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잘 알았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방금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앉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뜻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드리더라도 핵심적인 것만 서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영암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령취지를 반영하여 주민생활지원업무에 효율적 수행 및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에 직급조정입니다. 현행 직급은 행정사회복지 5급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내용은 지방서기관 또는 행정사회복지 5급으로 조정을 하고 두 번째 직렬을 일부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렬은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에 직렬이 현행 행정 5급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시설·녹지 5급으로 도포면장의 직렬이 행정·농업 5급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농업·시설 5급으로, 서호면장에 직렬이 현행 행정·농업 5급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농업·시설 5급으로, 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에 직렬이 현재 시설·공업 6급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공업·환경 6급으로, 수도사업소 정수처리담당에 직렬이 공업 6급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공업·환경 6급으로, 수도사업소 대불하수처리담당에 직렬에 시설·환경·보건 6급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환경·공업·보건 6급으로 조정을 하고 세 번째는 정원조정입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 4명을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급은 행정·시설 6급 1명, 행정·시설 8급 1명, 학예연구사 1명, 기능 9급 1명해서 총4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농업연구사 직렬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농업연구사 1명을 신설하도록 하고 보건 8급 1명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지난 4월 1일 의회현안업무보고회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기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드리고 별첨 조례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군수제출)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개정된 군수의 사무중 일부를 군소속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의 목적을 제시하고 용어정의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명기를 하였고 제정 조례의 적용범위 규정은 안 제3조에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규정은 안 제4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마는 내용으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과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을 안 제5조하고 제6조에 규정했는데 그 내용은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을 안 제7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사무 처리 및 책임소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하고 제9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규정하고 민간위탁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리에 대한 이의가 있는자는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는 재위탁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일 의회현안업무보고회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기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드리고 별첨된 조례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정부조직법 제6조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사항 또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문학근입니다.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12월 27일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협약에 따라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군세감면 확대를 통한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 군세감면 조례를 개정하고 군세감면 조례중 행자부 표준안과 감면 범위가 불부합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외국인 투자기업 재산세 감면기간을 축소 안 제23조의3입니다. 첫 번째는 기업경영목적 취득재산은 현행 30년에서 15년으로 축소하고 두 번째 타인으로부터 기업 양수한 경우에는 20년에서 10년으로 축소를 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재산세 감면기간을 축소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권에서 이전기업 재산세 확대 안 제23조의5입니다. 첫 번째 과밀억제 권역에서 이전기업은 현행 8년에서 15년으로 7년을 연장하고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에서 이전된 기업은 5년에서 15년으로 10년을 연장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일 현안업무보고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붙임 조례안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시군세 감면조례 행자부 표준안 그리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라남도와 22개 시군간의 협약서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2월 27일 체결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를 뒷받침할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세감면 조례 표준안에 맞춰 영암군세 감면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