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주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4월 1일, 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세 부과지 역 추가지정의 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지방자치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기준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아산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중증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조례안을 심사할 동안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사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장, 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아산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유기준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지역사회에 대한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 보급 및 정착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과 대안을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과 환경개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대해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활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항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 4월 11일 자활생활 지원규정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이 전부 개정되었으며, 동년 10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2008년도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산시에 대한 장애인 자활센터의 필요성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산시의 2007년도 4/4분기 12월 31일 날짜로 등록 장애인이 1만 560명이며, 이중 지체 외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인이 4742명으로 4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유도가 필요로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한테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까지 좀 사회적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우리 정상인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아산시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

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할까요?

예, 김준배 위원님.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것을 보면 아산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이거든요?

예.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지금 그 센터를 만든다고 하는 조항이 나와요.

예.

그런데 새로 만든다는 조항이 없어요. 센터라는 것만 지금 부기가 돼 있지 여기 지금 제3장을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7조에 업무의 위탁이 나와요.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센터로 한다)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센터를 만든다는 저기가 어디에, 뭘로다가 만들거예요?이게 별도 기구 설치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센터에다 위탁을 한다고 그래야지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기구설치가 우선이란 말이에요.그런데 기구 설치가 돼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센터에다 위탁을 한다고 해 놨고, 두 번째로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이렇게 했다고 또 보면?

예.

이것은 못을 박아줘야 해요. 몇 분의 몇이라든지, 몇 인 이상이어야 한다든지, 직원 총체의 비율을 얼마로 한다라든지 그걸로 해 줘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막연하게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이어야 하며” 이렇게 했단말이에요?이런 몇 군데 부분에 대해서 또 센터의 사업이라고 해서 보면 센터를 지금 장애인 지원조례가 아니라 센터를 만들자고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이것이 지금 분간이 우선 안 돼요 이것을 보면.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아산시 장애인 복지, 뭐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아니, 우리 아산시에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위원회.

복지위원회가 있어요?

예.

심사위원회. 장애인복지심사위원회.

지금 얘기가 그 심사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 또 장애인 뭐 있죠 왜 지금?

그게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아니, 위원회가 아니라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뭐가 있잖아요? 복지재단인가 뭔가, 뭐예요?

장애인복지관요?

장애인복지관.

예.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이 있죠?

예.

거기에서 지금 뭐해요? 뭐를 해요?

복지... ....

그 복지관의 업무와 이 조례와 지금 유사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

이게 이중 기구설치가 되거든? 지금 아산시 장애인 이것도 틀림없이 어떤 조례가 있을 거예요?

아니, 난 그래서 이게 지금 이중적인 어떤 조례를 만들어 놓게 되면 서로 저게 상반되어 가지고 충돌을 할 수가 있다고요.

부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저희 총무과 소관 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7년 11월 13일에 개정됨에 따라 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일부 자구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할 때는 직급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던 것을 2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토록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반영하고, 여비 중 현금으로 지급되던 교통비와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지급하도록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고, 정부조직의 명칭 변경에 따라서 이에 맞게 조례상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이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구성은 1개의 개정조례로 되어 있지만 탕정의 삼일아파트 101동을 음봉면 삼일아파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조례안과 배방면 신도시 1단계 사업지구와 행정구역이 불일치한 지역을 사업단지로 일원화시키는 내용의 조례를 1개로 묶어서 개정하려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개정하려는 이유로 먼저 삼일아파트는 1997년에 101동을 탕정면으로, 102동부터 111동은 음봉면으로 임대 분양하여 그동안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 2개 면이 존재하여 이장·부녀회·노인회 등이 각각 구성되어 주민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 2007년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서 동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산 신도시 1단계 내에 3개 법정리 간 조정으로 토지소유자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2007년 9월 13일, 행정구역 조정 신청이 있어서 사업단지와 행정구역이 불일치한 지역을 일치시켜 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여 주고, 차후에 민원을 방지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탕정면 동산리 삼일아파트 101동 7627제곱미터 한 필지를 음봉면 산동리로 편입·조정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로 아산 신도시 1단계 사업지구 내 관할구역 중 배방면 휴대리 110필지, 3만 5344제곱미터를 장재리에 편입 조정하고, 배방면 세교리 33필지,7084제곱미터를 장재리에 편입·조정하 고, 탕정면 매곡리 82필지, 5만 2880제곱미터를장재리에 편입 조정하는 안입니다. 이어서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린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따라서 기존의 리와 반을 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삼일아파트 101동인 탕정면 동산3리를 삭제하고 기존의 동산4리를 동산3리로 하는 조정안입니다. 두 번째로 반 설치안으로서 기존의 동산3리 1반에서부터 8반까지 삭제하고, 삼일아파트 101동을 음봉면 산동5리 15반으로 신설하는 조정안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하고, 원활한 아산 신도시 1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삼일아파트 문제로 우리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지금 부치는 사항인데 건축허가 당시에 이렇게 두 개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무슨 하나로 들어오면 안 되는 사항이 있었거나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한사안이니 뭐니 이 걸 조사해 보셨어요?

그 사항은 하도 오래 돼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의 상황이 탕정면과 음봉면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이런 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정하기로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 학교가 인근 탕정 학교로 전부 다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표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내려면 하나로 묶어서 내면 학교 부여자리다, 그전에는 학교를 세운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2천 세대가 넘어간다든지 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쪼개서 할 수도 있거든요.그래요. 뭐 동네에 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아니, 그 문제가 대두가 되면 도고온천에 지금 도고호텔이 반쪽은 도고면이고 반쪽은 선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한국콘도가 선장면이고, 그 옆의 일미식당이 그게 또 선장면이고, 그래서 선장면에 사는 사람이 지금 도고면 기곡리 1구 이장을 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거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것도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절차가 좀 복잡하네요.

그래서 도고호텔도 세금을 내려면 도고면에 내는 게 있고, 선장면에다 갖다 내는 게 있고 아주 불편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천안의 경계가 되는 동일하이빌 아파트가 있잖습니까? 일부는 배방으로 돼 있고, 일부가 천 안으로 돼 있어요.삼일아파트마냥...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천안에 줄 것은 주고,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그래서 그것을 아산에 편입하려고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해야 해요.

예, 그 사항이 아산 땅이 있어 가지고 아파트가 일부는 천안이고 일부는 또 아산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삼일아파트하고... ....

글쎄요.

그걸 할 적에 같이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제가 자료를 접수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허가 당시에 저기를 해야 해요. 허가 당시에... ....

이거하고는 크게 동떨어진 얘긴데 영인면 구성리,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아, 그것은 다음에 조례안 낼 적에, 지금 작업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 조례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니,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개정이라?

예, 이것은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민원위생과장 김용배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유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민원위생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민원위생과 소관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국 단위 1개 사업단, 4급이 증설됨에 따라서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구성)에 있어서 제1항 및 제3항 제1호를 개정하여 접수된 민원 중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에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있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7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또 안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종전에 시의원 2인과 민원국장, 담당관, 실과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토록 하던 것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시의원 2인과 민원국장 및 단장을 포함하여 담당관, 실과장 중에서 시장이지정하는 자로 구성토록 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볼게요.

예.

자구가 시의회 의원하고 시의원하고가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고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직제가 개정되면서 도시개발사업단장이 서기관급으로 한 분이 증원이 돼서 현재는 그 부분을 포함시키려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먼젓 것은 검토의견에 보면 “시의원 2인과”인데 “시의회 의원”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아, 그 내용은 뭐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시의원님이십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 우리가 공식적으로 표기를 한다면?

시의회 의원님.

그렇게 해야 맞아요?

예.

시의원 하면 안 맞아요? 안 고쳐도... ....

뭐 같은 말씀이신데요.

회의를 1년에 몇 번 정도 열어요?

작년도에는 처리한 부분이 없습니다.

아, 열지도 않았어요?

예, 2006년도에 3건 처리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쟁점이 됐을 때에 이 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민원처리를 했기 때문에 쟁점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해결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처리했던 때가 2002년도로 11건이 최고 많이 처리된 적이 있었고요.사전에 공무원들이 민원처리에 대해서 먼저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상정됐던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없게끔 하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민원국장이라고 했거든요?

예.

민원국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이다 하면, 지역경제과 공장 민원이다 그러면 그 공장 관련된 국장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

담당.

민원인 담당.

예, 해당되는 민원 대상 국장입니다. 행정국이면 행정국에서 일어났을 때 민원국장... ....

오해하기가 십중팔구로 돼 있어.

예.

그래 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보면 민원국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 명칭이 아니고 민원이 소속된 국.

그리고 단장은 또 뭐예요?

그 부분은 도시개발단장... ....

도시개발단장이 있으니까... ....

그 부분을 통합시키는 거죠. 국장급 한 분을 더 늘려서,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부분의 민원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일곱에서 열한 명이 하는데... ....

일곱에서 열두 명.

해당 부서가 늘어나니까...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단장을 포함해서 해당 민원이 생긴 그 국장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 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그거 “민원국장”이라고 하지 말고 “민원발생국장”이라고 하는 게 이해하기는 나을 것 같은데?

“민원에 해당하는 국장”.

예, “민원해당국장”이라고 이렇게 하든가. 거기에다 토를 달아줘야지 안 되겠어 .

저희는 행정국장인 줄 알았어요.

예.

전문위원도 뭐 “행정국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잖아?

민원담당 국장... ....

“민원발생 부서국장”.

“민원해당국장”이라고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예.

그 토를 하나 넣자고.

예, 그러셔도... ....

누가 보기에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

그거 괄호하고 그렇게 넣으면 안 되나요? “민원해당국 국장”.

그냥 민원 “해당” 자를 두 자만 더 고쳐주면 “민원해당국장”, 이렇게 하니까 딱 되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민원해당국장, “해당” 두 자를 삽입하는 걸로... ....

삽입하는 걸로... ....

수정이지.

예, 수정이에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만큼 김준배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부분인 “민원국장”을 “민원해당국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지정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세무과장 이연우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유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세무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세무과 소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에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세조례 제84조에서도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바, 아산시 고시 제2007-71호, 동 고시 제2007-85호, 2007년 7월 9일, 동 고시 제2007-128호, 2007년 9월 14일 및 충청남도고시 제2008-5호, 2008년 1월 5일로 도시계획구역으로 추가 편입된 지역으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 고시에 의거 도시계획지역으로 추가 편입된 지역은 배방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지정면적 367만 4385평방미터(배방면 장재리·세교리·휴대리, 탕정면 매곡리)일원이며 탕정 제2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면적 211만 3759평방미터(탕정면 갈산리·명암리·용두리 일원)입니다. 탕정 테크노콤플렉스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면적 246만 7311평방미터(탕정면 명암리·용두리 일원), 둔포 아산테크노밸리, 지정면적 298만 6017평방미터(둔포면 둔포리·석곡리 일원)입니다. 이들 지역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타 법 저촉 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 확충은 물론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되리라 판단되어 이들 지역에 도시계획세 부과를 위한 지정고시 건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고시안은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지정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시에서 도시계획세 부과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연중 얼마나 돼요? 부과되는 세액이?이 도시계획세 기준은 뭐예요?어떻게 돼요?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부과할 때, 그때 도시계획 지역 내에 있는... ....

그런데 부과를 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재산세의 과표의 1.5%입니다.

재산세 과세의 1.5%?

예, 과세 표준액 1.5%입니다.

재산세, 1.5%?

예, 1.5%.

그래서 이게 지금 총 얼마예요?

작년도 부과징수액이 48억 원입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지금 까지 도시계획세가 평균 48억이라고? 평균 부과액이?

예, 1년에 48억.

그럼 여기 지금 네 군데 여기는?

네 군데에서 12억 3000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12억 3천?

예.

크네요 이건? 예,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지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국형섭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유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해 드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중요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08년 3월 26일에 개최되었던 아산시의회 제4차 의원회의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강당골 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확보의 건입니다. 그동안 무분별한 상행위 등으로 자연경관이 훼손된 강당골을 계획적으로 전개해서 불법행위 통제 및 자연경관을 복원하고, 쾌적한 종합 휴양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대상 토지는 송악면강당리 296-1번지 등 총 52필지로 기존 주차장 주변에 12필지, 강당사 이쪽 현재 족구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변에 26필지, 하천 건너편 내 14필지 등이며 총 면적은 4만 8143제곱미터에 매입 예상가격은 약 4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양묘장 조성을 위한 토지확보의 건입니다. 도시 녹화사업에 필요한 수목 및 초화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양묘장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염치지구는 염치읍 산양리 산 93-1번지 일원으로 확보대상은 9필지에 3만 5302제곱미터이나 이 중한 필지 2만 3802제곱미터는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소유의 토지로 임대나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적으로 매입이 필요한 사유지는 총 8필지에 면적은 1만 1500제곱미터이며, 매입 예상가격은 약 4억 5천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1만 1500제곱미터를 매입할 경우 인접 시유지와 교육위원회 소유 토지를 포함하면 총 면적은 5만 6429제곱미터로 일정 규모 이상의 양묘장 조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선장지구로 선장면 군덕리 산 47-76번지 외 11필지, 20만 5037제곱미터가 시유지로 본 시유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필지 및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사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선 일차적으로 매입할 대상 토지는 총 9필지에 9만 1096제곱미터이며, 이에 필요한 매입예산은 약 4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2차로 매입할 대상토지는 24필지, 2만 8489제곱미터로 매입예산은 약 1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끝으로 도고산 등산로 입구 토지확 보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도고산 등산로 입구 및 도고저수지 주변에 등산객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경관조성을 통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대상 토지는 도고면 시전리 산 3-4번지 등 5필지로 면적은 5874제곱미터이며 소요예산은 약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의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농리 것하고, 그 총 평수가 몇 평이에요? 산양리 것하고... ....

예.

평수도 몰라 가지고 와서... ....

아니, 강당골은 4만 8천... ....

군덕리.

아, 군덕리는 매입할 면적이 3만 7685제곱미터입니다.

3만 7685제곱미터?

예, 1차적으로 9196제곱미터는 진입도로하고 알배기로 가운데 들어 있는 것을 매입하려고 그러고요 나머지 부분은... ....

그런데 어째 진입도로까지 사야 양묘장이 되는 건가요?

예, 마을 안으로 다니면 마을이 이쪽에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집이 걸려 가지고... .... 그래서 이쪽이 이게 승마장이거든요.이게 같이 난 큰 도로인데 이 도로를 통해서 했을 때 좀 자유롭고, 또 이게 꼭 양묘장만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게 확보가 되면 여기에다 다른 공공시설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도로는 몇 미터 도로 내는 거예요?

150미터 정도 됩니다. 10미터... ....

양쪽 폭 10미터?

예, 10미터. 이 관계는 협의가 됐어요.

옆의 그 주변 땅 주인들을 잘 알고 있죠? 시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많죠?

없어요. 한 사람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시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뭘 아냐 아니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진입도로 때문에... ....흔쾌히, 자기네 땅이 이거니까 자기 당은 사실 진입도로가 없거든요.그러니까... ....

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럼 공짜로 좀 해 주지... ....

아니, 그건 안 되고요. 감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거의 결정을 봤습니다.

자기네 땅이 활용도가... ....

지가가 높아지는 거죠.

그 사람한테 혜택 주 려고 거기에다 길 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하면... ....

양묘장을 하면 좋아요?

예, 토지도 그렇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하면 승마장하고는 어떠한 시너지 효과는 좀 나오나?

글쎄, 이 사람들이 호수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

그러게, 그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양묘장 관리도로를 내면 이게 사람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혹시 뭐 그런, 활용할 수는 있겠죠.

아니, 그러면 뺑뺑 돌려서 말을 타고 달릴 수 있게끔 도로도 한번 내서 주면 되지... ....

그것은 나중에 협의에 의해서 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그런 데까지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매입이 되면 양묘장하고 관리도로를 내서, 뭐 그것도 오는 사람이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가만있어봐요. 내가 그쪽에 사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아니, 물어보고 난 다음에 하세요.

그래요 그럼.

내가 얘기한 게 맞아요? 그럼 그걸 사 가지고 할 적에 대중화 스포츠가 연계되는 사업도 시에서 또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필요성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그렇게 되는데 주변에서 지금 양묘장을 필요로 하는 땅을 산다, 뭐 한다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연계성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는 그 땅 모양새가 어떻게돼서 다른 데는 확보할 수가 없어요?

아, 이분들은 그렇죠. 저희 땅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사업을 앞으로 서부권 개발사업을 하려고 할 적에도 그쪽엔 시에서 많이 가지고 있어야... ....

예, 맞습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저희 땅이거든요.그래서 이 가운테 통로, 이것을 사려고 합니다.

그거 그렇게 알배기... ....

옛날에 그게 시유 지였었는데 전답으로 경작하니까 옛날에 불하를 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다시 우리가 찾는 개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리 산림과장이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산림과장을 했나?

예, 했습니다.

했죠? 우리 4대 때예요.

예, 4대 때요.

의원들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현장 설명도 했잖아요?

아니, 이게 아니고 궁화리입니다.

어허 참! 내가 현장을 가 가지고, 무슨 뭐 산까지 데리고 가서, 그때 당시에는 길을 이렇게 이리로 이렇게 해서 내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승마장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산 아니에요? 그때는 이쪽이 선장면으로 더 들어가서... ....

이게 마을... ....

이리로 어떻게... ....

이게 도로예요. 이것도 시유림... ....

이것도 어떻게 낸다고 그랬나, 이리로 어떻게 낸다고 그랬나? 그래 가지고 예산까지 세워서 의회에서... ....

아니에요.

아이 참, 이한욱 의원도 요전에 얘기하잖아요? 여기 현장을 4대 때 갔었다고.

저희는 처음... ....

어허, 참! 그래 가지고 이 산이 야산이면서 이 산이 굉장히... ....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야, 이걸 양묘장으로 쓰기는 참 적당하다” 그때 그 얘기를 해서 도로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무슨 얘기예요?그것을 어디에 갖다 쓰고서 지금에 와서 다른 소리하는 거지 지금... ....

아니에요.

찾아보나 마나 그 돈 어디에다 쓰고서 여기에서 얘기... ....

이 얘기가 처음이에요.

그거 얘기를 하고 얘기가 되어야지 그거 얘기를 않고서 하면 얘기가 안 되는 얘기라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회의록 찾아 가지고 ...

그때 정동하 의원이 선장 의원 아니었어요? 그 정동하 의원이 같이 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낸다고, 조그마한 길이 있더라고.그래서 그 길을 들어가 가지고 설명까지 해 줬어요.

예?

예.

그때는 이 안에다가, 여기에다 쓰레기매립장을 한다고 그랬었죠.

참... ....

처음이에요. 그건 찾아보겠습니다.

그 우리 들어가던 도로가 논두렁마냥 좁아 가지고 그 도로를 사 가지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현장을 다녀간 거 아니에요? 그때에들 갔었잖아요?그리고서 그 너머에 관광농장인가 뭐 있죠?

여기에 관광농장이 있죠. 이 앞에... ....

그 당시에 관광농장에 준수한 그 일을 우리가 보러 가면서 그때에 구릉지를 본 거고, 양묘장 설치를 한다고 그래서 예산 세워준 것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

길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 진입로 때문에 우리가 갔었다니까? 그래서 그게 우선 사실 얘기가 어떻게 된 건지, 그러면 그 예산이 섰던 게 그 예산을 집행 안 했으니까 당연히 그게 이월됐든지 아니면 환수가 됐든지 둘 중의 하나가 됐어야 했단 말이에요.하여튼 우리 과장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그때 저희가 갔었어요.틀림없이 의원들이 다 갔어.그러니까 현장방문이라고 그래서 그걸 정동하 의원이 넣어 가지고 갔었던 거예요.그러니까 그걸 찾아보라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얘기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지금 그것만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그 앞의 공동묘지 어디... ....

아, 이 부분은 이게 저희 땅인데 이 부분은 아직 묘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거론 않고 여기 묘지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에다 양묘를 한다고 계획 ... ....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다 시유지라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다 시유지예요. 이 아래 하얗게 보이는 게 개인들 땅인데 이 부분... ....

길 이쪽으로 있는 게... ....

이게 다시 난 도로죠.

공동묘지지. 다시 난 게 승마장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승마장 앞에 여기가 지금 정동진 씨 땅이 있죠?

이 밑의 쪽에 있습니다.

아니, 여기 다시 산 저기인데 지금 도고호텔을 지으면서 여기를 매립해 놨어요. 매립을 해 가지고 이리로 다 지금 이렇게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길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낸다고 그러면 이렇게 내는 거하고 이렇게 내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별 차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이건 50미터고, 이건 2백미터인데... ....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는 구거가 끼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찾은 겁니다.

지금 하천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하천을 절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구거도 그렇고, 그리고 일단 하천은 복개도 못 하게 돼 있어요.법이 지금 강화되어 가지고... ....똑똑히 알고들 얘기해야지.내가 지금 소하천 복개를 해 가지고 뭘 한다고 하니까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소하천 복개를 지금 1미터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안 알고서 의회에서 자꾸 승인만 해 달라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복잡해지고... ....

아니, 그 부분은... ....

시일만 자꾸 걸리는 거예요. 누가 지금 지리를 보더라도 이 도로에서 이리로 이렇게 내는 게 오히려 낫지 이렇게 찌익 하고 올라가는 게 낫나?

아니, 글쎄 이 부부분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협의되는 쪽으로... ....

아니, 여기 협의 안 될 턱이 없어.

아니, 다 외지 사람들입니다. 가보세요.

나한테 복비만 줘. 내가 해 줄게.

아니, 감정가대로 매입만 해 주시면... ....

아니, 그러니까... ....

저희 실무자들이... ....

그리고 그게 안 될 자리에다가, 구거에다 지금... ....

그러니까 개인 땅을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구거를 끼고서... ....구거만 가지고는 안 되죠.

구거인데 그게 개인 땅이 첨부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거하고.

예.

그러니까 그 구거가 아무리 붙어 있어도 복개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복개는 아니고... ....

도로 내려면 어떻게 해요?

도로 내려면, 그러니까 개인 땅을... ....

그럼 복개해서 못 쓸 것 같으면 구거를 왜... ....

아니죠, 이게 구거인데, 구거 하천인데 같이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거하고 내가 또 한 가지 얘기를... ....

예.

도고저수지 관계를 얘기하려고요. 그것 좀 내놔 봐요.내가 요전에 도고저수지를 일부러 가봤어요.거기를 또... ....

예.

지금 도고저수지 어떤 것을 산다는 거예요? 옆에?

주황색.

하얗고 밑이 하얀 게 저수지예요.

이게 저수지이고 이것은 임야, 지금... ....

그런데 어떤 것을 산다는 거예요?

이걸 사는 거예요. 개인 땅을... ....

그게 왼쪽이에요, 바른쪽이에요?

여기에서 가다 보면 왼쪽입니다. 하천 쪽으로, 아니 저수지 쪽으로... ....

저수지 왜가 어디쯤 있어요?

여기에 있죠. 여기쯤 붙었죠.이렇게... ....

이게 지금 현재 도로가 여기 다시 난 게 저기를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가 이걸 지금 현재로 보면 상당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고 이거하고... ....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가 가지고 내가 공사한 데를 꼭대기에 올라가서 봤더니 폭이 불과 10미터도 안 돼요.이 저수지하고 여기까지의 폭이 등고선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 폭이 남지가 않아.여기에다 주차장은 고사하고 차 한 대도 못 세워.

예.

지금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는 게 이거예요?

학교용지... ....

학교용지지?

예.

그리고 이거하고 이 밑의 이렇게 깊은 면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게 아니지. 이렇게 두 개 합하면 굉장히 커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별장 그 산으 로 올라가잖아요?거기에 전원주택 지어 가지고... ....그래서 이 주차장하고 이거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판대요.

교육청에서는 지금 주차장 조성할 때 저희가 반환하는 조건으로... ....

아니, 반환할 조건이 있으면 도고중학교가 지금 자꾸 저기가 돼 가지고 판대요. 그래서 이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려면 여기를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이것은 쓸모가 없어요.당장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었다가 차가 저수지로 굴러 내려가서 큰일나요.아니, 내일 나하고 현장을 가보자고.

아니, 지금 나가시죠.

절대적이에요 내 얘기가. 도로 내느라고 깎은 데를 내가 일부러 올라가서 봤다니까.

(웃 음).

우리 회의할 테니까 갔다 와요.

아니, 그래서 거기에다 한다고 그러기에 지금 거기에 도로를 내요. 도로를 넓힌다고.그런데 선거 때 가봐서 알잖아?도고중학교 앞에 그거... ....아무 쓸모가 없는 산이에요 그게... ....

저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그 문제를 약간 토론한 다음에... ....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