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8년 4월 3일 양승미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16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8년 4월 8일 김병호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8년 4월 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8년 4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비 등 총 7건 3억9,142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이재민의원입니다. 지난 3월 29일 주말저녁 8시부터 남산타워와 시청본관, 한강교량, 상암경기장, 서울성곽 등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에 1시간 동안 소등이 이루어 졌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가스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호주 시드니가 실시하는 2008 어스 아우어 행사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이 행사는 세계의 주요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된 기후변화 리더십 그룹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써 서울시의 남산타워,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시카고의 110층짜리 건물인 시어스타워 등 세계적인 명소들이 참여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내년의 기후변화 리더십그룹 정상회의 유치를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강남구는 3월 5일부터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지사와 함께 전국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탄소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소마일리지제도는 강남구 지역주민이나 기업, 학교 등이 강남구청 홈페이지 상에 e-에너지 가계부에 매월 지난해와 올해의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 작성하면 전년도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절약한 에너지만큼 탄소마일리지 포인트를 발급해 준다는 제도입니다. 강남구는 감축성과에 따라 복지문화 및 체육시설 이용권, 친환경 상품권, 대중교통 이용권 등 각종 인센티브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가 성공하면 에너지 비용 절감액 외에도 127억6,000만원의 국가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강남구는 이미 작년에 전국 최초로 e-에너지 절약 실천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관내 주택, 학교, 기업, 공공기관 등 총 1,495개소가 참여하여 온실가스 4,878톤을 감축하여 약 2억원의 국가 예산절약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3월 21일 환경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올해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현행유지의 기준으로 잡은 2005년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배출량에 비해 98.7% 증가한 수치입니다. 교토의정서에 비준한 선진국들이 1990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5.2%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1990년 대비 2배나 늘어난 배출량을 고수하겠다는 배짱인데 이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당장 눈앞에 경제살리기에 급급해서 이를 외면한다면 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닥칠 큰 재앙이 눈앞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 온실가스배출량은 세계 9위인 당사국으로서 당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500여세계의 기업 경영자 중 38%가 미래 기업경영에 가장 큰 도전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변화를 꼽았다고 합니다. 또 2007년 유엔안보리의 4월 의장국인 영국이 기후변화를 국제안보의 최대위기로 주목하고 지구온난화 대책을 미루면 전 세계가 1930년대 대공황에 맞먹는 경제파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일이 멀다 하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지구온난화 피해현상을 보고 듣습니다. 올해는 온난화로 인한 수온상승으로 인해 초대형 허리케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방송을 들으면서 자연은 정직하다는 인류보편적 진리를 환경부에 경고하며 앞서가는 강남구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대응은 선택사항이 아닌 지구촌 모든 국가의 의무사항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