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정종채 의원 발언
종채
정종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 농업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 제출)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농업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60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으나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 결과 조례안 중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어 오늘 재심의하기 위하여 상정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조병옥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조병옥입니다. 지난 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되었던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조문 일부를 바꾸어도 입법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잠시 그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4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그리고 제3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다음 제4항의 “위원은 농축산과장·미래농업과장·농업생산유통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작목반원과 농업기계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독농가 등에서 위원장이 선임 위촉한다”를 “위원은 하동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 위원 1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농업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쌀전업농 대표, 영농단체 대표, 농업기계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독농가 등에서 위원장이 선임 위촉한다”로, 다음은 별표1과 관련 농기계 기종별 사용료 징수기준 제8조와 관련사항을 별표1 농기계 기종별 임대료 징수기준으로, 100만원 미만은 5천원부터 시작해서 5천만원 이상 9만원까지 하던 징수기준을 2천만원 이상은 전부 5만원까지로 조정하여 5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상은 전부 동일 가격이 되도록 조문을 검토한 결과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농기계 종류가 무엇인지 보고를 한 번 해 주시면 안 됩니까?
병옥
조병옥미래농업과장
여기에 다 표시를 못 했습니다마는 기종에 관한 것은 별표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김봉학위원입니다. 「하동군 농업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중 안 제14조제2항 중 “10명”을 “15명”으로, 안 제14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이”를 “부군수가”로, 안 제14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미래농업과장·농업생산유통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작목반원과”를 “하동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 위원 1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농업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쌀전업농 대표, 영농단체 대표”로 하고 조례 본칙과 맞지 않는 별지 서식을 일치시키고 조문 체계와 맞지 않는 자구 등을 일부 수정하는 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김봉학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봉학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농업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