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이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제1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장이 4월 3일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건과 풍기인견홍보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3건, 그리고 일반안건으로 풍기인견홍보전시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조례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풍기인견홍보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풍기인견홍보전시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풍기인견홍보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풍기인견홍보전시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활성화팀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팀장 이화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저희 경제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풍기인견홍보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풍기인견홍보전시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풍기인견홍보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활성화팀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풍기인견홍보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검토한바, 풍기인견은 오랜 전통속에 지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가 다소 미흡하여 풍기인견홍보전시관을 건립, 풍기인견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 발전시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풍기인견홍보전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호, 풍기인견홍보전시관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풍기인경홍보전시관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검토한바, 풍기인견 홍보전시관은 지역 특산품인 풍기인견을 세계 제일의 명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풍기인견홍보전시관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비 지원없이 판매장 운영 수익금으로 제반경비를 충당하려는 것으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풍기인견홍보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풍기인견홍보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조율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일정계획이, 5월경에 홍보전시관이 준공 예정이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개관 예정입니다.
황병직위원
금번 회기에 홍보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이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급성을 요하지만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 차후에 거기에 근거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결을 요구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그런 안을 잡았는데 저희들도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저쪽에서도 저희들이 생각했는것보다 일정을 당겨줬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유념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바람직하지 않은 절차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추후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전시관에 관한 관리 운영 조례안인데, 여러 조문들이 목적에 반하는 조문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예를들면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명에 설치라는 개념은 어떤 것을 짓는, 공사중 건축하는것에 관한 것을 설치라고 봐야 되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통념상 해석은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은 완성된 홍보전시관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이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은 제명에 설치라는 문구는 삭제를 해야 되지 않으냐 라는것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홍보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를 관리 운영에 관하여로 수정되어야 될 것 같고, 제6조 시설양도 및 변경금지, 참고 서류로 주신 7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양도를 할 수 없지요. 소유권이 영주시장에게 있으니까, 어떤 시설물이나 대지를 매매하고자 할때는 소유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니까 양도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겁니다. 그렇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양도에 따른 다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심의 관계나, 양도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도는 현실적으로 여기에 없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
양도를 전대로 수정해야 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조문과 전체적인 조례 제정 내용에도 맞지 않으냐……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6조에 시설을 전대로 하고 1항의 규정도 양도는 빼겠습니다. 전대할수 없다로……
황병직위원
이런 여러 가지 독소 조항, 조문이 안맞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전체의 틀은 변경이 안되고 이런 부분의 조항에 약간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또 필요없는 미사여구 이런 것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면 그건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농산물공판장으로 문제가 많이 생긴 것 있잖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이창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우리 인견이 영주발전을 위해서 큰 몫을 차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관광객이 오면 온천, 인삼시장 들리는데, 관광코스로 같이 일정을 잡아서 인견전시관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경제활성화팀에서 맡고 있는 특산물 관계는 인견입니다. 저가 농축산과장을 할때 그때 배운 노하우를 이쪽으로 접목을 시키면서 풍기인견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태리타올도 풍기인견입니다. 여기서 가공을 하지 않고 나갔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 하나 찾아서 풍기인견이 많이 소득증대를 시켜서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풍기인견홍보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명, 풍기인견홍보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풍기인견홍보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로 수정하고, 제1조 중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를 관리운영에 관하여로, 제4조를 제4조1항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목 중 시설양도를 시설전대로 동조 제1항 중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를 전대할 수 없다 로 수정하고, 동조 제2항중 사용자를 사용자 또는 수탁자로 수정하고, 제7조 및 제19조 2항중 수탁자를 각각 사용자 또는 수탁자로 수정하고, 제9조 및 제10조 중 사용자를 각각 사용자 또는 수탁자로 수정하고, 제17조 시설유지비의 보조중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문에서 유지관리에 를 삭제하고 제18조 중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안에서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를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때는 시설에 대한 사용 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동조 제6호 그밖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때 를 삭제하며,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를 추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께서 풍기인견홍보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기인견홍보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황병직 위원님의 풍기인견홍보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풍기인견홍보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풍기인견홍보전시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법인단체가 관내에 여러곳이 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작년 12월달에 풍기인견발전협의회 단체를 하나 구성해서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했고요. 꼭 한다면 풍기직물조합이 대구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안되지 싶습니다. 풍기인견발전협의회가 되지 싶습니다.
황병직위원
결과적으로 관내는 한개 법인단체만 있네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한개 업체만 신청을 하게 되면 단일 업체를 가지고 계약을 하십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아닙니다. 다시한번 재 공고를 해야 되는걸로 하겠습니다. 되면 곧바로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 다음번에도 한 단체밖에 없으면 그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겠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염려가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풍기인견은 영주지역에 특산품입니다. 발전협의회 하나밖에 없고, 애초 홍보전시관의 필요성도 본의원이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민간위탁에 관하여 특혜의 소지를 염려할 수 있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유념해서 하고, 풍기인견이 상당히 발전해 나간다면 이것도 농산물처럼 많은 법인단체가 생겨날것으로 봅니다.
황병직위원
민간위탁을 하실 때 업체선정을 객관성있고 공정성을 기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GS 리테일하고 MOU 체결을 했거든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지금 인견발전협의회하고 저가 알기로는 상의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인견발전협의회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홈쇼핑에 맡기면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가 회장님하고 몇 번 얘기을 했는데 팀장님께서 이해를 잘 시켜서, 이익이 좀 적더라도 판매가 많이 되면 덕이 될 수 있으니까, 발전협의회하고 토론회를 가지든지, 저가 볼때는 GS 리테일에서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있거든요.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큰 유통업체하고 하면 수수료 문제나, 또 지금 풍기인견도 각각 개인의 디자인을 중요시 하더라고요. 포괄적으로 나갈 수 있는지 검토해서, 우리는 하나라도 뚫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풍기인견홍보전시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경제활성화팀 - 건설과 - 교통행정과 - 치수방재과 - 유통마케팅과 - 도시디자인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활성화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팀장 이화준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팀에서 요구한 2008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32페이지 시설비, 공설시장 주차타워 편의시설 보강 1천7백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안내판이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안내판입니다.
황병직위원
공설시장 주차타워 2층에 주차하는실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공설시장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차량을 바로 주차를 해놓지요? 2층에서 보면은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공설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요?
황병직위원
예. 차량을 2층에 주차를 합니다. 공설시장을 안내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만약에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보가 되면 2층에 주차하는 차량은 배면, 뒤쪽으로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급발진으로 인해, 그쪽 도로로 보행하는 주민들의 불안한 제보가 있었거든요. 2층에 도로쪽으로 향하는 주차공간에는 배면 주차를 해 달라는 안내표지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해 봤는데 가서 안내판을 만들고 혹시나 급발진해서 나갈 때 그것을 견딜수 있는지 한번 ……
황병직위원
본 의원이 직접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냥 일반 바를 두개를 대어나서 사람이 흔들어도 휘청합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보강하는 쪽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후면으로 주차를 유도하면, 급발진이 앞으로 하는 거니까, 2층으로 낙하하는 염려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필요하면 그런 안내표지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안전조치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장기주차에 대한 금지사항도 같이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일 주차하는 차량 대수 중에서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의 소유 차량들이 몇일째 거기서 이동하지 않은 차량이 많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33페이지 연구용역비, 대규모 물류단지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5천만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 몇 번 요구하셨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가 오기전에 작년도 당초예산에 한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
황병직위원
이번까지 몇 번입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번까지 4번째입니다.
황병직위원
전례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4번, 5번씩 반복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두세번은 요구를 했는 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삭감까지 끌여들여서 이 용역을 해보시겠다는 내용을 설명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안됩니다. 이런걸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대립이 발생하는 겁니다. 조례 제정을 하고 민간위탁을 해야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시기적인 어떤 사항을 고려해서 의회에서 같이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협조할 것은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고집스러운 많은 시민들이 타당성이 없다는 사업에 대해서 동일한 사업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기획감사팀의 17페이지 연구용역비 주요시책 발굴 연구용역 5천만원씩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은 총괄표가 안오기 때문에 ……
황병직위원
이 사업 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책회의를 열어서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히 꼭 한번 해야겠다고 하면 기획감사팀에서 이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시고, 이 예산은 두 번다시 경제활성화팀에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경제현안토론회 개최 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천5백만원이 어떤 내용이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기존 천5백만원요? 그건 다른 내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행사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민간행사보조로 매년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 지원입니다.
박남서위원
이번에 천만원을 하시겠다는 것은 어디에 하겠다는겁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경제현안토론은 어느 시군이나 경제부분에 대한 현안문제가 발생했을때 토론회 개최용역비가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우리 경제를 진단도 해보고 우리 지역경제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는가 토론회나 심포지엄 이런걸 한번 해봤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박남서위원
예를들면 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되어서 할 예정이라는 겁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건 저희들 주관으로, 상공회의소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교수라든가 이런분의 강의식으로 듣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는 내용입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전문적으로 우리 영주를 잘 알고 영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것인가 이런 부분을 해서, 지역에 현안을 잘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그 현안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중앙의 경제학자를 모시든지 하겠습니다. 실효성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기 중앙시장의 화장실, 지금 담장허물기를 다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전봇대 하나가 있어요. 앞으로 담장허물기를 하고 나면 통행하는데 불편이 많거든요. 그걸 안쪽으로 옮겨 줄 수 있도록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그리고 주차장에 돈을 안받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공설시장 주차장 말씀입니까?
이창구위원장
예.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거기는 없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소문이 많이 들리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8 정회
11: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광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건설과 재량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209쪽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천만원 14건, 그 뒤에 건하고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번 추경때 각 읍면에서 지역개발 소규모사업을 너무 신청을 많이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좀 자제하고 했습니다. 전체 28건에 15억7천만원 예산 요구가 들어오고 해서 도저히 각 지구별로 저희들이 지정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일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풀예산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풀로 한다고 해도 읍면에서 신청한걸 다 소화를 못시키지만 그래도 그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할 수 있도록 풀로 계상했습니다.
홍성욱위원
211쪽에 영광중학교앞에 몇건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전체 11건이 되겠습니다. 도장방이라든지 미장원, 세탁소, 제분소하고 식육점하고 그런데, 전체 11명이 대상이 됩니다.
홍성욱위원
그밑에 문방구부터……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 위에 연립있는데까지가 되겠습니다.
홍성욱위원
영광여중 올라가는 관사골 입구……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관사골 입구까지 되겠습니다.
홍성욱위원
보상비가 얼마, 2억?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전체로 봤을때는 4억2천정도를 계상합니다.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소유자에게 물어본 견지로 그분들이 다른데로 옮기더라도 이사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때는 반정도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홍성욱위원
부지는 시부지이고……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국유지입니다.
홍성욱위원
위의 지상건물만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준다는 겁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보상해주고 철거하고 앞으로 그쪽으로 도로를 넓힐 계획입니다.
홍성욱위원
그다음 215쪽 농촌마을 신청권역 예비계획 수립인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 농촌마을은 작년도에 보면 안정 여륵하고 용암, 용산쪽으로 해서 용암산 권역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1년정도 준비하다가 농림부에 신청한 결과 탈락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 설계를 해서 한번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홍성욱위원
그 밑에 전원마을하고 테마공원, 단산 어디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전원마을은 동탄지구나 인천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 관내에 둘러보는 위치로 문수면 월호리 정도, 오로리에서 탄산정도를 강가를 두고 위치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원마을이 되겠고, 테마공원은 단산 단곡쪽으로, 전번에 돈사 문제로 미결된 그 부분에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걸로 현재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비를 한번 계상했습니다.
홍성욱위원
지난번에 돈사를 짓는다는 그 지역……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의원입니다. 전원마을 조성 계획이 외지에서 우리 영주시로 이주하러 오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 지역에도 외부에서 이주해온 분들이 무척 많은데, 그 분들이 문화마을을 조성해 주면, 부지만 확보해 주고, 비용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전원마을 조성은 기반조성비를 농림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한 20호에서 30호까지 조성을 할때 국비를 10억정도 지원이 됩니다. 어느정도 택지조성비하고 거기에 따른 상수도, 하수도 설치, 안길포장하고 이정도 규모로 보시면 될겁니다.
이중호위원
우리 지역에 이주해온 분들이 많습니다. 부석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내려오셔서 주택이라든지 한번 하고 싶어도, 우리 관내에 농가 주택개량사업이 올해 40동이 내려왔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영주로 이주를 해 오신 분들이 주택 신청을 하게 되면 각 읍면에서 1동 내지 거의 탈락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농가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이런 분들에게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한 지역에 추구하는 시스템도 괜찮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각 지역에 맞게 어떤 소득과 연계되어 내려오는 이주민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온 분들을 보면 거의 사과밭을 공급해서 같이 농가주택도 짓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농가주택보급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 자체에서 기채를 내서라도 우선적으로 외부에서 이전해 오는 이주민들의 주택개량을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사업 차원이 틀립니다. 방금 이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개인 단독으로 집을 사서 개량을 한다든지 정착을 하는 과정이 되겠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전원마을은 20호 이상 집단마을을 새로이 구성해서 조성하는 것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주택개량 관계는 주택지적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저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전원마을하고 같이 권역권 사업으로 얘기를 해 보면 주택개량 사업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요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주택지적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봅니다. 건설과에서는 지금 전원마을 조성도 관주도에 있고 또 입주자 주도도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입주자 주도는 그 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20명 이상 모아서 왔을때 저희들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 또 관주도는 시에서 주도를 해서 입주자를 모집해서 하는 방법,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민간주도형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시에 이주하고자 신청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별도로 그분들이 신청하는 것은 없습니다. 외지에서 이주하는 분들 그 분들이 투자유치팀에서 동네를 찾아가서 이주를 하시거든 우리 영주로 오십시오. 그분들이 관내를 몇 번 둘러보고 갔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위치는 강가에 있는데, 문수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이번에 예산은 어차피 그분들이 되면 바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 신청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건설과 추가경정 예산을 질의하기전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주시의 재정수요는 많고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편성된 예산을 예산낭비가 없도록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담당부서에 얼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행장에서 내려오면서 소디프 공장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횡단보도 설치 건은 다른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니 그 시설은 필요치 않다, 이유는 소디프로 많은 자재를 운반하는 트레일러들이 1일 통행하는 차량이 약 40여대, 그 차량 통행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인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그쪽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1일 20여명 미만이다, 시급성, 시기성, 전체적으로 봤을때 그런 부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라는 얘기를 수차례 드렸는 것을 기억을 하실겁니다. 기억하시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설계변경을 하여 그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현재 중단되어 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사진을 잘 보시고 다시한번 시장님과 협의를 잘 해 주십시오. 소디프 신소재로 들어오는 21미터 트레일러입니다. 서울방향에서 영주방향으로 진입하여 우회전하면서 편도 2차선을 물고 맞은편으로 오는 차량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차선을 물고 들어오는 겁니다. 공사를 중단했는 안내 위험 표지판을 피할려고……, 이런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면 인도설치는 분명히 필요치 않다는 것을 어느 누구라도 확인하고 인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의원이 몇일을 걸쳐서 확인하고 시장님에게도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담당과장한테도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서 이쪽으로 드나드는 기사분들까지도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는 원성을 듣게 만들고, 예산낭비 사례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희들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봤을때는 시가지 들어오는 관문이거든요. 지금 기본적인 인도설치는 어느정도 되는걸로 해야 되는데, 그쪽 앞에는 사실상 지금까지 너무 개방되었던 것이 체질에 맞다 보니까 막으니까 불편스럽게 합니다.
황병직위원
이런 시설물을 하기 위한 목적은 타당성이 있다는것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시설물을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효용가치가 낮고 또 다른 피해사례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필요없는 시설물이 되지요. 교통사고 유발, 인명사고, 각종 차량이 소디프로 실고 다니는 트레일러의 위험물들이 경계석을 놓으므로 인해서 뒤 타이어가 걸쳐서 넘어왔을때 안전사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시고자 하는 이유를 본의원은 참 답답합니다. 본의원이 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있었던 사항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2,3일에 걸쳐서 들어가는 차량을 확인하고 기사들한테 확인을 했던 사항을 가지고 시장님에게 개선의 말씀을 드리고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아닙니까? 다시한번 심사숙고를 하셔서 사업 결정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사진을 가지고 다시한번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시겠다고 해서 인사사고, 교통사고가 났을때 책임을 꼭 지시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장님에게 ……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다른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필요성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경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건설과에서 1차 추경예산을 예산계에 요구하실 때 시급하고 긴급한 민생사업을 요구하셨는데, 예산편성이 안되었던 예산이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 예산계에 요구한 사항을 다 일일이 기억을 하실 수 없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실과, 읍면동 예산 요구 조서를 가지고 확인을 해 본 바, 건설과에서 요구한 예산중에서 상당히 시급한 민생사업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반영 안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요구한 예산사업중에서 남산육교외 3개소 교량 보수비, 정밀점검결과 보수를 해야 된다 라고 예산요구를 하신 것이 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다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육교폭이 상당히 좁고 겨울에 눈비가 왔을때 어린 학생들이 다니면서 미끄러져서 보행에 상당한 불편이 있으니 이런 것은 보수를 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더라고요. 이런 예산들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건설과에서 총 요구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14억2천원을 요구하셨지요. 반영된 것이 몇건 되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풀로 ……
황병직위원
조금전 홍성욱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시설비 3천만원, 14건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민들이 긴급히 요구한 사업예산 총 14억2천만원을 건설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14건밖에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필요한 사업이었는지를 일일이 열거를 안해도 잘 아시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이렇게 시급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예산들을 실과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필요치 않은 예산들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있다? 건설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실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서 국내외 외빈방문시 사용 콘도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4억3천5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3억 예산을 확보해 있습니다. 12구좌를, 영주시에 국내외 관광객이 1년에 얼마나 찾아오는지는 모르겠지만 10개를 확보한 예산을 집행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다시 추가경정 예산에 4억3천만원을 편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남산육교를 보수를 해야겠다고 정밀점검 결과를 의회에서 요구한 예산은 삭감이 되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 건은 건설과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이지만 본의원이 산업건설위원이고 총무위원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심의할 자격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의원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서를 보면서 실로 안타깝고 분노를 참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본청에 가시면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 부시장님과 시장님에게 꼭 좀 전해 주십시오. 2회 추가경정 예산때는 정말 담당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 예산을 요구했을때 확보를 하시도록, 과장님께서도 예산계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시급한 예산들은 꼭 반영해서 시민들에게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셔야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앞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특히 건설과의 사업예산들은 영주시 전 시민들의 민생사업과 직결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걸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4 정회
13: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교육관계로 교통행정담당이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231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운수사업자 유가보조금이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유가보존분이 주로 나가는데가 시내버스하고 ……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새마을교통과장의 교육관계로 계장님이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본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오시면 정확히 전달하셔서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같은 경우는 재정수요는 많고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부족한 재원을 편성 확보하여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하에 집행을 하여야만 예산낭비 사례를 줄일수 있지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기전에 주민들의 의견 및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서 예산낭비를 한 사례가 있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농협시지부쪽 한성약국에 전반사 탄력봉을 설치했다가 불과 몇일 지나지 않아 철거를 한 사례가 있지요?
거기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소요되었는데 철거를 하셨지요?
결국은 예산낭비 사례이지요?
철거한 부분을 다른데 설치를 하셨지요?
다른데 설치를 할때, 예산을 집행해서 할 정도로 필요성에 의해서 했느냐, 아니면 철거했는 부분을 놔두기가 그러니까 재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셨느냐……
결과는 예산낭비가 아니네요? 그러면 계장님 답변대로 하면 39만6천원만 예산낭비이고 기존 설치비 8백61만3천원은 예산낭비가 전혀 아니네요.
금액의 차이는 두고라도 예산낭비 사례는 맞다?
영주시가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에, 그렇지요?
차후에 이런 사업들을 할때는 이런 실수를 두 번다시 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중 계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이상중 계장님!
예산요구조서 232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녹지공간 공용조성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1억4천8백92만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기억을 정확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121회 제2차 정례회때 본의원이 버스터미널 뒤 녹지공간 주차장 사업예산이 확보되어 있느냐 라고 질의를 드렸을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지요?
그때 확보가 얼마 되었습니까?
그러면 기 확보된 1억에서 부족한 금액을 요구 하셨는겁니까? 녹지공간 조성사업 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총 2억4천8백92만원이 드는 겁니까?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예산이 증액되었다, 그 답변이지요?
본의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농협시지부 한성약국에 전반사 탄력봉을 설치를 할때 사업집행을 하기전에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서 사업을 집행해야만 예산낭비 사례를 막을 수 있다 라고 질의를 드렸을때, 그렇다 라고 곽계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 예산도 당시 121회때 본의원이 질의를 드릴때 분명히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에 요구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예산을 요구할때는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을 하셔야 불요불급한곳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이 예산도 121회 회기때 1억이 예산 확보되어 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수립 할려고 보니까 사업예산이 늘었다, 이렇게 둘죽날죽 한다는 얘기에요.
1억원을 예산을 확보할때도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고 반영해서 사업예산을 요구하셨으면, 본예산때 이 예산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이지요. 아니면 이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도 본의원한테 거짓말을 했든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시장님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현장 답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후에 예산을 요구하시고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한 영주시에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각 계장님한테 다른 질의를 드릴 동안에 이상중 계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드리는 회의록을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곽계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조서 234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주정차단속 관리원에 대해서 2백28만원 예산 요구하셨습니다. 휴일근무수당, 맞지요?
여기 3만8천원 곱하기 150% 해서 40일에 한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요구를 하실때는 어떻게 하셨지요?
당초 예산에 누락되었는데, 추가경정 예산때 예산계 편성요구를 할때 어떻게 했느냐 말입니다.
80일을 요구했는데 40일밖에 안되었다 말입니다. 원래 80일을 다 계상해야 되지요?
그런데 40일만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나머지 40일은 언제 합니까?
그러면 40일 2백28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추가경정때 다시 요구를 합니까?
휴일근무수당은 40일만 줘도 관계는 없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휴일근무수당을 80일을 줘야 되는데, 시 전체적인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40일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면 40일 가지고도 가능하네요. 그 외에 부족한 날짜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대체 근무를 하시면?
그런데 80일을 요구했는데 40일밖에 안되었습니다. 이건 40일이 삭감된 이유는 다른 부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다?
이상중 계장님, 회의록 다 읽어 보셨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건설과 예산심의시에 각종 민생사업 건에 대한 예산 요구내용이 일부 누락되고 시급하지 않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 심의로 넘어와 있다 라는 지적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담당 부서 직원을 지집니까?
제121회 임시회 회의록을 잘 보시면, 그 당시 분명히 권혁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답변을 하고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본의원에게 거짓으로 답변을 하셨던 것이 분명히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상중 계장님에게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본의원이 계장님에게 질의를 했고, 그 이후에 그 건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황병직의원이 공무원을 지진다, 제가 이상중 계장님을 지집니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개인 감정으로 타 공무원들에게, 다른 민간인들에게 황병직의원이 시에 들어가면 공무원을 지진다 라는 얘기를 근거없는 소문을 내고……, 본 의원이 그 회의록에 근거해서 지금현재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집행부에서 잘못된 행위 건에 대해서 지적을 얘기합니다. 3백만원이든, 30만원이든 예산낭비 사례는 분명하지요?
이걸 지적하면 지진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남은 의정활동 기간중 그런 정신과 마음으로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잘 기억해서 앞으로 두고 두고 지져 나가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2쪽을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어요. 10개소가 올라왔는데 장소는 확정된 겁니까?
농촌지역에 보면 특히 온천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마을입구로 들어가는 버스승강장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는곳이 있거든요.
백신1리 히여골 들어가는데……
시내쪽을 보면 승강장에 의자가 없지요?
의자말입니다.
농촌지역에는 의자가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통행도 많이 없고 불편도 별로 없고 영주시내 같으면 시내버스가 자주 다니니까 기다리는 시간도 적지만, 농촌지역에는 볼일을 보러 오셨다가 어른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요. 우리가 봐도 보기 싫고, 조사를 해서 몇군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의자를 설치해 놓으면 농촌 어른들이 시장바구니를 들고 한참 서 있는것도 그렇고 또 쭈그려 앉아 있는것도 그러니까, 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병직 의원이나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시정활동에 또 시 행정에 차질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5 정회
13: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권순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한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천둔치 인도교 설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거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지금 서천둔치는 홍성욱 의원님께서 현장을 자주 다니시는데요. 현재 강변아파트 옆 인라인스케이트쪽으로 철교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식으로 건너 다녀야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징검다리를 검토했는데 지금현재 대안으로는 철교를 해서 할 계획인데, 예산이 2천만원이 섰는걸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른곳에 좋은 모양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안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조금 더 해서 완벽한 다리가 되도록, 사람 건너 다닐 수 있는 그런 철교입니다.
박남서위원
그 인도교 자체가 합법적인건 아니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하천 불법공작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우수기에는 일단 철거를 했다가 겨울에 다시 재가설하는, 비용은 좀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시민들의 편익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박남서위원
합법은 아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의원입니다. 골재채취 주민설명회 공람이 기준이 5회로 되어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사전 환경성검토를 할때 언제 하겠다는 심복을 해야 되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고요. 5회는 우리가 환경성 검토를 할때 마다 해야 됩니다. 보통 저희들이 골재예정지를 많이 확보했으면 25만루배가 넘으면 사전 환경성검토가 아니고 재해영향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나눠서 15만에서 20만 정도 항상 비축을 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5회를 거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4회에서 거치면 나머지는 예산이 남는수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경북전문대학에서 역사생태체험 탐방로 정비 있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이중호위원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영주시 지역혁신협의회하고 협약을 해서 자본보조를 해줬습니다.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사업하기에 힘들다고 해서 이번에 4천5백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저희들도 현장에서 확인도 하고 나중에 시설을 해놓고 관리도 영주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하는 조건으로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잘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예산심의하고는 무관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석의 낙화암천 쉼터 아시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하천정비를 잘해놨습니다. 외부에서 거기와서 쉬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 제방이 있습니다. 당초에 벚나무도 심고 해서 조경은 되어 있는데 관리가 안되어서 여름철이면 풀이 많이 나고 도저히 쉼터로서 여건을 갖출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치수방재과에서 그 제방에 도로포장을 할 수 있나 여쭙고 싶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하는 포장관계는 도로로서 활용하기 위한 포장은 치수방재과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하천수입금이 많이 여유가 되면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간단한 숙원사업이라든가 넣어서 차가 다닐 일정한 부분만 3m 정도나 2미터50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그쪽에 차량운행 통행보다는 산책로가 조경이 잘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 주민들이나 외부의 관광객들이 오셔서 산책을 할 경우 여름철이면 풀이 우거지니까, 거기에 석부를 대체한다든가 해서 원만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는 여쭙고 싶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석부나 이런 것은 일단 제방이기 때문에 건설과 장비하고 수로원을 동원해서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할 수 있으면 주민의 편의나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정비관계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하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지금 마을안쪽으로 소하천이 많은데, 여름철이면 비가 많이 와서 마을이 피해를 볼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많이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사실 국비 주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대형적인 재해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많이 안했는데, 저희들이 취약지구내에 마을을 통과한다든가 그다음 천정천, 경지가 하천보다 낮은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소하천 정비사업이 7년, 8년을 걸쳐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새로 신규사업 지정되는 부분은 주민들이 거주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선으로 하고 예산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확보를 좀더 해서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특히 마을안길 쪽으로 있는 소하천은 다른데 보다 신중한 문제이니까 빨리 사업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내년에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8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고품격 영주건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심과 특히 저희 유통마케팅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하신 배려와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저희과 업무중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과 국비 보조에 따른 계수조정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예산이 성립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를 잘 아는 사람은 바다도 없고 내륙지인데 영주문어 실지 통하겠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북부지방에서 영주문어가 일반문어로 70%를 전국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연간 200톤 정도를 ……
홍성욱위원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주로 삼척, 묵호에서 오는데, 저쪽에서 난 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2차 가공하는건데, 현재 안동문어는 구룡포 쪽으로 가져와서 가공을 함으로서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일반 영주문어가 아니고 일반 영주문어는 영주문어대로 하고 저희들 특산물인 인삼이라든지 홍삼 또는 양파, 영주생강, 이런걸로, 우리 특색에 맞는 영주문어로 다시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서 개발하자는 겁니다. 지금도 택배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선점을 우리가 안동보다 문어가 많은데 안동은 예산지원이 많다 보니까 그쪽이 조금 앞서있거든요. 우리가 빼앗아 오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확보하자는 겁니다.
홍성욱위원
쉽게 말하면 안동간고등어와 똑같네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택배하는 것 보다 더 많이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1차 산업을 2,3차 산업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홍성욱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의원입니다. 케이블광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개월 2억, 이것말고 광고비가 있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케이블광고는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지난 1월에 선비촌 숨결 광고를 SBS에서 했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것하고 지금현재 선비숨결 홍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원래 그걸 하고 난 뒤에 조율을 할려고 했는데, 3개월 이상 홍보를 해야만 언론재단에서 해 주는데, 그냥 못하고 우리 인터넷이라든지 피부에 닿는걸 조사를 해 봤습니다. 첫째로 선비숨결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했을때 품목을 사과라든지 홍삼 이런 것이 나가기 때문에 선비숨결이 뭡니까? 하는 전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영주가 고향인 사람은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요사이 영주, 일을 많이 합니다, 하는 전화가 많이 오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영주를 몰랐던 사람도 영주라는 방송이 나오던데 관광지가 많다고 하던데 어디입니까? 이런식으로도 나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산물도 그렇고 영주 이미지도 그렇고, 타 다른 자치단체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영주가 전국에서 광고에 나왔던데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물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필되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생각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옳으신 말씀인데, 광고는 소비자를 끌어 들여야 합니다. 일단 단순히 TV 광고를 해서 그냥 눈으로 보고 1개월 정도 하고 나면 잊어 버립니다. 저가 봤을때는, 그래서 광고효과를 누리자면 방법론에서 다른 방법을 도입했으면 싶어서 건의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TV 광고 말고도 광고는 평상시에 하는 광고는 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외벽이라든지 스크린 광고 이런 것은 기종적으로 판박이 붙이는 것, 영주꿀사과, 소백꿀사과, 영주인삼 이런 것은 있고요. 인삼은 거의 안합니다. 인삼은 인삼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인삼클러스터에서 전국적으로 다 붙여 놨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되기 때문에 안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판박이는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임차 같은 것은 확보되어서, 올해도 사과꽃따기 체험 같은 기본적인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저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광고를 2억을 투자를 해서 TV 1개월 방송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른 방법을 제의를 해 보겠다는겁니다. 저는 TV 광고 1개월에 1억을 투자해서 우리 영주시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농특산물을 직접 소비자가 접촉을 안하면 물건이 좋은지 광고를 봐서는 파악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가 봤을때는 광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직접적으로 보급하고 파급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주부들이 주로 TV 나 라디오를 보는데, 라디오 프로그램에 12시가 있고 4시에 MBC에서 하는 최유라 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파트 타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영주시 선비숨결 쿠폰을 드려서 거기서 응모하는 분들이 채택되면 상품도 주고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시가 직접 쿠폰은 30만원, 10만원, 그분들이 자기 소재를 올려서 채택이 되면 그 사은품으로 받는 선물이 여러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영주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우리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분들이 먹어봐야 구매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영주선비숨결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과 5kg 에 12만원 하는데 누가 손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쿠폰제를 활용하여 우리 선비숨결을 협찬해서 그분들이 당첨된 상품으로 우리 선비숨결을 받았습니다. 예를들어 사과를 구매하고 인삼을 구매해서 정말 먹어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이웃에 내가 이번에 MBC에 소재가 채택되어 이런 쿠폰을 받아 영주시로 보내줬더니 이런 상품이 왔다, 입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홍보도 사실상 이런 TV 광고 1개월에 걸쳐 끝나는 것 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저도 서울 지하철에 가봤는데 아이러브 사과라고 크게 대형을 했더라고요. 선비숨결도 있고 ……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지하철 벽에 해놨습니다.
이중호위원
직접 봤습니다. 그러면 아이러브 사과 한 모퉁이에 조그마하게 영주선비숨결 되어 있어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건 그냥 넣어놨습니다. 아이러브 사과를 하다 보니까 선비숨결이 따로 있어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영주브랜드가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마인드는 어떨지는 모르지만 우리시의 브랜드를 선비숨결로 일괄적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과 부분만큼은 선비숨결이 있고 아이러브 사과가 있어요. 다른 것은 선비숨결로 다 돌아갑니다. 왜 사과만큼은 아이러브 사과가 있고 선비숨결 사과가 있어야 하는지, 과장님은 어떤 마인드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저희들 선비숨결은 탄생이 초기이기 때문에 홍보가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과같은 경우는 선비숨결 정도가 될려면 한 10%에서 5%정도 밖에 안되니까, 그 밑에 있는 물량을 주고 농민들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이러브 사과를 개발한 겁니다. 차하위 계급으로 아이러브 사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는 그 물량을 주도록 만든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저가 봤을때는 광고라는 것은 영주시의 브랜드인데, 선비숨결이 일괄적으로 인삼, 사과 다 있어요. 쌀, 계란이 있는데, 아이러브 사과라는 브랜드를 굳이 만드실 필요가 있는지, 일부 지자체에서도 자기 지자체 특성에 맞는 광고를 하나로 합니다. 그런데 영주시는 한 품목에 두가지 브랜드를 만들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봤을때는 이런 부분이 정말로 영주선비숨결을 홍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러브 사과만큼 홍보를 할것인지를 다른 구체적인 대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사과는 원초적인 문제로 애초부터 예상되었던 문제인데, 선비숨결 양을 예를들어 10% 된다고 해도 90%가 남고 나머지 30%는 없어지더라도 60% 정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처리할려고 만들었는건데 원래 선비숨결을 다단계를 만들어서 30%, 40% 커버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물량하고 가격하고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최고급으로 빼자고 해서 이것 두개만은 시장님이 그렇게 만든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선비숨결이 전체 사과품목에서 10%채 안나옵니다. 나머지 90%가 아이러브 사과로 가면, 전체를 아이러브로 만들든지 아니면 어차피 시작했는 선비숨결을 가지고 등급을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선비숨결하고 아이러브 하고 광고판을 두개씩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점을 돌아가셔서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좀더 통합된 브랜드가 영주에 무엇인지를, 사과 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농특산 효율방안 박람회 참석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다른데는 70%선에 영주만 50%라고 하는데, 민간인이 해외 박람회에 가는데 자기 자본을 50%를 내고 갈 분이 계십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많이 갑니다.
이중호위원
여기에?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수출에 관심이 있는 분은 많이 갑니다. 전부 수출업체이기 때문에, 올해도 무량수 하고 이런데는 많이 갔다 왔습니다. 일반 업체도 국내보다도 외국에 조금이라도 수출을 하면 홍보 효과가 국내에서 많이 퍼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려고 합니다.
이중호위원
무량수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안정에 있는 장류 업체입니다.
이중호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정말 우리 지역에 민간인이 국외에 나가서 홍보 마케팅으로 나가면 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50%를 지원하고 그분들의 자부담을 50%를 해야 되면 민간인한테 부담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안해주는것 보다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서 유인하는 목적도 있고 ……
이중호위원
더 많이 주면 좋지 않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산형편상 이렇게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속박이 단속, 기존 2회에 23명인데, 1년에 2회 속박이단속을 자율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회의만 이렇게 하고요. 올해도 두번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바로 캠페인을 나가거든요. 정식적으로 줄 수 있는 협의회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할까 싶어서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난해 서울에서 내려오셨다가 풍기 가서 사과를 샀던 분이 싣고 내려온적이 있어요. 그사람이 기름값이 얼마 들어겠습니까? 이 속박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근절대책을 확실히 수립하셔서, 그분이 영주의 욕을 얼마나 하고 갔는지 부석까지 들어왔다가 가셨는데, 저도 낯이 뜨겁고 우리가 사과는 팔지 않았습니다만, 서울까지 싣고 갔다가 집에서 뜯어보고 다시 싣고 내려왔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사과 속박이 단속, 자율위원이라고 하니까 그분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창구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319페이지 방금 이중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과속박이 단속 자율협의회 수당 3백21만원 건에 대해서, 이중호 의원님께서도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맥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철저한 단속으로 전체적인 영주사과 농가에 대한 이미지 또 영주사과에 대한 판매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번을 강조해도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단속 자율협의회를 활성화를 시켜서 효과가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하다면 정기예산때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320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영주문화 상품개발,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안동에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안동문어 상품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또다른 답변에는 안동문어보다 영주시가 자료를 더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언론상의 홍보는 안동이 먼저였다 ……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건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봤을때 외람된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대로 사전에 영주문어 상품개발에 대한 준비가 철저했었다라고 하면, 저가 봤을때 영주문어 상품개발 예산 3천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리지 않고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해서 안동에서 그렇게 홍보하기전에 우리가 사전에 먼저 했어야 되지 않으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본의원이 듣기로는 신뢰성이 없어 보인다, 추가경정 예산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이유가 준비가 되었다고 하면, 본예산에 요구하셔서 전반기에 충분히, 안동에게 뒷북을 당하는 사례는 없어야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작년 가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기초적인 자료하고 실지로 어떻게 될지 방향이 서지 않았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렇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구하셨는거지요. 용역비는 준비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해놓고 용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용역비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고 하면 2008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결과가 나왔다 라고 하면, 안동보다 선점을 할 수 있었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문어에 대한 상품은 안동과 영주로 놓고 봤을때 우리 영주는 2등입니다. 그리고 문어에 대한 상품도 안동보다는 영주가 훨씬 더 인지도나 상품이 좋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엄청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저도 안동문어에 대해서는 매일신문에 났는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저도 땅을 치고 원통해 했습니다. 영주문어가 인근에 인지도나 선호도가 높은지는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인근 안동에 월등히 좋은 상품을 가지고도 뒷북을 당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시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미처 완벽하게 못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안동은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런 탓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상품화에 대한……
황병직위원
상품화 개발용역, 포장디자인 및 용기개발 용역, 기타 1천5백만원씩 3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같은 계정 과목으로 일괄 3천만원을 요구하시는 것이 부기명상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상품화 개발을 해서 포장디자인도 하고 용기개발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냐, 이렇게 이원화 시켜서 예산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느냐……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은 상품화 개발용역을 하고 자료를 해서 기본세부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포장디자인을 추후에 하기 위해서 따로 세운겁니다.
황병직위원
상품화 개발을 할때 포장디자인도 하고 용기개발을 같이 용역을 줘서 신속성을 요하는 것이 낫지, 상품화개발 따로 용역비 주고 또 포장디자인, 용기개발을 따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요. 상품이라는 안에 포장, 용기개발이 다 들어가니까 상품하는데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이건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상품화 개발 용역은 실지로 영주문어를 어떻게 개발할것인가 하는 용역이고 뒤에 포장디자인 용역은 우리 영주에 맞는 이미지 디자인 하고 용기개발입니다.
황병직위원
상품화 용역개발은 저가 봤을때 1천5백만원 필요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영주에 있는 특산품 인삼, 홍삼, 생강을 곁들인 문어 상품화가 전부인데, 그 외에 영주에서 문어를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런 개발과 어떻게 하면 판촉하고 전국적인 마인드라든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황병직위원
결론은 이 용역비를 이원화해서 요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중의 하나가 늦었다는거지요. 같이 올리면 뭘로 해야 됩니까? 용역과제심의를 받아야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2천만원이 넘으면 받아야 됩니다.
황병직위원
용역과제심의를 받을려면 시간이 걸리지요.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니까 1천5백만원식 나눠서 3천만원을 요구했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과장님께서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통마케팅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영주특산품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시고 애를 쓰시고 있다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문어 상품 개발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실수가 많았지 않았나 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네요.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한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좋은 상품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좋은 기회에요. 이 기회를 안동에 놓쳤다는 것이 엄청난 지역경제 손실입니다. 늦은감은 있지만 이런 예산이 확보된다면 한발 더 앞장설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밤잠을 자지말고 쫓아 가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9쪽에 보면 TV광고 선비숨결 인삼사과 홍보비 2억이 했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창구위원장
전반기에 1억이 남았다고 했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창구위원장
우리가 하는 광고가 서울에만 하지요. TV는 전국적으로 다 나오지만 ……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전국망으로 나가는 것은 TV 하고 KTX 는 전국으로 나가고 MBC 라디오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그러면 서울이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부산이나 광주, 큰 대도시 있잖아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대구하고 부산권을 올 하반기부터 할려고 합니다.
이창구위원장
저 생각에는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하더라도, 영주를 알리는 자체가 우리지역 특산물도 잘 팔리겠지만 영주를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홍보가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 농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영주가 다른데 보다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산 확보를 많이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충청도, 강원도 강릉이라든지 큰 대도시에 홍보를 해서 우리 농특산물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팔리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5 정회
14: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한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장호철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80호인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상위 근거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각 개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시행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시행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에서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전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전 규제 차원에서 회의를 진행해서는 아니되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의견은 낼 수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2008년 4월 8일날 미관지구안의 건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련 부서 검토의견 냈는 내용 중 미관지구내 현재 건축후퇴선 2미터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마치고, 금년 4월중에 도시계획조례 제정 예정이므로 건축후퇴선 2미터가 확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내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했다 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축위원회 관리하는 담당부서는 건축과이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의회 예산심의 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결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하기전 내용을 담당부서간에 주민들에게 사전 기준으로 삼아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현재 조례 입법예고가 끝나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 내용만 통보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서류가 4월 8일날 건축위원회에서 풍기지역에 미관지구내에 들어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중에 그렇게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의회에서 의결되기전 내용을 가지고 선 기준으로 심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렇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건축주가 2미터 후퇴 설명이 들어온 상태에서 ……
황병직위원
그것이 건축과에서 현재 미관지구내에 있는 건축행위에 대한 설계를 할려고 하니까, 건축위원회에서 그런 기준을 사전 적용을 해서 2미터를 후퇴하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에 다시한번 진의 여부를 확인하겠지만, 이 내용에 도시디자인과의 부서 의견이 있으니 이런 것은 대외비로 사용을 하셔야지, 건축위원으로 의원들도 참석하는데, 이런쪽으로 서류가 나가고 있다는것은 직접적인 화법을 쓰면 의회를 무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금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심의 미관을 정비해 미래를 선도하는 아름다운 영주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가지 경관지구내 허용건축물 변경안, 미관지구내 건축 후퇴선 지정 및 허용건축물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입니다. 맞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중에 현재 영주시의 경제적 또는 현실적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 예를 들면, 18페이지 제39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를 지금현재 주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띄워서 건축하여야 하며, 건축선이 후퇴된 부분에는 조경.조형물.파고라.벤치 등 도시미관 및 환경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안해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할 수 있다는 안해도 특별한 단속이나 제재를 가 할 수 있는 법적근거 없다고 봤을때, 우리 관내 미관지구내 건축선을 도로에서 2미터 후퇴해서 건축행위를 했다고 하면 조례에서 권고사항으로 조경, 조형물, 파고자, 벤치 등을 설치해서 아름다운 미관을 갖추고자 하는 취지는 있으나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영주시에서 소규모 영세한 상인이나 건축주들이 건축행위를 해서 2미터 건축물을 후퇴해서 지었는 땅에 이런걸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도면을 한 장 그려봤습니다. 20미터 이상 도로인데 2미터선을 후퇴를 했습니다. 이 후퇴한 선만큼 미관을 갖출수 있는 조경, 조형물을 갖춰 놓으면 도시미관이 잘 되는데, 보통 미관지구로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충주시,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각종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 내용인데, 노상적치물을 무상 적치하는 것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하고 인접한 2미터 공간을 확보해 놓다 보니까, 기존 확보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횡단보도와 2미터 확보된 공간선에서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주차장으로 이용……
황병직위원
그렇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2미터 확보한 공간으로 순수한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는데 앞에 횡단보도 인도가 있으니까, 인도와 같이 복합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인도로 다니는 보행자에게 오히려 동선, 불편을 유발한다, 할 수 있다, 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 사유권 재산 침해에 엄청난 피해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미관지구내에 건축선들을 2미터 후퇴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건폐율은 포함을 시켜 주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나 미관지구내에 인접한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예를들어 대지폭이 8m 나오는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분은 2미터를 후퇴해서 지어야 되니까, 잔여면적이 6m 되지요. 6m 의 건축행위를 했을때는 정상적인 건축물의 형태가 나올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을겁니다.
황병직위원
심지어는 영주관내 6.3m 폭이 되는 소유주가 있더라고요. 미관지구내에, 이런 분들은 2미터를 건축선 후퇴해서 지으니까, 3.5m 가 나와요. 그래서 건폐율이 22.3%도 안나오는 대지가 있습니다. 주차선을 2미터 확보해서 미관지구를 지정해서 도시미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반대로 재산권침해 또 확보된 공간을 조례 개정 내용대로 도시미관을 확보할 수 있는 활용도가 상당히 낮다 라고 해서, 2미터 이상 띄워서 건축선을 후퇴해서 확보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고, 그 외 다른 얘기를 한다면 미관지구내 건축물들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 사람들은 이 법이 개정된다면 그 건물은 신축을 못하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신축을 할려면……
황병직위원
할려면 건축주가 손해를 보니까 건축행위를 꺼릴거라 말입니다. 그런 노후된 시설물들로 해서 도시미관을 더 망칠수 있다 라는 지적도, 기존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래서 제39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는 2미터 이상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조항이지 않으냐 라는 지적을 드리고, 다음 별표7 상업중심지역과 주거지역의 거리제한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15미터……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부분은 저도 근본적인 취지에는 찬성을 합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인접한 지역에 적당한 거리간격을 둬서 미풍양속도 청소년들의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 라는 취지에는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 또한 영주지역의 지역정서와 상황을 고려한다면 15미터라는 부분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으냐, 지금 도시관리계획도면에도 나와 있듯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용도지역으로 구분한 것은 기존 6m 도로 이상이었던 것을 두고 경계를 뒀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도로를 경계로……
황병직위원
그러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요? 그런데 6미터 도로와 8미터 도로와 12미터 도로, 15미터 도로의 차이점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만, 6미터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선에서 그냥 폭이 좁은 도로입니다. 8미터 이상 도로가 되면 중앙선이 구분되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구분할수도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구분하고 있습니다. 15미터 이상 도로가 되면 편도 1차선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6미터 도로를 거리에 둔 지역에 상업지역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15미터에 상업시설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시설들하고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미풍양속,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목적에 과연 부합을 할까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6미터 도로하고 15미터 도로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하면 폭이 30미터 이상 되는 도로를 경계를 해야만 정상적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15미터 경계에 붙어있는 상업지역의 건축행위는 아무 제약없이 할 수 있다 말입니다.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영주시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구분하는 상황에 30미터 도로를 기점을 했는데가 몇군데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한군데뿐 없을겁니다.
황병직위원
거의 6미터 도로를 경계로 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경계로 뒀습니다.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법이 개정되면 엄청난 재산권 침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필요한 법조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영주지역의 경제적인 상황을 잘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15미터 이것은 상식으로 너무 한 것 같아요. 경계선에서 대지선이 걸리는 것은 대지자체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못하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후퇴……
황병직위원
예를들어 6미터 도로 중앙선 입니다. 6미터 도로에서 15미터에 걸렸습니다. 이 뒤에 건물을 물려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큰땅은 할 수 있습니다. 작은땅은 불가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여기 조례에 표시하기로는 대지에 걸리는 자체는 그 대지에는 건축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병직위원
예를들어 15미터에 걸렸으면 같은 필지안에서 건축물을 뒤로 물려서 지으면 가능합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15미터 이격 거리를 제한하는거니까, 15미터 후퇴를 하면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건축선이 경계선에서 15미터 물러나면 건축행위가 가능합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해야 안됩니까? 이격거리를 하라는 거니까……, 15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안되고 이후에 건축하는 것은 된다는겁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같은 대지가 있는데, 예를들어 대지평수가 500평이 됩니다. 경계선에서 걸리는 거리가 100평정도 들어와 있으면 그 이후로 200평안에는 건축행위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분할하지 않고도……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분할안해도 후퇴하면 되지요.
황병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이내의 대지에 ……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금번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9조 제1항중 개정안을 삭제하고 제26조 제7호 관련 별표7호중 1호의 아목과 자목, 제26조 제8호 관련 별표8호중 제1호의 차목과 카목, 제26조 제9호 관련 별표9호중 1호의 파목과 2호의 바목, 제26조 제10호 관련 별표 10호중 2호의 자목과 차목에서 개정안인 15미터를 각각 삭제하여, 현행 영주시 도시계획조례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창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께서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방금 말씀한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제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황병직 위원님의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 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187페이지 배상금 등, 위치가 어디입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영주동 316번지, 317번지하고, 377-3번지 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패소했습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기존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191페이지 실시설계비,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 기존 경정에 8천만원이 서있는데 기정에 3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셨습니다.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3천만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3천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하고 본예산에 세웠는데, 할려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실정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래서 5천만원 추가로 요구하셨나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본예산 예산요구를 3천만원 하셨습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실과마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인데, 또다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면 영주시는 재정수요는 많고 가용재원은 적고 적재적소에 예산편성하여 예산절감 및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같은 경우는 담당 부서에서 실시설계비같은 경우는 정확한 예측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본예산에 요구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금액이 3천만원을 계상하셨다가 천만원이 차이가 난다면 잘못된 판단을 하셨다고 할 수 있지만 배가 넘도록 예산을 요구하십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그당시 당초예산을 할때는 새마을교통과에서 했고요.
황병직위원
새마을교통과나 도시디자인과나 실시설계를 이렇게 함으로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추가경정예산은 긴급한 사항,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9쪽에 참살기좋은 마을, 인재양성과에서 넘어온거지요?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투자유치팀에서 넘어온겁니다.
이창구위원장
191쪽을 보면 통합안내표지판 제작 지원이 있는데 5개가 어디 설치되는 겁니까?
호철
장호철도시디자인과장
통합안내판은 가흥1동 아파트 들어가는 코너부분에, 풍기IC 하고 영주IC 에 안내판을 해놓은 것을 50%를 줘서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이창구위원장
5개 장소가 어디냐고요?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확정된데는 없고요.
예산을 확보해 놓는 거네요.
잘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08 정회
16: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4월 15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5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3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