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택 의원 발언

제15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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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화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발의안인 남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 전 조례 제5조 제1항을 안 제5조로 하고 제6조를 신설하여 제1항에는 개정 전 조례 제5조 제2항을, 제2항에는 개정 전 조례 제5조 3항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체육대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삼수

김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남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2008년 4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안으로 발의, 동일자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의하면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통장을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여 최일선의 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이·통장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과 상해보험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이·통장협의회에서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추가 건의하여 이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방자치법」제132조에 의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규정에 따라 동 사항을 집행부에 조회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현재 경기도 내 9개 시·군이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통장의 체력증진과 화합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며 금번 동 조례 개정으로 향후 유사한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되오나 지원에 대한 타 단체의 형평성과 당위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통·리장에 대한 실비변상은 선진지 견학으로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 체육대회 개최 시 통·리 수가 477개로 많은 비용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오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없는 해에 실시하는 격년제 개최 등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사전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관성 있는 사무의 업무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신규 발생사무와 신청사 개청 관련 인력을 정원의 증원 없이 재배치하고자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시 본청 총무기획국장 사무 중 “자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분장사무로 이관하고 도시국에 두고 있는 “도시정비과”를 “도시디자인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과 “도시이미지담당”을 도시디자인과 “디자인계획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무와 인력을 이관하고 도시디자인과 “도시관리담당”을 도시계획과로 사무와 인력을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도시국 내 부서 간 사무 조정에 따라 개정사유가 발생된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 중 “총무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정원 총수는 “1,399명”으로 동일하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본청의 총 정원은 “720명”에서 2명을 증원한 “722명”으로 하고 일반직은 “607명”에서 8급 1명과 9급 2명을 증원한 “610명”으로 하고 별정직은 “5명”에서 8급상당 1명을 감원한 “4명”으로 하며 직속기관의 총 정원은 “120명”에서 4명을 감원한 “116명”으로 하며 일반직은 “71명”에서 9급 1명을 감원한 “70명”으로 하고 기능직은 “9명”에서 10급 2명을 감원한 “7명”으로 하며 지도직은 “35명”에서 1명을 감원한 “34명”으로 하고 시 출장소의 정원을 “70명”에서 기능직 10급 1명을 증원한 “71명”으로 하고 읍․면․동의 총 정원은 “332”명에서 기능 8급 1명을 증원한 “33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부록(p6~12)에 실음)

삼수

김삼수전문위원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2008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기능과 부합된 업무체계를 유지하고자 총무기획국의 자치지원업무를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이관하여 업무체계를 일원화시키며 조화롭고 친환경적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도시국의 “도시정비과”를 “도시디자인과”로 변경하는 사항과 신규 행정수요 인력확보를 위한 직렬조정 및 인력 재배치로 인하여 일반직 2명이 증원되고 기능직, 별정직 2명이 감원되어 인원증감은 없는 상태이며 기능직의 경우 직원 사기진작과 불균형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인건비 및 물건비 등 58만8,000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오니 인력의 재배치와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및 직급조정 등에 따른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아, 그거를 연간 어떤 명칭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어떤 수정해서 활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마는 또 향후에 예측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분기가 되었든 반기가 되었든 그렇게 해서 좀 같이 묶어서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면서 예산절감 차원도 고려해서 이렇게 운영을 탄력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현재 예측되는 것은 이번 하고 이제 새정부 들어와서 어떤 행정조직, 작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시달이 어떻게 방향이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정확한 방향은 그런데.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