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진
황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진입니다. 제1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장이 4월 3일 제출한 조례안 2건으로 영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있으며 예산안 1건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있으며, 일반안건은 총 4건으로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3건으로 무섬마을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도시근린공원 개발을 위한 사유지 매입, 영주 사과 테마공원 조성부지 확보와 동의안 1건으로 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건, 공유재산 3건, 동의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영입니다. 먼저 영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진
황규진전문위원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172호 영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당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자치행정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투자유치팀 업무 중 인삼랜드조성 및 인삼특구지정사업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 평생학습센터 업무 중 의식개혁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함과 동시에 평생학습관련 업무 중 일부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행기구와 정원 범위 내에서 주요사무를 효율성 있게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임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거 왜 이렇게 늦었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난 2월 16일날 저희들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 인사를 단행했었는데 인삼랜드조성 및 인삼특구 지정사업은 추진하면서 보니까 거의 농업진흥청하고 관련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시키고 투자유치분야에서는 투자유치만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안 맞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올렸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 관계는 이건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교수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평생학습도시지정에 유리하다는 그건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불 조례안으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이동기위원
여기 내용에 평생학습 홈페이지 같은 부분들은 지난번에 사무분장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사무분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에 안 들어가 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넣었을 뿐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지난번에 행정기구설치를 하기 위해서 용역준거 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그 용역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사실상 이 업무 자치는 지금 평생학습센터업무로 분류는 다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계기관의 교수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다 보니까 조례 내용에 평생학습연구평가전문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평생학습홈페이지 운영이나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유리하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조직진단 뒤에 일어난 얘기다. 그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우리 내부적인 얘기지만 전문위원님께서는 앞으로 검토의견을 쓰실 때 물론 전문위원님의 어떤 공무원으로서 위치나 관계적으로 그건 상당히 힘드실지 압니다. 상당히 거북한 자리에 계셔서 저희들 의회하고 업무에 연관성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힘들지만 검토보고에는 사실적인 부분도 꼭 기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전문위원님의 어떤 검토된 그 의견을 존중하고 받들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지만 사실적인 것이 없을 때는 저희들도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서도 명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 쓰실 때 여기 같으면 이미 기 이관이 된 업무분장이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의견이 되는 것이 맞다.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집행부와의 관계도 불편하실 줄 압니다만 그러나 사실적인 문제도 기술해 주셔야 저희 의원들도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존중해서 그냥 통과시켜주면 더 우리 의회의 위상도 바로 설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위원장님께서도 검토의견서를 미리 한번 보시고 그러한 부분들의 기술을 권장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나 전문위원께서 앞으로 토론할 의견검토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2 정회
10:53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면기입니다. 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진입니다.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검토한 바 유교문화권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선비문화수련원』준공을 앞두고 선비촌 민간위탁과 연계하여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추고 사업수행능력이 뛰어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우리지역의 정신문화를 선비문화수련원을 통하여 계승 발전시키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전문 인력확보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의원입니다. 이건 참고적이지만 시설물 현황에 보면 문화체험시설에 과연 선비문화수련원에서 예절교육관하고 세미나실이 있는데 도예공방실 같은 것이 과연 적합할까 하는 문제와 서비스 시설에 전통찻집, 매점 이것도 이쪽 저자거리 거기에도 지금 있는 것이 운영이 잘 안 되는데 과연 이런 것이 선비문화수련원에서 이용자가 전통차를 마실만한 그런 이용자가 그만큼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용자기호에 맞는 그런 저가의 차를 마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 매점도 과연 그들이 꼭 밖에 저자거리에 매점이 있음에도 거기 매점을 두어 가지고 운영비를 증가시킬 수 있을 필요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순흥문화유적권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할 때에는 관람료의 50%, 여기는 관람료는 따로 안 받잖아요? 사용료는 그럼 똑 같이 내야 되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체험료는 협약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선비문화수련원 들어가는데 입장료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입장료는 없습니다. 저번에 조례할 때 이 부분이 의회에서 그걸 중복으로 받게 된다고 해서……
김재흥위원
사용료 문제는 지역민들에 대한 혜택은 아무것도 없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체험료, 현재 선비촌에도 체험료는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지역에 어떤 시설을 지어 놓고 지역민들이 이용할 때 똑 같은 돈을 줘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 검토가 된게 없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이 시설은 우리가 선비문화교육시설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경하고 관람하는 시설이 아니고 체험을 중점으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입장료도 저번에 의회 의원님들이 그 말씀이 있어서 입장료도 안 받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개인이 교육을 받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김재흥위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지어 놓고 지역의 청소년들은 실지 거기에 대한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하고 시비는 엄청나게 들어가고 매년 많은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역민들은 뭔가 조금의 혜택은 봐야 되는 원칙은 모든 문화재도 그렇고 지역민에 대한 혜택을 주는데 이 시설도 우리가 선비의 고장에 사는 사람이 선비문화원을 우리지역에서 사용하는데 교육을 받으로 가는데 남들과 똑 같이 한다면 지역민들은 세금의 대한 혜택도 봐야 되지 않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혹시 이게 동의안이 되더라도 그런 문제하고 저가 이야기한 전통찻집, 매점 이것도 한번 진짜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전통찻집은 어디가나 되는 데가 없어요. 저자거리도 전통찻집이 장사가 안 되서 문 닫았거든요. 요즘 새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3천원, 4천원 주고 과연 여기 온 대부분의 반수는 학생들일 텐데 괜히 쓸데없는 공간을 차라리 다른 어떤 체험으로 가는 게 맞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매점도 마찬가지, 도예공방도 사실 선비와 도예공방이 과연 어떤 접목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도예 프로그램은 이미 경기도 이천이나 이쪽으로가 세계적인 도예로 하는데 여기 선비의 문화 수련원에서까지도 도예라는 걸 접목시킬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붓글씨를 뭐 어떻게 잘 쓰는 그런 선비문화와 좀 걸맞은 체험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체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을 일단 이렇게 갖추어 놨습니다. 이 시설 운영자가 제안하는 프로그램 또 시설운영자가 시설을 보완해서 아마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부의장이 말씀하시는 전통찻집이나 매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서 갖추는 시설인데 가격문제 그 또한 시설이용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구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흥위원
선비촌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경영마인드와 그 다음 선비문화수련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인드는 좀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관리상의 문제에는 그 인원을 쓸 수 있지만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흥위원
그렇다면 여기 인건비가 거의 1/3정도 밖에, 시 직영할 하고 그때는 1/3이고 단독 위탁시는 거의 배인데 이렇게 본다면 운영에 관한 어떤 원가계산만 했는 거지 시설에 대한 운영이지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에 잘못 돼 있지 않느냐라고 ……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고급인력을 투입하는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리에 필요한 인력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수익, 운영원가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경영수지가 이 금액은 맞지 않다는 거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저가 볼 때는 이 인건비 산출이라는 것은 시설에 대한 운영에 원가를 적용시킨 것이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날 수가 없고, 만약에 이 정도의 경영수지가 차이가 난다면 적어도 지금 인력이 시설 관리하는데 반 정도 쓰고, 그 반에 대한 것은 전문 인력을 쓰는데도 더 이상 들 돈이 필요가 없어야만이 이 경영수지가 나오는 건데 지금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위탁심사위원들에게 이런 자료를 제출했다면 심사위원들이 좀 자료를 잘못보고 ……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심사위원들한테 자료제출을 할 수가 없는 자료입니다.
김재흥위원
의회에서 이런 자료로 통과해 주면 결국은 심사위원들에게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가분석이라는 것이 이러한 규모의 시설을 이렇게 관리 운영하는데 얼마나 인력이 필요하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원가계산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건 운영자에 따라서 다양한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
김재흥위원
잘 좀 해 주시고 이것도 묘미 있게 한다면 위탁기간도 이렇게 3년이라고 해서 최초 위탁기관을 위탁일 12월 31일까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하면서 선비촌의 종료기간과 일치되도록 한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므로서 지금 현재 선비촌을 운영하고 있는 거기가 좀 혜택을 보는 그러한 것 보다가는 이러한 말은 저는 문서상에 쓰면 안 된다고 보고 위탁기간을 차라리 뭐 2년 6개월 한다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최초위탁기간은 2년 6개월로 하고 향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규칙에 정하든지 이래서 이러한 특혜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앞으로도 결국은 선비촌하고 선비문화수련원하고 끝까지 같이 가게 하겠다라는 그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서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이 선비문화수련원을 원칙적으로는 그 선비촌하고 연관을 지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선비촌은 그 위탁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보여주는 어떤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수련원 자체는 그 고객이 단체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단체가 오고 주로 숙박을 하는 게 주가 되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렇다면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일정 프로그램을 정해서 이렇게 운영해 가는 부분인데 지금 운영방식에 보면 그 직영하고, 단독위탁하고 통합, 선비촌과 통합 위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장점 부분에 보면 시 직영이 꼭 필요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예산 집행부분에 어떤 투명성,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제공 및 이용객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것은 다른 어떤 단독위탁이나 통합위탁보다도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 직영 자체가?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 장점이 있는 만큼 그 부담이 우리가 시가 가져야 되는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장점이 꼭 필요한 장점을 시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와 반해서 단점을 제가 봤을 때 관리 인건비가 과다 소요된다. 그 다음에 시설물부분, 그런 어떤 창의성, 전문성 프로그램 관리운영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그건 지금 시에서 항상 공무원들이 생각하는데 우리는 창의성이 항상 부족하다고 그걸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시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주변에 위탁은 했지만 항상 살펴보면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불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장기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의사결정 같은 부분 서비스제공의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 단점의 세 가지는 분명히 시 당국에서 노력만 하면 다 타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 알고 있지만 그 서비스 기간들도 1/2 단축하는 것도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하겠다라는 어떤 적극성이 있으면 분명히 이 세 가지 단점은 고칠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 관리인건비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순흥문화유적권관리소 거기 직원 분들이 13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제가 봐서는 이 선비문화수련원 자체는 어떤 경영수지가 최고로 플러스가 됐을 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활용가치 측면에서 충분히 시 자체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돈을 투하를 하더라도 이 시설자체를 효과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으면서 외부인들도 유인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걸 가치를 가지고 움직여 줘야 되지 이거 분석했는 수지가지고 이래저래 하니까 시 직영하는 게 가장 많이 들더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디 기업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시설들에서 시 자체에서 한번 우리한번 해보자 해서 직영을 일단 한번해 보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비촌이 위탁기관이 끝나는 시점, 2010년 12월 말까지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만이라도 한번 직영을 해 보시고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과 장점들이 도출이 되면 이렇게 해보니까 좋은 점이 더 많네. 이렇게 했을 때는 다른 시설들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단순히 시설물 관리쪽이라고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공공편익 서비스편익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시설은 전문적인 운영자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그런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 부분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도 맞고 시의 부담도 좀 덜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어떤 것도 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시에서 하는 또 색다른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직영을 했을 때 더 애착을 가지고 또 책임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다보면 오히려 위탁했을 때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늘 위탁만 해봤지 직영을 겁내 하는지 모르지만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한번 하면서 물론 하다보면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하고 있는 유사기간들을 벤치마킹을 괜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보시면서 좋은 점을 가지고 우리영주시와 같이 부합을 시켜가지고 한번 프로그램을 사실 수련원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체손님의 숙박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럼 일정프로그램이 뭔가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운영해 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자꾸만 아주 다른 분들은 다 전문가가 있지만 우리는 전문이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선비문화라든가 전통문화를 갔다가 익혀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하는 데는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고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공무원들 보고 훈련을 통해서 갖춰가지고 그걸 하라고 한다면 그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전문성을 갖춘, 창의성을 갖춘 그런 전문기관들이 운영하는 것이 우리 당초 목적도 부합하고 시에 부담도 덜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이게 영원히 하는 건 아니니까 일정기간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결과물이 평가를 해 보면 거기 따라가지고 나중에 또 전문기관에 해보니까 결국 이런 경험도 공부고 학습이고 좋은 거거든요. 이런 걸해서 나중에 정말 우리가 정말 전문기관에 맡겨야 되겠구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계속 시에서 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좋은 기회에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기존 선비촌부터 하고 있는 업체가 운영하면 가장 효율적이겠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시설물 관리쪽에서 보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비문화수련원이라는 이런 목적에 부합되는 그 다음에 성과에 부합되는 그런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꼭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분리를 했을 때 그러면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분리했을 때 장점이라고 꼬집어 말씀을 들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동기위원
그럼 바꿔서 질문을 드릴게요. 선비문화수련원이 또 다른 업체에 만약에 위탁이 되었을 때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쪽에도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도 있겠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위탁동의안에 내용이 경비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운영경비는 수탁자가 전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필요한 사업, 시가 필요한 사업을 위탁했을 때는 물론 당연히 필요한 사업을 위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경비를 지출할 수 있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지금 보면 우리 선비촌 전체를 보면 선비촌과 선비문화수련원도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위탁을 한 상태고, 어떻게 보면 선비문화수련원이나 청소련수련관이나 운영주체가 이원화되면 선비문화수련원도 일부 아마 시 예산이 좀 지원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관례가 있었으니까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하고, 선비촌도 시에서 일부 요청을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그 민간위탁업체가 최소한 자기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위탁운영을 맡아가지고 수익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지금 선비촌에서 위탁받은 지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1년도 지금 운영을 안 해본 상태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시 예산을 요구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게 전부 선비문화수련원, 선비촌,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 3개가 다 분리해서 위탁업체가 지정이 된다고 하면 이 3개 업체에 대해서 다 운영비 내지는 프로그램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다하는 그런 예측,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거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저가 여기서 위탁자가 어떤 분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게 될 것이고 그 선정된 위탁자는 여기 우리가 제안한 대로 운영경비는 자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위탁업체가 선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만약이 위탁이 어떤 업체가 되었을 때 협약서를 과에서 쓰시죠? 과가 주관이 되어서?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협약서를 쓸 때 시 지원금을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 항목을 삽입하지 않고, 협약할 수 있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이 운영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 시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운영비를 국가도 지원하고 있고 현재, 도에서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시장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비촌 같은 경우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잖아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 프로그램도 시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국가목적사업을 통해가지고 만약에 한옥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조금을 내려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시장이 당연히 ……
이동기위원
국비가 오면 그건 당연하겠지만 그것 말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 외에는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걸 지원 안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항목이 있잖아요.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항목이 결국은 그쪽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그걸 역이용한다 이거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를 할 때에 분명히 현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동기위원
이게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공개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공개모집을 할 때 공고를 할 때 대부분에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에서는 아! 시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금은 나오겠다. 하는 부분들을 안고 다 위탁에 참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선비문화수련원을 진짜 자기의 어떤 그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기획을 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업체만 한번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시 지원금에 대해서 배제를 할 수 있냐! 과장님 의중을 저가 묻고 싶은 겁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방법상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고를 할 때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명시한 부분, 그 이상은 표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일체의 시 지원금이 없다 하는 부분들을 참여하는 위탁업체가 분명히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냐! 그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실 용의가 있으세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최대한도로 그게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선비촌 위탁받은 업체가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씩 말씀을 했지만 일단은 위탁을 한번 해보고 본인들이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1년이라도 한번 해 보고 진짜 정 운영에 참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영주 선비촌을 살려야 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좀 지원도 할 수 있다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간다 이거죠. 그런데 이 업체가 그러한 어떤 행위를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위탁받은 첫해에 시 지원금을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이건 여기에 대한 것은 추경예산 우리가 따로 다루겠지만 지금 수련원 위탁을 할 때 우리가 의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고 말 그대로 수탁자가 수탁자 스스로가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지 속에서 이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보자. 저는 그런 의도거든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운영경비는 수탁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거기에 쟁점이 되는 게 시장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시장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시장이 필요한 사업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선비촌 살리기 위해서 시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충분히 아시겠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 그런 의도가 있는지 한번 듣고 싶은 것입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저 역시도 이동기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그럼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선비촌을 지난번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고, 선비수련원을 또 지금 위탁하는데 위탁을 하는 목적이 이 수련원을 왜 지었냐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위탁을 하면 수탁 봐준 사람들은 사실은 경제성에다 목표를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데 시는 그렇지 않고 이걸 지어가지고 영주가 선비촌이다. 선비의 고향이다.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이걸로 인해가지고 다른 관광객도 많이 오게 하고 이런 건데 사실 좋기는 직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직영하는데 저는 이 뒤에다가 계산을 하는데 직영하면 돈이 좀 적게 들고 시가 하면 더 많이 든다. 이건 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나 담당과장이 직접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만약에 시가 직영한다면 어떤 이런 경영마인드 이런 것을 잘 아는 분을 또 경영쪽으로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사람 아이디어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과 같이 전문가를 맡기기 위해서 위탁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하나 데려다가 원장을 하던지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시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니까 하나 띠 조가지고 하자. 그런데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위탁을 하든지 직영하든지 본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선비촌도 보니까 그래요. 위탁을 하면 이거 얼마다. 수탁 받은 사람이 그걸 잘 해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정신도 살리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돈을 또 대줘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그렇게 의욕이 나게 많은 손님을 이끌 그런 연구를 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다가 시에서 예산 좀 받고 이런 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이걸 수탁을 하던지 위탁을 하던지 안 하던지 간에 하여튼 정신을 잘 살리고 예산적으로도 딱 위탁을 한다면 그냥 줘 가지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만약 한번 운영해봐 가지고 도저히 경제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시가 지원할 방법을 해야지 운영하다가 모지라면 돈 주고 이래가지고는 정신도 못 살리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됩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장헌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능한 사람들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이동기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선비촌 협약서 내용에 보면 갑이 시장이잖아요? 시에서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재산 운영과 관련하여 갑이 필요로 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지금 선비문화수련원이 통과가 되면 아마 이 조항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갑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 안 해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국비가 내려온다. 대용 자금으로, 필요한 것은 여기 내용 안 해도 지원할 수 있잖아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국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을 삭제를 해 달라! 갑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조항을, 그렇게 해서 협약할 수 있어요? 이게 없어도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할 수도 있잖아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걸 저가 충분히 압니다. 또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장헌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러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동기위원
아니죠. 그건 예를 들어서 이 조항이 없다고 치고 지금 선비촌에서 시장이 2009년도에 예를 들어서 아주 큰 축제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예산이 1억이 드는데 그 예산 지원해서 할 수 있잖아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약서를 만들 때에 다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설명 들을 것 없고 이 조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잖아요? 이 조항이 없어도 시장이 필요로 하다면 지원할 수 있잖아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꼭 그래야 되는지를……
이동기위원
아니 타당한 명분이 있으면 물론 지원하기 전에 의회에 설명을 하던지 동의를 구하던지 그건 사전 절차가 있을 거고 이 조항이 없어도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조항 때문에 자꾸 이걸 이용한단 말이죠. 위탁업체에서는 이 조항을 꼭 굳이 우리 스스로가 이걸 협약서에 널 이유는 없잖아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를 제가 검토를 해서 협약하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검토를 해도 원리대로 자꾸 하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그 협약서 말고 우리 조례상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긴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이걸 원칙으로 하려면 민간위탁조례를 개정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상태에서는 자꾸 긴 얘기 하면 안돼요. 지금은 우리가 동의해 준 그것을 깊이 들어가면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던지 해야지 보조를 준다, 안 준다 그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통과가 되었을 때 조례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협약서를 할 때는 그 조항을 뺄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 부분을 해 달라는 의도고 그게 선행이 되었을 때 이걸 다루고 싶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답을 말씀을……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얘기잖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항목은 없앨 수 있잖아요? 협약은?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드릴게 아니고 조례는 되어 있는데 요번에 이달만큼은 빼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라! 이말 아닙니까? 그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무섬마을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시장제출) 4.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도시근린공원 개발을 위한 사유지 매입)(시장제출) 5.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사과 테마공원 조성부지 확보)(시장제출)
11:35 정회
11:4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섬마을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도시근린공원 개발 사유지 매입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 사과 테마공원 조성부지 확보를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회계과장 임호균입니다. 2008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진
황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진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호 무섬마을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니다. 해당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회계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무섬마을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을 검토한바 유유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무섬마을 정비 사업에 전통한옥 체험관과 더불어 각종 농사체험에 가능한 체험장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매입부지 위치 및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도시근린농원개발을 위한 사유지 매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도시근린공원 개발 사유지 매수를 검토한바 시내에 소지한 공원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구성공원개발에 필요한 사유임야매수를 통해서 시민들의 역사문화의식함양 및 휴양을 겸한 중심공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부지에 매입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의안번호 제 176호 영주 사과 테마공원 조성부지 확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영주 사과 테마공원 조성부지 확보를 검토한바 사과 주산지 고장으로서 변화하는 농촌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과테마공원 조성사업에 효율성이 있으며 국, 도비 지원 사업은 우선 사업부지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부지매입이 시급한 실정으로 대상지역 여건 및 소요사업비와 사업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이정 순서별로 진행하되, 소관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무섬마을 농촌체험장 변경 계획안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의견조정으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4 정회
11:54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정회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섬마을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근린공원 개발 사유지 매입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담당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담당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근린공원 개발 사유지 매입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 사과 테마공원 조성부지 확보를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6 정회
11:56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정회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 사과 테마공원 조성부지 확보를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7 정회
13:10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자치행정과 - 회계과 - 문화관광과 - 기획감사팀 - 투자유치팀 - 주민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본예산에 이앤씨 콘도 회원권 10구좌 선정을 지금 구입 됐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아직 구입완료는 안 되었고, 지금 이번 주 내에는 최종검토를 해 가지고 바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한일선위원
본 의원 생각은 외부에서 손님들이 도대체 한몫에 올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회원권 10개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새로 또 다시 10개를 구입하겠다는 취지가 무엇인지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들 회원권문제는 한일선 위원님께서 10개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국내 교류도시가 서울 강남, 목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를 계획하면 4개 도시가 있고, 국제교류도시가 중국에 박주시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정시가 있습니다. 일본도 앞으로 해 봤으면 싶고, 대만에도 지금 초둔진하고 3개 시군이 저희들하고 현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방문할 때 마다 문제가 사실 마땅히 숙박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한일선위원
외부인들이 오면 한몫에 이렇게 많이 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외빈 들어오는 게 주요 행사할 때 들어오거든요. 그때 주로 많이 들어오시고……
한일선위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과장님 아시죠? 본예산에 총무위원회에서 콘도회원권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다는 건 알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예결위원회에 가서 새로 5개로해서 10개로 승인된 것 알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렇게 논란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아직까지 10개가 예산이 서서 10구좌를 아직 집행도 안한 상태에서 10구좌를 또 올린 이유가 시장님이 그렇게 올리시라고 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시장님이 꼭 그렇게 하셨다고 하기보다는 저희들도 기존 10개 서 있는 것은 곳 구입할 계획이고,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직원과 직원가족들이 이용하기도 좀 불편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제, 국내 교류도시가 확대되면 추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한일선위원
본 의원 생각은 일단 본예산 서있는 10구좌 사용하시면서 이앤씨가 완전히 준공이 되어서 돌아갔을 적에도 연구를 해 보고 그때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새로 예산 세울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물론 한일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번에 추경에다가 확보를 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한일선위원
이 회원권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정말로 농촌에 가보면 주민들이 정말 피부에 와 닿는 필요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산재해 있다고요. 몇 억이라도 투자가 되면 농촌주민들이 엄청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길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건 다 잡아 제켜 놓고, 읍면에서 올라오는 예산 자체는 전부다 삭감시켜버리고, 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아직까지 기존에 서 있는 예산집행도 아직 안한 상태인데 새로 또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에서는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봐서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일선위원
부족하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인 것이지 저 본 의원 생각은 10구좌만 해도 충분하게 활용가치가 있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 외부에서 한몫에 손님들이 얼마나 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은 이번에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포상금 우수공무원 도서운동 있죠? 그 취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책속에서 찾기 도서운동 우수공무원 포상 이 문제 말씀하시죠?
이동기위원
예.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 외관도 중요하지만 내실적으로 주민들의 의식 함양을 위해서 물론 도서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우리 시민들한테 책읽기를 하면서 좀 효과적으로 해 보는게 안 좋겠느냐! 단순하게 책만 읽고 그냥 버리는 경우, 안 그러면 매월 저희들이 각 실과소로 돌아가면서 책을 한권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수도서를 추천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실 읽는 사람도 있고, 안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걸 좀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은 독후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독후감 들어오는 부분하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나중에 심사위원을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사업도 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건 당초예산에 ……
이동기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이걸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선진지 견학 가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친절공무원도 있고, 또 우수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한 20명 됩니다. 해마다 시행하는 건데 그건 그 사항이고요.
이동기위원
올해도 그렇게 해서 20명 부부동반해서 40명 이렇게 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부부동반해서 가는 걸로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보면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이 제도를 없애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확대하자는 차원인데 누차 얘기했지만 끝까지 안 되는 모양이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건 도서관계이고, 이동기 위원님 아까 얘기하시는 부분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부분동반 안 시키고 공무원들 더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그 말이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공무원, 친절공무원……
이동기위원
하여튼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콘도 회원권이 지금 계약도 안 했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계약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려고 이번 주에 계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가격을 창립가라고 해야 되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일단 그 기간은 지났는데 거기서 그렇게 해 주겠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수의를 한 사항인데 일단은 양해가……
이동기위원
수의도 아직 안 됐어요? 그럼?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수의는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어떤 식으로 됐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제 얘기처럼 가격은 시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전에부터 계속 얘기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다가 하는 걸로 추진됐습니다.
이동기위원
창립가로 하겠다!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지금 사는 것은 이게 통과가 된다고 과정을 했을 때 이것도 창립가인가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회사 측하고.
이동기위원
그럼, 전혀 협의는 안된 상황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저희들이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 구좌를 구입을 했을 때 회원제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회원제가 있고 공유제가 있고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판타시온을 회원제로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우리도 회원권을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회원권이냐, 공유제로 등기를 할 것이냐는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시에 손해가 안 나는 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그 사업예산이 섰잖아요? 아직 그 예산에 해당되는 그것조차도 정확하게 안돼 있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안돼 있기보다는 돼 있기는 돼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금방 공유제로 할지 회원권으로 할지도 아직 수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내용면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려면 조금 얘기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게 회원제로 하게 되면 개인이름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회원권만 받는 겁니다. 저희들 법인도 가능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구좌에 4명인가 카드가 나오더라고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구좌에 12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방은 그렇고, 한 회원권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4명인데……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것 보다가는 확대됩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기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인으로 해도 기명식으로 합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법인은 지정해 놓는 건 아닙니다.
이동기위원
법인은 이게 더 많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법인 활용 용도는 더 넓다고 봐야 되죠.
이동기위원
가격은 똑 같은데?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민감한 부분들은 또 설명을 차후에 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59쪽에 공무원업무능력향상에 정년퇴직자 패 증정하는 게 있고, 공무원가족감사패, 정년퇴임 기념품, 이렇게 해 놨는데 좋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공무원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는 좀 하겠지요. 그러나 이것 말고 좋은 게 많이 있을 텐데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과목이 지금 장헌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과목이 공무원업무능력향상에 인사관리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일반운영비에 과목이 그렇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예퇴직자가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장헌문위원
예산 여기하고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역량강화 거기에다가 업무능력향상하고는 사실은 과목을 거기에 넣을 수밖에 없어서 넣은 거지 꼭 그것하고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다른데 또 그런 게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요건 지금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장헌문위원
공무원도 옛날 같이 안일한 그냥 처리보다는 성과문제라든지 잘 할 수 있는 그런 후생대책 같은 이런 걸 좀 필요한데 뭐 여기는 보니까 별 관계없는 것을 이렇게 넣어 놨는데 물론 이걸 넣기 위해서 이다가 항목에 넣는 건 괜찮은데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성과금도 있고 있습니다만……
장헌문위원
그 다음 그 뒤에 아까 62쪽에 그게 뭐 고품격영주 책속에서 찾기 운동, 우수공무원, 그러니까 책속에서 고품격영주를 찾기 이런 뜻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건 설명을 드리자니 그런데요. 싶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들도 도서운동에 적극적으로 책 좀 읽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좀 개발하고 함양하자는 뜻에서 독후감을 낸 사람은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장헌문위원
책을 많이 읽어서 많이 읽는 사람한테 상을 준다. 이게 좋은데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영주가 평생학습도시로 지향하고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장헌문위원
그랬을 때 사실 공무원들이 책을 읽고 평생학습에 앞장서야 되거든요. 앞장서고 그 다음 시민들도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가지고 확산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따라 오너라! 이래야 되는데 뭐 그런 것하고 연관이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연관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시상만 하는 게 아니고 독후감을 내면 정상적으로 독후감을 썼다면 공무원교육에서도 시간을 일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것도 여기 좋은 안으로 내 놨는데 요건 자치행정과에 상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했는 것 같은데 원래 추진은 평생학습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거든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 겁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내부적인 여비라든가 모든 게 지금은 공무원보수까지도 전부 자치행정과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시 전반적인 계획 속에서 이제 평생학습 추진하는 게 공무원이 앞장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64쪽에 콘도 회원권 국내외 내빈 방문시 사용콘도, 내빈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지난번에 10개를 구입했는데?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내빈이 지금 현재는 중국에 저희들이 자매도시가 하나고, 교류도시가 지금 대만에 3개가 있습니다. 초둔진하고 남투시 현하고 일본에도 지금 왔다 갔다 1개가 있는데 지금 중국에 1개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지금 북경사무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 외에도 일본도 한 번 더 확대를 하는 방안, 미국도 확대를 하는 방안을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된다면 중국도 상반기 중에 될 계획이 될 거고, 아니면 하반기에는 안해야 되겠느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장헌문위원
이게 보통 사용하는 건 2천몇백만원 이렇게 되는 게 이건 4천 이런 것은 좋은 VIP실입니까? 좀 비싼 거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21타입하고, 32타입하고 있습니다. 형태가 그것도 골드가 있고, 또 다이아몬드가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저희들은 거기서 21타입, 32타입, 골드회원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추경에서까지 이걸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게 올라 왔을 때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 참 왜 저래 갑자기 구입할까? 그랬을 때는 이제와 같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외국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그걸 연결시켜야 될 거예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하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60페이지에 공무원교육 강사료 및 여비가 있는데 교육 강사료는 나와 있고, 여비는 지금 명기가 안 된 상태고 두 번째는 당초에 연간계획을 잡으실 때 나름대로 8회를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갑자기 4회를 더 추가해서 12회를 하신 이유는 뭡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당초에도 12회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상에서 예산부서에서 아마 4회는 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나중에 추경에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매월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연말까지 하면 12회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불가 예산이 그다지 많지 않은 건데 연간계획을 한번 보통 계획하셔가지고 월 1회 하겠다면 당연히 12번 하는 건데 8회를 하다가 갑자기 4회를 더 추가했다는 것은 선뜩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거기 여비부분에 나와 있는데 직무교육을 당초에 그걸 900명 기준해가지고 계획을 잡으셨다가 1,000명으로 100명을 추가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다음에 추경에 한번 보자.
노미자위원
그럼 예산담당에서 그걸 줄인 겁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61페이지에 포상금을 친절공무원 시상금 했는데 공무원하고 부서별로 해서 이건 뭔가 어떤 부분에 친절한지 기준하고 뭘 조사해서 포상금을 주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친절공무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로 올라 오고시청홈페이지에 “칭찬 합시다” 코너도 있고 또 시장님 앞으로 편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부서별로 편지가 오는 경우도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친절한 공무원이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친절공무원으로 올라오면 자체 내부에서도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검증을 하고 직원들 설문도 받습니다. 맨 나중에 우수공무원이나 부서를 선정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진짜로 이 사람은 친절한 공무원이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포상을 할 겁니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7 정회
13: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회계과장 임호균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과 소관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왜 본예산을 잡을 때 예상을 그렇게 못해서 이게 보건소증축공사나 본청 리모델링이나 순흥면사무소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증액됐어도 원래 의원들한테 사업 설명할 때 그럼 돈을 적게 좀 해 놓고, 일단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이렇게 편법으로 한다고 밖에 못 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제가 잘못 생각했다면 좀더 사업을 아주 구체적 내지는 좀더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 못한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게 무슨 사업주체측에서 잘 못 판단한 것도 있지만 물론 순흥면사무소 같으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짚었습니다만 뭐 갑자기 보건소하고 본청증축하고 이렇게 사업예산이 이렇게 많이 추경에 불가 몇 달되지 않은 추경에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를 좀 경시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 예를 들어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에 적용하는 비율은 따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준점이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김재흥위원
지침에 있는데 어떤 건 12%이고, 91.9 이런건 보니까 감리비나 시설부대비가 건건 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금액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까? 아니면 사업내용에 따라 달라집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이게 대규모사업과 준규모사업 요렇게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만 지침대로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공식에 의해서 계상을 합니다.
김재흥위원
본예산에도 보니까 비율이 들쭉날쭉하고 그러는데 기준도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어차피 말이 났습니다만 그 교육청 청사 매입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난번부터 늘 말이 있었습니다만 본예산에서도 12억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 왔고, 다시 또 추경에 올라왔다는 건 결국 사야 된다는 의지가 뭐 때문에 그래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님께 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청 주변에는 전부다 공공기관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을 사 가지고 시의회와 옆에 영주초등학교랑 이런 행정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현실이고, 여기에다가 앞으로 또 다른 시민들의 수요에 의한 공공기관을 할 때는 어떤 민간단체가 민간개인이 사서 와 있으면 향후 사업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교육청에서 매각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매입하고자 합니다.
김재흥위원
지난번 등기소 살 때도 지금 과장님말씀대로 영주1동 사무소를 옮기고 영주1동 전체 주민자치센터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그 수십억을 들려 놓고 지금 수익사업이라고는 10원도 없이 오히려 지금 시의 재정만 더 나가고 있고, 수년째 지금 방치를 하고, 물론 주차장해서 좋기는 좋습니다만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 문제 같으면 그때는 건물비가 얼마 안 치였는데 지금 교육청 문제는 당장 사서 뜯어야 될 형편에 있고, 지금 현재 우범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어느 하나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교육청도 공공기관인데 더구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도 우리시가 봐주기 식으로 교육청을 사 준다는 그런 사서 건물비가 4억 들어야 되는 것을 사서 금방 뜯어가지고 저 자리에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계획도 없으면서 오히려 시에다 대고 지금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시에다 시정조치를 한번 해 보든지 그러한 것도 없고, 그냥 완전히 계획도 없이 무계획으로 사주기식으로 말이죠 간다는 것은 예산낭비고 과장님께서 개인이 산다 해서 개인이 정신이상자 아니면 12억, 13억 주고 그거 살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다 포진해 있다는데 영주경찰서도 내년에 2009년도까지 가흥동 택지 쪽으로 가는 걸로 계획이 다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다 떠나는데 무슨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고, 양심에 맞게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되지 국가의 돈이라고 해서 남의 헌 건물을 사서 금방 뜯을 것을 몇 억씩 주고 사가지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건물가격이 4억은 아닙니다. 감정가격에 의하면 건물가격은 1억1천6백만원이고 그 부대시설 주차장이 5천4백만원해서 1억7천만원 됩니다. 토지가액이 12억이 되고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안사고 민간인이 샀을 경우에는 사실상 의회를 포함한 공공타운은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김재흥위원
의회는 집행부로 가야지 대한민국에 집행부에 의회가 없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의회가 가는 것은 안 되고 의회가 가고 그 돈 가지고 의회에다 문화센터 만들고 하면 다 됩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문화센터가 되더라도 역시 공공시설이 되는 것이고 글쎄요! 우리가 못 사게 되면 어차피 민간인이 사게 되는데……
김재흥위원
죄송한데 그게 지금 몇 평이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총 평수가 토지가 550평 정도입니다.
김재흥위원
알겠습니다. 비싸게 220만원 치이는데 영주시에서 그렇게 되면 인근에 땅값도 올라가고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0정회
14:02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67페이지 선비고을 별밤여행행사 지원 주최는 어디인가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도비는 내려와 있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도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도비 보조사업인데 대규모행사라기 보다도 소규모단위로 여기 와서 묵어가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조그마한 행사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되겠다. 도에서 그렇게 기획을 해서 이 사업비를 마련했습니다.
이동기위원
도에서 기획한거예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자치단체별로 똑 같이?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아니, 6개 자치단체쯤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우리가 전혀 신청도 안 했는데도?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받았죠.
이동기위원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 어떤 내용이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요?
이동기위원
예.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우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현재 선비촌이라든가……
이동기위원
음악회 같은 거예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음악제도 될 수가 있고, 연극제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과에서 기안을 해서 올렸어요? 도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과에서 기안을 해 가지고 올렸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관광여행업체 관광버스 래핑은 이건 1대당 120만원인가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20대를 하는 걸로……
이동기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는데?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현재 관내에 관광버스들이 한 58대 정도가 있는데 이게 버스가 관광회사마크만 달고 다닌다는 예기죠? 그래서 우리지역에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로 래핑을 좀 해 가지고 그 버스가 움직일 때마다 영주가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20대 정도로 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동기위원
버스회사랑 서로 협의가 됐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일차적으로는 협의는 해 봤는데요. 버스회사 쪽에서는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지역을 사랑한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그 부분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버스회사에서는 버스 광고가 가려지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런 의미보다도 다른 걸로 달고 다니면 광고비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못 받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협의된 건 없네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일차 얘기는 해 봤지요.
이동기위원
얘기는 했는데 부정적이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이동기위원
유도를 해 보겠다는 거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부석사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설하잖아요. 사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가 이 시에서 지원을 해 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국비가 70%, 도비가 9%, 나머지 21%가 시비입니다.
이동기위원
여기 지금 사업비 자체가 다 그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국도, 시비 명기가 된 건 그렇고 안 되어 있는 건 왜 그래요? 물탱크 이런 부분들은?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물탱크 저수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숭례문 사건이후에 점검을 해 보니까 이걸 시급히 손을 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올려놓은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방재시설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역시 국비 70%, 도비 9%, 이렇게 봤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건 시비만 하는 거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동기위원
궁금한 것은 어떤 사업의 내용은 알겠는데요, 종단에서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부석사 내에 여러 가지 운영자금도 쓰잖아요? 그죠? 부석사 자체에서 조계종에 속해 있으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조계종 종단에서 운영비를 얼마를 받는 것은 제가 잘 ……
이동기위원
어쨌든 종단에 소속돼 있는 사찰이잖아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이런 시비가 투입되는 어떤 기준이 종단에서도 예를 들어 돈을 운영비를 지원해 가지고 이런 물탱크도 가릴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걸 시비로 가려야 되느냐!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느냐?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배분기준은 그렇고 이 부분은 우리시의 문화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늦추어 놔서 방재의 어떤 문제점을 발생한다면……
이동기위원
그건 저가 그 뜻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게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하고 종단에 속해있는 사찰이 종단에서 관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치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까지가 이게 시비를 다 보태줘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관리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이동기위원
예를 들어서 소화전과 관련해 가지고 이건 국가문화재니까 국도시비가 투입된다. 이건 이해가 가겠는데 예를 들어 물탱크는 소화전과 관련된 물탱크에요? 음용수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음용수하고 상관없이 조사당 옆에 90톤짜리 물탱크를 갖춰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정밀하게 점검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이 시급하게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소방서에서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한 결과가 통지가 왔습니다. 그건 빨리 신속히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이차에 한번 문화재가 있는데 특히 사찰들이 문화재가 많은데 시에서 해줘야 될 부분들하고, 문화재로 인한 걸로 해서 그 다음에 종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걸 한번 개념정립을 해 주세요. 사찰 측도 종단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고 운영비로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시설을 보수할 수도 있는 문제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조심스럽기는 한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게 개념이 안서 가지고 이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삼요리경연대회 개최가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인가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우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 아직……
이동기위원
계획인가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게 시기가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인삼축제에 콘텐츠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인삼축제때 하려고 하면 인삼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도 있겠네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인삼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음식협회중앙회가 있습니다. 경북지부가 있고, 그래서 관광음식협회에서 그런 요리경연대회 행사를 금산이나 우리 풍기나 그 다음 인삼 곳에서 한번 개최를 해 보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금산으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영주에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사업을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동기위원
전국음식협회에서?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관광음식협회에서요.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비가 세워 졌어요. 도비 신청했는데 도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도비는 어느 채널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해도 도비를 확보를 해야 되죠.
이동기위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시비를 더 세워서 해야 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안되면 규모를 축소를 해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156페이지에 2008 무대 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은 이것도 공연과 관련한 건가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이건 문광부에서 ……
이동기위원
연극협회와 연관된 건가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연극협회도 되고 여기 보면 우리 시에서는 홍성희무용단하고 이혜란두래무용단, 극단 영주, 영주심포니오케스트라, 대구현대음악오케스트라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신청을 했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심사를 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전액 국, 도비입니다.
이동기위원
한군데 나가요? 아니며 몇 군데 다섯 군데 나누어서 나가요? 4천6백만원이 나눠서 나가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단체마다 다 금액이 다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건 시비는 안 들어가네요. 그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이동기위원
이건 왜 시비가 안 들어가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국가사업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다섯 개팀에 4천6백만원이 나가면 이게 실제 도움이 많이 덜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시비를 좀 넣어 가지고 실효성이 있게끔 해야지 예를 들어서 축제 때 공연하나 행사하는데도 몇 천만원씩 며칠 공연하는데 그런 것도 5천만원, 7천만원씩 쓰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시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안 들어가고, 좀 문제가 있네요. 그건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여기데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다섯 개에 4천6백만원 나눠주면 실제적으로 이거 무대작품 제작하는데 아직 열악하단 말이에요. 예산으로 치면……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실제로 우리시에서 주는 보조금 있잖습니까? 문화단체들 주는 보조금보다 좀 많이 나갑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턱없다. 이거죠. 시에서 나가는 자체가 이것도 많이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정도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이거 자체로만도 많이 나가는데 만약에 또 시비를 준다면 다른 공연작품들을 규모를 또 키워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이 왜 국비가 삭감됐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심사에서 제외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우리가 올린 부분들이?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도에서 올라간 노인관련된 건 전부 탈락을 시켰는데 지금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석가탄신일, 성탄절 행사에 이건 새롭게 잡힌 예산이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금년도 새롭게 석가탄신일하고 성탄절하고.
이동기위원
이건 어떤 취지에요?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석가탄신일하고 성탄절은 국민적 경축일인데 문화행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지역에 일부 시군에서 보면 그러한 경축하는 문화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그런 경축일을 문화행사에 어떤 행사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이동기위원
요청이 있었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요청이 있다기 보다도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걸 활성화 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동기위원
이게 불교연합회, 기독교연합회 이런 식으로 이게 나눠서 지원이 돼요? 그런 계획이에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아마 전체 단체가 불교계를 아우를 수 있는 단체, 그 다음에 기독교계를 아우를 수 있는 단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어쨌든 요구 사항은 없었고 시에서 한번 추진을 해볼 계획이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기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요.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65쪽 한번 봐 주세요. 순흥 동서부줄다리기 및 초군청놀이 행사 1억5천 올라와 있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한일선위원
작년에 예산 민간단체 보조됐는 게 초군청놀이 1천만원하고 줄다리기 1천만원, 2천만원 보조됐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한일선위원
이 예산이 본예산에 또 서 있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행사가 1월 달에 정월대보름 때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했는데 새로 1억5천 올린 행사는 무슨 행사입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가 의원간담회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초군청이라고 하는 문화유산을 문화재로 등록을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등록을 해 놓게 되면 그런 무형문화재가 지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등록을 해 놓게 되면 파생되는 효과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좋은 효과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초군청에서 지금 대표적인 제일 행사가……
한일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전액이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이걸 어디다 행사보조를 하려고 하는거예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주최는 초군청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습니다.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같은 경우에 우리 초군청하고 길이는 200미터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줄다리기 행사에 3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군청 줄다리기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알리려면 다른 곳에 하고 있는 보통적인 그런 줄다리기 일반적인 200명, 300명 이렇게 동원한 줄다리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효과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이상으로 하는 그런 줄다리기를 해서 좀 이벤트를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원래의 계획이 없던 축제잖아요? 계획이 없었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계획도 없이 그렇게 당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본떠서 이렇게 축제를 작은 예산도 아니고 1억5천씩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이렇게 큰 줄다리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소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영주시내에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에 속하는 이런 초군청 줄다리기를 시내에서 전 시민들이 참여하고 전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는 이런 행사를 한번 하는 것도 ……
한일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봐가지고는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금 주최도 결정되어 있는데도 없고, 아직까지 계획된 것도 없잖아요? 이걸 선비문화축제를 2억5천 본예산 서 있잖아요? 새로 5천 또 올라왔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한일선위원
같은 맥락에서 같이 올린 것 아니에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 효과를 좀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선비문화축제에다가 그 행사를 같이 할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일선위원
선비문화축제는 지금 계획 전부 잡혀져 있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기본계획은 용역보고서가 있고,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조만간에 수립하려고 합니다.
한일선위원
1억5천 초군청 놀이는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자리도 잡혀져 있지도 않고, 행사 주최하는 단체도 아직까지 선정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예산 올려서 되면 사업계획 세우고 안 되면 그만이다. 그 생각가지고 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비문화축제에다가 그걸 한 가지 콘텐츠로 운영을 하게 되면 문화축제 더 시너지를 바랄 수 있다. 그 다음에 저가 말씀드리는 초군청 줄다리기가 그 이미지도 대외적으로 상당히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일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본 의원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아직 주최도 없는데 예산만 일단 세워 놓자 이 말이지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주최라는 것은 선비문화대축제 같은 경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럼 축제 주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군청 단체 있잖습니까?
강정구위원장
단체가 어디에 있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순흥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순흥에 줍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이걸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이상으로 큰 줄다리기로 키우려고 하면 ……
강정구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내포되어 있는 게 어디 주최는 되어 있다고 말을 돌리지 말고 바로 직설적으로 해 주시면……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영주시가지에서 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니면 이 큰 줄다리기를 순흥 같은데서 할 수 없잖습니까? 장소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강정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155쪽에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한문화테마파크 조성 용역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한문화테마파크 용역은 지금 경상북도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한문화 르네상스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한문화테마파크라는 프로젝트가 그 안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 유교문화권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시 정체성이 선비정신이고 선비수련원이라든가 선비촌이라든가 소수서원이라든가 이런 걸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자면 사전에 여기에 대한 당위성 확보라든가 타당성을 갔다가 우리가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무슨 그런 이론적 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다른 시군에 앞서서 하려고 합니다.
장헌문위원
한문화 하는 데가 영주에 주최가 어디인지 아세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영주에 한문화 주최가 있는 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금 경상북도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문화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시가 한발 앞서서 유치를 해 보자 그러자 그러면 그러한 당위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할 수 있는 ……
장헌문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이 있습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대통령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한문화 하는 게 국가에서 시책으로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에 이상한 종교단체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시에서 잘못 추진하다 보면, 그걸 잘 알아보시고 해야 되고 용역이니까 당장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니지만 잘 알아보시고 하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역에도 이상한 그런 종교가 있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종교부분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장헌문위원
용역이니까 아직 해보고 조성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이고, 지금은 연구용역이죠? 그 다음에 163쪽에 영주포교당 대웅전보수가 있는데 아까 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원하는 것은 사찰이라든지 이와 같이 지원할 때는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영주포교당 전통사찰이여서 우리 도비 50%, 시비50% 이렇게 지원합니다.
장헌문위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아까 질문했습니다만 저가 보니까 지원하는 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꼭 이게 화재 염려가 있어서 이런 시설한다는 것은 괜찮지만 어떤데 보면 마당도 하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하고 그렇게 때문에 이게 지금 시에 이런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시에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 도비는 국, 도비 배분비율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게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지원하는 데가 불교유적지가 대부분이거든요. 다른 종교에는 전혀 거의 없잖아요. 저가 알기로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축제 하는 게 이게 아마 기독교 지원은 처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전부 거의 다가 불교에 대한 지원인데 그런 게 명확하게 돼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게 끝이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 전에 같으면 국가에서 한개도 지원 안 해도 다 자체에서 보수를 하고 유지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국가에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까지 지원한다는 게 있어야지 끝없이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65쪽에 열차관광객 시티투어 차량비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열차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당상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열차를 관광객을 모객을 해서 영주에 내려놓으면 영주에서 영주지역을 투어를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열차가 잠깐 영주에 머무르는 수준, 이런 수준에 그친다. 그래서 영주에 열차관광객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단양이나 인근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런 지원을 해서 열차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 했습니다.
장헌문위원
5천명이 5천원씩 줘서, 지원을 누구를 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열차 관광을 하는 주최가 있습니다. 코레일 철도청에서 직접 모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열차관광하는 홍익회라든가 이런데서 모객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모집해 오는 단체에다가 준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장헌문위원
저가 철도관광상품운영을 위한 업무제휴협약서를 아래께 받았는데 이게 코레일전북지사하고 고창군 군수하고 협약한 협약서래요. 지금 철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니까 열차관광객을 많이 모집을 해서 풍기 같은 역에다 내려놓으면 풍기에서 자체 투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버스를 거기 대놓고 버스를 이용해서 부석사나 돌아서 오는 관광하는 그런데 지원을 좀 필요하다고 해서 버스비가 예를 들어서 한 1백만원 같으면 한 50%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철도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하겠다. 그래서 시청에 얘기를 해 봤냐고 하니까 전혀 문턱이 높아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적은 소규모라도 축제 때라도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예산을 한번 요청했습니다.
장헌문위원
철도에서 시로 그런 요청을 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때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철도에 저희들이 협의를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장헌문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철도청에 저희들이 가서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고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시티투어 차량비 전액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지금 들어보니까 철도에서 들어 봤을 때는 시에서 그런데 별 관심이 없다고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오히려 시에서 철도에 가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말이 좀 다르고 있는데 저가 이걸 받으면서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반정도 지원하면 철도에서 관광객을 많이 모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 거기서 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저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다른데서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반 정도 얘기 합니다. 버스비 반 정도만 지원하면 와서 그렇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해 준답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자료를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미스경북 그 참가지원비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스경북이면 적어도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순수시비로 하는 겁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시에서 미스 경북에 참가를 하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미스 경북을 하는데 전에는 도에서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노미자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전에도 이미 여기서 지원 안 해 줬을 때 예산에 편성 안 해 줬을 때는 풀이라든가 다른 쪽을 통해서도 해 줬었습니다.
노미자위원
몇 년 전에 미스경북선발대회를 하는데 도에서 전혀 관여치 안하고 지자체에서 했습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시군이 각각 참여를 하니까요. 그 대회에 시군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줍니다. 행사자체 보조는 도에서 하겠죠.
노미자위원
그럼, 이 주최는 경상북도입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신문사하고 도에서 선발을 해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로……
노미자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이런 부분이 미스경북 같으면 어느 정도 도나 지자체에 어떤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알림, 이런 의미에서 하실 텐데 그렇다면 이걸 건의를 해서라도 도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좀 와야 정상인데 형식적으로 봐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걸 건의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건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도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말이 많아가지고 이 빠진 독상인가 뭐 이상한 그런 걸 받은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꾸준히 하시겠다면 건의하셔가지고 도에도 어느 정도 보조가 돼야 되는 거지 주최하는 쪽에 제가 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고 보조를 받고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무섬마을에 외나무다리 축제가 이번에 도에서 3천만원을 받게 된 경위가 어떤 겁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를 계속적으로 지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금년도 처음으로 경상북도 지정축제를 이번에 몇 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무섬마을 축제 같은 경우에 전통을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다고 해서 선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정된 축제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3천만원씩 도비가 보조가 됩니다.
노미자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5백만원, 8백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감하면서 이렇게 행사가 왔는데 중요한 것은 3천만원을 주고 저희들 자부담을 6천만원 행사가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이건 이때까지는 몇시간 안에 하루 안에 다 끝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며칠을 해야 되는 행사로 이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 내용이 그 전체가 여기 걸맞은 게 뭐가 나와서 개발이 되고 해야 될 텐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망을 주지 않는 어떤 행사내용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노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들이 저희들도 염려는 되는데 좀 행사가 당초에 기대하는 만큼 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초군청이 나름대로 문화재 등록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시고 애를 쓰시는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충분히 검토내용이 되고 뭔가 가치가 된다라면 이걸 앞으로는 이 하나만이라도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이게 잘 검토되고 연구되고 해서 등록하는 것 까지 갈 수 있는 뭐 체계를 갖췄으면 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군청 재래, 초군청 놀이, 초군청 행사 이런걸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초군청 농악에 대한 채록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록이 끝나면 그걸 같이 포함을 시켜서 문화재청에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초군청 놀이가 지금 순흥발전협의회 인가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초군청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거기 하나만 있습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노미자위원
문수에서도 정월달에 줄다리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굉장히 큰 의미로 줄다리기를 한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상품이 정말 단일 상품을 가지고 크게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할까? 또 다른 지역에서 이미 그걸 부각시켜가지고 가는 걸 따라가는 게 과연 어떨까 하는 의문을 한번 제기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것들을 문수나 순흥에 하는 것을 같이 엎쳐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영주시내 와 가지고 우리시민 전체 화합차원에서 각 읍면동이 다 참석해 가지고 같이 하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의미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시각을 달리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표기를 예를 들어 157페이지 봅시다. 선비문화대축제에 거기 보면 예산액이 6억5천이고 기정액이 6억2천이고, 비교증감이 3천만원 됐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 보시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이게 수기예산서가 아니고 전산예산서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당초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 당초예산서에 보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총 더해지면 6억5천만원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은 이걸 추경에서 다루다 보니까 추경에서는 그 한 가지 사업만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예산서가 올라가면서 아마 밑에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게 예산이 6억5천인데 당초에 6억4천에서 3천이라는 것은 또 뭐냐 하면 그 밑에서는 분명히 5천만원이 증가 됐잖아요? 그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러면 선비문회축제에 5천만원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무섬마을축제에 마이너스 2천만원이 되고 그렇게 좀 표기를 해 주면 그래 되면 이게 원래 기정이 6억2천도 아니잖아요? 본 예산서에 보면?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본 예산서에 6억2천이기 때문에 계산이 맞아 돌아가는 데요 이게 아까 자치행정행정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예산담당 직원들하고 이 부분을 했는데 이게 아마 전산 상에 이런 부분들을 다 소화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흥위원
저가 알기로는 당초에 6억4천으로 알고 있고 표기를 하는 방법을 좀 잘 해 주면 우리가 예산서 보는데 조금 더 서로가 편리한 걸 가지고 자꾸 이걸 그냥 대학생 뭐 하는데도 원래 4천만원 섰는데 이번에 4천만원 증가되어서 8천만원 되었는데 거기 보면 분명히 1억5백이 증가 됐는데 6억5천만원 됐으면 거기 표기 그 밑에다가 뭐 거기에 대학생에 4천만원 증가되고 그 다음에 시티투어 차량비지원이 2천5백 증가 됐다는 그런 표기를 좀 해주면 되는데 뭐 그 옆에 예산 기정액에 보면 제로라는 표현도 없이 그냥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이게 참 보기가 엄청 힘듭니다. 과장자체도 기정이 6억4천 되어 있는데 지금 6억2천이라고 그러고 계시잖아요? 다음에 문제인데 좀 그렇고 한 가지만 저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문화테마파크하고 국어마을조성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한문화테마파크 내에는 3가지 콘텐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용역 분야가 있고, 하나는 놀이분야가 있고, 하나는 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한문화테마파크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교육 분야 쪽에 국어마을이 포함되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우리 처음에 국어마을 이것만 가지고 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한문화테마파크로 계획을 했었는데 한문화테마파크가 워낙 큰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도 자체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용역을 주면서 3가지 꼭지를 각각의 보고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낱개로도 사용을 하고 전체적으로도 한번 사용을 하고 이렇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김재흥위원
도에서 계획은 지금 이걸 같이 줄려고 합니까? 테마별로 나누어서 줄려고 합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현재 한문화테마파크에 대해서 도에서 용역은 발주하지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에서 추경에 발주를 할 수는 있을 런지 모르겠는데……
김재흥위원
계획에 보면 이게 한문화테마파크라는 게 전체 예산 계획이 얼마나 됩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2천억 규모 됩니다.
김재흥위원
국비가 2천억이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전부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흥위원
도에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2천억 가지고 하는데 도에서 과연 5개 꼭지일거에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크게 나누면 3개 꼭지고, 하위 꼭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처음에 우리시에서 국어마을로 갈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올해 추경에만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만 용역비가 7억5천입니다. 방법론에서 말이죠! 이미 한문화테마파크에 대해서 2007년 11월 16일날 상주시에서는 여기 상주시가 주관이 되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미 이 한문화테마타운에 기획을 하고 관계한 사람들은 모두 불러서 그 사람들의 의중을 먼저 알아보는 게 됩니다. 이 세미나가 용역을 주기 전에, 그러하면 그런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전문가가 와서 영주에 와서 예를 들어 영주가 이쪽으로 간다면 어떤 분야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라고 세미나 내지는 토론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토대로 거기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처럼 아무런 그 기관에서 만약에 글 하나 잘 못쓰면 무조건 안 되는 거고 1억4천8백에 용역비를 줘 가지고 지금까지 용역결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그 용역서 때문에 영주가 정말로 그렇게 확실하게 어떤 하나의 얻은 것이 뭐 예년도에 가장 기억나는 게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용역을 왜 줘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사업들을 갔다가 우리 자체로 아무리 영주가 이 사업을 하기가 적합하고 영주가 여건이 좋다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 부분들이 밖에 나가서는 설득력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설득력 있게 그 부분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용역기관에서 연구용역결과가 그 만큼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워낙 크고 또 중요하고, 이 사업을 또 각시군마다 경쟁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갔다가 먼저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런 뜻입니다.
김재흥위원
방법론에서 우리 영주시가 좀 다른 방법을 용역서에서 결국은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로비도 해 가지고 여기에 성과금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안잖아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성과금요?
김재흥위원
성공 사례금까지 포함되어 있냐고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행정기관에서는 성공 사례금이라고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한문화르네상스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연구하고 참여했던 그러한 연구 인력들인데다가 우리 이 사업을 용역을 맡겨 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지역하고 당초의 의도하는 사업목표하고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그런걸 한번 찾아보고자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김재흥위원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잘 좀 해주십시오! 그 외의 예산의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들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사업을 집행해 가지시를 부탁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한문화프로젝트가 대통령이 직접 공약한거예요?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대통령한테 해 달라고 요청한거예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대통령 공약사업은 각 시도에서 만들어 제출을 했는데 그것이 공약사업으로 발표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한문화르네상스프로젝트는 경상북도에서 제안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대통령한테 요구사항인데 그게 채택이 되었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채택이라고 하는 것은 발표를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상도에 한문화르네상스 그 사업을 해 주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전국에 이 한문화와 관련해서는 경상북도에 해 주겠다 이건가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런 얘기라고 보다 한문화 관련 됐는 프로젝트들은 상당히 전국에 많습니다. 각각의 방향이 다르고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그렇지 경상북도에서 한문화 쪽에서 어떤 걸 하겠느냐 그럼 경상북도가 제목을 달고 내용을 달았는 것이 바로 한문화프로젝트 쪽입니다. 한문화르네상스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주나 이런 쪽에서는 또 다른 한문화 쪽에서 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얘기 하겠지요. 우리 지역에 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얘기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전주에서 하는 한부랜드사업이 일차적으로 작년에 시작이 됐었잖아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거기는 그대로 전부한옥전통문화도시로 추진할거고 경상북도에는 경상도 나름대로의 한문화 성격에 맞춰서 하고 이게 그렇게 추진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다고 보여 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문화라고 해서 그 지역이 전국이 똑 같은 한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라든가 뭐 한지라든가, 한옥이라든가 이런 쪽을 가져 갈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개발, 한문화교육, 놀이 이런걸 털어서 테마파크를 만들고 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꼭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문화테마파크라는 게……
이동기위원
이 용역비 때문에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린 부분들인데 전주에서는 용역이 이미 다 마쳐졌다는 말이에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전주 쪽에서는 한브랜드사업쪽에서 그쪽으로 콘텐츠를 가지고 간다 말이죠. 그럼 우리는 똑 같은 콘텐츠를 가지고 갈수는 없잖습니까?
이동기위원
아니, 그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저가 대통령이 해 주겠느냐라고 질문했던 이유는 이게 전국적으로 경상도면 경상도, 전라도면 전라도 이런 나름대로 다 지원을 해 주느냐 아니면 전국적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뭐 한지역만 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차원에서는 어느 한 도시만 선택해서 해주겠다는 방침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런 용역을 했을 때는 우리도 받기 위함인데 정부방침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이 있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저가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도가 이 사업을 역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우리도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도가 이쪽에 역량을 그만큼 집중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져오기가 좀 쉽다.
이동기위원
지역에 상관없이 별개로 추진해서 따 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우리한테 돌아올 가능성은 짙다고 보고 그럼 도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시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 시점입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영주시에 축제가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축제가 작년대비를 해 본다면 이번에 선비문화축제를 하면서……
강정구위원장
아니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개수로 치면 줄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줄었습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예산은 어떻습니까? 늘었습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산은 늘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앞뒤가 안 맞게 하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거 신중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8 정회
15: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권혁태입니다. 기획감사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을 세우면서 읍면동을 통해서 지역개발비 같은 그런 예산 지금 올라온 게 총액이 얼마정도 됐어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4억2천만원입니다.
한일선위원
그거 말고 읍면동에서 요구한 예산이 당초에?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요구한 내용 말입니까?
한일선위원
예. 대략적으로 얘기 해 주십시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건설과를 통해 가지고 올라온 게 대부분이고, 읍면동에서 올라 온건 2억 내외 규모가 됩니다.
한일선위원
건설과를 통해서 올라온 게 지역개발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50억 정도는 되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한일선위원
그래서 4억2천 풀로 묶어 놨다면 1/10도 안되잖아요? 그렇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한일선위원
저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의원들이 읍면동에서 읍면장들이나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질타를 많이 당하고 있는 첫 번째가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읍면동에 가면, 특히 농촌지역은 더 하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추구하는 사업은 거의 다 예산이 서요. 영주에 지금 소공원 하나 조성하는데 7억인 가 예산 들여서 소공원 하나 조성하고 있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한일선위원
정말로 그런 건 영주 같으면 농촌지역 아니에요? 전부다 공원인데 주위가 전부 산인데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뭔가?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뭔가를 심사숙고하셔서 앞으로 기획실에 계시면서 근무하는 기간이라도 시장님한테 좀 특별하게 건의를 해서 정말 영주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뭔가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뭔가를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서 예산을 좀 세워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영주 같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축제예산은 자꾸 불어나고 그래서 10월 달에 좀 전에도 문화관광과에 선비문화축제라든가 초군청놀이 이렇게 예산이 계속 올라왔는데 10월 달에 축제 같은 거 자꾸 하게 되면 시민들이 봤을 때 식상해서 거기 참여 하나도 안 해요. 그런 예산은 자꾸 부풀리고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은 전부 다 줄이고, 시장 한사람의 의중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잘못되는 부분이 뭔지 좀 기획감사팀장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시장한테 직언을 해서 앞으로는 예산이 좀 형평성 있게 예산이 서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n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건 저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자로서 고민을 많이 해본 내용인데 한일선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비단 이번에 요구에는 50억 중에서도 의원님들끼리 내부적으로 일부 안하고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가 사실 다 받아들이면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7억하고 이번 세운 것하고 11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다고 좀 올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아마 전반적으로 연관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30억 정도는 돼야 의원님이 하고 싶은 걸 좀 할 것 같은데 저가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조그마한 축제 같은 거 몇 억 정도 되는 것 한 가지만 줄이면 각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업,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엄청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업이 많은데도 시장이 그냥 추구한다고 기획팀장님이 올라가셔 가지고 결재를 어떻게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지시한다고 해서 예산을 그대로 다 세워버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점점 예산이 줄어버리고 앞으로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의중이 아무리 노력하시면 뭐합니까? 시장님 의중이 안 그런데……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작년에 예비비가 보니까 74억 이었는데 그리고 본예산에 들어오면서 19억을 증감하시면서 94억 하셨다 그죠? 그렇게 하시다가 다시 62억을 감하시면서 32억으로 또 하셨는데 이 이유가 어떤 겁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예비비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1%는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짜 보면 사실적으로 재원은 없고 써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법적으로 필요한 비는 확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풍수도 있고 해서 거기에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게 법적으로 해서 32억 정도를 약 하셨는데 그게 예비비라는 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특히 우리 재해 같은 경우, 기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원치 않지만 호우가 온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법적인 기존 확보도 중요하지만 제가 봐서는 굳이 타이트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조금 더 여유 있게 확보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용도로 돌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아닙니다. 현재 의원님 아시다시피 예비비 법적인 것 나비 두고도 이번에 채무부담행위 했잖습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했다는 걸 이해하시고 저희들이 너무 속단하는 건 아닙니다만 1% 정도만 두면 재해대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재해가 나면 예비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 교부세 중에서도 50% 가 재해용으로 놔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을 지키는 위해서는 너무 무방비하게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건 추이를 항상 우리가 짤 수가 있잖아 그죠? 이건 얼마든지 갑자기 예산을 그렇게 짰다가 다시 이렇게 삭감을 하시니까 해서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뭔가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국고 수입부분은 각 과별로는 답변이 안 되시겠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는 답변이 되나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이게 예산이 좀 줄었어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4쪽 이야기 입니까?
이동기위원
예.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저가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아동이라든가 전부 국비의존인데 당초에 본예산을 할 때 예산그대로 총괄적으로 대충 내려옵니다. 확정져 가지고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가감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감이 조금 됐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면 복지센터위탁운영이라든가, 아동인지능력사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교부 내시가 당초부터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를 물어보니까 인수위에서 현재 사용정보 나오면서부터 우리 과거에 예산절감을 거의 10%미만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절감을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중앙에서 삭감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거기 맞춰 하느냐 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예산 다룰 때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무역협회인가 거기에 건물이 있나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한국프레스센터 2층에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올해 계획들이 있나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현재 전국지방자치단체중에서 서울 사무소가 있는 곳이 몇 안 됩니다. 우리도 역시 서울사무소가 없는데 여기에서 전국에 운영비를 가지고 시도별로 그 중에 시군별로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나누는데 하는 역할은 현재 그분들이 지역의 축제라든가 이벤트 행사에 대한 지원사업, 홍보, 그리고 지역개발에 대한 자문컨설팅도 해주고 지역홍보센터를 통한 특화된 지역특산물판매장도 이런 것도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지역홍보센터도 개관을 작년11월 해 가지고 해 주고 있는데 출연금은 행정안전부가 50%하고 자치단체가 50%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 50% 중에서 돈이 경북도에 내려오는 게 도가 8천만원이고, 우리시군이 1억5천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누다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인구가 10만에서 30만까지 되는 데는 전부 7천5백만원인데 그 미만은 6천만원이고해서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이런대가 전부 7백5십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우리가 여기 가서 특산물 홍보할 계획이 있어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여기에서 올라가서 하는 계획은 별도로 없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시군에서 요구한데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올라가서 언제부터 한다 그래도 지원해 주지만 전체적인 시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전체적인 시군 어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를 들면 뭐 영양에 고추라든가 우리지역의 인삼, 사과라든가 해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코너 나름대로의 우리지역에 대해서 역할을 돈만 받아 가는 게 아니고 운영비입니다만 그건 해 줍니다.
이동기위원
영주에 대한 코너가 따로 있어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코너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홍보 팜프랫에다가 같이 지역에……
이동기위원
이걸 안내면 어떻게 돼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안 내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다 하는데 유독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행안부 50%, 기초가 50%인데 지금까지 안 내는 자치단체가 없었습니다. 안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부담 안하는데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이동기위원
어쨌든 강제사항은 아닌 걸로 받아들이고 시내버스 활용해서 시중홍보는 지금 어떻게 계획되었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지금 시내버스 중에서 80%는 운영자조합이 광고권한을 가지고 있고, 20%는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정명훈 영주여객대표이사가 무료로 광고를 해 주겠다고 해서 현재 버스 양면에다가 예를 들면 고품격도시 영주라든가 인재양성특구라든가 아이 러브 영주사과 등 우리지역의 버스가 광고를 해 다니므로 해서 시정홍보도 되고 지역의 활기찬 모습으로 될 수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광고비를 주고 합니다만 주면 월 만원씩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현재 광고부착하는 것만 내면 나머지는 영주여객에서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해 가지고……
이동기위원
차량이 몇 대정도 돼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현재 18대 36면입니다.
이동기위원
18대 다 하는데 2천만원 인가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2천만원은 앞으로 추가로 하면 무료로 해 주면 돈이 래핑 하는 돈만 듭니다만 여기에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개발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인물이라든가 어떤 도표를 사용하는 사용권한, 초상권, 이런 것까지 해서 래핑 하는 걸로 해 놓으면 앞으로는 버스가 래핑만 하면 돈이 이렇게 안 듭니다. 한 4백만원, 5백만원만 들면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시내버스 활용 시정홍보 17페이지 2백5십만원 곱하기 4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하나는 글로벌인재양성특구, 아이 러브 영주사과 이런 종류가 4가지란 얘기입니다.
이동기위원
종류는 4개고 그러면 16대에 다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이 1천만원 가지고 다 된다 이 말씀인가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그건 다 할 수 있고, 현재는 운송자조합에서도 돈 받고 하고 여분이 나면 그것도 돈 안 받고도 출연하겠다고 말은 되고 있는데 일단 요즈음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광고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동기위원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천만원을……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아닙니다. 연구개발비 따로 주고, 래핑비 따로 주고 물론 한군데 돈을 다 넘겨주면 돈이 그보다 많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2 정회
15:44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조진성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도정 역점시책우수 상사업비를 도에서부터 받지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이동기위원
이건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그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건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 어디에 쓸 일 예정이에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전체 저희들이 1억2천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아 가지고 8백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트라라 밭기반시설 지원은 저희들이 공장이나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왔었을 때 진입로라든지 상하수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려고 기반시설지원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아직 계획은 없고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올해 중에 지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50 정회
15:52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역 자활센터는 국도비가 줄었어요?
강정구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줄었는 이유는 뭐예요?
평가에서 조금 떨어져서 줄었단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아동 방과후 도우미사업 이건 지금 시범 사업 이였죠?
올해 끝났죠. 3년이면은?
그러면 지금 내년도 되어 가지고 4천3백만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 사업이? 이게 순수인건비만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에 사업비가 더 추가 돼야 되잖아요?
이와 비슷한 사업을 지금 또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저가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00 정회
16:07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배입니다. 2008년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119쪽에 가흥로타리경로당 임차 3천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이건 무슨 돈이에요? 경로당을 임차내가지고 쓰고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가흥로타리경로당 임차료는 현재 경로당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경로당을 지어 줬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거기에 모임에서 돈을 내 가지고 임차료를 냈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차료를 냈는 그룹하고 안 냈는 그룹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경로당을 떠나게 됐어요. 기존 있는 경로당에서 임차료가 없으니까 임차료를 자기 모임에서 가져 가 버렸으니까 그 임차료가 없으니까 시장님한테 임차료를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한일선위원
예를 들어서 이 임차료가 요번에 예산서면 한번 예산 세워버리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임차료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임차료를 시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도 시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한일선위원
쉽게 얘기해서 전세금 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지금 영주시에 2008년도 그 4개소가 결정됐습니까? 똑 같이 기존에 주던 4개소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4개소였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영주시에 지역아동센터가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8개소가 차등 지원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지원이 되고 2개소는 지금 지원이 안 됩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는 4개소라는 건 국, 도비 여기서 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산상에는 우리가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상에는 4개소로 되어 있더라도 지침상에 보면 지역에 여건이라든가 운영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차등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노미자위원
4개는 국, 도비 주기 위한 기준이 있거든요. 몇 년도까지 했던 실적, 그걸로 4개가 해당되는데 나머지부분이 최근에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등록을 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데 까지 합쳐가지고 10군데인데 참고로 2007년도에 차등 지원하셨다는데 4곳 거기에 얼마씩 드렸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제일 많이 주는 데는 200만원 줬고 그 다음에 110만원 줬는데도 있고요.
노미자위원
그리고 혹시 2007년도 줬던 금액에서 2008년도에 국, 도비 받아서 4개소 지원액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갑자기 그 금액에 다운됐는데도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작년보다 다운된 데요?
노미자위원
예.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더 적게 나간 데가 거기가 YMCA하고 안정에 있는 신전1리에 사랑지역아동센터하고 그 다음에 희망지역아동센터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이게 얼마에서 얼마로 다운 됐는지 아십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희망지원센터 작년에 180만원 줬는데 그리고 안정은 120만원 줬는데 금년도에는 희망은 821만8천원이고 사랑도 821만8천원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한달에 얼마 나오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한달에 한 70만원입니다.
노미자위원
꿈나무, 무지개, 사랑, 희망 4개가 국, 도비 받아서 했는데 이게 무지개가 200만원을 줬더라고요. 2008년도 그대로 200만원 결정하셨고, 꿈나무 가흥복지관 거기는 2007년도 100만원 드렸던가요? 그런데 여기는 공동모금회에서 별도 또 돈이 나오는 데라고요. 그죠? 그런데 올해 200만원 결정하셨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됐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희망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30만원선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아까 말씀에 70만원 정도로 거의 1/2로 금액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생각키로는 취학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도움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활성화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지원하는 금액에서 유지가 되던지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두 번째는 지역마다 차등지원도 하지만 균등지원도 꽤나 있습니다. 이 취지로 봤을 때는 복건복지부에서도 개소당 200만원을 보통 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봐서 이런 지역아동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은 그 격차를 너무 심하게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나름대로 수용인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것은 전에 그대로 주던 부분이 예산은 거의 국도비가 매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지원을 하는 것을 1/2로 다운했는 것은 저가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흥복지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0%를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균형하게 하는 부분은 오히려 그 취학아동을 더 취학스럽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리고 가흥복지관 경우는 공동모금회에서 별도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00% 인상해 줬다. 이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여기 보니까 국, 도비 주는 것 하나가 급식이 제공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죠? 나머지는 급식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급식을 안 주고 있는데 요런 부분도 한번 해가지고 오히려 예산을 더 줘야 되지 더 누구를 차등하게 주더래도 최소화 시켜가지고 가는데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잘 못됐다고 지적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4개 말고 10개중에 4개를 더 드렸다 그랬는데 나중에 지원한 2008년도 지원 내역서, 그 전체를 한번 의원님들한테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개 빠진 데가 어디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2개 빠진 데는 영주1동에 온누리 지역아동센터하고 가흥1동에 철옥지역아동센터 2군데가 빠졌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등록하는 걸 몰라서 이걸 늦게 했는 데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을 잡을 때 등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전에 개소를 해 가지고 운영해왔던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온누리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개설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동안에 계속 운영을 해 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오히려 지원 대상에 잡아넣어 줘야 되지 그리고 나머지는 보면 2007년도에 가 등록하면서 2006년도부터 운영하고 어떤 데는 2007년도에 지금 개소가 돼 있지만 그 전에 되어 있는 것도 어쨌든 최근에 등록하면서 기존에 해 왔던 것, 더 빨리 개소를 해 가지고 운영해 왔던 데를 지원 대상에 우선을 해 줘야 되지 그걸 지금 여기서 빼뜨렸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분명해 무슨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죠?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이게 지원이 선정되고 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국, 도비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거기서 통계조사를 해 가지고 기존에 되는 것은 4개밖에 없어요. 그건 그대로 가더라도 지자체에서 이만큼을 뭔가를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설득력 있는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이건 맞지 않다. 그리고 이걸 다른 사업처럼 평가를 해 가지고 탈락시키고 또 해 주고 이게 아니고 이건 한번 하면 적어도 정책적으로 뭐 %를 정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한 70% 이상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입소 정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일부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약간의 차등 그건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되지 이건 다른 것하고 다릅니다. 개념이 그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에 희망하고 사랑이 좀 받다가 금년도에 적게 나가게 된 부분에서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역아동센터가 이게 예산지원이 사실 전에는 작년이전에는 전부다 봉사정신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너무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하다보니까 작년부터 예산이 지원됐었습니다. 저 작년에 4개소였는데 작년에는 10개소가 되어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당초에 예산 요구할 적에 10개소에서 다 요구를 중앙부처에 했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많이 생기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주기는 다 못하니까 예산이 적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개소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기준을 해 놨는것이 중앙에 지침도 그렇고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목이 한 이십몇가지 되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을 평가를 해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잘 운영되는 되는 지원을 해주고 정말로 잘 안 되는 데는 운영을 안 해고 그래서 앞으로 좀 가능성이 있다는 데는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주는 걸로 그래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임의대로 이걸 지원금을 정했는 것도 아니고 아동급식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방법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해 줬습니다. 아까도 우리 노의원님 얘기 했었습니다만 작년에 좀 많이 줬는데 YMCA 같은 데는 좀 지원을 더 해 줬는데 예산을 사실상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적게 해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평가를 해 가지고 점수가 높은 데를 좀 많이 주고, 아주 낮은 데는 안주고 좀 보통인 데는 우리가 좀 적게 줬는데 앞으로 이런 걸 개선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하는 데는 정말로 잘 밀어주고 이런 방향으로 정했으니까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미자위원
하여튼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는 취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취지에 맞게 이게 어떻게 평가해 가지고 오락가락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 시작을 하면 잘 활성화 해가지고 잘 유지하고 끌어가도록 도와 줘야 됩니다. 시에서는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다른 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래 해 주려고 하니까 사랑이 요번에 평가해서 6등, 7등을 받았는데 이 6등, 7등 받은 사람이 작년 수준대로 줘버리면 3,4등보다도 더 많이 받게 되는데 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었습니다. 저도 예산을 주는데서 더 낮춰 주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 이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할 수없이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 좀 예산을 많이 따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취학한 어떤 아동들에 대한 제가 현장에도 가봤지만 실은 굉장히 열악한 아이들입니다. 그 수업 마치고 일반아이들과 달라요. 그런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와가지고 밥 먹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엄마, 부모가 아직은 못 들어오니까 저녁까지 먹어야 되고 보통 9시 되면 가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아이들이 일반아이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 시에서는 아무리 심의하는 위원들이 있다지만 이건 이러이러한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기는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드렸어요.
노미자위원
어쨌든 이 결과 나온 걸로 봐서는 제가 좀 놀라운 사실이었고 그렇다면 다른 타 시군이 상주, 문경, 경산, 영천 전부 균등으로 다 주고 있는데 그런 쪽에도 한번 여쭤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거기에는 아예 그런 평가도 없이 그냥 했느냐! 다 균등하게 줬느냐! 제가 봐서는 특수성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겠다고 보고 이걸 차익을 너무나 심하게 줬다. 운영에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균등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 건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을 잘하고 정말 운영잘 하는 데는 좀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냐! 그것 없이 잘하든 못하든 나눠가지고 똑 바로 균등하는 게 잘 하는 게 잘하는 거야 그건 생각이 다 다르니까 요번에 우리 시에서는 차등 지원해 줬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평가결과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평가결과를 장헌문 위원님께서 요구해 가지고 다 이쪽으로 보내줬었습니다. 개인으로 드린게 아니고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와서 줬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방금 노의원님 질문했는데 저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쭉 검토해 보니까 물론 뒤에 평가표가 있고, 점수를 다 해 놨는데 점수가 하나하나 다 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그냥 점수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개 지역이 신청 들어왔죠? 보니까 차등을 제일 많이 2,400만원 두 군데, 1,200만원 두 군데, 821만8천만원 네 군데고 못 받은 데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조금씩 차등 좀 했으면 10군데니까 더 많으면 몰라도 끝에 두 군데도 좀 지원을 했으면 좋은데 딱 안 받은 곳이 두 군데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이 이렇습니다. 아까 노미자 위원님이 2006년도 6월달에 개소했는데 오래됐는데 왜 안 줬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로 여기에 운영하고 있는지 그냥 이름만 떠 걸어놓고 있는지 보면 압니다. 보면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노력하고 정말로 한다는 데는 줬고, 정말 이름 걸어놓고 진짜 미미하게 안 되고, 이런 데는 뺐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평가를 대강 봤습니다만 이런 걸이래 해서 좀 어렵지만 어쩔 수없이 평가서를 만들어 가지고 평가표를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준거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게 우리 임의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합니다.
장헌문위원
중앙부처에 요렇게 차등되어 있는 건 아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차등 지침서에 보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200명으로 2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차등해서 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했는 게 올해 처음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장헌문위원
이 평가를 했을 때 받는 입장에서 신청을 했는 업소에서 불편이 없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했으니까 요렇게 되었다라는걸 알아야 되는데 불평의 소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가 이걸 요청해 봤는데 그래서 한번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아주 잘 못한데 지원 안 해줄 수도 있고, 조금 할 수도 있고 한데 차등하는 건 좋은데 폭을 조금 해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기준표도 보면 어떤데 유리하고 불리하고 뭐 그런 건 없겠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요 기준표는 우리 임의대로 만들었는 것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요런 기준표가 내려왔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잘 안하는 데야 뭐 안 해줘도 되고 또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못하는 거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잘하는 데는 물론 이렇게 차등해 주는 게 좋은데 좀 연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119쪽에 로타리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이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말고 영주에 몇 군데가 있어요? 특수한 모임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인정을 한 곳이 몇 군데 있잖습니까? 로타리라고 하는 경로당……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게 지역경로당입니다. 로타리 경로당이 이게 지역민들도 있고 어떤 직능단체거나 그런 회원들도 같이 썩혀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장헌문위원
지금은 특수한 모임에서 경로당 신청하면 안 되잖습니까? 허락 안 하고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전에는 몇 군데 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그러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철도 퇴직한 분들이 아마 있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저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관계는 저가 지금……
장헌문위원
몇 분 있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자기들 출신들끼리 모여서 하는 경로당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과거에 몇군데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한다고 얘기 하는데 맞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저가 알기로는 맞습니다. 경찰공무원 경우회인가 하고 철도에 무슨 회하고 두 세군데 있는 걸로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장헌문위원
과장이 그걸 모를 택이 있습니까? 환하게 알죠. 금방 해도 몇 군데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몇 군데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허가했을 때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해주고 지금 와 가지고 자꾸 가는데 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좀 시가 일관성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가 사회복지과로 가니까 이런 교사출신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시장님한테 방침을 정했습니다. 저가 들어가서 앞으로는 직능단체로 들어오는 경로당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저가 들어온 이후로는 생긴 게 없고 그 전에는 몇 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냥 있는 건 계속해 주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처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처음에 기존에 있던 사람이 돈을 내 가지고 임대를 했었다. 그런데 그 경로당이 시에 등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운영비도 나갔고, 월동비도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재산이 시 등록이 되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 임차료는 그 자체에 돈이기 때문에 시에 재산이 아닙니다.
이동기위원
시에 경로당으로 등록하는 이유가 그러면 운영비를 받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원칙적으로는 저가 봐 가지고는 어떤 건물을 짓던 경로당을 임차료를 받든 경로당이 되면 시에서 해 주는게 원칙입니다. 맞지만 그분들이 임차료는 자기네들 스스로가 회비에서 내 가지고 임차료를 낸다고 하고 그 대신에 경로당 등록해 가지고 운영비는 지원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동기위원
경로당 등록의 조건이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 조건까지는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냥 동네에 하나의 방에 노인들이 모여 있다. 그 방을 우리가 실제 경로당으로 쓰고 있으니까 노인들이 모이는 데가 경로당 아니에요. 그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이라고 등록을 한다고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회원수도 있고, 거리도 바야 되고 그러면 바로 인근에 100미터 안된 거리에 경로당이 있다면……
이동기위원
경로당 기준이 있냐고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우리가 어디 거리제한 이런 기준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경로당 하나 만들어 주는데 바로 인근 10미터 옆에 또 경로당……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걸 자의로 평가하느냐 아니면 등록기준이 있느냐?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건 우리시에서 평가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평가를 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지침이 있냐고요? 또는 그 기준 항목 이런 부분들이 있냐고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시설에는 방이 있어야 되고, 그 회원은 20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두 가지 입니까? 그럼 그 두 가지 충족만 되면 등록이 되겠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저가 얘기했습니다. 등록을 그런다고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상황을 봐 가지고 해야 되지요.
이동기위원
주위에 상황이란 것은 그게 100미터 일수도 있고, 200미터 일수도 있고 그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같은 테두리 안에 있는 그 노인회원들이 그 한군데 경로당 바로 옆에 있는데 그 경로당에 가셔야 되지 그 옆에 같은 또 구역 안에 있는 또 경로당에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동기위원
구역이란 기준이 과장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100미터 안에 경로당이 두개 있잖습니까? 그 지역 안에 노인회원들이 한군데 가시면 되는데 굳이 두 군데 만들어 가시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 가거든요. 물론 이게 한집 건너 한집이 경로당일수는 없잖아요? 그건 다 공간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있냐 이거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 기준은 지금 없는데 앞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가흥경로당 임차하는 사례가 없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예측은 분명히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이 기준이 된다면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무수히 많이 생겨 날거다. 예측은 충분히 되겠죠? 그죠? 특히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6천만원 경로당사업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지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것을 그것에 대안으로 이러한 방법들이 쓰여 질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겠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렇게 예측이 되었을 때 과장님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고 할 때 이런 전자의 사례가 없었다. 또는 형평성에 논리에 안 맞다. 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사업들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사례를 하나 만들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가 너무 과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도 또 우려되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 하는 부분들이 듭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이번에 요 부분에 대해서 추경요구를 하면서 조금 염려는 됐습니다. 단지 이게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것이고, 기존 있는데서 내부 갈등이라고 할까 거기서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되다 보니까 나가는 사람이 돈 임차료를 냈는 사람이 나가게 돼버려서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한테 판단을 하라고 하면……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요런 부분은 신규가 아니고 ……
이동기위원
신규가 아니고 그런 조건이었을 때 그 내부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그건 폐쇄가 돼야 되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운영이 되죠.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동기위원
임차료를 냈는 것이 빼져 나갔으면 그게 운영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전주의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회비를 내 가지고 임차료를 줬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빼 가지고 나갔으면 그게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자연히 그건 그 위치에 있는 경로당은 폐쇄가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건 어쨌든 민감해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면 나중에 진짜 감당 못할 부분들까지도 생각해야 될 거고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도 우려하는 부분들로 인정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해서 27개소 잡혀져 있는데 그건 이게 국, 공립 다 포함하지는 않고 그냥 사립만 포함하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민간에 민간보육시설입니다.
이동기위원
국, 공립을 빼면 27개소인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리고 밑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도 103페이지에 15개소 잡혀져 있고, 또 109페이지에도 15개소 잡혀져 있는데 이게 국도시비와 도비, 시비인데 그럼 30개소가 이걸 받겠네요? 그렇게 되나요? 차량운영비, 차량유지비, 이게 뭐 어떤 차에요? 일단 103페이지 차량운영비는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그냥 기름값보조 이런 형태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103페이지 있는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농촌지역 어린이집 있잖습니까?
이동기위원
예.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농촌지역에 보육시설이 있는 시설에 한해서 월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9페이지 것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차량이 있는 곳에 지원해 주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중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민간보육시설은 왜 또 뒤에는 15개소예요? 앞에 교재 교구비는 27개소인데?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게 차가 있는 보육시설이 있고,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요! 보육시설에 차량유지 안 하는데도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산출 물량은 사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 정확하지 않는가 하면 이게 도나 중앙에서 계속 올리면 이게 변동사항이 좀 생기다 보니까 물량 가지고는 조정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가지고 갈라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에 64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기준에 보면 그러나 예산 산출하기 위해서 편의성 이렇게 해 놨는데 물량은 실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걸 일식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도에서 내려올 적에 이런 식으로 와 가지고 우리가 표기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동기위원
도에서 64만 곱하기 15개소해서 이렇게 나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여기서 올린 것도 아닌데?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건 행정적으로 건의를 하던지 해서 일식으로 묶던지 그렇게 해 줘야지 아니면 애초에 이걸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요런 부분들은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던지 해야지 이해하기가 쉽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면 여기를 평가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평가를 했으면 해당 10군데에 평가를 하겠다고 뭐 공지를 하셨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걸 평가할 적에 우리가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센터에 평가서를 줘가지고 다 받습니다. 아동센터 자체에서 평가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해 받아 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다 공지 된 겁니다.
이동기위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 10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거기서 평가항목을 줘 가지고 그 항목에 맞게 현재에 운영하고 있는 아동센터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내 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합니다.
이동기위원
확인 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셨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아동급식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조사한 내용하고 중앙지침하고 우리 현재 예산이 얼마라는 걸 가지고 다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아동급식위원회에서 평가를 한 건 아니고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거기서 평가를 다 못했죠. 우리가 다 해 줬습니다.
이동기위원
담당과에서 평가는 다 하고 아동급식위원회에서는 평가한 걸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정도겠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순위는 우리가 다 매겼고요.
이동기위원
아동급식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걸 균등배분을 할 것이냐 차등배분을 할 것이냐 그걸 차등하는 것도 2등분 3등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다 거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중론을 모아서 하는 거죠.
이동기위원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그 역할만 했어요? 차등지원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그거?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금액도.
이동기위원
금액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정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점수별로 1등은 예를 들어서 얼마주고, 2등은 얼마주고 이걸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정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위원회에서 그럼 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됨에 있어서 기본정부지침에 한 200만원 선인데 거기에서 지역아동센터 어떤 실정에 맞게끔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있다. 그러나 한 기준선은 한 200만원 정도다. 하는 부분들도 인지가 된 상태에서 평가가 됐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인지는 다 했고요. 우리가 중앙지침에 내려온 부분은 기본이 월 200만원입니다. 시설에 200만원씩 줄려고 하면 사실 4개소밖에 못 주거든요. 4개소 밖에 못 주니까 우리가 평가해가지고 10개 아동센터가 있는데……
이동기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국비 신청할 때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국비 신청하셨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국비 신청할 때 10개소를 해 가지고 200만원씩 해서 그럼 2억4천 그렇게 요구를 했겠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준은 200만원이라는 얘기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기준이 200만원인데 차등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동기위원
차등지원이라는 개념은 200만원인데 조금 규모에 따라서 아니면 성격에 따라서 뭐 180만원, 아니면 240만원 이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200만원 지원해 주다가 만약에 100만원으로 깎였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2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해 오던 지역아동센터에서 모자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사실 어떻게 하라는 그건 없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작년 이전에는 돈 안 받고도 다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봉사적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다.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좀 도와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작년부터 지원해 주게 됐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국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4개의 아동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잡힌 거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1억487만2천원 그죠? 국가에서는 10개를 올렸지만 한 4개정도 밖에 예산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내려 보냈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국가에서 다 내려주면 좋은데 예산을 국가에서 다 확보를 못했으니까 기준치로 내려주다 보니까 200만원 곱하기 4개소를 해 가지고 내려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가지고 4개소에 꼭 주라는 건 아니거든요. 예산서에 4개소로 돼 있어도 4개소에 주라는 건 아니고 그건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
이동기위원
어쨌든 지금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한 것은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시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소관부서의 2008년도 제1회 추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추경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내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5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