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주사 서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통영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원래 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원래 있던 건데, 이게 언제부터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이 조례가 2003년도1월13일에 운영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 법이...

알겠습니다, 그건.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걸 겁니다. 지금까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예. 제가 강근식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SOC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조례는 목적에 보면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도로, 교량, 항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자를 유치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는데, 왜 우리 기획실에 이 조례가 있느냐 하면 기업지원과에 보면 우리 통영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가 또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에 있는 이 조례는 순수하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조례고, 우리 기획실에 있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한 조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왜 기획실에 이 조례가 필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통영하고 한산하고 교량을 하나 민자를 유치해서 다리를 놓는다든지, 지금 현재 마창대교도 SOC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할 때 시비가 얼마나 투입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이걸 기획실에다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얹어놓은 겁니다. 그래 여기 보면, 내용에 보시면 예산계장이 간사로 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 우리 시비가 어떻게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대응... 자금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이 조례를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한 실적은 지금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획실에 비전총괄팀이 하나 신설되고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법도 바뀌고 그래서 개정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나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방금 담당관님이 설명하신 기업지원과에도 SOC사업이라는 자체를 빌미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위원회가 있는데, 꼭 순수하게 예산관계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꼭 굳이 해야 될 부분인지 그게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실적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적위주인데, 위원회가. 실적이 하나도, 2003년부터 지금 한 5년이 경과했는데, 실적도 하나도 없는 위원회를 또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괜히 사회단체라든지 또는 위원회를 더 많이 만들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기 위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회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단체가 순수민간인만 포함이 될 겁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업지원과에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고, 민자유치사업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조례고, 기획실에 있는 오늘 여기 심의된 이 조례는 2003년도1월에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는 게,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다시피 운영실적이 지금 아직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유치를 하기 위한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개정을 상위법에 맞게끔 조례를 조문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항만분야, 항만이나 교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아직 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습니다만 조례개정이 되고 나면 장래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유치가 될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위원님들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요시책 수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자유치시설 타당성 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이러한 사항을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상위법이라든지 조문정리를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위원회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나름대로 위원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유명무실한 부분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그 위원회를 지금은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너무 많이, 물론 상위법 따라 할 수도 있지만 상위법에 따라 만들었지만 위원회 월례회조차도 한 번 안 하는 위원회가 수두룩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위원회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나름대로 신경을 써 가지고 정말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번 조례안의 주 키포인트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민자투자사업자문관을 위촉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키 포인트가?

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통영시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위원이 2명인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존에 위촉된 겁니까? 아니면 새로...

새로, 이게 예를 들어서...

예상입니까?

이게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는 것이 SOC사업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시가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교량이라든지 항만을 하나 신설을 할 때 민자투자자가 우리 통영시에 어느 한 일정지역에 그러한 시설을 자기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겠다 그렇게 투자의향서가 들어오면 그걸 다룰 전문가들을 구성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게 사업여부가 적정하냐, 아니냐 판단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걸 하게 되면 일종의 20년 또는 30년동안 해 가지고 그 사용료를 재산은 전부 다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시 소유가 되고, 거기 투자한 사람이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회수해 가는 그런 방법을 SOC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내용인데, 일종의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SOC사업으로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통행료를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회수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럼 SOC하고 BTO사업하고가...

BTL?

BTO요.

BTO는 제가 처음 듣는데... BTL...

BTL은...

BTO하고 BTL하고 사업자체가 다른 게 있습니다.

아니, 아니, BTL은 Build Transfer Lease해 가지고 이건 임대민간투자사업이고요. BTO는 Build Transfer Operate해 가지고 이건 수익을 전제로 하는 민자투자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마창대교 같은 건 BTO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수익권 자체가 수익을 징수하는 걸 직접으로 민자가 하는 거고, BTL은 향후 정부로부터 Lease를 해 가지고 10년 내지 30년을 거치를 해 가지고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계속 말씀하신 마창대교 건도 그게 실제 계획으로는 조금 늦춰져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마 차 한 대당 2,700원씩의 통행료를 받으면 이게 원가에 비해서 5.5배의 이익이 남는다 해 가지고 조금 공기자체를 줄여서, 줄인다 해 가지고 시민부담을 이렇게 많게 해도 되느냐에 대한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 공기를 단축한다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2,700원씩 통행료를 징수를 해 가지고 하고, 조금 공기를 늦췄을 때는 이 통행료 자체가 없는데, 과연 어느 게 시민을 위한 길인가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BTO사업으로 마창대교가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하고, 아까 그러면 단지 지금 우리 BTL사업도 2005년도부터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죽림에 신전중학교입니까?

예.

BTL사업으로 도서관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할 때에 사전에 적정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삼으려고 지금 심의위원회가 생기는 겁니까?

예?

제가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들었는데 마지막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라든지 실장님의 설명을 전부 들어봤을 때 BTL이라든지 앞으로 도로, 항만 그런 어떤 수익성이 있는 것은 BTO사업으로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이 없는 낙도 도서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건 수익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BTO사업을 못 하고 주로 BTL로 하거든요. 그런 걸 할 때 어떤 그게 적정하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판단근거를 할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여기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이게 계속 심의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연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SOC사업이 발생이 되었을 때 교량이다, 항만이다, 도로다, 되었을 때 도로는 도로분야에 그런 권위자가 있을 거고, 교량은 교량부분, 그 다음에 항만은 항만부분 권위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SOC사업이 발생될 때 그때 위원회를 구성을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BTL하고 BTO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BTL사업은 도서관 등에 주로 학교라든지 이렇게 되고, BTO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창대교도 BTO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부분은 이 조례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기존 만들어져 있는 우리 조례를 조문도 정리를 하면서 민간투자를 하나 신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안이 발생되어야만 그때 이걸 다뤄야 될 사항이고, 이런 대규모 SOC사업 같은 게 생길 때는 사전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잠시 언급을 했던 통영시 투자유치자문관 위촉인원 2명에 대해서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건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예. 여기 투자자문관도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SOC사업을 하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맞는 전문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통영시 투자유치자문관 위촉인원 : 2명(이미선, 이호성 - (주)디앤티웍스 공동대표)’ 되어 있는데...

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기에 관계 없이 기업지원과에...

이건 기업지원과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조례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투자자문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 된 게 없습니다.

아, 그럼... 참 이게 헷갈려 가지고... 그럼 기존에 있는 건 지역경제과에 있는...

기업지원과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설명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투자사업 자문관은 한 몇 명 정도 위촉할 계획입니까?

그런데 그걸, 위원님!

예.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을 했다시피 SOC사업이 몇 가지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저희들이 전문가를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하는 것보다 그때 그 사항에 지금 이 안을 다루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위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조문을 정리를 하면서 신설부분이 앞으로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게 하루 하루가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신설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집행부에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하나 조문을 넣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몇 명을 위촉할는지는 아직 계획이 안 세워져 있네요?

예, 그게 조례개정이 되면 사안이 발생될 때 적극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촉하는 인원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같이 또 편성이 되니까 그 부분도...

예, 맞습니다.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이걸 했을 시에 또 실질적인 도움이 어떤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참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강근식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운영실적이 없는 이유가 이런 대규모의 SOC사업을 유치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래 이러한 사업을 민자유치를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투자자문관도 이런 조례에 말을 하나 넣어놔야 그분들을 초빙해서 위촉을 하더라도 실비수당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 놔 놓고 이명박정부하고 이래 가지고 연계가 돼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한 번 착실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우리 여러 동료 위원들도 질문을 하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운영을 하겠다, 그 이야기지요?

예.

그래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보면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지금 이게 꼭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처럼 그 조항에 그런 부분이 지금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원안은 안 가지고 있는데, 운영조례를. 보면 목적부터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은 그렇게 해 놨는데, 사실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보면 이건 물론 중앙의 이야기입니다, 중앙부처의. 중앙부처의 이야기인데, 6조3항이나 4항 여기에 보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전문적ㆍ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놔 놓고, ‘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조례에도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구위원님, 한 번 보지요. 시행령에 보면 ‘정한다’로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보면, 그 9항에 보면 ‘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걸 상시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항만시설이나 도로시설이나 우리가 민간투자를 유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게 우리 조례상으로는 꼭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필요할 때 ‘통영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넣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인데.

그건 강제규정이고 저희들이 여기 조례를 전에 개정되기 전에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인근의 다른 시군의 조례를 해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제일 모범답안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담당계장님이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계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조례를 민간투자사업을 유치를 했을 때 그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투자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삽입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 지금.

담당계장이 그 관계를 심의위원회 관계를 한 번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주사 문재근입니다. 심의조례 영에 보면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영에. 그랬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통영시에서 지금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부처에도 심의위원회를 꼭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필요할 때 투자자문단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렇게 해 놨으면 우리 조례는 지금 보면 어떤 투자사업이든지 꼭 이걸 통영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필요 없을 때도 사실 있잖아요?

우리시에서도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야기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보통 이걸 심의위원회를 다시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냐, 상설로.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교량이면 교량부분에 대한 전문가, 도로면 도로에 대한 전문가, 항만은 항만같은 경우에 전문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항만을 하는데 도로분야가 하면 안 될 거고. 그래서 어느 한 분야가 생기면 그 분야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그 전문가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까 제가 읽어드렸다시피 중앙부처에도 이게 어떤 강제조항이 아니고, 6조3항하고 4항에 보면, 한 번 보세요, 거기. 중앙부처에도 민간투자사업...

조례로 만들도록 강제규정입니다.

‘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놔 놓고, 또 4항에도 ‘주무관청도 자체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굳이 이걸 꼭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기획감사실 통영시에서 판단을 해서...

제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넣으면 수월하잖아요? 전문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전문위원 생각을 한 번 들어봅시다.

한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자유치사업으로 북신만하고 죽림만을 우리가 한때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북신만을 우리가 매립을 해서 민자유치사업을 했는데요. 그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당초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 조례에 의거 해 가지고 민자유치사업이 진행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의회가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타 시군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조례를 뒤에 입안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위원님 하신 말 중에는 우리가 그 일이 발생되고 난 뒤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관련법에 보면, 법령을 보면 위에 우리 중앙부처에서 보면 제5조에 보면 6호까지 보면 쭉 어떤 어떤 사항을 해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우리가 이건 강제규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걸 만들고, 안 만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장이 이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사안이 발생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만드는 거나 뒤에 만드는 거나 이걸 만들었다 해서 예산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효과도 없는 것도 아니고 미리 사전에 만들어 가지고 뒤에 발생되면 진행시키면 됩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조례는 당연히 만들어 놔야지. 만들어 놓는데, 다만 여기에 보면 우리가 무슨 사안이든지 간에 통영시에서 어떤 민간투자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자문단을 구상하도록 되어 있다고, 심의위원회를.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건 그렇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중앙 법령에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보면 중앙부처에도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꼭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조례로 만들어 놓되 필요할 때 통영시에서 판단했을 때 그 조례에 의해서 투자자문단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걸 강제조항으로 하지말고, 통영시에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위원회를 만들자...

그러니까 이 조례는 구위원님,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번에 개정되는 건...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조항을 넣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게 우리 조례로 만드는 게 바로 강제규정이라니까요. 조례로 만들어서 딱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게. 중앙부처는 세부적인 걸 할 수 없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면 1조 목적에 있어 가지고 아까 우리 구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기존 이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거지요?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다른 건 변동이 없고 7조3항이 6조4항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시행령인 4조7항이 4조9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건 이 조항만 가지고 우선 하고, 좀 더 심도 있는 건 다음에 한 번 더 우리 담당관님이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번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그래서 이게 올라온 목적이 물론 법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용어를 바꾸고 하는 부분인 건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몇 년도 시작되었다고 했습니까? ’93년도라고 했습니까?

2003년입니다.

2003년입니까?

예.

어쨌든 2003년도에 했으면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이 조례를 만들 때 무조건 통과를 시켜준 것 같은데,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이 관계는 이게 왜냐 하면 지금 비전팀이 생기고 했으니까 이 관계는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예.

해 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맞춰야지. 잘못된 건 맞춰야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총무과장입니다. 통영시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복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전점검을 하는데, 여기 정의에 보면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그 사용예정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서를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지금 이걸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장애인들이나 또 약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하지만 또 시설물을 하는 사업자 쪽에서는 애초부터 우리가 설계부터 어느 정도 반영이 돼 가지고 사전점검이 돼 가지고 설계가 되고 공사가 진행되고 해야지, 만약에 준공단계나 이때 가서 또 어떤 점검을 해 가지고 ‘잘못됐다’ 이래 가지고 준공된 시설물을 또다시 재건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때에도 설계부터 우리 관계관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시설물은 중간단계라든지 또 완공단계라든지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 가지고 점검이 돼 가지고 시설주나 또 우리 장애인들, 노약자나 이런 분들에게 서로 편의가 도모되도록 그렇게 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태의원님, 임숙영 과장님,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사전점검을 철저하게 좀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물론 관리운영이라든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점검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건축과나 도시과하고 더 연계해 가지고 사전에 건축업자하고 합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그리고 편리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설계 자체부터 해야되기 때문에 건축과, 도시과하고도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시정질문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 통영시내에 보면 시가지에 보면 보도턱을 좀 낮춰 가지고 정말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이번에 하실 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점검을 하실 때 인도의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종태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임숙영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볼 때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 담당부서하고 건축부서 담당간의 업무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점검결과 법령에 맞지 않아 가지고 재시공한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서 가장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있는 건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주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설계과정에서는 상호 협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축법상, 조금 전에도 한참 우리 실무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공공기관의 건축물들은 사용승인은 여기에서 시에서 받지 않는 단계이고 사후통보만 받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것이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가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문제점이고, 이게 조례가 되어진 이후에는 그 부분이 가장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물에 관련해 가지고는 처음에 설계가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저희 과로 설계도면이 바로 넘어오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저희 과에서 사전에 기준에 맞게끔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서로 사전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가 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시공이 되어진 이후에 사용승인에 들어가기 이전에 다시 건축과에서 저희들 과로 통보가 오게 되어지면 나가서 아주 섬세하게 저희들이 현재 점검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시정명령 정도의 단계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제반 규격에 맞지 않는,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거의 기준에 맞게끔 다 사전에, 사용하기 전에 현재 완성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금 도로 부분이라든지 공원부분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과와 사전 지금 협의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나가 보면 상당히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관련해 가지고 모든 해야되는 시설물은 전체를 넓게 확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사전점검을 위한 이 조례는 잘 활용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들어집니다. 그렇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보완을 현재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올해 하반기가 되어지면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지원센터가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센터가 하나씩 설치가 될 겁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참고적으로 4개 시군이 현재 상반기에 설치를 했고, 하반기는 나머지 시군에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지면 지원센터의 역할은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며,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며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상담과 그 다음에 각종 모든 부분을 같이 이렇게 움직여지게끔 할 거라서 저희들이 이게 의원님들 발의로 되기 이전에는 상당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센터설치와 그 다음에 여기에 사전점검 조례가 같이 어우러져서 현재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상에 구성원을 10명 정도로 해 가지고 장애인단체라든지 학계나 교수나 이렇게 쭉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은 보강해 가지고 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지원센터에 근무를 하게 되는 직원이 여기에서 상기 점검요원으로서 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ㆍ점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전 의원께서 찬성한 조례안이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제2차 회의는 4월16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