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현돌 군수님과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7년 정기회 때 우리 공무원이 변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노력을 통해서 끝임 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변화를 하고 있는지 또한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와 아울러 우리 군의 예산이 정말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또 투자한 예산만큼 효율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궁금한 점과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용역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그리고 2007년 우리 군에서 시행한 용역의 규모를 살펴보면 13개 부서에서 128개 용역을 시행하여 완료 또는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금액만 무려 67억 2천여만 원이며 그에 따른 사업비만 100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용역을 시행해야 하겠지만 용역이 너무 많아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용역이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지만 당초부터 시행되지 않는 사업도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민원이라든지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군이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하는 예산이 2006년도에는 총 76건에 454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71건에 273억원, 특별회계는 4개 회계 5건 182억원이며 2007년도에는 무려 총 99건 965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85건에 607억원, 특별회계는 4개 회계 358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1월 15일자 국제신문을 보면 “막무가내식 예산 편성·집행 구·군 올해도 수천억 해 넘겨” 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우리 기장군이 타 구에 비해 명시이월이 월등히 많은 비율이며 특히 우리 군과 예산규모가 비슷한 해운대구는 우리 군의 13%정도만 이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월예산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나 기장군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사업예산 편성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의 초기 단계인 용역과제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지역에 미치는 영향,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따른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면서 군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시이월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는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군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무계획적인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니고 단기 계획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예산집행이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군 재정운영을 내실 있게 해서 군민 누구나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또한 생활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수님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만선 의원입니다. 거리 곳곳의 벚꽃과 노란 개나리꽃, 향긋한 갯내음과 아지랑이, 산들산들 불어오는 봄바람과 함께 활기찬 기장군청 공직자의 모습에서 새싹의 희망과 같은 우리 군의 밝은 미래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하고 우선시 하는 사업이 문화재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기장의 역사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면서 관광산업과 연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기장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3대와 5대에 걸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나 지역개발의 우선순위에 밀려 문화재 복원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서 문화재보호구역내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문화재가 지역의 개발을 가로막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복원사업과 이와 연계된 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두 가지만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상징물인 기장읍성의 복원정비사업입니다. 기장읍성은 부산광역시 지정기념물 제40호로 지정된 기장군의 상징적인 문화유산입니다. 본 읍성의 문화재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기장군의 명승지로 개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장읍성의 원형을 복원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사업을 여타 사업에 우선해서 복원 정비해야 함은 문화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군민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역사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계획된 기간 내에 복원정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매듭지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본 군이 1999년부터 사업추진에 착수하여 2003년도에 총 사업비 180억 6500만원의 기장읍성 원형복원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까지 추진 실적에 의할 것 같으면 총 사업실적 29%로 매우 부진한 상태이며 편입 대상 필지에 대한 보상 문제 등으로 민원만 점차 가중되고 있어 당초 계획 완공년도인 2012년까지 성공적으로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요예산 중 분권교부세 및 시비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추진 사유로 지적되고 있는바 군수님께서는 다음 항목별로 향후 추진대책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총 사업비 투자 계획 대 실적입니다. 국비 시비 군비 재원별로 당초계획 대 투자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토지 및 건물보상 현황입니다. 총 매입대상 필지에서 현재까지 매입한 필지수와 소요예산액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토지 및 건물 보상이 지연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대책은 무엇인지,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보상 대상 131필지 중 2007년 12월 현재 42필지에 대해서만 보상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89필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상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편입 대상 필지 보상이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년 지가상승으로 소요예산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매듭짓기 위해서는 성곽 360m, 성문 4개소, 옹성 4개소 등 복원대상에 편입되는 부지가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비지원 등 투자 소요예산이 제때에 지원되어 적기에 투입되어야 함에도 예산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현재 교부세나 시비지원 75%, 군비 25% 비율로 투자하고 있는데 의존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습니다. 따라서, 군비부담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편입되는 부지를 조속히 매입하는 방안도 사업추진의 탄력성과 예산절감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수님께서는 사업추진에 대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기장읍성의 역사적인 상징성과 교육성, 이용성, 장래성 등을 감안 임기 내에 확고한 복원정비 기반이 다져질 수 있도록 특단의 결단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은 기장읍 죽성리 일원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지 지정의 건입니다. 기장읍 죽성리 일원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인 죽성리 왜성 48호, 죽성리 해송 50호, 남산봉수대 2호 등 지정 문화재와 두모포진성, 황학대, 어사암, 무명도공추모비 등 비지정문화재가 산재해 있으며 지금 이들 문화재를 발굴하여 복원 정비하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그 흔적이 사장 또는 멸실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우리들의 생활이 날로 발전해 가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체험 삶의 현장을 비롯, 볼거리 문화가 필요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역사적·문화적 공간 마련은 생각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분야입니다. 현재 기장읍 죽성리 일원에는 많은 관광자원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의 관심과 의욕적인 행정력을 불어 넣어 개발한다면 부산시내에서도 아주 훌륭한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과 연계해서 죽성지구를 관광지로 지정 각종 문화유산을 발굴 정비 복원하여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킨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군민들에게 휴식 공간 제공과 청소년들에게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통과 삶의 질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지금 훌륭한 문화 유적지가 사장되어 그 활용가치를 저버린다면 이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기에 다시 한번 촉구하오니 군수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죽성지구 문화재복원정비 사업에 대하여는 2003년도 1월 문화재정비계획 수립 시 총 사업비가 10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줄 알고 있으나 의존재원, 즉 시비지원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본 사업이 오늘날까지 표류하고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재임기간 내에 본군 예산을 과감히 재편성하여 투입함으로써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단지를 조성 먹거리, 볼거리, 휴식공간 제공 등 관광명소로서의 역할을 다 함과 동시에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죽성리 일원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 특단의 결단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만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인호의원입니다 8만여 우리군 주인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현돌 군수님과 김영득 부군수님, 집행부 관계자 및 500여 우리군 군민 봉사자인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도 이제는 부산의 심장부의 위치에 있으며 날로 날로 발전되고 관광, 의료, 문화 산업의 핵심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새 정부가 출범한 이래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어떠한 변화를 하고 있습니까? 기구 축소·개편으로 일자리가 없어 연수원 등으로 대기발령 된 공무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군도 장래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새 정부에서는 각종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등 10%의 절감예산을 책정하여 어려운 지방예산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주민을 잘 섬기고 주인을 주인답게 대접하여야 할 것이며 공무원은 봉사자로써 나아가서는 주인이 주는 보수는 고마운 마음으로 받으시고 머슴으로서의 봉사정신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재난관리에 대하여는 지난번 우리나라 국보 제1호 숭례문 화재사건 등 충남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건 등은 우리 군의 많은 문화재와 기장 앞바다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군에도 이와 유사한 재앙이 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걱정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기장군민 임을 생각할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군에는 재앙이 오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8만 군민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름다운 우리지역을 보호하는 파수꾼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군 주인 여러분! 우리 군의 정책방향과 우리 군의 나아갈 지표를 선정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군 주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주민과 가장 밀접한 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 섰습니다.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우리 군의 행정사무의 최고 책임자로써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모든 공무원을 전체 통솔하시고 조기에 많은 사업 등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공무원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우리군의 진행 중인 하수종말처리장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하수관거 조기 설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하수종말처리장은 부지 확보 시 온갖 어려움으로 고난을 격은 후 기장읍 신천리 우리군 청사 뒤편에 웅장한 모습으로 2007년 3월경 완공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오폐수의 방류가 하수관거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체가 유입되고 있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의 여론이 빗발치듯 많으며 지난번 기장읍 주민들과 2008 군정 및 읍정 업무추진 보고회에서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교리 3리 이장으로부터 오·폐수 정화조 기장하수종말처리장 조기 인입 추진 요망과 하수도 요금은 지급하는 데 주민에게 혜택은 없다 등 이중으로 오·폐수 처리비용이 지급된다는 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파트 단독주택 등 하수관거 공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우선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오폐수 유입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중간에 관거공사 미설치로 유보상태임으로 중간공사가 우선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하수도 요금은 징수하면서 현재 시가지 내에 음식점, 주점 등 점포 개설 시는 합병정화조 설치 등 이중으로 재정적 부담이 따르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 있음에도 이중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하수도 관거 공정률을 보면 현재 60% 정도가 완료된 상태이나 기장시가지내 구획정리사업 등으로 매설된 기존 오·폐수 관로 이용이 부적절하여 차일피일 연기되어 고스란히 주민의 피해로 돌아오는바 조속히 우선 긴급 기존 관로를 개·보수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건 외에도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하수관거 공사 주민불편 민원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부군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군 주인 여러분과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자랑스러운 우리 군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수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돌 기장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각 실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안읍 정관면 일광면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보다 나은 군정발전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복지정책에 있어서 하위 20%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때 심각한 사회문제인 계층 간의 양극화가 해소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예산규모나 재정자립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장군의 여건을 감안할 때 이제는 외적 성장과 더불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행정이 적극 나서야 될 시기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복지나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나 지원이 적극 강구되어야 하며, 또한 복지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선심성 지원정책이나 일관성 없는 지원정책은 구성원들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뿐 아니라 사회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우선순위와 집행방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단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산하에는 16개 구·군에 등록된 장애인단체를 제외하고도 무려 43개의 장애인 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기장군의 경우 2007년 12월 기준 기장군장애인연합회 산하에 8개의 장애인단체에 총 4018명의 장애우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장군장애인연합회의 경우 2005년 4월 4일 개별화된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기장군장애인연합회를 구성하였으며 또한 기장군장애인후원회장 입회아래 원칙을 번복하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까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기장군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장애인화합을 위하여 기장군장애인연합회 후원회를 통한 일관된 정책을 집행하는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기장군장애인단체들이 합의한 기장군장애인연합회 후원회를 경유하지 않고 개별지원이 이루어질 때 기장군 장애인단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소지가 있고 장애우들 간의 분열도 가속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장애인단체 지원정책에 있어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는 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소득사업이나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차량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적 과제인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회직간접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게이트볼 등 어르신들이 즐기시는 체육종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확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스스로 정책방안을 강구하고 여가선용 공간 확보를 위한 건강안마마사지 사업 등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에 대한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쌍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