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제11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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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4월17일까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교통과 소관의 봉암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매입의 건, 건설과 소관의 시유 잡종재산 법송만매립지 취득 및 처분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봉암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매입의 건에 대하여 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교통과장 김형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봉암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학수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중 봉암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위원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다 못 했지만 정확한 위치가, 위치도면도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한산도까지... 한산면이라서 이것이 한산면사무소 땅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아닙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요?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진두가 아니고 봉암해수욕장...

태곤

김태곤위원

다리를 넘어가서...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넘어서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그 땅 말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바로 그 입구, 봉암마을 들어가는 입구 왼쪽편에, 산 밑에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 휴게소 있는 그 자리 앞에 말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휴게소 있는 자리, 선착장...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아, 선착장 조금 못 가서입니다. 입구입니다. 마을입구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마을입구에 바리게이트 쳐 놓은 그 자리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바리케이드 쳐 놓은 왼편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왼편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왼편에 산 밑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럼 휴게소 있는 그 자리에 있는 토지는...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아, 마을회관 말입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예, 앞에 있는...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태곤

김태곤위원

사유지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개인사유지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개인사유지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아닙니다. 공유수면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 현재 공유수면매립지 그 부분은 활용하고 있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런데 아직 바리케이드를 쳐 가지고 활용도를 낮추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추봉도가 개통된 지가 벌써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봉교 다리를 놓기 전부터 이런 기반시설이 조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놓고 난 뒤에 이렇게 주차시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다리를 놓을 당시에 이 얘기가 대두되었습니다만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팔 것이다, 안 팔 것이다, 선정하는 과정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 시의 행정들을 보니까 전부 다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 기반시설을 마련해놓고 난 뒤에 거대한 구조물이나 이런 것이 형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되고 난 뒤에 하니까 시 예산의 낭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각성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러면 현 위치의 토지매입이 지금 현재 소유자하고 우리의 예상금액하고는 공시지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나는 금액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율하고 있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공시지가라는 것이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작년, 그러니까 작년 5월달의 공시지가죠. 그런데 공시지가를 수시로 사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현실지가에 많이 못따라왔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배도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열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주위 땅값이 그렇게 올라버렸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김태곤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항상 기반시설을 먼저 충분히 해놓고 이런 큰 틀을 잡아야 될텐데 해 놓고 난 다음에, 큰 틀 잡히고 난 다음에 하니까 나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그런 것을 충분히 요구할 것으로...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업계획이 승인이...

배도수위원

그래서 행정이 원만하지 않고 정말 무계획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만일 이것이 원활하게 의견이 수렴이 안 된다면 그럼 이것은 매입이 안 되는 겁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여기서 승인이 안 되면 매입이 안 되죠.

배도수위원

아니요, 그쪽하고의 가격이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그 땅 주인이 자기 땅을 안 팔 것이라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배도수위원

혹시 그러면 거기서 안 팔겠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이 많은 돈을 주고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주차장을 하려면 매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배도수위원

혹시 그럼 이곳말고 그 주변에 특별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특별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없습디다. 안 그러면 저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관광객들이 다른 데에 차를 놔 두고 거기까지 걸어온다는 것이, 여름에 또...

배도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해안의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쪽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다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럼 혹시 매입 후에 주차장 운영이 된다면 혹시 이것은 시가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마을에 운영을 맡기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나 싶은데 아직 그것은 확실하게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을에 맡기는 것이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이런 형편까지 온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런 큰 틀을 짜기 전에 작은 것부터 준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예산의 낭비라든지 그런 것을 미리 막을 수 있고 준비성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뿐이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주차장은 꼭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지금 봉암마을에 가면 휴게소 앞에 공유수면 주차장을 휴게소에서, 말하자면 관리이관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지요?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마을주민들은 그런 것이 오히려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관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개인이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 장사하는 데에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마을사람들과 마찰이 생겨 가지고 마을진입로를 지금 폐쇄를 해 가지고 있어서 마을주민들도 불편하고 한데, 주차장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주차장과 병행해서 휴게소 앞의 공유수면 주차장 이것도 같이 시에서 도에... 위원장님, 도 어항부지로 되어져 있어요?

종태

조종태위원장

아닙니다. 잡종지로 되어 있고...

상권

이상권위원

잡종지로, 도 재산입니까?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도 재산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주차장하고 같이 운영을 해야 되지, 이것은 도 잡종지라 해 가지고 도에 개인이 임대해 가지고 자기가 영리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하니까 마을과 마찰이 생기고, 또 위원장이 있어서 한산도 봉암마을은 잘 알지만 한산사로 들어가는 도로도 지금 비좁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도 해안통으로 더 들어갔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입구인데 물론 그쪽에 땅이 비좁고 앞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추봉도에서 왼쪽으로 쭉 보면 옛날에 축양장이나 다른 시설들이 있었는데 이제 노후되어져 있고 또 재산상 이용을 할 수 없도록 저당이 되어져 있거나 담보가 되어져 있는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도 혹시나 전문가들이 잘 보면 경매물건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병행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주위를 관심있게, 지역주민들이 눈을 튕기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내가 주차장 하나 만든다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 위쪽으로 보면 아마 묶여 있는 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참고해 주시고, 물론 담당과에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는 주차장은 더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한산사 들어가는 도로도 여기와 연계를 해서 확장이 되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권위원의 질의에 실태가 파악이 안 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추봉펜션 앞의 도 잡종지는 토지관리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개인이 계약을 마쳐 가지고 동네에서 도로를 차단하는 바람에 주차장을 활용을 못 했지요?

형두

김형두교통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