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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제156회 제1차 상임위원회2008-04-14

김종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관

김종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제자리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전원마을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2. 청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제자리에서 두 건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준 입니다. 먼저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전원마을이 현재 우리 작천리하고 수정리 두 군데인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현재 분양 성과가 어떻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작천지구는 31가구가 입주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30가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31가구입니다. 31가구 전부다 입주 신청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주대상자는 결정이 됐는데 아직 저희들이 그 계약은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하게되면 계약대금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 세입을 처리할 수 없어서 이번 특별회계가 결정이 되면 여기에다가 이 계약금을 받기 위해서 아직 계약까지는 안 된 상태이고, 수정지구는 지금 31가구 중에서 24가구만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민간주도형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입주자를 결정을 해야되는 사항인데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전원마을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공사대금, 토지 전체 공사 매입비에서 가격이 현재 평당 얼마씩 투입이 됐대요?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까지 해서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거의 한 90%이상 다 매입을 했습니다. 대략적인 단가는 10만원 조금 밑에 정도 됩니다.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작천지구가 토지매입 가격으로 하고 있고, 수정지구는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매입은 않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과장님! 우선 작천지구를 보자구요. 작천지구가 평당 매입비가 9만원대라고 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한 9만원 내지 10만원 정도......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이 분양가는 얼마씩 나갑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제 저희들이 토지매입은 그 정도로 됐고, 그 다음에 공사비는 저희들이 15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국비가 12억원이고 군비하고 도비가 3억원 하고 해서 15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면 결국은 나중에 분양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약 1만평을 매입을 했다하더라도 공유지, 도로라든가 공공용지를 빼고 나면 담보율이 이제 얼마나 될 것이냐, 약 한 50%에서 6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적인 분양단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분양계획이 별도 짜져서 각종 공공용지를 뺀 실 면적, 실 분양면적이 나와야 되고, 최종 공사비 결산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 개략적인 생각은 한 30만원 조금 밑이 되지 않겠나,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전체 토지매입비 플러스 공사비 포함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투자된 금액하고 우리 군에서 국·도비 포함시켜서 투자된 금액하고 분양대금, 팔았을 경우에 전체적인 어떤 우리 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 한번 해봤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익창출사업은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이익은 아니지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원가분양이기 때문에 15억원은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기반조성공사비라고 해서 15억원은 그냥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더 들어가는 것은 입주자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되는 공사비 플러스 당초 토지매입비가 분양가격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공사발주 계획은 언제로 하실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거 승인 나면, 지금 농림부에 지구지정은 받았습니다. 도에서 실시사업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현재 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 4월말 경에는 승인이 될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쯤은 발주가 가능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순예

임순예위원

31가구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주로 어디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각 처에 다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서울권도 있고 대전권도 있고 부산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 쪽이 제일 많고 서울 쪽에서도 꼭 서울이 아닌 서울수도권, 경기도 일원 그쪽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주자들하고 저희들이 워크샵을 한 세 번 정도 가졌어요. 그래서 또 이분들이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있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같이 회의도 했고,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네들끼리 대표자도 선정을 지금 했고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임순예 위원님! 끝났습니까?
순예

임순예위원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그전에 안 했던 데를 더 넓혀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고물을......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기존에 있던 조례 중에서 특구지역내에 특례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고추·구기자특구는 지금 군량리에 있는 고추랜드 고추장 공장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조성할 고추문화마을 조성사업지구, 또 시장 밑에 있는 저희들이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는 청양약초시장, 그 다음에 운곡 고춧가루공장 해서 4개 지구가 특구지정으로 되어 있고 이 지구 내에서의 간판에 대한 특례규정이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기에서만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간판 크기도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이게 대형간판 뭐 저기 할 자리도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런데 사실은 고추·구기자특구에는 크게 적용이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특구로 지정을 하고 나서 지금 제반 법을 뒷받침 해줘야 저희들이 나중에 평가라도 받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특구로 지정된 데에는 큰 대형광고물을 청양군에서 하나......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런 것도 하나 할 수 있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하나 해야 돼요. 그래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좀 몇 가지만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양고추·구기자특구라 함은 특구 범위가 청양군이죠? 위치가 어디까지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청양군 중에서도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면적까지 다 해서, 아까 설명 드린 군량리에 있는 고추랜드 고추장 공장하고 지금 군에서 조성하는 고추문화마을, 또 청양시장하고 주공아파트 사이에 지금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으로 자갈을 깔아 놓은 약초시장부지, 그 다음에 운곡농협에서 하고 있는 고춧가루공장 해서 4개 지역만 특구로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그 4개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에만 광고물을 할 수 있는 ......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이 자체라는 것은 일반개인이 하는 겁니까? 광고물을...... 개인은 못할 것 같은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고추장 공장도 개인이 하고 있고, 또 고춧가루공장도 농협이지만 그것도 하나의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약초시장도 이게 청양시내에서 약초를 하는 사람들을 다 집합시켜서 한 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그런 특구 안에는 네온이라든가 전광 같은 것 전멸등을 허용한다고 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허용하는데 어떤 교통에 지장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만 네온사인이라든가 네온전광, 점멸등은 안 된다고 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 중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네온사인은 상업지역은 가능합니다. 상업지역하고 관광지구로 지정돼 있는 데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상업지역이 아닌 데는 할 수가 없는데 단 특구지역내에서는 할 수 있다. 다만 지주이용간판은 교통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안 되고 지주이용간판이 아닌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에 붙여서 하는 네온은 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양 외곽도로에 대형홍보탑을 세웠단 얘기예요. 고추에 대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주이용간판은 안 됩니다. 기둥을 세우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건 아예 못 세웁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안 됩니다. 이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지주이용간판인 경우 교통안전을 위하여 네온, 전광 또는 점멸등의 조명은 사용할 수 없다 라고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외곽도로 같은 데에다가 산이라든가 거기에다가 한 10m×10m 하나 세웠단 얘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네온이나 전광은 안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전광은 아니지만 불빛도 안 됩니까? 불빛 말이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불빛 넣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다 불빛을 넣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여기서 점멸이라는 것은 깜빡깜빡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죠. 그런 것......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