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기획감사실 소관 부여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재무과 소관 200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요청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여군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보건소 부여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등 6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안접수 및 심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안건은 방금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부여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여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재무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의결요청안, 주민지원과 소관 부여군 국가 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조례안, 보건소 소관 부여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등 여섯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의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여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부여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여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강도희입니다. 먼저 부여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77년 2월 15일 제정한 조례로 각종 위원회 개최 후 위원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 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조례내용이 본래 취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여 부드럽고 알기 쉬운 표현으로 부여군 각종 위원회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로 개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각종 위원회실비 변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 및 부여군 환경 조직의 개편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규정 근거 법령 및 위원 명칭을 개정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원근거 법령 조항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근거 시행령 제28조로 개정되었으며 부여군 행정조직의 발전으로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복지여성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본 위원을 위촉직으로 포함하여 타 위원회의 위원회 수당지급을 일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전 내용에 대하여 띄어쓰기 등 조례입법에 타당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부여군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 하므로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과 조례 등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부여군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은 누구나 조례의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부여군은 예산의 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또 주민 의견수렴 절차로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 위원회는 부여군 지방재정 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예산운영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편성과정 참여하여 의견 제출과 예산 정책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강도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표입니다. 일괄 상정된 부여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 지급해 왔던 여비를 수당과 여비로 자부 수정하여 지급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는 변함이 없고 알기 쉬운 표현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고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의한 조문변경, 조직개편에 의한 과장 명칭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부여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와 그 내용은 대부분 변함이 없으나 제9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제3항제1호 당연직 위원에 군의회 1인이 포함되었던 것을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의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적법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부여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신뢰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황인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강도희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옥희 위원입니다. 부여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서 당연직으로 군의원 1인이 포함되기로 했던 것이 왜 이것이 빠졌나 하는 문제하고요 여기를 먼저 일단 답변해 주세요.

예. 그 문제는 당연직 위원님은 행정안전보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지침에 보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수당을 지급 할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단순히 수당 때문에 그렇다는 말인가요?

예.

여기에 그런다고 해서 만약에 군의원을 어차피 의원들을 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걸 어쨌든 아니 예를 드는 거에요. 지금 현재는 당연직으로 한 명이 무조건 들어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면 조금 껄끄러울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뺄 수도 있다는

그럴 리야 없지만 그렇게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리야 없어요. 그런데 저희 취지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래요 이게 그런 취지는 아니고 그러면 단순히 수당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위원회 각종 위원회 위원님은 필수로 지금 넣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래도 이게 당연직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 다...

예. 그러면 그럼 분명히 하여튼 필수로 넣기는 넣는데 명칭만 일단 여기서는 수당 때문에 이걸 포함을 안 시킨다?

예.

아니 그것은 ... 죄송합니다.

예.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 수당을 안준다고 해서 위원회 할 수 있는걸 뺏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안 되는 걸로 이해가 안가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각종 심의위원회나 위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2개나 3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당을 줘요 지금

안줘요. 안줘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는 못 드리고요. 당연직이 아닌 경우는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런데도 다 빼야 될거 아니에요? 수당 안주면

당연직이라 ... 줄라면 다 줘야 되고 안 줄려면 다 안줘야 되고

아니 그러면 수당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수당 안주는 위원회 전부다 빼야 될거 아니에요? 위원들

아니 당연직이라고 당연직 아니라고 ...

아니지요. 조례에 당연직으로 지정이 안 돼서 지정을 하는 것은 드려야 해요.

아니 당연직이라는 말은 안 넣고 필수로 넣겠다 그 얘기인가요?

예. 지금 당연직으로 안 들어간 조례가 거지반 돼요.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조례는 별로 없어요. 지금 전체 조례 중에서

아니던데요?

아니에요. 별로 없고 의원님은 이 조례에 없더래도 당연직으로 안 들어가 있더라도 지금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을 필수적으로 거지반 들어가 있어요.

거지반이라고 하면 안돼요. 100%라야 되지 100%가 안 되면 100% 참여가 아니라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이해가 지금 자꾸 헷갈리는데

아니 100%가 아니라면 이것은 우리끼리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아니 가만있어 봐요. 질문을 확실히 ..... 넘어 가겠습니다. 당연직이라고 하는 거 필수적이라는 개념은 누가 지정하는 겁니까? 누가 판단해서 이건 당연직이다

아니 조례에

아니 가만 있어봐요. 당연직을 넣으라고 하는 법은 어디에 있고 필수적으로 구분하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

필수적이라는 법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여태 얘기하니까 필수라는 개념을 필수적으로 해서 넣은 것은 수당을 주고 당연직이라고 생각해서 넣은 것은 수당을 안 준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필수적이라는 말은 없다는 ......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러니까 당연직이라고 하는 개념과 필수적이라는 개념의 분석을 누가 판단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 필수적이라고 그런 건 없고요 그런건 없고 당연직으로 지정을 할 수 있고 안할 수 있는 것 뿐이에요.

수당을 줄 수 있는 내용하고 안 줄수 있는 내용...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당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떨어져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할게 당연직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판단력이 뭐에 기준한 거냐고 물으니까

아니 조례로 제정하는 거니까요.

아이 참나! 그것을 못 알아들은게 아니고 당연직이다 아니다 라는 개념을 뭘로 기준을 뒀냐고 묻잖아?

아니 그건 조례로 제정하는 거라니까요.

아이 참!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우리 법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법으로 상위법으로 상위법이 아니고 조례인가요?

아니 의원님을 당연직으로 제정하라고 ...

김연옥 법에 있을수도 있습니다.

아니 가만있어봐요. 있을수 있다 라는 것은

있을수 있다 라는 것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김연옥 아니 각 저기에 따라서 다르...지금 이것은 전체적인....

나희주 개별법안은 약간씩 틀리게 해 주는데 법에서 당연직을 ...라고 지정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연옥 그럴 때는 당연직 위원님들을 위촉을 ..... 해야 되고

그게 없을 때도 그냥 우리가 조례로 그냥 당연으로 저기에

아니 가만 있어봐요. ... 실장님?

예.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다 라고 하면 건축심의위원이 당연직이다 아니다 라는 개념은 어디다 기준을 둔거냐고 묻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지정이 먼저 당연직으로 이것은 무슨 종합민원실장 공무원 같은 경우 종합민원실장하고 군 의회 의원 중에서 일명 이런 분은 당연직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당연직이고 그 분야에 전문가라든가 전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에 숙련된 그런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에서 위촉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당연직이 아니고

아니 지금 그걸 몰라서 묻냐고 참 동문서답을 참 미치겠네 군 의원을 이 업무는 당연직 업무고 문화관광 심의위원회는 당연직이 아니고 건축심의위원회는 당연직이고 도시설계는 당연직이고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당연직이 아니다 심의위원회가 그런 개념을 선정해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거라니까

조례로 됐다면 여기서 군에서 올렸을 것 아니냐 이거죠?

왜냐면 지금 이 자체가 군청 산하 공무원들이 만들은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게 그거에요. 먼저 심의는 우리가 하겠지만 알아야 서로 오해가 없어야 하니까 군의원이 지금까지 내가 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전에는 군의원 2명 3명 했던데도 감사나 업무보고 청취때 누누이 지적했던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해 달라고 했더니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배제하고 반면에 의원수를 줄이는 반면에 의원은 둘 셋 들어가던데도 하나만 넣고 공무원이 예를 들면 9명일 경우 사회단체 4명 공무원 4명 군 의원 1명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 의사대로 표결에 붙인다든지 하면 다 그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데로 끌려가는 현상이 있는데 하물며 이런 걸 당연직을 배제한다 의원을 물론 그렇게 할 리야 없겠지만 ...에는 조례를 의회가 의원이 입법조례 해 놓고 집행부가 ... 편리한데로 쓰면 의원은 끝이지 의원은 아 당신들이 심의위원회 할 때 안준다 하지 해 놨냐고 하면 뭐라고 할건데 예 됐습니다. 그만 합시다. 결론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일반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이 지원조례 말고 지금 다른 조례에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당연직으로 표시가 돼 있고 안 돼 있고 이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 그냥 만들어 올리는 사람이 당연직으로 하나 들어 가야겠다 싶으면 당연직으로 넣고 아니면 안 넣었다는 아까 거기 안 넣은 곳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여기는 못해서 이걸 수당을 주기 위해서 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한가지 더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여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제가 작년에 내가 의원발의로 내가 이것을 제안을 했었어요. 작년 5월달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내가 말씀을 드리고 내가 충분히 많은 여러 군데 다른 타시군은 이미 시행한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종합을 해 가지고 내가 다 지금 내 책상에 가면 있는데 그걸 해 가지고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내가 낼려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해서 다 반대를 하셔서 내가 발의조차 못했는데 이거 다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런데 그럼 여기에 인원을 몇 명으로 어떻게 규정을 하나 인원이 안 나왔네요?

뭔 인원이요?

참여 예산제에 주민 참여에 막 수천명이고 이렇게 다수 의원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처럼 여기 나온 것은 위원회 우리 지금 예를 들어 10명이면 10명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 이 위원회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는 지금 기히 돼 있는 위원회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 이런 것을 아니면 인터넷으로 설문조사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거고 위원회 구성은 지금 우리가 돼 있는 부여군 지방재정 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별로도 또 조직하는 거 보다 그것로 대행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내가 아는 주민참여 예산제 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것은 아닌 거 같아요. 내가 여기에 대한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나 몰라요. 충분히 했는데 이것은 아닌 거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옥희 위원 질의에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들 안 10조를 보면 지금 기획감사실장 말씀 ... 는데 주민참여 구성 위원회 두 명 위원회는 부여군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현재 부여군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 위원회를 두고 지금 인터넷이고 주민참여 위원회 한다고 해 놓고 말 인심은 써 놓고 내내 마찬가지에요. 왜? 공시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해 버리니까 그대로 해 버리는 거예요. 말은 인터넷이니 뭐니 해서 수렴한다고 해 놓고 거꾸로 시민위원회 기존에 있는 거기 시민위원회에서 그냥 통과시키고 묵살해 버리면 된단 말예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다시 만들 의미가 없지 않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아니

다른게 뭐 있냐고?

아니 위원회를 구성하면 됩니다. 그것은 ...

아니 지금 말씀 중에 이옥희 위원님 말씀 중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에 보면 대행할 수 있음 이렇게 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집행부쪽에서 아이 조례를 통과시켜 버리고 대행 해 버리면 돼요.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그렇죠? 대행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조례로 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를 분명 말씀하시라고 대행해서 할 것인지?

아니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내내 위원회는 별도로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나 지금 저희가 부여군 기히 조직 돼 있는 위원회를 이렇게 할려고 한거지 다른

아니 그렇다고 보면 이거 조례안 뭐 하러 만듭니까?

아니죠.

뭐 하러 만드냐고?

이것은 만들라고 해서 만들 거에요. 왜냐면 다른 시군이 다 이게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겉으로 포장된 얘기다 인터넷이고 뭐니 해서 수렴한다 해 놓고 위원회를 둔다고 해 놓고 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예산 심의 예산 위원회에서 ...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겉포장만 하는 거지 내용적으로는 ...

아니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가 되시면 그 다만 위원회는 부여군 이거 대행할 수 있다 이것만 빼면 됩니다.

아니에요.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저도 10조 때문에 저도 이걸 가지고 아까 질의를 한건데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차라리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차라리 그걸로 그냥 거기는 내가 충분히 해서 자료를 뽑아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는 할 필요가 없는 그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최충규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부여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여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원안대로 심의하고 부여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제9조 제3항 제1호 당연직 위원중 본의회 위원 3인을 추가하며 부여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부결하여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충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각종위원회 실비보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주민자치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데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공유재산변경계획의결요청안

재무과장 김관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요청안 제1차 변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사유입니다. 독립된 의회청사를 확보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방문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부여군의회 청사를 신축코자 하며 또 하나는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휴식공간 및 여가문화공간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효공원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중간에 2번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요청 사항으로 먼저 취득내용으로는 가항 의회청사 신축으로 토지매입 9필지 1,771㎡ 추정가격은 8억4백만원 또 거기에 따른 건물매입 7동 추정가격 2억9천6백만원 그 부지에 다시 건물신축 1동 1,490㎡ 추정가격은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그 건물에 들어갈 기물구입으로써 추정가격 4억원입니다. 다음 나항 노인 어르신을 위한 효공원 조성으로는 건물신축 1동 330㎡ 외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정가격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처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회청사 매입 부지내에 건물을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번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먼저 토지입니다. 의회청사 부지매입으로 부여읍 동남리 728-1번지 등 9필지 1,771㎡ 8억4백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취득대상 건물로는 부지의 신축 의회청사 신축이 1,490㎡ 취득 추정가격은 20억이고 또 하나는 사유건물 매입 허물을 겁니다만 일단 건물 매입으로 해서 2억9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는 효공원 조성으로 식당 및 노인대학 건물 신축으로써 부여읍 구교리에 330㎡ 5억원이 매입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매입후 철거할 내용을 별도로 처분에 옮겨 놨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회청사 신축 계획안을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예정 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계획은 부지매입 1,771㎡ 의회청사 신축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 연면적은 1,490㎡ 사업비는 35억원이 전액 군비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매입이 11억 신축비가 20억 기타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부 투자계획으로는 부지매입이 11억원인데 사업비는 현재 본예산에 5억6천만원이 확보가 돼 있고 나머지 5억4천여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청사 신축은 20억인데 2009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타로 의회청사에 들어갈 기물을 4억원인데 2010년에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추진 일정은 부지매입을 금년말까지 매입한 후에 내년에 일반행정 협의가 되는데로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토지건물 매입계획안은 아까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건물매입 계획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현재 부지에 있는 노후된 건물로써 그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의회청사 신축계획은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 1층 지상 2층에 1,490㎡ 평수로 따지면 250평이 됩니다. 신축 추정가액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황사진이 있습니다. 현황사진을 봐 주시고 밑에 도면을 보시면 원래는 지금 현재 728-1,2리하고 242-10 여기와 그 밑에 206-33 대지 이것을 같이 살려고 했었는데 주인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또 거부를 하는 바람에 이쪽 군청 민원실 옆에 240-31, 728-4,5를 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회청사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고드렸고 다음으로는 노인어르신을 위한 효공원 조성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이 2008년 3월부터 7월까지 위치는 부여 구교리 301 등 3필지입니다. 면적은 12,610㎡로 전액 군유지고 사업비는 도비 2억5천, 군비 2억5천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경로식당 및 노인대학 1식 효공원 조성물 3식 놀이시설 2종 파고라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중에 경로대학 및 노인대학이 4억 향후 2층 이상 증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형물로써 공원 입구석 효 시비석 해서 1천만원 놀이시설이 2천만원 기타 파고라 등 3천5백만원 또 부대비용으로써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5월달에 착공을 해서 7월달에 완공을 하고 8월부터 무료 경로식당이나 노인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사업예정 부지 및 인근 토지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다음장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식당위치는 주차장 화장실 뒤편으로 있고 그 옆으로 파고라나 조형물이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도면은 그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요청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표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부여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의회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건물신축건과 효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의회청사 매입부지내 보상건물을 멸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하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부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효공원내 경로식당 및 노인대학 신축건은 첨부된 시설배치 계획도를 참고하시어 건축위치가 적절하게 배치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인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김관호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충규 부위원장님

지금 의회청사 짓는데 필요한 예산이 대충 34억이네요?

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기존 현재 청사는 사용하는 그 사무실은 앞으로 어떻게 만약에 진다면 어떻게 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데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부터 의회가 밖으로 진다 하는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한 사항이예요. 군민들이 의회에 군민들은 몰라요. 내용을 지금도 그 안에서 그냥 불편해도 쓰면 되는데 왜 구태여 지을려고 하느냐 질문이거든 그런데 집행부쪽에서 얘기는 통신시설 불가불 막대하게 넣어야 될 공간을 의회에서 쓰기 때문에 못 쓴다 그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신시설의 불가불 어디로 옮겨야 될 꼭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까?

예. 필요합니다.

그 관계를 만약에 의회를 새로 안 짓는다면 통신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만약에 안 진다면 통신시설을 별도로 바깥에 세워줘야죠.

새로 진다는게 건물을 또 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통신 시설을?

예.

현재 통신시설이 가게로 따지면 시스템 전체 어느 정도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통신시설 때문에 문제가 있는건 뭐예요?

지금 건물이요 우선 좁고 두 번째로는 사실 그게 건물이 낡아 가지고 사실은 비도 좀 새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작동이 가끔 오작동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집행부 쪽에서 통신시설을 별도로 새로 건물을 짓던지 그 공간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예.

그렇죠?

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의회에서 의회의원들이나 여기서 혹시라도 자기들이 새로 짓고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지 않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또는 이게 집행부 쪽에서도 통신시설 때문에 불가불해야 된다거나 그런 당연한 그런 얘기가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기 효 공원 설치 있죠?

예.

사회복지과장하고 할 때 이 위치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부적절하지 않냐 하는 것을 의원들이 다수의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또 집행부 쪽에서도 현재 볼 때는 위치를 게이트볼장 앞에 현 게이트 공원부지 그 아래 하단 똘있는 쪽 저쪽에 게이트볼장 그 밑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 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현재 있는 곳에 경로식당 효공원 식당 노인대학을 진다고 보면 앞으로 그 공간을 중간에 건물이 점령하기 때문에 앞으로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에 부적합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사회복지과장이 그전에 얘기한 원안 그대로 가져온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건물? 건물위치에 대해서 그쪽에서 자료 넘길 때에 별다른 얘기 모르십니까?

아! 그 얘기는요. 조금 아까 들었는데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걸려 가지고 거기에 저촉이 돼서 건축이 불가하다고

여기는 문화재 보호구역 관계 없습니까?

예. 그 선을 떠났대요 지금 현재 위치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건물을 완전히 못 짓는건 아니잖습니까?

못짓죠.

완전히 못지어요?

예.

문화재 보호구역이 어디까지에요? 그런 얘기가 없이 난데없이...

여기 노란선이 ...고 여기는 찻집관이 지나 갔습니다.

여기 공원녹지도 일부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돼 있네요?

예.

그러면 사전에 여기 심의를 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이거 지금 중간에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그때 한 얘기 놓고 난데없이 이걸로 결정했다고 문화재 보존지구가 이렇게 됐다고 지금 와서 심의 하는데 그냥 서류 들어 밀면 어떡하죠?

그때 지적을 받고요. 검토를 해 봤는데 도저히 그쪽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안대로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이 내용 알고 있어요?

이 내용요? 어떤 내용요?

이 효공원 위치에 대해서 내용 알고 있냐고?

위치에 대해서 현장에 간 내용요?

예.

내용은 아까 들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데로 위원님께서 그쪽으로 말씀을 하셨다는데 검토 해 보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저촉됐다고 해서 .....

아니 전혀 아니예요.

아까 얘기는 누구한테 들은 거에요?

전혀...

예?

아까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 정동현 계장한테 들었습니다.

전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데로 얘기 할께요. 이것은 지금 현 위치나 제방위치나 문화재 보호법에 묶이면 똑같은 양상이고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입니다. 문화재 보존지구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는 전부 문화재 보존지구라고 그런데 이 위치가 뒤로 갔든 앞으로 갔든 문제가 되는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건물을 앞에다 진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뒤에 게이트볼장에 인조 잔디 까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부 그늘져서 땅을 못써요. 그리고 이게 군 땅을 갖다가 개인 땅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 말이야 자기가 최대한 실용성 있게 뒤로 미뤄야지 이걸 갖다가 앞에다 밀어놓고 가운데다 집 지어놓고 뒤에는 그 땅 다 뭐할 거에요? 그래서 위원들이 전부 반대한 사건이란 말야. 그런데 지금 그 뒤에 안을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혀 앞이나 뒤나 문제는 똑같다 관계없다 단 지금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것은 지금 전의원이 같이 갔었어요. 뭐냐면 1층만 짓는 것은 안된다 이제 2층 3층을 질 계획이라고 하니 예산확보를 해서 한번에 지어서 부여군 노인회 군지부하고 전부 있는 건물에 부여군 노인회 건물이 있는 것을 다 여기 한데로 뭉쳐놓고 뒷 건물은 매각해서 그 놈을 갖고 기금으로 써야겠다 왜 뒷건물을 지금 거기다 빼 놓으면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또 사회단체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건물 관리는 누가 우리 군 재산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보수비를 전부 우리 군비 일괄해서 들어간다 이 말이야 지금 우리 군민회관 역시도 처음에 들어간 사회단체가 군수가 기분좋게 받아놓고 지금 나가라고 하니까 전부 데모하네 반대하네 지어줘라 내줘라 .... 이런 현상이 지금 오고 있는 걸 지금 왜 방만하게 벌려서 지어만 놓고 현재 있는 기존 건물은 어떻게 처리할거냐 그래서 이런 대안이 일관성 있이 해 오지 않는 한 안 해 준다고 위원님들이 결정을 본 겁니다.

예. 맞습니다.

똑떨어지게 ...

이렇게 해선 안 되죠.

이것은 한번을 올려도 소용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이걸 견제를 해 줘야죠.

위치도 여기 지금 주신 1, 2, 3 위치 이것은 뭐예요?

그건 제가

아니 이것은 우리의 ....... 요청한 ..... 붙여놓고 별도로 준 이유는 뭐냐고요?

정동현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걸 붙여 줘야지 이놈 붙였잖아요? 여기 이 요청안은 이 놈을 붙여 놓고서나 이놈을 지금 얘기해서 이걸 갖다 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걸 떠나서 이렇게 쪼각 쪼각 이런 것은 이제 그만 해야 되요. 지금은 모든 걸 체계적으로 제대로 잡아서 정말 최대한 경영행정 안하면 큰일나죠. 이 어려운 이런 재정에서 안되고 말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욱 위원님

그건 문화자원 보존지구.....

352-3은 누구 땅입니까?

그게 문화재청 땅이라니까

그러면 제가 계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할께요. 제일 처음에 어느 누구나 일반인 아무 전문 상식 없이 그냥 딱 가는 사람도 건물을 한쪽으로 붙여서 지어야 되겠다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그렇죠?

정동현 예.

그런데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지적을 하고 난 이후에 검토를 하셨다 라고 하는데 검토도 안 해 보고 무조건 가운데다 떡 그려서 이 부분에다가 지어야 되겠다 라고 하고 이거 올린 겁니까?

정동현 아니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는 3안쪽으로 ... 상의를 했는데 그쪽으로는 안된다 가운데고 복판이고 그래서 1안쪽으로 검토를 해서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1안을 검토를 저희가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 기회 문화재청 땅이 지금 현재 걸려있어 가지고 그쪽으로는 축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제안설명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요 우리가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가 저쪽 안쪽으로 붙여서 짓지 않을까 그쪽은 안 됩니다. 그쪽은 문화재 저거라 못 짓습니다 라는 얘기를 그때 그 자리에서 내 들었어요. 분명히 귀는 안 먹었으니까 그때 들었는데 그때는

정동현 문화재 보존지구하고 가깝기 때문에 허가라든지

문화재 보존지구는 5백미터 ..... 다 똑같다니까 .

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최대한 이것을 올릴려면 그 주변을 싹 검토라도 해서 그런 성의라도 보여야 되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그러면 대충 이렇게 체계도 하나도 안 잡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행정을 지금까지 해 오셨나 하는 걸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거에요.

제가 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 도면에 보면 문화재청 땅은 359-1 제방 ..... 문화재청 땅이죠?

정동현 예.

그러면 지금 1안이라고 지금 당초에 1안이라고 얘기한 것은 땅은 문화재청 땅을 점유하지는 않지요?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

정동현 문화재청 땅이 전부가 됩니다.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내가 다시 물어볼께요. 352-3 답 답이에요? 답

정동현 예.

답은 누구거에요?

정동현 현재 부여군 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청 땅이 왜 파란색 그리 넘어 ..... 문화재청 땅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보존지구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

이게 공사상 보존지구는 건축이 안 되고

정동현 보존지구도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정동현 땅은 부여군 땅인데

아까는 정계장님 자꾸 문화재청 땅을 여기다 건물 자체가 문화재청 땅을 점유한다고 해서 점유는 않잖여 문화자원 보존지구로 걸리기만 하지.

정동현 네. 걸립니다.

아니 왜 거기다가 할려고 하냐고 우리 땅에다가 하지 그거 참 말귀 못 알아 듣내 그거

점유를 하고 안하고 떠나서

아니 땅은 안 들어간단 말야 ...

아니 그러니까 점유를 하고 안하고 떠나서 이렇게 무계획하게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과정님 수고 하시는데요 지난번에 부여군의회 청사 지을 때 군민회관으로 이전할 때 이상하게 부여군의회 의원들이 사회단체하고 ... 욕 많이 먹었어요. 이번에도 통신시설 기계도 한 2백 이상 한 삼백억 되는 모양이죠? 시가로요?

예.

3백억 되는데 작년에도 민원인들 부화 걸려 가지고 통신마비 돼 가지고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수가 있었는데요 거기가 습도나 온도가 정확하게 조절이 안 되가지고 그런 부화가 많이 걸리는 거 같아요?

예.

그걸 빨리빨리 추진해서 대외적으로 소문 낼 때는 의원들이 우리가 ...것처럼 매도하시면 안 되시고 통신시설이 꼭 필요로 해서 지어야 될 입장이 되서 이렇게 한 거라고 얘기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효공원 이것은 건물을 전체적인 땅 부지를 효율쪽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한 쪽으로 옮겨서 짓는 걸 잘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저기 제가 저희들도 우리 조정위원회할 때 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선 1안은 문화자원 보존지구라 건축이 불가하고 그 바깥으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드린데로 5백미터 이내는 그 동의를 받고 발부를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예. 할 수 있어 내가 그래서 ...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서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3안쪽 거기가 여러 가지 노인들이 거동도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다 해 주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한번 해서 우리들은 통과가 됐었습니다.

됐어요. 됐고 내가 질의 할께요. 지금 의회건물이 아까 200평이라고 했어요? 의회 건물이 질려고 하는게?

예. 250평

250평이죠?

350평 되는거 같은데?

450평요. 참

그렇게 얘기해야지 250평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우리 의회 3층 전관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아! 지금 260평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전체가?

예.

260평?

예. 정확히 860제곱미터

260평이면 그러면 지금 짓는게 450평? 연면적?

연면적 450평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데로 우리 보고드린대로 1천4백 얼마죠? 1,490제곱미터

부지면적은 얼마로 살려고 그래요?

1,771 그러면 500여평

500여평?

550평정도 될 겁니다. 아마 550평 정도

지하는 몇 평 정도?

지하는 50평 정도만

그러면 210평이 주차장 건물이네요?

예? 400평이

400평이 이게 이 돈 가지고 돼요? 20억 가지고 건축비가 20억 가지고 돼요?

....평당 450만원...

450만원 그러면 충분하겠네

그런데 지금 ....

지금 예를 들어서 바꿔서 우리 지금 전산실 기본 수리해 주는데 얼마정도 들어요? 비 샌다고 아까 하는거 같은데

아니 첫째는 좁아요.

좁아서 그러죠?

예. 온도가 변화가 심하니까 ..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쓰고 있죠? 현재

쓰는데 자꾸 부화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다 2, 30평을 옥상에다가 더 달아내면 무슨 현상이 와요?

더 낼 때가 없고요.

아니 공간 많이 있던데 보니까?

아니 지금 건축이 안전상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건평 쓰고 있는 게 몇 평 정도 쓰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연면적? 전산실만?

지금 한

80평?

80평 안 될 거예요. 한 50평.

50평?

예.

그러면 전산실만 단층으로 지어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100평 주면 남겠네? 지금 현재 따로 왜냐면 자꾸 우리 의회가 전산실 내려와야 되는데 이 의회가 깔고 앉아 있다는 얘기를 회의할 때 마다 들어서 굉장히 우리도 불편하다고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입장도

전산실만 진다면 또 거기다 ... 하다 보면 또 거기다 10억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10억?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의회가 나와야지

글쎄 그래서요. 기왕이면 우리 충남도내에서 의회가 별도로 없는데가 내가 알기로는 우리 부여군 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여군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게재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의장님께서 지난해부터 우선 의회부터 짓고 다른 걸 거론하자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어차피 2010년도에 된다니까 우리는 그때 하여튼 이번 임기 끝날 때 끝날 때 하는 거라 우리 욕 먹을 이유 없어요. 2010년도에 끝나는데 뭔 상관 있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원안 부결하기로 심의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충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계획 의결요청안은 원안을 부결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계획 의결요청안은 원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조례안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담당 이창원입니다. 총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현두 과장님께서는 병가중이시고 생활담당께서는 관외출장이신 관계로 제가 대리해서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국가보훈 대상자 및 보훈단체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보훈 대상자의 보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예우대상자를 국가보훈 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부여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 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보훈단체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첫째,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비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 둘째, 국가보훈대상자의 포상 셋째,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넷째,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다섯 째, 군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현충일 행사비 지원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복지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첫째,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의 운영이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시설이용료 및 면제 및 감면과 셋째,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지원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된 시책에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내 11개 자치단체에서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 이창원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표입니다.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에 반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의 핵심은 제7조의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과 제8조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7조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예산지원의 범위만 정하는 것으로, 매년 통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제8조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의 내용은 부여군민회관과 부여체육시설 사용료를 추가적으로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것으로 부칙 제2조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인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이창원 계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충규 위원님

예.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골자는 국가보훈 기본법의 상위법 상위법이죠? 모법에 우리의 군 조례안을 만들 때 다른 내용은 혹시 있습니까? 모법에 다른 내용?

이창원 예. 법적근거는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에 있고요. 나머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발취해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모법하고 다른 내용이 이 안에 있느냐 그거에요. 다른 내용...

이창원 없습니다.

그러면 모법에 준하는 내용이네요?

이창원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이창원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최충규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부여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충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하여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건강도시기본조례안

보건소장 김양태입니다. 부여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건강도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건강도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사회 및 경제개발의 필수입니다. 따라서 우리 직원들은 군민에게 건강증진 .... 시행을 통해서 건강...... 군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큰 건강을 이득을 만들어 내고 건강에 대해서 불평등 불공평을 검토하며 그 이상의 민간 ...기여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제정목적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부여군민의 건강형평성 보장은 물론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하기 위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강은 그동안 개인 삶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개인의 책무로 간주하여 왔으나 건강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뿐 만 아니라 사회 경제발전을 위한 가치를 해석하게 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주요내용으로는 제3안에 건강도시 기본수립 4조에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안 5조는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주민참여 규정을 했고 7조에는 부여군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8조에는 위원회구성 11조에는 위원회 회의 등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군민 건강증진법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높이고 군민건강을 증진할 ......입법예고 및 심사규제 심사와 관련 .... 협의시 이견이 없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건강도시 기본법 조례개정 사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양태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표입니다. 부여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부여군을 건강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주민 건강증진법 제3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부합하여 적법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인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김양태 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충규 위원님

지금 이게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상위법의 건강증진법 제3조에 의해서 구성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 건강증진법 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군민의 관심을 높이고 군민 건강증진에 책임을 진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조례안의 모법이 뭐냔 말예요? 상위법이?

상위법 없습니다.

자체 만드는 거예요?

예.

상위법 없이 만든다?

예.

그런데 제6조 한번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 비용을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개인 기관단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개인이 할 수 있고 단체도 할 수 있고 기관할 수 있으면 여기 단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니까 제약은 있습니다만 대상은 아무나 아니예요? 개인이 들어 있으니까

이게 있습니다. 이번에 뭐냐면 건강도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실제 뭐 한다면 저희들이 금연을 했다 6개월 동안 금연을 했다 그러면 금연자에 대한 어떤 우리가 물품을 제공할 수 있고 예를 든다면 1개 마을을 갖다가 건강마을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 주민이 담배를 끊었다 만약에 운동을 시작했다 해서 건강이 증진됐다 이럴 때에는 건강마을로 해 가지고 지정 육성 해서 거기다가 예를 든다면 2천만원, 1천만원 줘 가지고 건강할 수 있는 기구 시설을 갖다가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감안 .....

지금 만약 지원해 줄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죠?

예.

거기 업무는 간사가 업무를 보는데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담당이 한다는 .... 건강 업무담당이 있습니까?

네.

아! 담당자시고?

네.

별도로 간사를 둘 필요는 없네요?

없습니다.

겸하니까?

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최충규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충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건강도시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데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