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열린민원실장 김수길입니다. 하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토지지번에 의한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여 2012년 도로명 방식의 법적주소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에 도로명 시설 설치 3년 이상이 경과한 후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1/5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함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 도로명주소·고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건물번호판의 규격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에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에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홍보를 위하여 손수건·저금통 등의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에 하동군새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1회 - 제1차 내무위)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 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도로명의 변경입니다. 제3조(도로명의 변경 요건)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군수가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 변경 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의 1/5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4조(도로명의 변경) ① 제3조 제2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신청을 받은 날 또는 제3조제1호의 사유로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 이외의 자도 도로명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하동군 새주소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① 군수는 영 제21조 및 제4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에 관한 사항 3. 해당 도로명을 부여한 사유 4. 법적주소의 전환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고지는 우선적으로 이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대로 (路)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5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를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의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은 8페이지, 제11조(도로명 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 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 사업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제13조(도로명 기본도의 작성) 군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도로명기본도에 배경자료와 보조자료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군수는 도로구간의 현황,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여·변경사유 및 부여·변경일자 등을 하동군 도로명 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 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 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군수는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 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 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2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다음은 11페이지 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 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군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음은 12페이지 제22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군수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하동군새주소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음 16페이지, 부칙에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하동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도로명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 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하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7년 11월6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7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11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본 조례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 체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로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정부가 추진하던 중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5일부터 시행되어 그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12년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소는 물론 주민등록 등 각종 공적서류까지 새주소 체계로 전환됨으로 1910년 이래 사용해 온 현행 주소체계에 익숙한 군민들을 새 주소에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안 제22조 및 제23조의 정책과 더불어 새주소 익히는데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60세이상 노인계층에 대한 다양한 홍보방안과 정착방안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중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제정토록 함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새주소가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2010년과 2011년은 지금 주소와 혼용해서 병행 사용합니다.

새주소는 법률에 정했단 말이지요?

예,

가로명은 지금 새주소가 아직 안 나갔는데 공포를 하면 미리 폐기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하동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가 성립됨으로서 그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 도로명을 부여하는데는 법률에 위임이 되기 때문에 조례로서 과정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준칙안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법률로 내려와 가지고 8조의 도로명 부여방법은 별도로 시행하도록 기초조사나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을 그대로 있습니다. 가로명이나 도로명 표기를 다 해가지고 도로명 지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조례로서는 그렇지만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해 9월달에 의원간담회시 그 사항을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변경이 먼저 나왔습니다만,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되어 있고 행자부의 표준 조례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공고를 마친 사항입니다. 20개 시·군이 동일하게 표준안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법률에 다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③(도로명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도로명 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을 2007년부터 도로명부여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사전에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행자부에서 이 조례를 작년에 시행을 해보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연이 된 과정은 있습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13개 읍면에 도로명 위원회가 있는데 공모를 했으면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예,

선정된 것을 다시 전체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마지막 고시를 할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입니까? 면에서 선정된 것을 그대로 시행할 것입니까?

군 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을 다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럼 도로명은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된 것입니까?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리적 조건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지역적으로 예를들어 금성면 가덕리에 있는 하동화력발전소는 발전소로 했는데 이게 발전소로는 안 맞다해서 다른 명칭으로 변경을 했고, 13개 읍면에 이름이 중복이 되는 것은 중복이 안되고 그 지역에 명칭이 하나만 되도록 정비를 읍면마다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게 그동안에 도로명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찬성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부터 시행을 할 건데 그 전에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군에서 홍보를 할 때 이장이나 우편물을 통해 홍보를 해서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시 송달을 할 것입니다. 이게 변경이 됨으로 해서 주민등록이나 등기부등본이 9,100가지 정도 공부가 변경이 되고 전산시스템이나 법률에 주민등록이 700에서 1200가지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2년 동안 홍보에 집중할 것입니다.

위탁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올해 모든 건물이나 가로명에 번호를 부여하고 나면 그 이후에 업자를 선정할 때는 입찰에 의해서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는 추후 사정을 봐서 할 것입니다.

전체 디자인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에 작년까지는 시단위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게 안 맞다해서 기 설치한 시단위는 다시 합니다. 우리 하동군은 중복이 안 되었지만, 설치한 데는 디자인이 안 좋다고 해서 각 시,군,도에서 디자인을 올리면 행정안전부에서 통일해서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게 우리 실정에 맞게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도로 간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성된 도로명이라도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주민들 전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고지, 고시가 있는데 고시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처음에 우편으로 두 번 정도 보내서 반송이 되면 이장을 통해서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장한테 준 것을 우리가 취합을 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고지내용은 전달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