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항노입니다. 금번 제173회 임시회의는 지난 4월 8일 홍범표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 양주시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주민등록사무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 중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시가 발주 할 시설공사는 모두 250건입니다. 그 중에 단순 시설물 설치 공사 91건을 제외하고 공사 감독자에 의한 중점 관리대상은 159건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 상황은 지난 해 말 건설공사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완료했고, 금년 1월 21일 2008년도 건설공사 부실방지 역점 추진대책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역점 추진대책에 주요내용은 우선 모든 시설공사는 계획부터 준공 후 하자관리까지 공사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통합관리하면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우리 시가 지정한 다양한 공사 감독 수단이 공사현장에서 상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감독수단과 방법으로서 단순시설 공사는 담당자가 직접 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공사의 규모, 공정의 복합성 여부에 따라서 주요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신규 공무원 등을 지원하는 멘토 지정과 주요공장에 대한 기술자문 등 설계 심의 등 일상감사 수행에 민간 전문 기술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상시감독의 눈이 필요한 곳에는 웹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2월에는 건설 공무원 실무지침서 500부를 제작해서 배부했고 건설공사 담당 공무원 70명, 그리고 관내 건설업체 관계자 66명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했으며 제도운영을 위해서 관련규정도 제정·공포한 바 있습니다. 4월 4일 현재 시기 미도래 공사를 제외한 총 114건의 사업이 건설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고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현장 일상감사를 강화해서 시설공사의 부실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따른 부실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의원입니다. 2쪽에 보면 건설공사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건설현장에 웹 카메라 설치에 있어서 시설공사 중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현장만 한다고 하는데 이 현장만 하는데 웹카메라 설치를 도급금액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것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사현장에 주요장면을 지속적으로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담당부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웹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웹카메라 임차 단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당 얼마이며 1개의 현장에 평균 몇 대가 설치가 됩니까?

저희가 웹 카메라를 구입을 하는 데는 수백만 원의 계산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관계 회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설치, 그 다음에 설치에서 철거까지 월 평균 약 6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거는 첫 번과 마지막 달이 그렇고 그 중간 달에는 사용료가 훨씬 더 저렴해 지죠. 그래서 1～20만 원 정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웹 카메라 설치하는데 1～20만 원 정도 든다고.

설치를 하는 달, 제거를 하는 달에는 비용이 추가돼서 60여 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평월에는 20여만 원 내외로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설치된 현장은 어느 공사 현장인지와 또 설치를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느 정도의 결과를 보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 중에 아직까지 웹 카메라가 설치 돼서 운영이 되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아까 그 보고서를 보시면 금년도 시기 미도래 분,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공사를 제외하고 114건이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실제 사업에 착수를 한 현장은 39군데가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웹 카메라는 주로 한번 공사를 하면은 덮이는 부분 같은데, 이런데다가 설치를 해서 그 공정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활용하는데 곧 설치는 될 겁니다. 주요 토목공사, 주요 건설공사에 덮이는 부분 등에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 보고 때는 저희가 실제로 웹 카메라의 성과를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앉아서 실내에서 현장을 두루 살펴볼 수도 있고, 중요부분을 캡처해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공사현장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는 아직 결과라든가 뭐 성과는 아직 모른다.

네, 아직은 결과를 제출 할 성과는 아직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차질 없이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우리가 의회를 운영을 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듣는 그 일정을 처음 이제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라는 것은 연초에 업무보고를 들은 이후에는 중간에 하는 건 처음인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요업무보고 라고 그래 가지고 보고를 한 내용이 이거 하나라는 것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업무가 사실은 다 주요업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이거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네요. 사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요업무라고 지금 가져가야 할 부분은 이거 보다 훨씬 더, 이거는 실질적으로 눈 앞에서 보여 지는 것이 주요 업무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바라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는 이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치대책 말고, 제가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양주시를 이끌어 가는 입장에서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해진 어떤 사업을 하거나 공사를 하는 이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입니다. 감사를 빼고 나면 우리 양주시 전체를 운영하는데서 기획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우리 지금 담당관님께서 맡고 계신 부서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동안에 하고자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자 했던 게 하나도 된 게 없어요.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표출이 되서 어떤 성과를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라는 표현을 담당관님께서 자주하십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지는 분명히 아실 텐데요, 4년제 대학 유치라든지, 종합병원설립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하나도 나타난 게 없어요. 그럼 또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담당관님한테 여쭈어 보면 담당관님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건가요?

지금 기관유치 문제는 추진을 중단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은 중복이 되서 들은 말씀을 다시 재차 듣게 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모든 사업들이 기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대학이 단시일 내에 성과를 고양을 할 수 없는 점은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그것을 이 공개석상에서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진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질을 우려할 수 있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담당관님

비공개 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은 굉장히 크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진행을 해 가면서 계속 감춘다는 표현과 표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명분 때문에 자꾸 줄어들고 나중에 가서는 끝에 용두사미가 될, 끝에 가서는 아무 것도 나타난 게 없이 그냥 흐지부지되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었지요? 지금 우리가 대학을 유치를 하겠다고 시장님부터 우리 전 공직자분들이 다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것을 뭐 위치나 어디 토지 값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지금 못하는 것이고, 그 학교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살기 위해서는 그걸 전부 다 정말 목매서 혈안이 되서 계속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매스컴을 봐서 문제가 되지만 인근 시·군에는 전부 다 MOU를 다 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가 그만큼 조건을 제시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리적인 여건이 나빠서 그런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획기적으로 줄 수 있는 거를 하나도 해 보지 못하니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희 의원님들이 지난 번에 도시개발사업소 공단 설립 문제 때문에 저희가 먼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공단설립 문제 때문에. 어떤 획기적으로 가주지 않으면 이루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염려가 되요. 담당관님이나 몇 분이 그냥 가져가다가 대학유치 하는데 실패하면 “하다보니까 조건이 안맞아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책임성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합병원도 곧 될 것처럼 그 당시에 준비가 됐었다는 말이죠. 안됐잖아요, 현재까지는.

네, 현재까지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그러니까 시작을 무진장 크게 한다는 말이죠, 시작을. 그래 놓고 몇 개월, 1년, 대학 같은 경우는 벌써 얼마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가 그 역할을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만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못해 주기 때문에 저는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주요업무가 그게 아니라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가지고 가야 할 주요업무는 방향이 이게 아니고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가는 방향이 달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매진을 좀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반영이 되지 못한 12개 사업 중에서 반영을 하겠노라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어요, 그렇죠? 지금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미군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이 의회에 의해서 우리 시가 지난해에 1단계 사업에 진행된 것이 5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이 도로 건이었는데 잘아시다시피 그런 사업은 미군 공여지로 인한 미군 피해나 미군부대 지원을 위해서 필요했던 사업이 아니냐는 이유로 해서 전부 다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제외된 사업도 재차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그 이후에 2차 계획을 금년도, 지금 도의 계획을 확정할 단계인데 그와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2차 계획의 범위는 더 축소가 돼서 직접 공여지를 활용한 계획, 그리고 미군이 주둔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음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사업,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도로의 사업을 우리가 지방도, 시도 확충사업을 그 계획에 포함을 하는 것에는 한계점을 느끼면서 지금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계점을 느낀다고 말씀 하셨지만 사실은 이 12개 사업이 전체 다 저희 양주시는 안타깝지만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방침에 의하면요.

네,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노력을 하다가, 이게 똑같은 말씀이 되는데 노력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방침이 아닌데, 방침을 바꾸기 전까지는 이게 안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기대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건 뭐 어쨌든 제가 전체적으로 다 잘 알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매스컴이나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전혀 아닌데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분명히 그건 인정을 해 주신 부분이고요. 2단계 반영 신청 사업을 하겠다고 12가지 낸 것 중에 우리 농산물유통센터가 들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농산물유통센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옆에 계십니다마는.

아니, 있다가 들을 얘기이지만 혹시 듣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일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들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서지간에도 전혀 어떤 사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고 유대를 갖지를 않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종합발전계획에다가 반영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뭐 이따가 들어보면 알겠지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각 방향으로 잡은 뭐 그런 입장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배가 하나 가기를, 선장이 끌고 가는 배에서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 각자로 가면 이게 어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 해 가는 게 맞습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다른 부서에서 하나의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그 떨어진 그 사업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준공을 하면 끝이지요, 그렇지요?

저기 의원님, 우리가 지금 종합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수립되는 계획이 그 사업의 실현성 여부를 전제하는 반영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아듣지 않았어요.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국가재정 사업일 경우에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되고, 민자 사업의 경우에는 나중에 관련되는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수도권 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을 그 허용되는 계획에 반영이 될 경우에는 나중에 길을 여는, 그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지금 농산물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방향이 전혀 반대 방향의 어떤 의중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게 서로가 공유가 되질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농산물유통센터 방향을 그런 반대 방향 쪽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간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 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매각처분 방향 쪽으로 간다 그러면 전혀 아니지요,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결정되지를 않았으나 하여튼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이 결정되든지 간에 저희가 계획에 반영을 최종까지 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열심히 잘 해 주시라고 믿고 있지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또 지금 느꼈을 때 주요업무 보고를 하면서 조금 안타깝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 혹시 발견한 거 없으신가요?

이거 역시 금년에도 처음 시행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계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대표자들을 뽑았고, 위원회별로 소임무가 부여가 돼 가지고 회합을 갖는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고 저희 이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교육과 임무 주지까지 돼 있습니다. 임무 주지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예산에 관해서 연구 활동도 하게 될 것이고 의견수렴 과정도 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이, 자칫 그 활동을 위원님들의 예산 심의에 참여를 하는 양 오해를 한 부분들이 있음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 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당초에 교육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의회활동과 시민위원회의 예산에 관한 이해의 문제는 별개라는 것을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났다고 하지만 문제점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런 사소한 게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지금 담당관님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에 된 그 위원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거기에 한두 명, 제가 알고 있는 두서너 명 이 분들의 말씀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요, 활동에 대해서 자기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게 아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더니 그렇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시에서 하는 대로 거수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는 그 위원들한테 잘못 전달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참여해서 운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본 거니까 그렇지 않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이종호 의원께서도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가 임시 회의를 해 가면서 각 부서별, 또는 실과소별 주요 현안 업무보고, 제170회 임시회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주요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지금 4월 중반이 돼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하신 내용을 얼마나 추진 하셨는가 라는 중간점검 차원, 또는 의회에서 알면서 집행부와의 연결고리를 갖고 공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주신 걸 보면 과연 이게 그 동안에 4개월이라는, 2008년 들어서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실질적인 주요현안 문제가 이것밖에 없는가, 또한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사실 들춰보고 싶어도 들춰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본의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어떠한 방면에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동료 이종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사전에 미리 좀 하시면 안됐을까요?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질의사항도 나올 거고 질책도 나올 건데 오늘 의회 간담회도 있었고 그런 사항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됐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사항이고, 라고 하는 부분을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설명을 잠깐만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궁금해 하지 않고, 또 똑같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저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나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공개적으로 답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저희도 상당히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 시민들께서도 저희들한테 많은 부분을 여쭤도 보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아무 사항도 모르기 때문에 참 답답하죠. 그리고 ‘양주시에 바란다’ 라든지 의회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하는 답변,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다는 그런 게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각 실과소에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많이 하시면서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어요. 사실 그런 게 궁금해서 이런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픈 시킬 수 없는 부분도 의원들에게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딱 하나 내신 게 건설공사 부실공사 방지대책인데, 이것 그대로 설명하신 겁니다, 그렇죠? 연초에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 그대로 설명하신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 해당 사업 건수에다가 실질적으로 첨부를 해서 결과가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볼 때는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불법 하도급에 관해서 철저하게 방지대책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치대책을 일상감사라든지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또 하나의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거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불법 하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실무를 맡고 계시는 담당관님께서도 답답하시겠지만 2천만 원 이상은 공개 입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법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보니까 공개입찰하면 경기도, 관내, 아니면 전국, 이렇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업체들이 하도를 받을, 입찰을 따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에 있는, 경기도 관내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입찰을 받아가지고 관내업체에게 우리 시에서는 하도를 주기를 종용을 하지 않습니까? 하도를 주다 보면 하도는 분명히 정상치가 않아요, 그렇지요? 정상치 않는 하도급을 주다보니깐 부실이 나는 겁니다.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도 받았을 때에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이익금이 남아야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당연히 일반적인 부분에 10명의 주인이 1명 도둑 못 지킨다는 그런 옛 속담도 있듯이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담당관님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하도급 부정 하도급에 대한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관계법에 의해서 하도급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절차에 의한 하도급이 아닌 불법 하도급,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노출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비리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자리에는 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만큼의 수준에 대한 자료는 준비를 해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일상감사 중에 불법하도급 부분에 관해서는 나름대로의 감찰력을 동원해서 금년도에 예년과는 다르게 감독을 할 것이다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주요업무보고 하시지요? 시장님께.

네.

시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네.

원천과 하도급의 관계가 동반자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봐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실무책임자가 있습니다만 저도 아침에 같은 지시사항을 들었습니다. 현행까지는 우리가 공동분담방식이 법에는 정해져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 중에는 그렇게 할만한 큰 사업들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용역이든 사업이든 공동사업 시행자가 되는 것에는 우리의 별개의 연구와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해답까지 드리기에는 저도 좀 자료가 불충분하고 많은 연구가 좀 있어야 실현방안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어요? 지금 저희 양주시에 사업체를 등록해 가지고 있는 건설 토목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100여개 넘어가지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대부분 다 관급공사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공사도 해야 되고.

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에 대한 생각은 안해 봤어요? 지금 양주시가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벌써 몇 년째입니까? 7년째 들어가나요? 6년째인가요? 2003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약 6년, 지금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제한을 전 양주시 전체를 도시계획으로 흔들다 보니까 개별 건축도 할 수가 없어요. 전에 인허가 낸 상태가 아닌 것은 신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100개 이상 되는 건설업체들이 어디로 모이게 되느냐 관급공사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운영도 해야죠, 직원들 보수도 줘야죠. 그런 부분에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면적에다가 건축제한을 두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생겼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관리계획이 지금 제일 관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6월 달에 하시겠다고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하신 부분은 벌써 어려워 졌고요. 앞으로 언제쯤인가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다 이거죠, 답보 상태. 10월 달이면 되겠지, 12월 달이면 되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는 담당관님이 답변 안하셔도 되겠지만 이게 다 그런 연결고리라는 얘기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종호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계신 담당관님께서는 모든 양주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셔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봐 집니다. 각 실과소장님들께서 책임지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하시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양주시 틀을 보고 할 때는 담당관님께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셔야 되고 또 의원님들하고 잦은 교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그런 절차적인 의회 회기 이전에 공유하는 입장에서 걱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감싸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사실 업무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의원과 집행부 간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그래도 같이 공유하면서 양주시 발전에 한발 더 앞서가자는 그런 의미라고 봐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의원님들 한분한분 질의하시는 부분 잘 체크하셨다가 실질적인 업무에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주요업무가 뭐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린 거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외 1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 중에 추진 시에 문제점이 있거나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저희는 받아서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나 지연되는 사업이 없기에 보고는 생략했습니다.

굉장히 업무를 잘하고 계신 거네요?

특별하게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저희는 거꾸로 기분이 좀 좋지 않게 받아들였어요. 의회에 와서 본회의장에서 주요업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보고하라고 했는데 할 게 없을 정도로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금년도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도 전혀 받을 것도 없고요, 그렇죠? 마인드가 뭔지. 지금 보건소에서 주요 역할, 물론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일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올 여름에는 방역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는 주요업무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북지역에 AI때문에 난리를 치고 5년 전에 우리, 아까 의장님 개회사에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사람하고는 다르지만 최소한도 “우리 양주시민을 위해서는 이런 방역사업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러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주요업무 보고 할 게 없는데.

저희는 공문 상에 지금 현재 14개 사업 보고한 내용 중에서 추진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있거나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추진하는데 아주 크게 문제되는 게 없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해 오는 사업들이 다 문제없이 진행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없이.

좌우지간 의원이 아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업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상에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쾌감이 있는 편이고요. 제가 업무적으로 들어 보면 보건소 내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업무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잘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그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 안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동료 이종호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평상시에 보건소장님 저희 의회를 오시면 늘 하시는 말씀 있으시잖아요. 보건소 현재 근무여건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는 말씀 늘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때 오셔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연초에 업무보고 그런 기회만을 통해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늘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저희 의원들도 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할 수도 있고 또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아! 보건소 정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고 지금 우리 양주시가 당초 시를 출범할 때 인구 십 한 2～3만 명일 때 보건소 규모보다 지금 20만이 육박하는 시점에서의 보건소 기능은 아니다, 추가적인 뭐 시설이 필요하다든가 최적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말씀을 자주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이라도 해 주셨어야지요.

지금 의원님 말씀 듣고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 생각에는 단순하게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서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거나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를 몇 차례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그렇게 보고를 하라고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14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었던 거로 저희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특히 없습니다. 특별하게 지연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보건소에 뭐 장소가 비좁거나 이런 문제는 행정타운이 결정이 되는 시점하고 맞물려 가는 거라 말씀을 못 드린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지금 축산물 도매시장 유치하는데 문제점이 많지요?

네, 이종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건 아니고요, 일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부 때문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라고 하는 것을 지금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양주시에서 토지 바꿔준 거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준 거하고 도로 진입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준 거 외에는 지금 진행된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만 얼굴만 쳐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이거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시행자인 태광축산에서 시공사를 선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 거,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네.

이거 언제 될 것 같아요? 안될 것 같아요?

이달 말이면 저희하고 시공사하고, 그 태광라이프하고 협의 중인 계약여부가 판가름 날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우리 담당자들이 굉장히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시공업체 선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예정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환경영향평가 받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양주시에서 그 동안에 이걸 유치하겠다고 그래서 도와 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태광이 지금 이거 안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한다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서 땅만 도로 찾아 와야 되요. 바꿔줬잖아요, 우리 양주시에서 교환해 줬잖아요. 담당부서가 자꾸 넘어가고 하면서 심각한 문제점은 아무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법인체에서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이 사업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1년째 건설업자를 선정하고 유치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고요. 그 안에 사업승인 받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기껏 해 놓은 게 뭐냐, 환경성영향평가 용역 검토만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사업승인 해 주면 검토 가지고 안된다는 얘기예요, 검토를 받지 않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년이 걸려요, 1년. 그 동안에 뭐 했어요, 담당자들이? 그리고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4월이나 5월 중에 업체 선정해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시간 안에 안된다는 말이죠. 담당자들께서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그렇게 그냥 거기에 젖어 있는 거지, “이거 그렇지 않으니까 방향이 일루 가셔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제안을 해 준 공직자 분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5년 동안. 그런데도 지금 소장님은 곧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시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정말로 저는 답답하다고요. 지금 이게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건설회사가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협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사업승인 받기 위해서 환경성영향 평가 받으려면 6개월에서 1년 걸리잖아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냐고요.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한다 그러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거밖에 더했지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야 되고 이런 걸 하나도 안했어요. 그 사람들이 해 오는 환경영향검토는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검토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죠. 정말로 관두시든지 토지 신암리하고 바꾼 거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던지 그 방향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말로 잘 챙겨보세요. 아울러서 농산물유통센터요, 지금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저희 시에서는 농협에 기부체납 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부지를 매입해서 좀 직접 건립 운영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 결과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 시에 수의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각 시 토지 원소유자들이 환매권을 청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여러 각도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하나의 업무를 가지고 제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해야 되고 제가 질책을 해야 됩니까? 지금 1월 달에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 지금 전혀 달라요. 그렇지요?

네, 좀.

그런데 그렇게 주요 업무, 중요한 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업무보고 안했잖아요? 1월 달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민자 유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물론 지나간, 5년 전에 지나간 얘기를 제가 하자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거 절대 안된다 라고 지금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 해 어떻게 유치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서 다른데 유통센터들 방문들하고 견학들 하는데 저는 안 갔어요, 하도 속상하고 화가 나서요. 그럼 작년도에는 그렇게 한다 그랬고, 금년도 1월 달에는 민자 유치한다고 그랬고, 지금에서는 방향이 또 바꿨잖아요. 그렇다가 보면 소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공직을 떠나시고 나서 다른 사람이 맡으면 또 방향이 또 바뀔 거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지금 여기서 돈 투자된 게 얼마고, 우리 시민들이 여기다가 관심 쏟고 공직자 분들이 여기 투자한 게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환산 못할 만큼 했어요, 지금요. 그런데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 밖에 가 있잖아요.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이걸 좀 빨리 가는 길,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던 거를 이해하는 방안으로 최상의 검토를 해서 빨리 가려고 연구를 강조했습니다.

언제까지 연구하실 건데요?

금년 4월이면 건립 방안이 다 되고 7월 정도면 사업제안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건 민자 얘기잖아요?

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민자 아닌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농협에서 저도 직접 그 담당 상무를 만나봤습니다만 매각만 되면 빨리.

그 농협하고 얘기는요, 처음부터 농협은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농협이 처음부터 하겠다 라고 그랬을 때는 양주시를 활용하고 이용하려고 했던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농협중앙회라는 데가 돈이 없어가지고 양주하고 공동 투자 하겠다 그랬던 거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이 IMF가 터져 가지고서 위기에 처했을 때도 농협은 공적자금이 남았었어요. 그만큼 중앙에 돈이 많아요. 그런데 양주시하고 같이 공동 투자라고 제안을 했던 건 뭐냐? 행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유통센터 시설부지로다가 결정을 해 주고 나면 자기 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누구도 하나 귀를 기울려 준 사람이 없었던 말이지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에 와서. 그래서 농협은 손을 뗐어요, 그렇지요? 그래 놓고 민자 유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또 농협 얘기 나오는 건 뭐냐 이런 얘기에요. 방향이 뭐냐 이거예요, 방향이. 왜 제가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이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야 되는 데요. 정말로 누구한테 맡겨서라도 기획을 한번,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 건지를 생각을 해 주십사 이런 얘기에요. 이런 얘기를. 화살이 돌아가서 죄송합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좀 그런 걸 가지고 노력하고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겁니다. 그거는 뭐 참고로 들어주시고요. 7월 달에 뭐 사업제안서 받는다 그러셨는데 그때 가면 일단 지금 말씀하신 업무보고 하신 소장님은 안 계실 거 아닙니까? 공직자 생활을 떠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책임성 있는 얘기가 나와야 된단 말이지요. 지나가서 책임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그만, 이거 이런 형태는 저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획기적으로 확 바뀌고 팔고 뭐 어쨌든 간에 시장님하고 말씀을, 오너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방향 설정을 해서 그거를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맨날 연구 노력만 하면 뭐 할 거냐 이런 얘기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대로 농협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건립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구체적인, 공개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은 5월 의원 간담회 시 제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 융자나 보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축산 농가나 어떤 농민들에게 보조 사업으로 해 주는 거나 융자해 주는 사업들이 쭉 있지요?

있습니다.

그 사업 신청을 몇 월 달에 받았어요?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도사업 분야로 시범 사업하는 거는 연초에 저희가 영농교육이 끝나고 나서 시범사업계획을 신청해서 4월 중에 산학협동 심의회를 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우리 농정사업으로 하는 거는 올 사업 같으면 맞춤농정은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순서를 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에게 보조나 융자를 해 주는 사업들이 농촌에 농번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네,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나요? 배정 못 받으셨어요? 왜 1, 2월.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이런 지적을 한두 번 들으신 게 아닐 겁니다. 1월, 2월, 3월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뭐냐고요. 1년 동안에 농민에게 우리가 베풀어 줘야 하거나 지도 해야 할 사업들을 전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농한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12월, 1월은 정리를 한다고 쳐도 최소한도 1, 2, 3월에 그런 부분들, 사업신청 받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3월부터 나가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업무들이 바빠서 그렇겠지만 농민들이 바라는, 또는 우리가 요구하는 그게 충족이 안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듭. 해마다 한번이라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못한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그 부분들은 분명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도비 교부를 철저해 받아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시간 많이 걸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재훈 의원입니다. 도시형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총 사업비가 385억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용역비 예산하고 보상받는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지금 현 센터 부지를 보상 받는 거를 용역회사에서 추정하기는 70억에서 80억 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억 가량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융자 심의를 행정안전부에 올렸고 행안부하고 저희 농촌진흥청하고 협의가 돼서 투융자 관계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도비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비 투입을 나머지 하고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농번 훈련소 옛날 부지가 좀, 남아있는 재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는 우리 양주 시비를 들여서 건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시비를 들인다? 지금 국비, 도비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국비, 도비는 센터 건립비로 충당이 될 것이고요, 지금 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도하리 681번지 일원 토지 보상은 시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상 추정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저희가 대략 12만 1천㎡인데 제가 감정사와 감정을 받아서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추정은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 담당 팀에서 앞으로 한번 정밀하게 추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적인 보상금액도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 뭐 12만 1천…….

대략 제가 이제 따져 볼 때는 평수로는 3만 5천 평에 감정가로 한 40만 원씩 잡아서 120억에서 150억 정도 부지 구입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120억에서 150억으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는 여의치가 않으면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집값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변경으로 인해서.

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추정하는 사업비 보다는 상향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어차피 계획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일단 부지 매입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하길 원할 거고 삶의 터전을 이루는데 어떤 대처 방안을 갖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해 주기를 원할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처 방안은 뭐 있습니까?

장재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상황은 잘 이해를 해서 추진하겠고요, 저희가 적기 부지매입을 위해서는 저희 양주시 일반회계 예산을 좀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확보를 해서 시비로 우선 구입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아니 120억에서 150억 되는 보상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한다고요?

좀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담당관님 그거 가능해요? 양주시 현재 산재되어 있는 사업들을 하는 부분에서 이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는데 대한 토지보상 비용을 120억에서 150억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걸로 충당할 수 있어요?

부지매입에 관한 협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일시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부 이렇게 충당을 하면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복합적으로 동원해야 가능하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682번지 부지 면적을 일정 지정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계획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구지정 했으면 거기에 어떤 토지주들이 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그럼 빨리 보상을 줘야지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보상을 줍니까? 감정은 미리 해 놓고? 국가에서 하는 그런 사업 형태 추진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할 건가요?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삶의 터전을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면 일정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 주는 게 원칙이지 그거를 150억을 15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하겠다.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겁니까, 우리 양주시 입장으로 봐서? 그렇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대처 하실 건가 이거지요. 지금 연장선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면 농산물유통센터 가능하다면 빨리 처분 하는 게 낫지요. 환매권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환매권 들어오면 그 분들도 지금 있는 입장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시에서 매입할 때 그 가격으로 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 시가로 매각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산물유통센터 가능치도 않은 거,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민자 유치, 여러 가지 농협 등등 말씀하시지만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제대로 된 하나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강구책을 강구해야죠. 일반 예산에서 120억, 150억을 해 주시면 토지 매입을 하겠다, 그건 언감생심 힘든 얘기 아닙니까? 지금 산재되어 있는 도로사업도 마무리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이전하는 거지만 신규는 아니고 이전 신축하는 거지만 거기에 그만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도시개발 되면서 개발 부담금을 돌려서 쓰는 판에?

네, 예산에.

센터소장님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기획담당 쪽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 쪽에서는. 그런 거 사전에 협의해서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언제쯤 보상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 이게 현안보고죠.

네, 답변을.

문제점 여기 해 놓으셨네. 토지 조기매입 필요, 그럼 어떻게 조기매입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이. 필요한 거는 다 알죠. 그 계획을 앞으로 치밀하게 한번 세워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도시관리계획 결정해 놓은 토지에 대해서 토지주들은 아무 행위 할 수 없는 부분을 또 몇 년 동안 끌고 가서 토지주들한테 재산상에 불합리한 부분을 주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확고하게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관련부서하고 농밀하게 협조해서 구체적인 안을 간담회 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잡으셔서 간담회에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순서이나 상수도사업소장의 교육으로 사전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보고사항도 없고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이 있으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성호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고읍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전체면적 148만 6145㎡로서 수용가구 8712세대 수용인구 2만 5207명을 계획으로 현재 대지 조성 공정률 7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 택지개발사업은 완료되고 2009년 8월부터 공동주택 등 최초 입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읍지구는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환경 대책과 아울러 지방도 360호선의 광암교 설치 높이, 고읍우회도로의 법면 처리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소 방안을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4쪽 양주 신도시 옥정·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총 개발면적 1142만 1973㎡이며, 계획가구 및 인구는 기 제출된 보고서에는 5만 8256세대에 15만 60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보고서 제출 이후 지난 4월 10일자로 옥정지구 계획 세대가 3만 4608세대에서 3만 5104세대로 계획인구는 9만 6903명에서 9만 8290명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 승인되어 양주 신도시의 계획세대 및 계획 인구는 5만 8752세대에 15만 7418명이 되겠습니다. 양주 신도시는 2007년 9월 21일 옥정지구와 회천지구의 통합된 개발계획으로 수립되었으며 옥정지구는 2007년 11월 23일 보상협의 통보된 이후 금액 대비하여 토지는 78%, 지장물 79%, 업무보상 73%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지장물 철거 업체가 수정되어 현재 이주된 건물에 철거작업을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천지구는 금년 8월 보상협의 통보 후 11월에 공사착공 계획에 있으며 현재 지장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 조사 프로테이지는 약 38%가 진행되고 있고, 양주 신도시에 대한 문제점은 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다수로서 이에 대해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시민의 입장에서 지속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5쪽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양주시의 서부권역 개발사업으로 기 개발된 가납, 가석지구와 연계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서 16만 5195㎡가 되겠습니다. 계획세대 및 인구는 7760세대에 1만 5400명이며, 2007년 12월 17일 경기도로부터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장기간 사업지연에 따른 보상이 지연되어 편입 토지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사업소에서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속한 보상 추진을 하기 위하여 토지공사 본사와 협의한 결과 5월 중에 투자 타당성 심의 완료 후 차후 보상계획을 수립 할 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석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2012년도 사업이 완료될 계획이며 보고서에 저희가 사업기간 오타로 좀 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 소관 2008년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입니다. 관장님 5천만 원 예산 확보하려고 지금 주요업무보고 하러 오셨어요? 지금 다른 내용보다는 그 주차장에서 흙이 묻어 들어와서 5천만 원 예산 더 주셔야 한다고 지금 그 말씀하신 거지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가로 더 포함해서.

당초에는 2600만 원이면 이 사업한다고 그래서 예산 편성 받으신 거 아닌가요?

당초에 지금 이 계획을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올려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삭감에 되서 26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못할 거라면 당시에 2600만 원도 받지 않으셨어야지요. 26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예산 편성이 되고 그 배정이 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 확보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 확보는 일단 2600만 원을 했습니다.

예산은 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얼마큼 배정을 해서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사업 설명을 맨 처음에 들을 때 아스콘에 대한 건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는 꿈나무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삭막한 아스콘으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또 오늘도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고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공터에 대형 차 세우지 말라고 제가 지난해부터 얘기했지요? 그거를.

그 사항은 바리케이트로 막아가지고 대형차가 지금 출입을 못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거기다가 대형차들을 몇 대씩 세워 놓고 혹시, 혹여 그 차 때문에 꿈나무 도서관에 온 어린이들이나 누가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을 누가질 거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거기 대형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네, 종전에 그런 거 있습니다.

생각들을 말이야 그걸 몇 번씩이나 지적을 해 줘도 그런 것들을 직원 전체가 좀 어떤 가지고 가는 생각들을 좀 바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이 지금 이게 포장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만약에 거기다가 아스콘 포장해 놓으면 더 대겠지요, 그렇지요? 직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를 이 주차장에 이 흙이 묻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겨울철에 눈도 안 쓸던데 무슨, 똑같은 얘기지요. 어쨌든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관장님께서 이런 시설을 더 하기 때문에 예산도 좀 반영을 해 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맞다 라고 생각은 안하지만 그렇다고 관장님이 지금 운영하고 경영하시는 그 생각도 다 100% 다 맞은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여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아니고 정말 어린이들이 살아가고 어린이들이 활동을 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맞춰 줄 수는, 우리 생각을 그 어린이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다가 맞춰주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나무 도서관을 운영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우리 영화 상영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이 바뀌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가끔가다가. 그러나 전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어른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얘기지요. 그걸 그런 수준에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물론 이 휴식 공간이나 주차장 시설도 역시 그런 쪽에서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참고해서 할 수 있는 걸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하신다고요? 그러면 저도 질의 그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