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상물 등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신승춘입니다. 먼저 강남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항상 수고하시는 유만희 위원장님과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상물 등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법률은 그 동안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운영되다가 2006년 4월 28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되었으며 이들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영업소들은 청소년의 유해요인 발생빈도가 높은 업종으로써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3개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업소에 대한 관리를 통할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1999년 2월 8일 제정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관련업 게임장, PC방, 노래방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난 2000년 1월부터 8년간 임기 2년으로 지금까지 4기에 걸쳐 유통관련업 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하여 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대상 업종은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조공업소, 비디오감상실 등으로 약 3,100개 업소에 달하며 서울시 전업소 1만3,000여 업소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구 문화체육과 관광팀에서는 3명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강남구 영상물 등 명예감시원 운영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명예감시원의 역할은 영상물 등 관련 업소의 계도와 감시활동 등 단순한 행정지도이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청장이 부여한 임무를 보조함으로써 소수의 담당공무원이 전체의 업소를 관리하지 못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강남구 영상물 등 명예감시원 운영 제도가 모범이 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요인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상태입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과 추진경위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영상물 등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강남구 영상물 등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자료 2쪽을 보겠습니다. 법률자문결과 강남구 고문변호단에서 법률자문해 준 건데 구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도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려면 가능한한 이 조례에 따른 상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여 보다 명확한 법률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고 얘기가 돼 있고 그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상위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 특별히 그렇게 시급한 사정이 없다면 상위법령이 개정된 후에 그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조례안 제3조 보겠습니다. 3조 위촉 및 임기 2항 보면 "구청장은 동별 1인의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동별 1인이라는 게 지금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각 동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일원2동 같은 경우는 대상 업소가 거의 전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원1동은 또 반대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또 많아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동에 1명이라는 게 과연 합당한 수치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이게 명예감시원이든 일반감시원이든 공무원이든 마찬가지로 한 명이 한 업소를 방문해서 지도한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만약 거기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논쟁이 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누가 누구를 보호해 주냐 이거지요. 업소에서는 상당히 직원들도 많이 있을 테고 거기에는 일반 흉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장비라든가 있을 텐데 과연 혼자 가서 감시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는지 이런 효율적인 걸 한번

김승돈위원님

잠깐만 조금 이따

저희들이 급해가지고 빨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위법령이 제정된 뒤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꼭 굳이 조례로 해서 해야 되느냐 방침으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위법령 제정 때까지 기다리기는 어느 정도 확실한 기간 일정이라든가 나와 있지 않은 어려움이 있고요. 동별 1인씩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각 동별로 이러한 적극적으로 봉사할 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학식이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을 추천을 받을 뿐이지 그 동에 추천된 사람이 그 동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30인을 이렇게 해서 명예감시원을 모으면 일정한 지역 가령 이번에는 역삼동 지역이라든가 신사동 지역이라든가 테헤란로 이북 지역에 대해서 조편성을 해서 2인 1조 이상으로 해서 다 그렇게 어떤 구역을 지정해서 감시활동을 나가지 자기 동을 감시활동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하나만 추가로, 이 명예감시원 최소한 임명하려면 26명은 최소한 임명할 수 있는 인원 같은데 이 26명을 누가 관리를 할 거예요?

저희 구에서 지금까지도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직접?

예.

예를 들면 26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구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아니면 그 후에는 요식업협회라든지 아니면 관련단체에다 관리위탁을 줘버릴 거 아닌가?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계속 구에서 이게 뭐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두 번이면 이틀만 잠깐 고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감시활동 나갈 때는 어느 구역으로 어떻게 나갈지는 사전에 비밀보장을 딱 하고 여기서 바로 지시한 지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데다 위탁 주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여기 감시원에 들어오셨던 분들도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나와 있던 전문가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시원들 들어오시는 문제라든가 그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어떤 다른 현안이 있어 가지고 시간이 촉박하고 빨리 이걸 설명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받고자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례라고 그런다면 하나의 입법인데 입법을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도 좀 의아스럽고 더욱이 담당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급해서 빨리 하겠다고 하면서 질의하는 것까지 가로막는 것은 이건 상당히 온당치 않은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법규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자료제출도 안돼 있고 또 이 관리문제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급한 일이 있으면 오늘은 잠시 이걸 심사보류 했다가 여러분들 시간 충분히 날 때 우리 구청에서도 시간이 날 때 충분히 우리한테 설명하고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이게 무슨 "벼락치는데 콩 볶아 먹는 식"으로 졸속으로 처리되고 심의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측에서도 심사보류 하는 쪽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승돈위원이 심사보류 동의안을 낸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방금 김승돈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승돈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두 번째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장님과 방금 들어오시는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규정이 제정되어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공무원제안규정 또한 전부 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한 기관별 제안제도 운영 관련 자치법규 정비 및 재정비 요구가 있어 강남구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번에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 공무원제안규칙에 의거 공무원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강남구민에 대하여는 별도 조례가 없고 공무원제안규칙을 준용하여 구민제안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에 공무원과 구민의 제안제도가 통합된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구민과 강남구 공무원의 제안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과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제8조를 보면 방금 전문위원도 여기서 지적을 하셨지만 제안심사위원회하고 제안심사실무위원회 두 가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창안등급을 결정, 보상금, 거의 다 여기서 하고 있는데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는 그러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 및 운영은 이제까지 전부 다 조례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안심사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2개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업무분야가 방대하다 보니까 제안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고 법령에 의해서 예산절감의 어떤 효과가 있었을 때 그걸 관련 법령에서 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밑에 국별로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제안인 경우에도 이 제안제도는 예산절감에 관련된 내용일 때에는 예산절감분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 제안심사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 그러니까 제안 운영부서를 총괄하는 지금 정책기획과입니다. 정책기획과장하고 그리고 제안된 업무가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실·과·동에 해당 팀장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차적으로 한번 심의를 한 다음에 그 의견을 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두고 있고 이 부분을 조례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왜 규칙에 위임을 해 놨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린 것처럼 지금 마포구 그리고 서울시도 창의사항 조례를 공무원과 시민통합해서 제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마포구나 서울시에서도 위원회 구성 부분은 조례가 아니고 규칙에 위임을 해 놓고 있고 저희들이 규칙 부분에 규정을 하느냐 아니면 조례에 규정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심의결과를 수용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안제도를 우리가 운영해 보면 건수가 많고 그것이 제안했다고 해서 다 효용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한 내용 그것을 실무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내용을 심사위원회로 올리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행정기관이 방대하다 보니까 여기에 제안이 기술적인 면도 있고 예산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또 아이디어 차원의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지만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우리가 위촉을 하도록 규칙에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심사위원회가 좀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 저희들은 이게 제안제도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타구하고도 비슷하니까 내용이 다 그런 거니까 그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위원회에서는 한번 거르는 차원에서 실무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여기 얘기한 위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우리 전문위원처럼 계속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무위원회 안에서 그냥 무급으로 봉사차원에서 둘 수 있는 것인지 이 전문위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가 같은 기관에는 사실 제안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하도록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부서별 의견을 거의 다 검토를 하다보니까 사실상은 필요 없는데 상위에 다른 구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이 건수가 몇 백건이 온다든지 특수한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창의가 있을지 몰라서 그 내용을 그대로 둔 것이지 실제로 상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되도록이면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미진한 부분 다른 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민간인이나 공무원들이 자기한테 주어지는 어떤 혜택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것처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자기가 고생해서 채택된 안에 대해서 인사상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라고 고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린 것처럼 공무원제안규정에는 인사상 특전이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으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승진도 있고 승급도 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안제도를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보면 정말 그 내용이 인사상 특전으로서 승급을 해 줄 정도의 그런 어떤 제안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강제로 강제규정으로 두는 것보다는 임의규정으로 두어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제안내용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제안심사위원회가 창안등급을 부여를 하고 그걸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하는 게 오히려 운영상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공무원 제안규정에도 이런 우리가 이것이 진짜 승진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써놨잖아요, 밑에다요. 금상이나 특별한 은상, 동상 이 정도지 그냥 노력상 정도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제안규정에도 인사상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고생했는데 그냥 한 번 받고 마느니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고 하는 규정도 어떤 창의성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두어야 된다는 내용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는 이해를 못하고 하시는 내용이고

아니요 그걸 강제규정을 두는 것 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 유만희 위원장님 얘기하신 공무원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없다든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고민이 솔직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창안등급이 금상이냐, 은상이냐, 장려냐, 노력이냐 이걸 우리가 구분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시상금 그 금액이 달라지는데 금상으로, 은상으로 창안등급이 결정되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인사상 특전이 주어져야 된다고 의무화를 시키면 그 사람은 인사상 특전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내용이 조금 이게 금상이냐 은상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게 어떻게 보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걸 금상이나 은상으로 창안등급을 주어 가지고 어느 정도 시상금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격려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창안등급이 결정이 되었을 때 이게 의무규정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 인사상 특전하고 연결이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이거 활성화 시키고자 창안등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인사상 특전은 의무규정이 아니고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지무지 어렵게 돌려서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복잡한데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침해행정이라고 그러지요. 구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강행규정을 두고 혜택을 준다던가 이런 것은 임의규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이익을 주는 행위니까 구민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이것을 자기들이 다 자기들 편한대로 하려고, 운영하려고 그랬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런 것은 임의규정을 두고 또 강행규정을 해 버리면 인사권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합니다. 위원장님, 그대로 임의규정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렇게 제안하는 이유도 거기에 나와 있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제안규정에도 만약에 그렇게 우수한 제안을 하면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라는 그런 것도 있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중앙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 때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죠.

추가적으로 똑같은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제안내용을 보게 되면 상을 주는 것이 전부 공무원들 위주로 되어 있고 민간인들에게는 별로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사상 특전이 있고 그 다음에 부상금을 주고 그 다음에 19조에 보면 상여금도 또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안을 한 공무원은 여기 언뜻봐도 세 가지를 타는데 민간인들은 제안해 봐야 돈 200만원 밖에 특상 받아도 없다 이말이죠. 그래서 공무원과 민간이 예를 들어서 창안상은 금상은 200만원 내지 3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은 200만원 주고 민간인은 300만원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 이게 이제 공무원 제안제도 하고 합치다 보니까 공무원은 기존에 우리가 부여했던 내용들이 기존에 제안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기존에 우리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할 때 있던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구민제안은 그냥 구민제안에 대한 금액만 여기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 등급에 대해서는 결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문제이고 그리고 금상에 대한 것만 대개 보면 우리가 심사를 해보면 동상도 잘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그냥 둬요?

지금 말 들어보니까

구성 이건 조례에서 정했잖아요, 여태까지.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추가로 포괄위임을 해 주면 할 줄 알았더니 구체적으로 접수사항 같은 것을 전부 다 이런 사항을 조례에 넣을 수 없으니까 규칙으로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 같으니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실무위원회의 구성을 구청 담당직원이 몇 명, 어디에서 몇 명, 구의원이 몇 명 이런 것을 조례에서 항상 정해줬잖아요?

아마 그런 내용도 포괄규칙으로 하겠다는 뜻인 모양이죠?

규칙에 넣어놓으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해주신 범위 내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라는 것은 사실상은 어떤 제안을 가하지 않아야지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시면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서울시하고 마포구가 통합조례를 했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강남구에서 동상이 50만원이 뭐예요?

형평성에 맞추어야지

서울시는

서울시하고 구하고 다르니까 서초구에 해보고 나오면 또 하더라도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강남구 돈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원안대로 합시다.

나는 동의합니다. 그래야 이런 걸 많이 해야지 뭔가 하다 보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경옥위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건 타 자치구와도 형평성을 맞추기에도 그렇고, 문제가 돼요.

아니 또 예를 들어서 강남구 하면 뭐든지 재정자립도 높다고 하는 것도 돈 많이 든다고 합니다. 자치구 형편도 봐 가면서 김병호위원님도

지금 여러 가지 서로 이견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경옥위원님 다음 기회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논의가 되면 다음 기회에 올리기로 하고 이번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을 양해하시죠.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수여심사위원회가 지금 7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공무원 3인, 구의원, 직능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했으면 공무원하고 구의원하고 1명만 더 하면 이게 그냥 통과가 되는 건데 이 심사위원이 너무 적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5조에 보면 5조에 제3조3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수여대상자의 결정에 있어서 3조의 3호를 보면 강남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러면 생략을 하고 하면 이건 그냥 구청장이 그냥 결정을 하시는 것인지 이거 두 가지만 우선 답변해 주세요.

두 가지만 우선 질의하시고 또 말씀하시죠. 첫째는 인원이 너무 적다, 두 번째는 그냥 이런 절차없이 생략하고 해도 되냐, 이 말씀이죠?

네.

먼저 취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원, 심사위원을 늘리는 문제는 정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이걸 특별히 아무나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토론이 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미8군 사령관이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행사에 많이 오기도 하고 또 우리 강남구를 대외에 알리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지난주 토요일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미8군 영내에다가 초치를 해서 1일 영어캠프도 시행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하고 자매결연 맺어 있는데 이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령관이 지금 3스타인데 8군 사령관이 또 그런 사람들이 본국으로 갔다고 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오고 이럴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아마 자기가 만년에 한번 어쩌다 올까말까 한 그런 경우 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뭔가가 강남구를 위해서 희생을 했으니까 조금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특정한 사람을 구청장이 선정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저희들이 조례를 올렸습니다. 내용은 그렇고요, 3조3항은 사실상은 구청장이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매결연 부서에서 방문을 했는데 우리가 상대하고 지금 예를 들면 중국 북경에 모 조양구 구장이 왔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우리구에 상담같은 것을 했을 때 상당히 우리구 수입실적도 좋고 상담이 잘 됐을 경우에 우리가 언제 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수여할 수 없을 경우에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구청장한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취할 수 있는 행동의 길을 열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3조3항을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뭐 저희들이 사후승인을 받도록 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줘버리고 나면 그 사람이 외국에 돌아가 버리면 사후조치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생각해서 그 조항을 넣어놨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됐습니까?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 받고 또 질의하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

네. 말씀하시지요.

제7조에 보면 2항에 1항에도 "체재 및 행정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우리가 외국인을 명예구민으로 했을 때에 일종의 체재비 같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1항 "체재 및 행정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기회를 한번 드리십시오. 우리 과장님한테.

네.

그것 한번 여쭤 보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했는데 구정관련 위원회라 하면 어떤 경우가 있는지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2항이요?

7조. 7조1항에 "체재 및 행정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와 2항에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7조1항을 체재비하면 외국사람 오면 우리가 체재 비용까지 대려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내용이.

그렇지요.

대어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뭐 안해 줄 수도 있고 대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답변드릴게요. 왜냐하면 오기 전에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 했으니까 제가 답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기 전에 이게 다 검토가 됐던 내용이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지오.

체재라는 것은 여기와서 자기가 머물 때 필요한 행동이거든요. 차량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방문을 다시 강남구를 목적으로 방문을 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필요해서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체재비 일체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공료부터 해서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개인적으로 오는 것은 강남구를 방문할 때 차량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이런 편의를 지원해 주는 것을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행사라는 것은 우리가 평화마라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위원회라는 것은 국제화자문위원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화자문위원회?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지 그 사람들이 거의 와서 자문정도 해 주는 정도지 뭐 그 사람들이 한국에 살았을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한국에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떠날 때 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혹시나 구의회나 민간단체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서 이런 데 위촉하는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어놨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글쎄요 지금 뭐 심사위원회의 엄밀한 심사를 거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맨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명예구민증이라는 것을 뭐 상당히 그래도 좀 우리가 예우를 해 주고 이렇게 저는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수여심사위원회가 그야말로 공무원과 외부인 3명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인원이 적지 않냐 이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이렇게 되면 구청장이 3조3호까지도 생략할 수 있다고 하면 구청장이 그냥 생각해서 주고 싶은 사람은 다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숫자는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절대수가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공무원 수와 의원님 수가 동인으로 2명, 2명 만들어 가지고 심사위원회가 그냥 7명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조례가 서울시 명예시민증은 심사위원이 10인으로 되어 있고요 6개 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다 7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구가 7인이에요?

네. 우리도 7인 정도면 운영하는데 합당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꼭 공무원이 심의한다고 우리 강남구 명예구민증을 주는데 그렇게 다른 걱정 안해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우리들이 볼 때는 그래도 26개동을 관장하고 제일 우리 구의원과 밀접한 관계된 여러 가지 행정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돼서 발언 기회를 한번도 안 드리는 것 같아서 각오 한마디 할 수 있는, 드리려고 했더니 답변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한 말씀 하시지요.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선거를 치르느라고 워낙 고생을 하셔가지고 지금 조금 약간 패닉상태에 있습니다. 각오만 얘기하세요.

좋습니다. 언제든 기회 많으니까. 자, 이상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사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심사위원회는 그냥 두시겠습니까? 숫자조정

그냥 가시지요? 자,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