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홍의표입니다. 제12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4월 1일 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징수 조례안과 4월 8일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용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현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저희 상수도과 소관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물 관리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업무 담당기관에서 시행하는 먹는물 수질검사에 대한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검사대상을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검사로 하는 안과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에 의해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를 준용합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 및 학교, 보육시설, 군부대 수질검사 수수료를 50% 감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징수된 검사 수수료는 아산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먹는물 관리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35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한욱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것이 수질검사료를 100% 징수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그동안에는 충남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비는요?

경비는 저희 시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50%를 감면해준다는 것은 50%는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을 이 유가 있나요?

저희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할 때 저희 자체 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만 의뢰해서 검사를 했지, 학교 같은 데는 저희가 직접 의뢰를 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직접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50% 정도 되면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학교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그동안 수수료 집계를 안 했기 때문에 얼마라는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 중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학교가 몇 개나 돼요?

지금 학교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지금 우리가 50%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50%를 면제해줘서......

아니, 지금까지 받은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50% 받는 것도 실제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건강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불량으로 수질이 안 좋다, 검사를 했는데 학교라든가, 공공시설의 수질이 안 좋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수질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단계적으로 광역상수도를 연결해주려고 계획은 하고 있죠. 있는데 학교도 거의 지하수 관로로 지금 쓰고 있는 학교가 좀 있어요.있는데 검사의 합격 여부에 관계된 것은 저희가 직접 검사를 안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보건연구원에 직접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는 제가 지금 정확히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 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안은 지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정말 수질검사를 해서 나쁠 경우에는 빨리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할 생각은 않고 우리가 검사 수수료를 부담한다면 정말 공공기관에서50% 부담을 하겠느냐, 지금 있는 것도 전부 상수도 공급해달라고 난리인데, 지금 있는 것도 민원이 그것 아닙니까? 원인자 부담 행위도 않고 해달라는 데가 지금 많잖아요?

지금 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저희가 마을 간이상수도하고 검사하는 수수료가 1년에 한 7～8천만 원 돼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 7～8천만 원의 수수료는 저희가 안 내요.우리가 자체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안 내고, 일반인들이 지금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하던 사항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검사를 대행해주려고 하는 거예요.그러면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한 4～5천만 원 정도 1년에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다만 말씀하신대로 학교에 대해서 100% 감면에 대한 말씀을 이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서 만약 공공기관, 특히 학교에 대해서는 검사수수료를 감면한다든가, 그런데 범위가 공공기관을 넣다가 보면 어디까지를 공공기관으로 한계를 둘 것이냐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학교만이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그러면 공공기관 전체를 다 우리가 수수료를 감면해줘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교만 해주든지......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기준을 두는지 몰라도 공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아파트도 지금 그동안 검사를 저희가 직접 한 것이아니라 거기 자체에서검사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파악은......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방초등학교에서 지하수를 쓰고 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 수질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수질검사를 해서 경비가 1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50%는 면제되고 50%는 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학교에서 부담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부담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아니죠. 돈이 있어야 부담을 하죠.

지금까지 우리한테 검사를 해온 것이 아니라 학교도 분기별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 했던 거예요.

의무적으로?

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량으로 나올 경우는 어떻게 대처했어요?

불량으로 나온 것은 학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학교는 저희가 직접 검사를 안 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은 저희가 못해봤어요.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금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금곡초등학교는 마을에서 있는 간이상수도를 연결해서 먹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불량으로 판정이 나서 결국에는 마을상수도를 끌어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궁여지책으로 끌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에다가 우리 광역상수도를 넣어달라고 하니까 거기가 거리라든가, 모든 예산이 부족해서 못 넣어주고 결국에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능력도 없고, 그렇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마을 상수도를 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도 실질적으로 그런 마을 상수도를 쓸 수 있는 지역이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런 여건도 안 갖춰진 지역이라면 우리 시에서 광역상수도를 넣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광역상수도를 넣어줄 경우에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수반되는 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도 없고, 학교는 그럴만한 능력도 없고, 지금 우리 교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 문제는 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검사수수료하고 상수도시설하고는 관계가 조금은......

아니, 이것이 내가 볼 때는 검사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해준다고 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불량 판정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예요?

검사 수수료를 부담해주는 것은 없죠.

아니, 검사 수수료 부담을 해주는 데는 상관없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해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보할 때 학교에다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저희가 연락을 하는 것이지, 간이상수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를 놔준다, 이것은 아니에요.

아니, 지금 행정이 과장님,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지시만 하면 끝났지만 지금은 지시한다고 끝나지 않잖아요. 지금 제2의, 제3의 민원이 생기잖아요.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시설분담금을 학 교에서 내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내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지금 안 내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안 내는 것 아니에요.

신설 학교는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학교는 안 내는 것 같던데요.

아니에요. 기존 학교도 상수도를 놓으려면 똑같이 냅니다.

그런데 왜 금곡초등학교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교육청에서 시설비 자체를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해주는 것이지, 저희가 안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해주지만 예산이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먹는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수도를 요청해서 놔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다 좋은데 그것이 결국에는 지역의 시 의원들한테 민원이 온다니까요. 그것 해달라고 압력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런 것도 있겠죠. 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문제때문에 말 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상수도 급수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원칙은 그것인데 현실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많거든요. 수도가 안 들어간 데에 대해서는......그런데 한번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아산시에 공공기관이 몇 군데가 있는데 상수도 보급이 몇 군데가 되고 안 되는 경우에는 정말로 먹는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도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이 조례를 만들어야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별개인 것 같은데요. 이 검사수수료하고......

아니, 검사 수수료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 조례라는 것이 한번 제정을 해놓고 나면 예산도 확보 안되고 모든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만 통과시켜놓으면 이것이 욕먹는 거예요.

아니,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죠?

예.

그것 상수도 공급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조례로 지원해주게 되어 있죠?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상수도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죠.

아니, 실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유공자한테 지원 조례가 성립되면서도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해놓고 나서 조례를 통과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박자가 안 맞으니까 조례는 통과시켜놓고 나서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그러니까 그것이 또 민원이 생기고 있어요.그런데 하는 얘기가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어디서는 조례 만들어놓고 어떤 데는 예산도 확보 못하고, 그러면 이 조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문제도 정말로 아산시의 공공기관에 대한 수수료 징수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얼마나 확보가 되고, 우리가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파악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것만 해놓고 나서 통과시켜놓고 제2의, 제3의 민원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민원이 생길 이유가 없죠. 지금까지 우리가 아산시에서 검사를 안 해줬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검사를 안한 것은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이것이 검사를 했을 경우에 정말 식용으로 적합한 결과가 나온다면 아무 이상이 없죠. 그런데 판정은 나왔는데 부적합한 물로 나올 경우에 왜 그게 문제가 안돼요?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항이지, 아산시에서 그 문제까지 해결해야 될 사항은 아니에요.

아니, 과장님,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60년대, 70년대라면......

지역 마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물론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신속하게 대안을 우리가 강구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단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아산시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것을 해결해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원칙은 그것이 맞죠. 원칙을 갖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위원님 말씀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알아듣고 또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있어요. 하여튼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드시는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내용은 좋은데요.9조 면제에 보게 되면 유치원,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 군부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거의 다 다중시설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중시설이라고 보면 상당히 포괄적이거든요. 지역에 산재해 있는 요양시설도 있을 테고, 또 아파트도 있을 테고, 경로당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감면조례의 범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 같은 데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이고요. 공공기관 중에서도 일부 제외된 시설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양시설 같은 데 보게 되면 노인 요양시설이라든가, 또 정신박약아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도시 외곽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도 보급률이 떨어지는지역에 있는데 이런 데는 상당히 시급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 안에 삽입을 시켜야 되죠.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여기 공공기관의 정의는 사회단체 시설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감면대상에 넣은 것은 공공기관만 넣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사회단체거든요.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을 안 시켰었는데 저희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4조에 검사대상이 나오거든요.

예.

제가 수도법 29조를 잘 못 보고 와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수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규정한 먹는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검사대상이 정확하게 어떤 대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우리 마을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수도시설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업체들이 대전에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가야 될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좀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먹는물 수질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우리 일반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되나요?

물론 지금 여기에는 상수도도 검사대상이 있고요.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주로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마을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 그 다음에 업체들은 그동안 정기적으로 어떤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예, 있지요. 관련법에 의해서......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관련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던 것을 우리 아산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대행해서......

해줌으로 해서 그분들 민원의 편리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행을 해준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도 검사를 할 때는 수수료를 냈을 것 아니에요?

예, 내죠.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 아산시가 받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생긴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하는 것은 저희가 1년에 한 4,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산시에서 관로를 만들어준 일반 상수도 있잖아요.

예.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그것은 우리 아산시의 책임이 아닌가요?

물론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상수도도 검사를 해요.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그것을 아산시에서 개설한 일반 상수도는 우리가 수질검사를 할 때 그 비용은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간이상수도하고 그것은 수도 검사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 받는다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1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낸 금액이 한 7천 내지 8천만 원 돼요.그것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검사함으로 해서 전혀 예산이 나가지를 않죠.예산을 그만큼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7조에 보면 별표2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 금액을 적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법에는 일반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것들은 그것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유사한 항목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했어요.그러면 유사한 항목으로 적용할 것 같으면 아예 명시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그런데 검사 항목이 최고 하는 것이 55개 항목까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항목 중에서 유사한 것을 적용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검사내용은 거의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55개 항목이 정해진 것도 있고, 정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까 검 사의 규정상 55개 항목 이상의 검사를 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 항목을 만약에 검사를 의뢰할 경우에 유사한 항목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55개 항목 말고도 또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그것은 없는데 혹시 검사를 의뢰하는 곳에서 어떤 성분이 있나 없나 봐달라고 할 때 그것이 55개 항목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와 유사한 것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9조에 보면 수수료 면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4항의 2에 보면 초·중·고와 유치원, 보육시설은 여기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 군부대에 대한 먹는물 수질검사는 면제가 되는 것이잖아요?수질검사 수수료 자체가.......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50%만 징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위에 보시면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는 이런 얘기거든요.밑에 읽어보시는 사항이 그것은 2항에 2호 얘기거든요.그러니까 2항에 보면 50%를 감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공기관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의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교육기관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교육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50%를 경감한다는 거죠?

수수료를 감면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분들은 그동안에는 다른 데에다가 의뢰를 했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냈다는 건가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한 50%를 경감해준다는 건가요?

경감이 아니라 감면해준다는 거죠. 100원 나왔으면 50원만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 100원 냈던 것을.......

그것은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볼 때는 감면조항을 적용 받아서 검사수수료를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규정에 의해서 100% 그대로 다 냈겠죠.

그러면 이 공공기관이 그전에 했던 수수료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가 없죠. 저희한테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하고 아산시에서 지금 만든 자료 별표에 있는 수수료 기준표하고 차이가 있나 없나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죠. 다만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사하면서 수수료를 50%만 받겠다, 이렇게 넣은 것이지, 그전에 그 사람들이 얼마를 냈다는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전에는 검사하는데 100원을 냈었는데 그런데 우리 아산시 이 기준에 의하면 만약에 200원을 낸다......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사수수료라는 것은 국립환경과학원 실험의뢰 규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라 아마 그 금액이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들쭉날쭉하지는 않으니까요.

그 전에도 그 정도 되었을 거라는 거죠?

아마 그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냈으니까요. 염려하시는 사항은 이것 아니겠어요.그동안에 50원 냈는데아산시가감면 을 해줘도 100원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아마 국립환경과학연구원 실험규칙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도시계획과장 황강성입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 개정된 건축물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정비하고,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사항 과 현행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 항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변경사항 반영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 개정된 건축물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 종류를 정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나항입니다. 상업지역내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상업기능의 활성화 및 그 밖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상업지역내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종전에 중심상업지역에서 900퍼센트를 개정 1,300퍼센트 이하로 하였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은 종전에 800퍼센트에서 1,100퍼센트로 변경하였습니다. 근린상업지역은 종전에 600퍼센트에서 700퍼센트 이하로 하였습니다. 유통상업지역은 종전에 600퍼센트에서 700퍼센트 이하로 하였습니다. 다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제한적 공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하였으나 회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공개방식은 열람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라항입니다. 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명확화를 하였습니다. 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50미터로 명확히 하여 종전 이격거리 미지정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마항입니다.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제한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었으나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 촉진계획이 수립된 구역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의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도시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허용토록 하여 도심 공동화를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바항입니다.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받아 운영하는 공장을허용토록하였습 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설치가 불가하나,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사항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차고지 일부를 허용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차 운송사업 최대적재량 1톤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차고지를 허용함으로써 소규모 영세화물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시민이 주거지 인근에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아항입니다. 관리지역 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을 일부 허용하였습니다. 한·미 FTA에 대응하고 농업·수산업·임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도정공장·식품공장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자항입니다. 관리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였습니다. 기존에 관리지역 내에서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액화가스판매소만 가능하고 위험물 제조소,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도료류판매소 등은 설치가 불가능하였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험물 처리시설 및 처리시설 모두 설치를 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운영 중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 시민의 불편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과 함께 우리 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6쪽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의 추진기구 및 공청회가 있지 않습니까? 5쪽에서 6쪽 사이에 여기 보면 1항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 다음 2항에는 시장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삽입하였으면 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관한 사항이 안 나와 있어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할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이런 공청회의 어떤시기가 정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기본계획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가 쭉 있습니다.

예, 있는데 여기 보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공청회에 관한 조건 같은 것이 명시가 안 된 것 같아서 공청회는 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해서,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을 거친 이후에 공청회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공청회는 법상으로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자문단은 우리가 필요시에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천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두 가지 더 추가해서 제3항에 의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시·도 도시계획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고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본계획을 하면 어차피 우리 아산시민이 전부 다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청회를 거치고, 또 전문가의 자문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공청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시민한테 공청회를 먼저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공청회를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자문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그래도 좋은 그런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자문단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제가 궁금한 점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그 다음에 7쪽 9조의 2를 보면 “가구(영 제48조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이것은 혹시 4호가 아니라 7호 아닙니까?

예.

여기에 한 가지 경미한 변경에 있어서 삽입시켰으면 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중......

어디죠?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있어서 2호에 제48조제4호가 아니라 제48조제7호가 아닌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삽입시켜줄 것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중 면적 산정 착오 등 정정하기 위한 변경도 경비한 변경사항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면적 정정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경미한 변경에 속하는 것 아닌가 해서.......

그것은 우리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면적 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면적이나 그런 사항이 나오니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어느 것이다,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하다, 이런 것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 포함이 안 되어도 경미한 변경으로 그렇게 해 줄 수가 있는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예, 그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근 지자체 조례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제13조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7호까지 있는데 「주택건설 촉진법」 제44조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도 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이 되지 않나요?

이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 형질변경 높이는 50센티미터로 법에서 정해진 최고 한도를 준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서 50센티미터 결성토록 하는 경우보다 1미터 가까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쓸데없이 주민들이 이런 조서 작성비에서 비용이 많이 추가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도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현실에 맞춰서......

조례는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 지금 높이가 50센티미터이고 깊이가 50센티미터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로 개정하기가 어렵고 이것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준 겁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조례 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개발행위 지침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정 면적의 공장이나 시설이 들어왔을 경우 현행 도로가 4미터 정도 되어 있어서 통과되고 있는데 시설이 들어오면 그것을 6미터 이상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지침에 들어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법정도로가 4미터, 6미터, 8미터, 10미터, 이렇게 나가는데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통상 대형트럭 폭이 2.75거든요. 그러면 교행을 하려면 그래도 한 6미터 이상은 전부 다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들어와서 진입도로가 6미터 정도가 안될 때에는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교행 장소 내지는 그 지형에 맞도록 우리가 도로를 넓히라고 이렇게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좀 더 어떤 주민이나 아니면 기업을 하는 사람의 편의 입장에 서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둔포 염작리에 보면 천안 경계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리도가 되는데 입구에는 6미터 도로가 되지만 뒤쪽에 가면 4미터 정도밖에 안돼요.거기에 기존 공장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 옆에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이 도로를 6미터로 확보하라고 하니까 그 도로를 6미터 도로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현실을 고려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을 해보거든요.

그런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만일에 공장은 꼭 지어야 되는데 지방도나 군도, 농어촌 도로, 이런 법정 도로 8미터 이상 되는 곳에서 시골로 조금 들어가는 마을을 거쳐서 공장을 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1㎞ 내지 2㎞ 정도의 진입도로가 필요한데 그것을 사업주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오히려 공장을 유치하려면 우리 아산시에서 사업주에게도 부담을 하고, 우리 아산시에서도 부담을 해서 주변의 마을하고 공장하고 같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도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아산시 시비를 거기에 대한 지역에 맞게끔 사업주도 일부 부담을 하고, 아산시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이런 사항을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조례로 정한다든가 해서 시장님하고 얘기가 되면 그런 것은 사업주도 부담이 덜 가고 우리 시에 입주가 되고,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마을과 같이 도로화된 도로, 그 지역에 맞는 도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때 한번 거론을 하시고, 법정 도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로 할 수는 없고요.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번 나중에 시정질문이나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법 조항을 해서 시비 부담도 하고 또 사업주도 부담을 해서 반반씩이라든가, 3분의2를 우리 시비 부담을 하고 거기 서 3분의1을 부담한다든가, 거기에서 3분의1을 부담하고 우리 시비에서 3분의2를 부담한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개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과장님한테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그런 사항 중에서 기업 유치나 시설을 유치해야 될 우리 지자체가 더 시설 유치나 기업유치를 막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할 적에 그런 편의 위주로 한번 운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 12쪽에 보면 제16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호에 보면 보전관리지역이 5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1만 제곱미터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역이 아직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적용은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전관리지역을 5천으로 한 것은 우리 지역을 그래도 좀 보전해야 될 데라든가, 이런 곳은 개발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5천으로 했는데 타 시·군은 1만으로 한 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조에 보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있어서 1호에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이렇게 바꿔서 규제를완화해줬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12페이지, 제17조에 보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규제완화 측면에서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로 이렇게 자구를 수정했으면 싶은데......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휴식시간을이용해서1만 평 방미터 미만의 허용공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1만 미만의 공장 중에서도 허용되는 공장이 도정공장, 기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행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그것 좀 읽어 주실래요.

면적을 말씀하신 거죠?

지금 관리지역 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을 일부 허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한·미 FTA에 대응하고 농업·수산업·임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도정공장, 식품공장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이나 지침에어떤 식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이 허용되는 것인지, 만약에 허용된다면 여기에다가 첨단업종도 같이 넣어서 지역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FTA는 주로 농산물하고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첨단업종이라고 하면 이것이 LCD라든가, IT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첨단 업종으로 광범위하게 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규제가 되고......

그런 규제되는 시행령이 있으면 그것을 좀 읽어달라는 얘기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종류가 많은데 다 읽어드릴까요?대기환경보존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두 번째, 대기환경보존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제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세 번째, 수질환경보존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에 따른 제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별표 제8호, 이런 것은 지금 이것이 많기 때문에 다 읽어드릴 수가 없고, 다음에......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연녹지 내에서 도 할 수 있는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도정공장이나 식품공장,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첨부시켜서 첨단업종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에서 허용되는 것 중에 도정하고 식품이 있다면 첨단업종, 부지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이런 첨단업종도 허용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모법에규제되지 않거나, 그렇게 되어 있으면 허용해줘도 관계없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모법에 명확히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명시된 사항이 없다면 첨단업종까지 허용을 해줘서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아까 환경하고 관련된 사항이 쭉 나오거든요.

환경하고 첨단업종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첨단업종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첨단업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광범위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LCD라든가, IT라든가, BT, 이 런 것을 총체적으로 다 첨단업종이라고 하거든요.그래서 첨단업종에서 규제할 수 있는 이런 범위들이 좀 많은데 지금 자연녹지지역이라든가, 관리지역에서 보존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지역에서 허용되는 것이 첨단업종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을 여기 조례에다가 넣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차례차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이것이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이라는 말이에요.그러면 그 전에 우리 아산시 도시계획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좀 비교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것이 전부 바뀌었는데 전부 바뀌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 제정한 것이나 별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그래서 지금 보면 지난번의조례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완화되고, 어떤 식으로 강화되었는지를 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구 대조표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주요 신·구 대조표가 뒤에 붙어 있을 것이고요, 또 세부적으로 별표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종전에 이 개정안을 하기 전에 있는 조례안을 뒤에다가 붙였고 새로 바뀌는 내용을 앞에다가 한 겁니다.

그러면 신·구 대조표 있는 것 이것 외에는 지난번의 조례와 거의 같다는 얘기인가요?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것은 별표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신·구 대조표를 현행하고 개정안을 작성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아예 지난 개정 전의 것을 전부 다 복사를 해 드렸죠.그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조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조 2항에 보면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이 공보가 얼마나 발행되고, 이것이 주민한테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읍·면하고지금 여기 있듯이 각종위원회라든가, 간담회, 또 거기에다가 시 홈페이지에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이것이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건교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부터는 도지사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조그맣게 된 것으로 공청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께서 보셔도 자세한 것을 잘 모르고, 대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복덕방이라든가, 또 관련된 그런 분들만 대충 그 지역이 어느 것이다 하는 것만 알 정도가 되지, 세부적인 내용은 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이 이것을 보셔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 말씀은 5조에 공청회 개최방법하고 7조에 보면 주민의견 청취방법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대부분 공보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방법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공보도 잘 보지 않고 또 시 홈페이지도 일반 주민들은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공보를 하는데 공보하는 방법도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조그맣게 공보가 되다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그러니까 우리시민들의알 권리가 어떻게 보면 침해되는 거죠.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공보나 또는 주민에게 알리는 방법을 좀 우리가 새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일반 지금 하고 있는 공보나 또는 시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전혀 몰라요.

그래서 법상에 나온 사항을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은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또 마을에 면사무소에서 간담회라든가, 또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지역의 아산시가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을 좀 더 자세하게 알릴 수 있도록 그것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 9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이라고 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완화를 해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것은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이면 높이에 대해서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이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넓이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지......

아니, 그 밖의 사항은 법에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이런 사항만 여기에 기재된 사항만 생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높이만......

이 사항만 지금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다른 사항은 전부 다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만......

예, 여기 나온 사항만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또 다른 법이나 어떤 조례에 의해서 다시 또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 18조가 있거든요.18조 제3항에 보면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토지의 형질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거든요.그런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완화 조치인데 하나 문제는 거기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고 괄호로 신축을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신축을 제외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개축하는 경우에만 이것이 해당하는 것인지, 증축도 가능한 것인지......

아닙니다. 이것이 기존에 있다, 개축·증축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건물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신축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짓는 것이 신축이거든요.그런 새로운 신축을 지을 때에는 그런 여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증·개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괄호 안에 신축을 제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신축을 할 때에는 이 조항에서 이렇게 완화되는 시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축을 하려면 이 18조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이라고 하지 않고 부대시설의 어떤 증·개축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한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이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하고 부대시설의 건축이잖아요?

예.

그것을 목적으로 할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하고 부대시설의 건축이 목적인데 신축은 제외한다고 했으면 결론은 현재 주거용으로 살고 있거나 아니면 부대시설로 쓰고 있는 건축을 증·개축하는 목적일 경우라는 말밖에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신축은 제외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은 똑같은 내용인데 신축이라고 하면 새롭게 짓는 것을 신축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나머지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축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신축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서 “부대시설의 건축” 이렇게 하지말고 “부대시설의 증·개축”,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죠.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이것이 다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것을 광범위하게 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니까 오히려 낫죠. 거기다가 증·개축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재축도 있고 하니까요.재축, 증축, 개축, 이렇게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23조에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가 있거든요.거기 보면 1호에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잖아요?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첫 번째는 가능한데 두 번째는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하면 “정당한 사유”는 누구나 다 있거든요.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사유가 있는데 그것을 다 들어주다 보면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우리가 보면 아파트 짓다가도 말고 중단하고 계속 지금 흉물로 남아있는 것들도 너무 많고요.그래서 저는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어떠어떠한 사유라고 명시를 해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정당한 사유”라고 하면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정당한 사유예요.그래서 저는 이 “정당한 사유”라는 말을 좀 명시적으로 어떠어떠한 경우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공사하다가 전부 다 중단하고 그냥 계속 10년, 20년, 흘러가거든요.우리가 지금 그런 흉물들이 아산에도 많이 있어요.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차후에라도 생각을 하셔서 정당한 사유면 어떤 사유인가를 시행령을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좀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놓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은 차후에 이런 사항을 한번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경관지구, 미관지구가 나오는데 보면 23쪽에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이 있습니다. 23쪽 제37조에 보면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이 있는데 보면 거기서는 “영 제73조제1항에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할 수 없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조 제2항에 보면 단서규정에 따라서 1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했어요.그러면 결론은 앞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완화조치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결론은 앞에서 이런 것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앞에서는 전혀 할 수 없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후퇴해서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은 앞의 조항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부 다 뒤로 빼서 할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것을 하려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뺄 수 없는 사항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비싼 땅에 2 내지 3미터 정도의 자기 땅을 들여서 뒤로 빼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유도를 해서 그만큼 도로라든가, 공간 구조를 디자인이라든가, 그 지역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빽빽하게 그런 건물만 앞에 들어서고, 도시계획 선이 있는데 2미터, 3미터, 이렇게 뒤로 빼서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은데 앞에 1항에서는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그런데 2항에서 이렇게 완화조치를 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오히려 규제를 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것뿐만 아니고 아파트를 지을 때에도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해서 희사를 할 때에는 층수를 높여준다든가, 용적률을 완화해준다든가, 이런 혜택을 주듯이 이것도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거죠. 자기가 그만큼 땅을 내놓음으로서 인센티브를 우리가 주겠다라는 얘기죠.쉽게 말하면 앞에다가 빽빽하게 상가만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다가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해서 잘 해놓으면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라든가, 미관상이라든가,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이것을 강제적으로 뒤로 빼라, 또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둬라, 이렇게 넣으면 너무 여유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이것은 이렇게 준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2쪽에 제53조가 있습니다. 건폐율의 강화가 있거든요.그래서 여기 보면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해서 건폐율을 지금 과밀화를막기 위해서 건폐율을 강화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어떤 심의나 어떤 허가권자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우리 허가권자가 그만큼의 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거예요. 농지법에 보면 이것이 토지형질변경을 무단으로 했다고 하면 전부 다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잖아요?그런데 건축법에는 법상에는 맞는데 무허가로 지었다, 위법을 했다, 이러면 벌금을 내고 추인 허가를 내주잖아요.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특별하게 명시적으로 이것도 해줘야만 될 것 같고, 이것은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어디는 과밀화다, 그것은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그리고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여기는 과밀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보면 이것을 허가를 해주거나, 허가권자의 어떤 재량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거기 밑에 있는 54조처럼 완화할 때에는 어떠어떠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화하는 경우에는 그냥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 강화한다, 그러면 완화하는 것은 어떠어떠한 항목에 맞아야 되고 강화하는 것은 허가권자에게 재량을 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물론 취지는 참 좋은데 필요가 있는 경우가 어떠어떠한 경우인지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이것도 명시적으로 해놔야만 분쟁이 생겨도 괜찮다,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법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지역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이런 것은 좀 지자체장이 그래도 이것을 강화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아산에서도 법상으로는 맞지만 호수변이라든가, 산 주변, 이런 데를 앞으로 이렇게 봤을 때 개발압력이 있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 이런 데는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해주라고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못을 박아놓으면 발목을 잡혀서 나중에 우리가 일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사항을 이렇게 정해놨고, 다만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우리가 그냥 지자체장이나 허가권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이런 사항을 강화한다든가, 완화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딱 못을 박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여유를 주는 것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좋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어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자문을 얻어서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주가 만약에 건축허가를 우리 시에의뢰를 했을때 그 러면 그 건마다 그것을 다 심의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9조에 보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제한적 공개 조항 신설인데요.구성원을 지금 보게 되면 여기 15인에서 25인으로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현재 몇 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아산시는?

도시계획위원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이 25명이면 대충 알려주실 수는 없습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단을 전부 알려드릴까요?

구성만 알려주십시오. 대충 몇 분, 몇 분인지......

구성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교수들하고, 국장님......

교수가 몇 분 들어가 있습니까?

교수가 지금 15명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몇 분이죠?

토지이용이나 이런 문화정보 통신에 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몇 분 들어가 있어요?

선임되게 되어 있나요?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2년에 한번씩 서로 바꿀 수도 있는데 우리가 추천을 여기에 용역심의를 하는 데에는 그 안건에 맞도록 여러 가지 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맞는 교수나, 또는 연구원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해당되는 위원님들을 우리가 위촉을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교수단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구성원에 보게 되면 그런 것은 없는데요.

그래도 보면 교수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이 많아요.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정보 통신 등 도시 관련 부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래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수님들이고 하니까 또 법상에 구성비율이 50%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성은 지금 15명이면 5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50%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분야가 여러 분야니까 그 분야 쪽에 조경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전문 교수들을 선임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좀 사견이 들어가고, 자기의 그런 것이 많으니까 여기에 사적인 것하고 관련이 없는 그래도 교수들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위원회는 1년에 어느 정도 회의를 해요?

용건이 있을 때 수시로......

1년동안회의한 자료 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아산시가 몇 회 정도나 했나......

전에는 안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공개하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 열람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는 공개할 수는 없고요?

예.

그리고 관리지역 내 1만 제곱미터 미만에 공장 일부 허용인데요. 이것이 한·미 FTA에 대응하고 농업·수산업·임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도정공장, 식품공장을 그러니까 농업 관련 시설만 허용하겠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FTA와 관련해서 그만큼 완화를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주 다양할 텐데요. 농업 관련 시설도요.

예.

현재 허용되고 있는 것 은 창고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허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은 허용하고 있죠.

그런데 다양한 것이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조금만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그전에는 3,000평 이하는 공장 같은 것을 내주지를 않았어요. 다만 지금 농사하고 관련된 것은 하우스도 있고, 거기에 대한 창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어차피 도정공장이나 식품공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해되는 것이 아니고 농사하고 관련된 그런 공장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 그런사항이고 해서 3,000평 이하라도 이것은 허가를 내준 것이고, 일반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3,000평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만 허가를 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식품공장은 당연히 또 폐수시설이나 이런 것이 대두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전부 다 어차피 법정 허용 기준을 갖춰서 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까 미처 질의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과장님, 별표1을 한번 잠깐 봐주시겠어요.별표1에 보면 처음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거든요.그래서 처음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잇는 건축물”이라고 해놓고 가에 보면 단독주택은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

그런데 거기에 괄호하고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라고 했으면 결론은 여기서 다가구주택은 지을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놓고 밑에 보면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인가요, 없는 건가요?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안되지만 우리 아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는단독주택에한해서 다 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다고 해놓고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위임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죠. 위임을 해서......

아니면 아예 그 조항이 없는데 이것을 만든 건가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에서 기숙사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기숙사를 지을 수 없는 건가요?

기숙사는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공동주택이면 이 공동주택에서 기숙사를 제외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은 이 안에서 기숙사는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기숙사를 제외한다”고 하면 또 빼는 것인 줄 알고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그러니까 이것이 애매하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 변동이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