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석정 의원 발언
세연
조세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항
최덕항사무직원
금번 회기중 심사하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문화관광과소관 부여군 문화재 보존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운영 조례안, 도시과 소관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보육시설변경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 변경에 대해서 의견제시의 건 3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안접수 및 심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문화관광과 소관 부여군 문화재 보존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관리 운영 조례안등 두건과 도시과 소관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보육시설 변경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대해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의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여군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문화재 보존센터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의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영구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교육중이신 관계로 본 안건 업무담당이신 여홍기 문화재 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
남궁전문위원
호 사회산업위원회 남궁 호 전문위원입니다. 금번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부여군 문화재 보존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여군 문화재 보존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의 배경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백제문화권 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 발굴,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군이 설립한 재단법인 “부여군 문화재 보존센터”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부여군 소도읍 육성사업 핵심사업인 백제문화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사업의 사업시행에 따른 추진근거가 없어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부여군 문화재보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가운데 사업내용 일부를 개정하여 백제문화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사업이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민법상 재단 법인으로 설립된 부여군 문화재 보존센터의 법인격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부여군 문화재 보존센터의 사업범위에 백제문화콘텐츠 및 상품화 사업과 문화유산 정비 복원계획 수립 및 집행을 추가하여 재단운영의 효율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여군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추진주체를 일원화 하는 것으로 사업의 수익성, 사업 추진 주체의 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부여군 문화재 보존센터가 설립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래의 설립취지인 문화재의 조사, 발굴, 보존 등 기본 사업의 수익성 및 발전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무리하게 사업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무형문화재를 계승․발전시키고, 전수교육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본 조례안에 의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전수교육관의 범위를 은산별신제, 내포제시조, 용정리상여소리, 세도두레풍장 전수교육관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수교육관에 대해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무형문화재 보존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8조에서는 위탁자가 전수교육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임의적 운영에 대한 여과장치를 마련하였고, 전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군수는 전수교육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제36조에 의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 육성 및 전수를 목적으로 교육관이 설치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행․재정적 지원이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최소한의 시설관리 경비를 지원하여 전통문화 명맥을 잇기 위한 적절한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관을 무상으로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운영경비까지 지원하여 필요 경비가 증가 내지 추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지도․감독과 전수교육관의 운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남궁 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여홍기 문화재 계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예. 윤석정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조센터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조사, 발굴, 보존 아니에요?
유적정비 지금 10명이 근무하는데 이제까지 설립하고 한 일이 뭐예요?
아니 잠깐 그건 얘기하지 말고 지금 조사나 발굴이 보존이 ... 지금 좋은 얘기를 했고 지금 우리가 이거 설립을 할 때 4년간 지원하고....
그러면 지금 추진액이 아까 6억5천 정도 했으니까 상당히 늘어놨네?
그건 좋다 얘기에요. 지금 문제가 있는게 뭐냐면 문화콘텐츠는 정말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거든 이것은 문화재 보존센터에 이것이 끼어 들어가면 그 사업을 망칠수가 있다고 왜 그러냐면 여기는 말 그대로 조사나 발굴 보존 해야 돼 거기다 수익성을 따져야지 거기다 퍼스를 맞춰야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이 콘텐츠는 여기서 할 부분이 아니야 공모라든가 무슨 협의회를 해 줄 수 있지만 절대 ...해야 될 부분이 아냐 방만하게 늘어놓고 나면 결국은 나중에 이상해진다고 이 보존센터 기능이 보존센터 기능은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조사나 발굴 보존을 중점으로 하고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지금 얼마 안됐는데 6억 정도 했으면 상당한 거거든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초점을 거기다 맞추자고 문화콘텐츠는 여기서 손댈 부분이 아냐.
수익 그걸 늘리고 ..
아니 왜냐면 한시적으로 재단 운영한다 효율성을 따진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문화재 보존센터 고유의 그걸 하라고 하고 지금 한시적으로 한다고 조례를 바꿔놓고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거에요?
해 놓고 조례해 놓으면 안되는 거에요. 내가 지금 판단할 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보라고 이 마케팅이라는 게 문화재 본사의 성격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다시 위탁을 줘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런 일을 왜하냐고? 위탁해서 까먹고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말이야 ..
에이! 상품개발을 하는데 그 권한을 문화재청에서 갖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걸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야 이 상품이라는 것이 마케팅이라는 것이 그냥 이 문화재적으로 가능한게 아니야
아니 어차피 또 용역으로 가야 될거 아니야?
화재
담당 여홍기 아니 용역을 하는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상품화 사업을 군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뭐냐면 저희가 일을 상품화 사업이 어쨌든 매개체가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백제역사 문화관광도시 ...지금 도에서 추진해 가지고 기본계획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도에서 추진하고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필요한데 지금 봐봐 부여군 문제가 뭔줄 알아요? 내가 맨날 지적했던 사항이야 ...하나 만들더라도 백제의 고도에 맞게 보도블럭 하나라도 우리 백제 문양하자고 내가 주장했던 사람이야 각 과가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에 ...가 안 되는 거에요.
아니 보란 말이에요. 이 권한을 문화재 보존센터에서 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따지면 문화관광과에서 협의를 할 때 이게 되는데 사람 바뀔때 마다 계장 바뀔때 마다 다 틀리단 말이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 지금 상품 얘기를 하는데 상품은 정말로 전문성이 필요하거든 전문성이 필요한데 지금 백제문화를 통해서 쳐다보면 전문성이 전혀 없어 자기 담당 계장 과장이 바뀔때 마다 다 틀려
아니 우려된 부분인데 그게 협의가 지금도 안 되고 있다고 지금 그것은 지금 여기에 지금 보면 열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에요. 볼 것도 없어 그리고 이것은 부여군에서 부여군수가 무슨 결심을 하지 않으면은 보존센터에서 이거 권한를 갖는 것이 잘못된 거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내가 그것도 알고 있어 행자부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다고 예산이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을 디자인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디자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누가 주체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문화관광과나 도시과나 건설과나 이걸 맞춰야 되는데 그걸 맞출 자기주장만 다 하고 있어 지금 ......부여군이라는데가 그런데여.. 부여는 짬뽕문화지 이게 무슨 문화재 거리야?
고도보존 특별법 얘기하지 마 지금 확정된거 하나 시행령도 하나 안 고쳐졌잖아 묶여놨잖아 지금
아니 문화재 지금 고도보존 특별법이라고 해 가지고 경주 반대하고 있잖아 익산 시큰둥하고 있잖아 부여하고 공주만 지금
뭘 바뀐게 있냐고 시행령 하나 특별법 만들어서 시행령에 보완한다는데 오히려 더 묶어놓는 형태가 됐잖아 그런데 뭘 ...특별법 왜 따지냐고
아니 지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니 계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게 사람 ...지마 그런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이해를 하는게 아니라 아니 문화재 계장이 고도보존 특별법 고칠 수 있어? 시행령 고칠수 있냐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애들이 아니야 .....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그건 국회의원이 고치는 거야 고치는데 경주라든가 익산이라든가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지금 공주나 부여... 될 일이 아니라니까 .
얘기하지 마
시행될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건방머리 맞은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가 무슨 놈의 문화 콘텐츠니 상품개발 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에요. 그런 검토를 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거에요. 내 말이 맞는 줄만 알아.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월선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월선위원
예. 최월선입니다. 무형문화제 전수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교육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전기요금 수도 요금에서 월 12만5천원씩 6백만원씩 지원한다는데 그러면 이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니 이런 걸 해 주면 단체들도 전수관 무상으로 까지 해 줬는데 이런 요금까지 다 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관에 의존하지 말고 좀 지원비 나가는 걸 조금 아꼈다가 이런 것 좀 이렇게 쓰지 예를 들면 꼭 은산은 아닙니다. 은산 별신제를 치뤘다 하면 거기서 남은 돈으로 흥청망청 먹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돈을 아꼈다가 이월시켰다가 돈을 전기요금도 내고 전화요금도 내고 무슨 수도 요금도 내고 그러지 이거 매일 우리 관에다가 이런걸 달라고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검토는 해 보셨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떻게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해 보셨냐고요?
석정
윤석정위원
저기 잠깐 지금 최월선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할께요. 은산에 별신제가 왜 그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예산을 줬다 이거예요. 예산 얼마예요? 은산 별신제
5천만원 줬죠? 그러면 정산을 할 때 보면 그 얘기가 그냥 나온게 아니에요. 저양반 하는 얘기가 그냥 나온게 아니에요. 정산 제대로 안하고 있어 그 문제고 지금 문화재 전수관을 무상으로 지어준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은산 별신제 세도 두레풍물 ... 상여.... 세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기세가 안나가?
그럼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 전기세 또 이거 주니까 우리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야?
아니 봐봐 백제문화재때 이 사람들 행사비 주지?
백제문화제 밖에 더 하냐고? 행사가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평소에 하는 행사 있어? 그 사람들 아니 봐봐 백제문화제 분명히 행사 지원비 해 주잖아?
그런데 뭐 .... 또 있어?
아니 하는데 이것을 지정받기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열정을 .... 그거 지정받기 쉽지 않잖아? 그러면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일 아니냐?
아니 좋아서 했잖아? 그거 받을려고
아니 이런 거라든가 의복이라든가 이런 거 .... 전부 다 지원해 주잖아?
아! 당연히 잘해 주잖아? 그리고 ... 연습하는건데 그것 조차도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용역 얘기 하지마 내가 ....는데 용역을 하면 용역 결과에 따라 않는 부분이 엄청 많아 부여군에 말만 용역이라 해 놓고 돈 다 집어 내 버리고 ... 가지고 실질적으로 안 되는 일만 내가 지금 공무원들한테 의심스러운게 있어 뭐 계획해 놓네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기본설계 해 놓네 실시 설계 해 놓네 문화재 지표조사 하네 그래 놓고 안해 버려 예산 다 엉뚱한데 쓰고 있다고 지금 용역이 무슨 만병통치약 아니잖아? 일을 벌이는게 중요한게 아니란 얘기야
지금 봐봐 은산별신제 부분 아까 최월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돈이 남아서 그냥 흔들흔들 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 얘기 들었어 그런 부분 정산도 제대로 안한 거 아니에요. 몇 사람 그냥 주무르고 앉아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은산 별신제가 사람이 안모이죠? 몇 사람이 주무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올해가 아니라 자! 보라고 예산은 5천이 적은 돈이 아니야 은산 사람들끼리 안 모여지는 이유가 있어 몇 사람이 그냥 주물 주물 우물우물 하니까 정확하게 해야지 뭐 ...를 한 두번 하는 거야?
최월선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듯이 굳이 꼭 별신제만 하는게 아니라 뭐 상여소리라든가 두레풍작이라든가 이런데도 그 영수증 갖다가 떼어 주는 것만 거기다가 의존하지 말고 지도 감독 잘 하시고 진짜 우리 이번에 별신제 같은 경우는 국비도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나를 알아야지 그런 걸 좀 해야지 돈만 지급하지 말고 그냥 몇 사람 모인것만 행사는 아닙니다. 제대로 잘 쓰는지 검토도 잘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런데 까지 자꾸 요금 이런 거 까지 다 지원하게 되면 다시 생각해 보실 문제에요. 이거 다른 단체도 다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물론 무형문화재 보존도 해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지원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먼저 검토 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아니 질의 아직 안 끝났어요. 문화재 전수 그거라고 지금 뭐가 나왔냐면 지금 골프장 짓는 다고?
도시과에요. 아! 그러면 얘기 됐어요. 이것은 상품 개발 안 되고 이거 건물 지원 이 부분도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홍기 문화재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월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월선 부위원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월선부위원장
최월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문화재 보존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관리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문화재 보존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최월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의 하여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문화재 보존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문화재 보존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사업도입시설변경에따른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3항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 도입 시설 변경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정환채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도시과장 정환채입니다. 존경하는 조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 도입시설 변경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의 일환으로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일대에 조성되는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존계획을 보완하여 대규모 행사유치를 위한 시설계획 및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휴양 문화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을 계획하여 향후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백제역사 재현단지로 발전을 시키고 나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계적인 종합 체류형 관광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변경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하고자 군의회에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을 들을려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부여군 관리계획 결정의 개요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신리 호암리 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개발촉진지구 계획면적은 329만4천701평방미터로 계획면적의 변경은 없습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시설은 관광 휴양시설 용지, 교육용지, 체육시설 용지 기타 기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향후에 세계적인 역사 문화엑스포의 개최 및 지속적인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충청남도의 새로운 랜드마크적인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이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사업비는 5,713억원으로 공공투자가 3,284억원 민자투자가 2,429억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사업적 여건을 보면 군관리 계획의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 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도시관리 계획의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것을 전부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용도구역의 변경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변경입니다만 2종 지구단위계획 면적의 105만 3백68평방미터이던 것을 개촉지구 지정 전면적인 329만 4천701평방미터로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지..... 변경 역시 동일한 면적이 확정되겠습니다. 의견을 듣게 된 경위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에 군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오늘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충청남도 승인신청하려는 계획안에 반영을 해서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 계획안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이정국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일단 질의응답부터 하시죠?
정범
송정범위원
지금 왕궁촌 하고 학교 이쪽에 지금 그것만 하고 있는데 추가로 지금 계획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쪽 골프장 부지하고 백제 그 아울렛 그런데 추가적으로 지금 .....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세연
조세연위원장
저기 송 위원님! 우리 정식으로 진행하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전문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남궁호입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도입시설 변경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용의 배경 주요골자는 부여군수가 제안한 이유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입안(안)에 대해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입니다. 기존 백제역사 재현단지 내에 백제시대의 전통과 역사·문화를 교육 및 관광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합 역사문화 단지로 조성하는 개발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기존의 백제역사 재현단지 내 개발촉진지구 면적은 변경하지 않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 면적만을 증가시켜 시설 부지를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군관리계획 결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 투자부문인 왕궁촌, 전통민속촌, 개국․군사통신촌, 장제묘지촌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지만, 민간 투자부문은 대폭 변경하여, 특히 산업교역촌, 풍속종교촌, 전통운동시설, 예술인 마을 등을 테마파크, 숙박시설, 백제 테마 아울렛, 18홀 대중 골프장 등으로 변경․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3771억원에서 5713억으로 1942억원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비, 도비는 종전과 같지만 민간투자 규모는 기존 487억원에서 5배 수준이 증가한 2,429억원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사업기간도 당초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으로 계획했던 거 보다 1년이 늘어나며 계획대로라면 2008년 10월부터 민간투자부문 1단계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관광시설 용지는 새롭게 숙박시설 부지가 154,990㎡ 추가되고, 녹지시설이 기존보다 16배 정도 늘어난 811,088㎡로 계획되어 있으며, 기타 공공편익시설, 휴양문화시설, 상업시설 등도 면적이 늘어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고 동시에 자연 생태가 어우러진 이상적인 개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체육시설 용지는 1,021,929㎡가 추가되어,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여가생활 증대와 웰빙 추구 문화 등 생활환경패턴 변화로 발생하는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한 맞춤형 개발로,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서 체험형 관광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대내적으로 백제역사 재현단지 내 Agri-park, Eco-park 등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 보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백제역사에 대한 대표적 랜드 마크사업으로 대외적으로도 매력적인 관광콘텐츠가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역사와 문화, 엔터테인먼트 및 체류 등의 기능이 함께 부여된 한국형 역사테마파크로 특히 2010년 세계역사문화 엑스포의 개최장소인 백제역사재현단지의 개발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남궁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정환채 도시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윤석정의원입니다. 이거 답변할 수 있어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아는 범위 내에서.....
석정
윤석정위원
지금 ... 도지사나 군수가 3천억 민간 롯데가 유치한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게 맞아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예?
석정
윤석정위원
그게 맞아요? 3천억이?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지금 2,429억원이 지금 그 이후에도 추가로 더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의향은 롯데에서
석정
윤석정위원
결정된게 있어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예?
석정
윤석정위원
결정된게 있냐고?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롯데에서 제안서를 낸 것이 이렇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그렇게 어떤 군민이나 유권자들을 아주 우습게 알고 군의원도 아주 우습게 알고 도지사나 군수가 말이야 3천억 한다고 말이야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다니고 확정된게 없잖아요? 맞아요? 안맞아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확정은 롯데에서 충청남도에 제안서를 ....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지 말고 확정된게 없지요? 왜 얘기를 안 해요? 3천억이라고 맨날 마이크에다가 대고 하고 다니잖아? 연설할 때 마다 왜 얘기를 않고 확실히 대답을 해야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기 말이예요. 백제권 사업소장 말예요. 이거 롯데에서 플랜 짠 거죠?
제안했죠? 맞죠?
말을 똑바로 해야지 말이야 사람들 헷갈리게 말이야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계산기 두드려서 안 맞으면 않는 사람들 아녀? 기업하는 사람들이 뻔히 알면서 그거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토지이용 계획을 보니까 민간투자 주요산업이 말이야 18홀을 한다는데 주변 야산을 개발한다잖아요? 지금 지금 보고내용이 건설사업 개발하는데 거기가 뭐냐면 백마강과 부소산을 점유하는 곳이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현재 위치가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거 저기....
석정
윤석정위원
지금 알면 얘기하고 모르면 대답하지 말아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 골프장 조성하겠다는데는 이쪽 부소산서 보이는 쪽은 아니고요 골프장 조성하는 쪽은 저쪽 역사재현단지..
석정
윤석정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능선 안쪽으로 계획되어 있죠?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예.
석정
윤석정위원
이거 민간투자자는 당연한거 아니에요. 전망이 좋은데서 골프를 쳐야 사람들이 올 것 아니에요? 당연히 돈을 나중에 나눠야 되니까.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건 롯데에서 제안을 그렇게 한 사항이예요.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제안을 그렇게 했는데 제안할 걸로 그럼 다 받아들인 거예요? 관에서? 이걸로 백제문화 그런 부분은 .... 기가 막히지 뭐 여직 기가막힌 계획을 백제역사재현 만들때부터 된거 아니에요? 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그리고 나 한 가지 물어볼께요. 문화재 위원들하고 지금 협의된 거 있습니까? 문화재 위원들하고?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글쎄 협의절차는 개촉지구 지정될 때 이미....
석정
윤석정위원
어허 참! 내 얘기를 못 알아 듣는구만 문화재 위원들이 엑스하면 안 되잖아요? 협의 됐냐고요? 이거요? 계획 들어온거 세우는데
정범
송정범위원
이건 관계없어....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아니 개촉지구
석정
윤석정위원
관계가 없는게 아니라 왜 관계가 없어? 참! 소장님! 그 얘기 좀 해 봐요.
저기 과장님 들어가세요. 거기 소장님 얘기해 봐요.
문화재 위원
아니 스파빌리지니 어글리파크니 에코파크니 그 말장난 하지 말라고 내 얘기는 그런 말 장난 하지 않고 문화재 위원이 이거 확실합니까?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조정하는 사업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만약에 문화재 한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아니 설명 한게 ...아니라 싸인 받아올 수 있냐고요? 그것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거 하나마나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란 말이에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서 사업설명을 해야지 이런 중요한 부분을 보강도 않고 말이야 이렇게 뭐 그냥 사업소에서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도청이면 뭐 우리하고 도하고 우리가 더 절실한 문제인데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했는데 그거 .... 받아올 수 있는지 그것 좀 물어보고요 둘째는 건설과정에서 ... 환경상의 문제 그 골프장 만들 때 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 대책이 있어요? 한번 설명 한번 해 봤어요? 주민들한테
안했죠?
아니 이런 해결문제가 지금 전혀 고려가 안돼 있잖아요? 그냥 밀어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백제역사 재현단지내 2종 지구단위 변경을 하면서 그 이전에 그 상가를 다 철거해야 되잖아 지금 ....부분이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보상해 줘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자체가 지금 이게 재현단지가 처음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아무런 대안이 없이 그냥 대충 한거란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단 말이야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답을 가져오고 부소산하고 관광경관 자체를 파괴해서 특색 .... 이런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문화재 위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처럼 물론 이거 들어오면 돈이 돼요. 롯데라는 회사가 이거 안 되면 돈 안 되면 들어 오겠습니까? 여직까지 민자 유치 일원도 못했습니다. 이거 우리 사업 아니에요. 충청남도에서 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한거 아니야 부여군에서 한게 아니라고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지금 여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왕릉사지가 지금 사리감 같은게 국보급인데 거기하고 연관돼서 거기 복원계획이 세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문화재청과 협의해 봤어요?
아니 왕릉사지 발굴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연계해서
아니 보란 말이에요. 면적도 좋고 좋은데 왕릉사지가 지금 나온게 최근 아니에요?
최근에 그 사리감 이것이 발굴이 돼 문화재급인데 거기에 복원계획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관관계를 링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협의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또 여기서 태클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변경할 것 아니에요?
왕릉사지 부분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왕릉사지 거기 태클 또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변경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일을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왕릉사지 사리감 바뀐지 얼마 안됐잖아? 그럼 복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원계획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화재청하고 그 부분하고도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 아! 그거 조율 않고서 나중에 변경하자고 하면 나 못해 줘요.
아니 지금 그 ... 나올텐데
아니
아는데 왕릉사지가 이제 복원할거 아니에요? 거기 국보급이니까 국보로 지정될텐데 거기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농촌 뭐 체험 뭐 어쩌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사업에 대해서 안이 없어요 지금 그냥 막연히 이제 나중에 끗발 있고 돈 있는 놈이 다 붙을 거란 말여 그런 식으로 주민참여 유도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사람 장난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 와서 기분 나빠 도청에서 밀어 붙인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와서 우리한테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란 말이에요. 막연하잖아 굿뜨래 거기서 무슨 농산물 거기서 농사 얼마나 진다고 거기서 체험..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이상이에요.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범
송정범위원
제가 규암 사는데 제 지역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통문화학교하고 저쪽 끄트머리 ..... 지역이지금 총괄 합정리가 1백만평 입니까? 1백50만평입니까?
1백만평이죠?
1백만평 내에서 지금 받은거 2종 지구단위 그 조성계획을 받은거 하고 안 받은거 하고 다시 추가 복원할 거를 지금 변경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거기 추가로 이쪽 골프장 그 대학교 입구에서 이쪽 금암리 넘어가는 이쪽 호암리 넘어가는 가기 전에 금암리 가는 쪽으로 주차장을 이쪽으로 해서 지금 왕궁촌 앞에 그 산 이렇게 추진할려는 하는거 같은데
능선 그러니까 1백만평 내에 지구단위 조정 안된거 조정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이쪽에 왕궁촌 그 옆에가 주..
테마 아울렛이죠?
그거 동네 가옥 있는데 그 부분 같은데 그렇죠?
역사관인가 그 옆에 같은데 옆에 역사관
제가 볼 때는 시행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는데 예산이 확보되고서 보고 하겠어요.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을 미리 보고하면서 추진할 일이 되는 것인지 그렇죠?
이 정도면 됐고요. 역사재현단지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니까 지금 다시 추가로 이런 시설을 해서 활성화 시키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환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월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월선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월선부위원
최월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 도입시설 변경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최월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 도입시설 변경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 도입시설 변경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