 10억, 4개 시군이 8억, 경동대가 1억 6천만원을 부담해가지고 일단 금년도사업은 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억, 4개시군이 각기 5천만원씩 해서 2억, 경동대가 5천만원해서 지금 경동대학교에 인력육성과 관광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인력이면 어떤 인력을 얘기하는 거죠.

실무교육을 해서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러한 교육도 있고 또 산학협력 및 취업촉진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시군별로 경동대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우리 고성군이 40명이 장학금을 받고 있고 연구회 프로젝트가 있고, 공무원서비스 교육도 있고 설악권 관광통합지도 제작, 지역혁신협의회 사업 등 이러한 것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공공운영비, 기획 및 환류기능 강화에 있어가지고 접경지역 업체간 부담금 4,500만원, 접경지역 시장ㆍ군수 협의회 창립총회 경비 300만원, 이 4,500만원에 대한 부담금은 어떠한 목적으로.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시 설명드렸듯이 10개 시군 인천ㆍ경기ㆍ강원 3개 시도에 10개 시군이 접경지역 시군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28일 서울에서 창립총회가 결성이 돼 가지고 접경지역에 대한 공동발전용역사업을 4억 5천만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군마다 4,500만원씩 공동부담을 해서 용역사업을 하는 거고 300만원은 창립총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창립총회 경비라고 하면 일반 시장, 군수가 참여해야 될거고 전에 참여하다시피 그런 경비입니까?

의원님들도 다 가셔야 하고, 그러니까 회의장 사용료 그 다음에 그날 오찬경비 그런 것이 전부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를 6억을 삭감을 해서 일반 타실과에 분배해서 사업에 편성했다고 했는데 6억에 대한 숙원사업내지는 시급한 사업에 구체적으로 분배된 내역은 있습니까?

장일재 예산담당 장일재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6억,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돈이 색깔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돈, 어느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군비 총 재원에 들어가서 편성됐기 때문에 그 돈이 어느 사업, 단위사업으로 들어갔다라고 꼬집어서 표기할 수는 없습니다.

6억가지고 각 실과소 예산에 분배됐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분배됐는데 구체적으로……

세입재원으로 총괄로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새미 마을 커뮤니티공원조성해서 민간자본이전인데요. 내용은 커뮤니티 공원조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참살기좋은 마을이라는 사업을 1차년도에 추진해가지고 용암2리가 행자부에서 우수마을로 시상을 받았습니다. 2천만원을, 그래서 2천만원을 가지고 새롭게 금년도에 상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계획이 마을안에 공원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지압블럭 설치하고, 놀이시설, 정자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사업비 2천만원에 기정 2천만원까지 해서 이렇게……

작년도것은 마무리됐구요. 작년도에 2천만원 지원했던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 이것은 작년도 사업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2천만원이 별도로 국비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여기에 4억 2천만원이지 않습니까?

2천만원요.

이 2천만원이 상사업비 2천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럼 커뮤니티 공원은 내용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원 만드는 것하고.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장새미 마을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행자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다 받았어요.

상사업비니까 받아놓고 차후에 계획을……

계획도 다 승인이 됐다구요.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268평방미터에 되는 공원을 만들고 지압블럭을 설치하고 그 주변에 예쁘게 휀스 담장을 돌리고 놀이시설하고 정자등을 설치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경동대학에 자본이전을 해줘서 다시 경동대학에서 업체에 돈을 주는 겁니까? 보조금을.

무세미 코팅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위원입니다. 113쪽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 우대가맹점 스티커 제작하고요. 기타보상금에 마일리지 우대 가맹점 사은품 지급에 대한 설명좀 해 주세요.

자원봉사 등록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 봉사활동이 일정시간 이상이거나 횟수가 일정횟수로 넘어갈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은 쓰레기 봉투 이것을 지급을 해 줄려고 하는데, 많이 아니고 쿠폰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쿠폰이 1회에 1매씩 쿠폰을 준다고 하면 쿠폰을 10매를 모았을 때 쓰레기 봉투를 50리터짜리를 하나준다, 이런 쪽의 시책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겠다.

마일리지 우대가맹점 사은품, 마일리지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가맹점은 어떻게 신청을 받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당이 누구예요. 마일리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우대가맹점은 어떻게 해야 하고 스티커는 뭘 제작하면서 사은품은 어떻게 하는 내용인지.

등록이 다 돼 있어요.

이게 홍보도 안되고 애매한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07-01을 보게 되면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위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아래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당초예산에는 201-01, 이 운영비가 군에서 직접 물품 구입을 하고 이렇게 주도록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센터에 예산을 줘서 거기서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구입하는 것이 바르다, 편리하고 그것이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없는 것 같다 해서 지금 일반관리비에서 201-01 직접관리비에서 그 단체에 보조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구입하지 않고 일일이 용지를 구입해 준다, 공공용을 집행해 준다, 그래서 밑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이것도 똑같이 그런 맥락에서 운영이 되는데 도ㆍ군 보조사업외에 우리가 자체로 예산을 500만원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리비를 군에서 집행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군에서 일일이 집행하기가 번거롭고 또 그쪽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바로바로 데줄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보조금으로 주고 그쪽에서 집행하고 정산을 받도록 이렇게 할려고 경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자원봉사센터는 시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준다는 겁니까?

예, 우리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코디 두사람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뭐예요. 201-01의 자원봉사센터하고 307-01 시군자원봉사센터……

그러니까 201-01은 군에서 그때그때 시책사업이 있을 때에 그걸 사줄려고 예산을 군에다 세운거죠. 민간보조로 안하고 군에서 직접 구입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그게 너무 불편스럽고 불합리하니까 이것을 민간보조사업으로 돌려주겠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우리군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일반 운영비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세워놨다가 지금 집행이 번거로워서 300만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500만원 세워놨던것에 대해서 300만원은 그쪽으로 직접 민간자본이전을 시켜서 과목변경해서 주는거 아니예요.

예.

위에거나 아래거나 한팀이잖아요.

내 질의가 아직 안끝났고 위원장이 하는 것은 빗나간 얘긴데.

함형완 위원님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잘해 주십사 하고 답변을, 왜냐하면 함형완 위원님이 위에것하고 아랫것 하고 센터가 분리돼 있는 상태를 질의를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묻는 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고 시군 자원봉사센터는 뭡니까?

같은 봉사센터입니다. 위에 타이틀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했고 밑에 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이게 보조사업이니까 지원사업비라고 이렇게 표기가 된거죠.

그러면 왜 굳이 500만원 세워놨다가 100만원 삭감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군에서 200만원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기존에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물품이라든가 그걸 집행했으니까.

지금 201-01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나 307-01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자원봉사센터를 위해서 쓰이는 돈인데 이 부분을 굳이 할려면 자원봉사센터 민간보조로해서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분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201-01은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뭘할려고 별도 500만원을 세웠다가 300만원은 307-01로 하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행사문제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것을 군에서 집행할려고 했는데 그럴 때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소하게 이렇게 들어가더라구요.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백몇십만원 되는데 그 부분을 빼고 300만원만 그쪽에 보조로 줄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 집행한게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질의의 요지는 뭐냐하면 지금 500만원을 모두 자원봉사센터에 민간보조로 해 주면 되는데 200만원을 왜 고성군 집행부에서 쥐고 있냐 이거죠.

그게 기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집행된 부분은 돌려줄수 없잖아요. 군에서 물품을 사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놔두고 나머지 있는 돈만 돌려주겠다 그런 얘기죠. 보조사업으로, 집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통일을 해야지 자원봉사센터가 따로 있고, 시군 자원봉사 센터가 따로 있고.

이게 내년도 예산에는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그쪽으로 다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거예요.

지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상에 번거로우니까, 저쪽에서 요구하는 물품에 대해서 일일이 사줄려고 하니까 이쪽에서 너무 번거롭죠. 저쪽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때 조달해 써야 하는데.

운영비가 어떤데 쓰입니까? 그동안에 집행됐던 운영비가.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여러 부분에서 여러 형태의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예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각 봉사단체에 어떤 형태든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지원해 주는 것이 재료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봉사하는 분들의 봉사하는 실질적 내용을 보게 되면 노력봉사란 말이예요. 상당부분 비용을 다 데주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예산운영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또 많이 주민들이 참여케해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서 긍정적인 기여를 합니다만, 그러나 봉사의 자율적 사회참여 의미를 상기해본다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봉사활동을 장려를 하냐면 급부적 봉사활동을 제공한단 말이예요. 이제는 봉사활동도 이 봉사라는 것에 우리는 쉽게 생각할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개인의 희생, 시간과 경제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건데 지금 관에서는 그러한 좋은 의미에서의 봉사활동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비용도 데주고 이렇게 해서 비용들이고 하게 되면 봉사활동의 본래적 의미가 급부적 봉사활동으로 바뀌어서 봉사활동의 본래적 의미가 퇴색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일정한 기준을 계획서상에 보니까 연 봉사활동실적이 24일 이상 되시는 분, 72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그런 지침입니다.

그것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새마을 부녀회, 각종 집수리하는 봉사단체, 그 다음에 양로원에서 봉사하는 단체, 이 숫자가 어마어마 합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를 따지게 되면.

지금 1,9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봉사회원들이,

그렇게 된다면 비용이……

그런데 연간 이렇게 회수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게 조를 짜서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위원입니다. 여기에 자원봉사센터 민간 경상보조금이 이것을 센터장을 공모를 했습니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했는데 이걸 경상보조금이 나갔을 때 코디네이터 두명이 이 돈을 관리하는 겁니까?

예.

왜 센터장을 모집을 안합니까?

지금 공모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계획은 다 돼 있는데, 곧 공고를 내갖고.

지난번에 지원과에서 3월 20일쯤에 공모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저희들한테, 그런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뭐며 많은 돈이 나가는데 코디네이터 두 사람이 이 돈을 관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인건비 정도는 그 사람들한데 줘야죠.

주는데 전체적인 그런게 센터장을 빨리 선임을 해서 책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금 해줘야지 이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센터장을 공모를 해서 할 수 있겠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공모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14쪽에 저소득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해서 307-05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했어요. 지역복지서비스 사업, 이게 어느 단체에 이전을 하는 겁니까?

민간위탁금 지역맞춤형 사업 그 얘깁니까?

지역맞춤형 사업하고 보편형 아동 투자사업인데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어느 단체에 지원한다는 겁니까?

지역맞춤형 사업은 외국인들이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영어, 일어를 가르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지역맞춤형 사업은, 그리고 보편형 아동 투자사업은 아동들을 찾아다니면서 독서대여라든가 학교 학습을 지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교에서 맡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편형 아동 투자사업은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선택한 사업은 어느겁니까, 대교에서 그것 뿐입니까?

통상 계획이 여기에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안되고 있는 것을 자꾸 물어봐야 그렇고, 어느 부서든지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말이 나온김에 말씀인데요. 각 부서가 그 분야별 고성군 전체에 대한 문제, 해야 할 사업들의 그것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신청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중앙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럼 그런 사업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다, 그러면 그 나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군의 실정을 파악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지금 이 부분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따로따로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위에 지역맞춤형 사업에 있어서 국ㆍ도비는 줄었고 군비는 증액이 됐는데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보존지출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도비 보조금 반환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작년도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코디네이터 지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이런 것들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지역혁신서비스 사업 1,300만원 남은 것은 이게 작년도에 사업을 늦게 발주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은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1,300만원은……

시도비 반납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서도 300만원 돈이 반납이 됐죠.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작년도에는 연중에 늦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남았고.

형평성에 안맞는데, 작년에 300만원이 남아서 운영을 안해서 올려보내고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다시 올렸다가 이거 못쓰고 반납하는 거 아니예요.

금년에는 코디를 2명을 채용을 했잖아요. 1월달에, 그래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됩니다.

내년에 할 때 또 남으면, 보겠습니다.

이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보게 되면 도비 보조금 반환금 했단 말이예요. 이것은 도비보조를 반환했다는 뜻입니까?

지금 예산을 세워서 반환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307-02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00만원 가량을 세워서 반환하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500만원을 세워놨다가 운영비를 다 쓰지 못하고 300만원을 다시 반환을 한다.

그건 아니구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얼마가 섰습니까?

일반관리비, 수용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하는 일이 뭡니까?

봉사 프로그램에 의한 자원관리, 각 단체별로.

그건 나중에 묻기로 하구요.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119쪽 민간협의체 운영비, 군에서 관리하는 민간협의체라하면 무엇무엇이며 그 협의체의 운영비는 무엇을 운영비를 주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실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민민협의체하고 관협의체가 있는데 그 두 협의체를 통합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성하게 되면 사무국장 1명하고 코디 1명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을 해줘야 하고 거기에 따르는 관리ㆍ운영비 이것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조만간 구성을 해야 됩니다.

민간협의체가 무엇에 민간협의체입니까?

민간단체 봉사활동에 대한 전체 복지협의체죠. 관은 관대로 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민관협의체는 사무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걸 6월까지는……

예를 들어서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이러한 협의체에 운영비를 데준다는 겁니까?

그 협의체하고 틀립니다. 그거하고, 복지협의회하고는 틀립니다. 봉사단체하고 관련기관, 기관에 있는 간부급 직원들, 이런 사람들을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 협의체 사무실에 대한 직원들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민간협의체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간부들 협의체가 뭐예요.

봉사활동 내지는 복지프로그램에 따르는 어떤 정책적인 문제를 여기서 협의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 고성관내에 복지관련 부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연계가 되는 겁니다. 봉사단체 뿐만 아니고 집수리라든가 등등해서 그런 일련의 프로그램을 연간 어떻게 유지시키고 기관에서는 어떤 참여를 할것이냐 이런 정책적인 문제를 민관협의체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자활후견인 단체장 하나, 집수리 단체장 하나 이렇게 모여서 자기네가 올 1년 동안 서비스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협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게 전체 복지시스템이 다 관련이 돼 서 전체 프로그램이 정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민간협의체에 운영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깊이 업무내용을 모르지만 아마 체계가 이런 것 같습니다. 봉사단체 활동 하시는 단체는 기초적인 맨밑에서 활동을 하고 그 위에 센터를 구축을 해서 분야별로 관리를 합니다. 봉사센터는 봉사센터에 그사람들이 일을 할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관리해서 우리 자활센터가 있는데 거기서는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해 주는 활동적인 체계가 되겠고 그래서 몇 개 복지협의회는 협의회데로 업무가 있을거고 그런 중간계층의 관리하는 부분의 상위 계층이 바로 주민협의회, 공공협의회, 민관협의회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활동내용에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도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그러니까 어느정도 되어서 조직이 체계화 되고 그렇게 체계화된 상태에서 관에서 직접 감독할 것은 감독하고 또 자율적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은 보장을 해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돼야지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는데 지금 엄청나게 헛되이 쓰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만한 조직 만들어놓고 사무국장 만들어놓고 사무국장 인건비, 운영비에서 인건비 주고, 또 저쪽에서 이만한 단체 만들어놓고 사무국장, 간사 해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놓고 하는 일은 매일 그 일이 중복되어서 되어 지고, 냉철하게……

그 업무가 아마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다고 보시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중복보다도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정부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중복된다면 저희들도 필요없으면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조직도 안할거지만 지금 제가 언뜻 느끼기에는 최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관리해줄 수 있는 상위 협의체라든가 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함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는 저희들도 깊이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구검토하시다가 한 6개월 정도 계시다가 다른 자리로 가시는 것 아니예요.

있을 때까지는 열심히 해봐야죠. 한달내로 검토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산이 낭비가 많이돼요. 사회참여를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걸 누가 어떻게 나쁘다고 얘기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 예를 들면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좋은 일 하는 것은 제가 부정적 시각으로 봐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뭐냐하면 지금 지역 자활센터가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해요. 그러니까 지역자활센터가 해야 할 수요조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떤 기본틀과 방향제시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까지 전부 지역자활센터에 맡겨놓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예요. 민간조직이 비대화 되면 될수록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일예로 보게 되면, 돈주니까 니네가 다 알아서 해라하고 맡겨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엄청나게 조직이 다양하고 커져가고 거기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비용을 다 데줘야 하고 군 의원들은 나가서 우리도 보조금좀 하게 되면 표 의식해서 들어와서 어떻게 좀 줘, 이런 일도 없지 않다고 본단 말이예요. 그래서 체계화 시키는데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대수술을 해서 체계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한거예요. 예산 지금 세워줘야 하는지 안세워줘야 하는지……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11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고성빵나눔 운영비 130만원, 사랑빵나눔은 무엇이며 운영비는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겁니까?

이 단체는 금년에 활동을 시작했는데 저소득층 아동들한테 빵을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이게 재료비만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하는 겁니까?

예.

배우는 사람들이 빵을 만들어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겁니까?

예.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반여성회관 운영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빵을 만들 수 있는 운영비를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러한 곳을 이용하면 안되나요.

자치센터에 그러한 시설이 없잖아요.

이게 봉사단체예요. 일주일에 두 번인가 만들어서 불우한 학생들에게 빵 나눠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를 데주는 걸꺼예요.

맞습니다. 재료비……

지난번에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청이 됐다가 이런 조그마한것까지 우리가 보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추경에 재료비만 지원예산으로 세우자 그래서 세운겁니다. 보조금으로 들어왔던 것을 안주고.

고성빵 사랑나눔 단체가 있는데 보조금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들어왔는데 해당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재료비를 해서 여성회관 밑에서 봉사활동하는 아주머니들한테 준다.

이 봉사단체에다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용촉진과 관련돼서 실업율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하다보니까 사람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고 2,731만 8천원 그걸 삭감했고 밑에 재료비 공공근로 사업 3천만원 삭감한게 있습니다. 당초예산 재료비로 집행할려고 했는데 인건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깎아서 인건비로 돌려쓸려고 하는 겁니다.

12월까지 현재 이 인원을 할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아니구요. 2008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과장님 잘 모르실텐데 보훈선양정책 활성화해가지고 국가유공자 예우시책 강화해서 본 예산에 예산부기가 다 섰어요. 섰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운봉리 숭모비 정비에 대한 것이 건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자체에서는 보훈처를 찾는다, 예산에 대해서 보훈처를 마을주민들이 찾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6월달 현충행사를 기해서 지원돼야 할 예산은 우리군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당초예산에 세운 예산으로서 거기를 지원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일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빨리 추진할수 있겠금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동광중학교 급식소 식당 증축이, 동광농공고 급식소 식당 확장사업 리모델링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 확장으로 부기가 돼 있었는데 그게 조금 잘못됐습니다. 확장은 아니고……

아니, 중요한 것은 중학교에 식당을 증축을 할려고 했는데 이걸 왜 농공고 쪽으로 돌렸냐 이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알고 봤더니 증축이 아니고 건물이 같이 있었어요.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그냥 털면 되는데, 그래서 확장이라고 한거죠.

당초에 부기 자체를 증축으로 잘못표기했다 이 얘기죠.

예.

별도로 증축에 대한 결정을 이미 요구가 있어서 증축에 대한 결정을 했을 때는 증축을 해야 겠다고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잘못판단했죠. 옆에 있는 건물에 식당동에 있는 옆에 창고랑 사용되는 그것을 확장으로 본거죠.

해 주는건 좋은데, 학생들한테 시설을 좋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뭐냐하면 요구가 있었을 때 현장을 나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현장을 다 봤는데, 제가 설명들어보니까……

현지 나가서 증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급식소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증축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걸 증축으로 본거죠. 거기 창고 있는 것을.

증축하고 확장하고 구분도 못해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말씀이예요. 왜 그러냐하면 당초예산에 동광중학교 급식소 증축 5천만원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증축으로 동광중학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급식소를 같이 쓰다보니까 중학생과 고등학생과의 마찰여부가 있는걸로 해서 옆에다 다시 증축할 계획은 맞는 거예요. 설명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할려고 했던거예요. 급식소를.

직원들이 설명할때는 창고, 매점 그걸 털어서 하는 것을 잘못표기했다 이렇게 돼갖고……

넓혀가지고 중학교 반쓰고 해서 그냥 건물만 트면 되는 걸로 해서 증축을 안하고 터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분리를 해서 사용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초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급식소를 분리할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예요.

근데 5천만원 갖고 그게……

왜 말을 달리 합니까?

함 위원 그거 명칭만 바꾼거예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45쪽부터 2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위원입니다. 124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새올행정시스템 메모리 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민원업무라든가 건축업무 등 새올 행정시스템이 민원업무라든가 건축업무등 모든 민원이 총 통합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메모리를 추가해서 시스템을 강화할려고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새올시스템 관련업무해서 전용PC를 7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군청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전용PC는 건축직 공무원에 대해서 공급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통 쓰는 PC보다 화면이 큽니다. 22인치 이상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각 시군에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건축직 공무원들에게만 이 PC를 공급해서 각종 도면이나 이런 것을 그 PC에서 확인하면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화해 주기 위해서 7대를 줬으면 하는 강원도의 권장을 받아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지시가 내려온거예요. 본 예산에 세우지, 없는 재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급한거예요.

이게 금년도 시책사업을 도에서 설명하면서 권장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먼저 4개시군 친선대회 단체복 40명만 단체복을 입는 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해에 보면 우리 고성군청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체육대회를 하는 데 40명만 입고 응원단은 안입고 또 초라하게 일반복을 입고 또 간다는 겁니까? 작년에 약속은 해줄려면 실질적으로 고성군 공무원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복장,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해서 제대로 입혀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전 과장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40명만 가지고 가면 40명만 입고 나머지는 일반 티나 입고, 해줄려면 1년에 한번씩 단체복 하나 공무원들 제대로 해줘야지 40명만 갑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도 한번 가보셨지만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 이장들 체육대회도 있고 해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단체복을 해입는다는 것도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일단 참가선수만 이번에 해봤고 금년도에 전후반 대회를 참가해보고 내년도에 더 확대를 하던지 그렇게 검토를 할께요. 또 막상 그래도요. 군수 산하 공무원이 500명이 되는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고 그러니까.

단체복 하더라도 티나 이런거라도 선수는 유니폼을 입더라도 티라도 해서 단체가 일관성이 있는 단체가 될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23쪽에 넘어와서 제33대 군수취임에 375만원, 이것은 무엇을 구입할려고 375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이게 취임식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우선 안내장하고 그 다음에 꽃 같은 것 조금 준비를 해야 될텐데.

집기류라든가 새로 부임하는 군수실에 대한 치장적 그런 예산은 아니죠.

그건 아니구요.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기본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장단 체육대회에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에 한마음체육대회에 예산이 섰어요.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이것은 당초에 이장들 행사가 1년에 네번이 있습니다. 우선 정기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행락질서 확립하는 자연정화하는 그런 행사가 또 한번 있고 그 다음에 이장단 체육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속초, 고성, 양양 이장단 한마음체육대회가 있고 해서 1년에 네번에 걸쳐서 큰행사가 이장님들한테 있는데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은 지난번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고 이것은 그때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는 거기서 확보가 되면서 이장단체육대회 경비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해달라고 들어왔던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그때 심사를 하시면서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여기에 이렇게……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여부는 안됩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제례 비용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데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돼요.

이것은 선거법 관계는 전부 검토가 돼서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8월내지 9월에 해마다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경비가 375만원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성군 이장단 체육대회에 민간이전 390만원을 했는데 여기에는 출납원을 둡니까, 아니면 그냥 다 이장단 협의회에 390만원을 주는 겁니까?

이장단에 390만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도지사 추천대학진학 지원사업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도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자로서 도지사가 추천해가지고 대학입학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해서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게 총 도에서 연간 22명을 목표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는 1명이 있습니다. 거진에 있는 전경희 학생이라고 있는데 이 학생이 올해 1학년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 들어갔는데 상반기 등록금은 도에서 데줬습니다. 475만원을 데줬고, 하반기 등록금을 저희 군에서 데주게 돼 있습니다. 반반 부담인데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추천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그럼 이 장학금 이름이 뭡니까?

청소년희망기금이라고 해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것을 도지사도 내내고 군도 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도지사가 추천을 하지만 사실상 이 학생을 추천하는 곳은 군에서 추천을 하죠.

문제는 군에서 그렇게 실질적 추천을 하지만 명목은 도지사 추천 아닙니까, 군 돈들여서 도지사 이름해 주는거 아니예요.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거죠. 도비를 받고 군비를 보태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어려운 사람 공부를 해 주겠금 하는 것은 좋은 뜻인데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지워버리십시오. 명칭을 달리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의가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달리 얘기를 하게 되면 선심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24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해서 증액이 됐어요. 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간담회때 안을 준 것을 보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예요. 여기에는 어떻게 됐냐면 요구액을 400만원을 했을 때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5만원 곱하기 20회 곱하기 4개읍면 이렇게 해서 400만원을 했는데 조정액을 보게 되면 5만원 곱하기 10 곱하기 4로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조정액이 200만원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400만원이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먼저 산출에 대한 요구액은 400만원인데 조정액은 산출방식을 보면 2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부터.

김경숙 여기서는 400만원을 올렸거든요. 시간당 2시간 기준으로 해갖고 2만원하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1만원씩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인쇄 부분이 잘못된거예요?

김경숙 예.

오타가 났다. 그러면 400만원을 어떻게……

김경숙 간성읍 150만원 하고, 토성면 250만원 추가로 하반기.

프로그램 내용이 바뀌어져서.

김경숙 추가로 신설돼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간성 같은 경우는 리틀 야구교실이라고 해서 새로 생겼구요. 토성 같은 경우는 골프교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이어트댄스 이런 부분이 신설되는 과정에서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는 없고 당초예산에 보면 과장님은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는데 정년퇴직자 예정자 선진지 견학 내지는 해외연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년퇴직자가, 명예퇴직자는 해당이 안되겠지만 정년퇴직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해외연수에 대한 것을 실시한적이 없죠.

올해까지는 실적없습니다.

정년퇴직자가 있는데 왜 안해줍니까? 토성면에 정년 퇴직자가 1명이 발생됐는데, 부군수님은 명예퇴직이고, 윤달중씨는 정년퇴직이잖아요.

공로연수이지 않습니까?

공로연수가 정년퇴직이죠.

아니예요. 공로연수 끝나고 나서.

공로연수 기간이 끝나면 퇴직이 됩니다.

퇴직을 해야 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