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부 불명확한 조문내용을 정비하고 작년도 8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법령명 표시방법, 제명 띄어쓰기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명인 서울특별시강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를 띄어쓰기를 하고 법령명인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표시방법을 정비하고, 또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공보과장을 기획경영과장으로 하고 조문내용 중 주택관리사, 토목 및 환경조각 관계전문가 각 1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기쉽게 주택관리 전문가 1인, 토목 환경 조경분야의 전문가 중 1인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택법 제4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주택법」제43조제8항에 근거하여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리업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 법제처의 법령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의거「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이름)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법령명칭을 다른 문장과 구별하기 위하여 인용 법령 앞 · 뒤에 낫표 를 사용하며, 안 제9조제2항에서 2007년 8월 1일자 강동구청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공보과장”을 “기획경영과장”으로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며, 같은 항 “주택관리사”를 “주택관리전문가”로 하고,“토목 및 환경조각 관계전문가 각1인”을 “토목 · 환경 · 조경 전문가 중 1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사안별 의견으로 제9조제2항에서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시 특정 자격기준을 갖춘 “주택관리사”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전문가로 개정하여 인적구성의 위촉범위 폭을 넓히고 행정환경에 대처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토목 및 환경조각 관계전문가”를 “토목 · 환경 · 조경 관계전문가”로 기존의 불명확한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업무처리에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및 조직개편 등과 관련하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 조문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제 업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성 있는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상당히 공동주택지원에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쓰여지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우선 주요내용을 보면 법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 법령명 낫표 표시 정비 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안 제9조제2항입니다. 불명확한 조문 내용 정비 해서 이렇게 띄어쓰기 내지 법령명 낫표 표시 정도인데 이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공보과장을 기획경영과장으로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고 여기 같은 항 제9조제2항을 보면 주택관리사를 주택관리전문가인데 관리사무소에 주택관리사지요? 근무하는 소장들이.

예, 맞습니다.

궁금해서 묻는데 주택관리사 협회가 지금 강동구에도 있나요?

강동구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주택관리사 협회 전국적인 단위 협회는 있습니다.

강동구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관리사무소 소장 자격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몇 세대 이상은 주택관리사가 필요 없는 데가 있고 몇 세대 이상은 지금 얘기한대로 주택관리사가 필요한 곳이 있고 그런데, 몇 세대 이하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근무할 수 있는 세대가 몇 세대 이하입니까?

150세대 이상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대수에 따라서 동대표들이 몇 명 몇 명이 지정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는 우리 주택과에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요?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의 지도감독입니다.

포괄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를 예로 들겠습니다. 삼익12차 아파트가 여기는 분명히 네사람 이상 여섯사람이 이렇게 필요한테 두사람 내지 세사람의 동대표가 마음대로 모든 안건을 결정한다 이랬을 때 그것이 효력이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동대표 인원수는 제가 알기에는 아파트단지 규약으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규약의 해석이라든가 그 문제는 주민 자율적으로 일단 판단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가 되면 저희는 그 규약을 보고 규약에 따라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9조2항에 주택관리사 그러면 앞으로 관리소장들은 전부 주택관리전문가가 되나요? 명칭이.

명칭이 바뀌는게 아니고 저희 조례에 당초에는 주택관리사로 되어있었는데 자격증 명칭을 여기에다 명시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주택관리전문가로 해서 하는게 더 낫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신문 지상에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관리비가 알게 모르게 새어 나간다 그런 내용을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냥 수수방관이 아니고 지도감독 또는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고 주민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딴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계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에서 주택관리전문가로 심의위원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관련 전문가라고 하면 과장님이 어느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선택하실려고 혹시 예상을 하고 계신지?

그것은 없고, 저희가 위원을 위촉할 때 주택관리사가 되겠지요. 하지만 당초 조문이 주택관리사하고 토목 환경조각 여기는 전문가로 되어있고 앞에는 자격증을 명시했고 뒤에는 전문가로 되어있기 때문에 명칭의 통일을 기할려고 그러는 거고 특별히 딴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공동주택 아파트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조례이거든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관리사나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보다는 공동주택에 관여를 많이 하고 계신 분, 관리사보다는 관리사는 직업성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전문가의 경험이 있는 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 지원사업에서 필요한 것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회장이라든가 동대표라든가 이런 데서 공동주택의 관리를 다년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관리소를 통해서 소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행정구역으로 쉽게 하면 강동구 같으면 갑, 을쪽으로 두명 정도, 한명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지역성이 갑쪽에는 공동주택이 좀 많고 을쪽에는 소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또 소장님들도 관리하시는 입주자 대표 동대표들도 연합회를 해보면 갑과 을이 항상 구분해서 협의가 되더라고요 사업성이. 그러듯이 우리 현실 강동구의 현실에 맞게끔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주민에게 와닿는 그런 부분을 접근하기 위해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2인 정도의 전문가를 심의위원회에 넣어서 협의를 하셨으면 어떠신가?

김양모 위원님께서 주택에 관련해가지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지역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제가 주택과장으로 왔을 때도 특정 단지에 주택관리사가 있어서 그런 적도 있었는데 저는 이러한 위원회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 갑, 을이나 지역에서 위촉을 하다보면 특정단지에 또 특정지역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지역사정은 저희가 많이 알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정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촉하는게 낫지 않나 싶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관리전문가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면서도 변호사를 겸임하고 있는 저희가 주택에 관해서 법률관계 자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을 위촉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시작한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 대표 기구에서 조례를 의회에다 접수해서 상정이 됐던 일들입니다. 심의위원 9조4항을 보면 심의위원 구성 등을 봐서 심의한 내용을 매년 제가 심의한 속기록을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외부인들 주택관리사 자격도 가지고 있고 변호사도 하고 있고 다른 조경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자격증 시대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져서 우리 강동구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그 아파트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심의내용이 나오는 가를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 분들은 일관되게 하시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십시오. 하시는 얘기는 이 정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형이 높은 신동아 아파트 지역은 나무를 어떤 나무로 조경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내지는 포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모성이 얼마나 강합니다. 아니면 적습니다 라든가 지대가 낮은 성내1동 같은 데에는 어느 아파트 지역에는 차량이 다니는 것이 5년 됐고 10년 됐지만 다니는 사안이 소모성이 적기 때문에 10년이 넘어도 거기는 아스콘 까는 데는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장조사에서. 이런 전문성 있는 사람을 제가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2인 정도 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1인으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아파트 소장이 와서 하는 얘기는 2007년도에는 자기 아파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아파트만. 그 사람이 용역회사인 저기 강서쪽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강동에 와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 와서 보탬이 되느냐 하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다행히 다른 분들이 오셔서 얘기한 것을 보면 우리 과장님들이 얘기하신 것보다는 너무 질이 낮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지금 기 개정되는 주택관리전문가라고 관리사보다도 전문가로 했으니 심의위원을 1인으로 놓는 거보다 2인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게 정정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외부인 자격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외부인 자격증을 이런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심의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반론하고 싶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1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인으로 하면 어떠냐, 심의수당 때문에 그러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2인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수당은 위원님들께서 여기 조례에 맞는 인원으로 승인을 해 주셨고 그거야 나중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변경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주택관리전문가 1인을 2인으로 바꾸는 것을 저희가 꼭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운영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김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고민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고 있는 건데 꼭 1인을 2인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2인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7조에 보면 신청서를 관할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동장이 지역 사정에 대해서 잘 아니까 동장을 1차적으로 경유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한한테 제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음에 이렇게 조례가 입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동장이 다 취합을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예.

직접은 안 되네요? 이 조례상으로 하면.

조례상으로는 그렇겠지만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구요.

신청서들이 관할 동장을 경유해서 그렇게 다 취합이 된다는 취지입니까?

예.

그 다음에 제8조 보면 지원 대상 사업의 결정에서 보면 구정 발전 참여도 등을 참조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지원을 요구하는 예산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 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간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적용해서 아직 한 예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에 구정 발전 참여도 이러면, 아파트 단지 길들이기의 어떤 형식의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없어도 되는.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가 처음에 의원입법발의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 자꾸 질문하게 되냐면 지금 일부 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딱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수정을 하시려고, 아까 저희가 간담회 때 김양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이게 개정조례안이 나올 때는 원론적으로 조례를 한 번 다시 검토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있나 없나를 과에서는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면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정발전 참여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여기 보면 13조 보면 평가시상이 있거든요. 구청장은 구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유지 운영관리 공동체 활동 부분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단지를 시상할 수 있다, 이렇게 2005년도에 이 조항을 신설을 했어요.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제가 주택과장 오기 전에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예산 사정으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니까 제가 알기에는 선진국에서는 그 유지 관리를 아파트를 외국에서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가치가 많이 나가니까 유지 관리를 잘 하는 단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다 검토를 했어요. 저희 나름대로는 다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하고 하다 못해 이거 띄어쓰기 낫표까지 저희 다 할 정도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것도 평가 시상에 대해서는 이게 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 자체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어떻게 실시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규칙에도 없어요. 상당히 자의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 놓고 13조가 있으면 규칙에도 이 안을 넣든가, 규칙을 보니까 그런데 아무 것도 없고 자의적으로 시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간담회 때도 이거 미료로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해 보자고 한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거는 자구 수정이니까 그럼 넘기고 의원 발의로 하자는 안이 좀 나왔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다른 조례도 오면 한 번 같이 논의를 해서 손 볼 때 제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한 칸이거든요. 이게 한 건인데, 어떻게 이게 이번에 법제처에 띄어쓰기 기준에 의거를 하고 또 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겁니까?

법제처 기준에 따라서 이번에.

보면 띄어쓰기하고 같은 주택법인데 이게 낫표를 하고 기획공보과장을 기획경영과장 주택관리사를 주택관리전문가 별 의미가 없는 우리 실제 조례 운영하고는 크게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지 않는 이런 내용만 지금 개정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법제처에서 시행하는 띄어쓰기 기준에 의하고 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개정을 하는 것인지, 이게 무슨 실익이 있죠? 이렇게 개정을 하고 않는 거하고?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이 안건이 올라온 게 먼저 회기 때도 위원님들께서 조례중에 불합리한 규정도 있고 직제가 변경됐는데도 안 고쳐진 게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 전 부서가 다 조례를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가 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같은 데는 한 20-30건 되는데, 그럼 국장님 도시관리국 소관에는 법제처에 띄어쓰기 기준이라든가 또 한글맞춤법 지금 가만히 보니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한 번에 쭉 썼어요. 전 조례가, 그런데 이번에는 개정안은 뭐냐하면 서울특별시 띄고 강동구 띄고 공동주택지원 띄고 조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별 의미가 없는 사항들인데 우리는 한 건이란 말이예요. 도시관리국에 전부 검토를 하니까 지금 법제처 띄어쓰기하고 한글맞춤법이 다 맞고 이것만 틀려 있습니까?

나머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얘기예요? 지금 행정관리국 같은 데는 한 30건 올라왔는데 이제야 검토를 한다구요, 여기에는 한 건 밖에 없고, 아까 그래서 간담회 때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한 건이고 한 30건씩 하니까, 이 개정 조례를, 여기 보면 이게 그나마 한 건도 어떤 운영에 주민과의 관련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무슨 띄어쓰기, 기획공보과에서 기획경영과로 바꾸는 것 이런 거란 말이예요. 그럼 과연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이 이거 한 건 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까?

앞으로 올 겁니다.

여태 뭐 한 거예요? 앞으로 오다니, 행정관리국은 뒤로 와 가지고 그렇게 한 30건씩 되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건수에 맞게.

국별 순서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건제순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이 뒤쪽에 사전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상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이런 개정조례안 아까 우리가 간담회 때 무슨 상임위를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필요없는 게, 지금 저쪽도 조례를 제가 검토해 보니 이러한 미비점 이런 걸 찾아서 전부 개정조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에는 법제처의 띄어쓰기 기준이라든가 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한 게 이거 한 건 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까?

그거는 조례에 개정 작업을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일정을 마련해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개정을 추진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기획경영과입니다.

기획경영과에서 뭘 추진하는 겁니까? 이렇게 개정할 조례안이 있으면 국장님은 어느 과에 무슨 조례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총괄을 하니까, 그럼 국으로 지시가 오면 국장은 또 과에 이런 미비점이 있는 조례를 찾아서 내라 이런 게 아니고 기획경영과에서 다 찾아서 한다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기획경영과에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위원들이 알아 듣게 잘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잘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과에서 우리 구청 각과 소관에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일괄적으로 전부 조사를 하도록 해서 다 지금 리스트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개정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심의를 의뢰를 하면서 구청에서 사전심의할 때 그게 국단위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행정관리국이나 기획재정국 이 쪽이 먼저 심의가 돼서 먼저 의회로 넘어왔고 건제순이 뒤인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은 조금 뒤쪽에 심의 일정이 잡혀 가지고 그게 아직 의회로 개정안이 넘어오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의 개정 안건도 넘어올 거고 기본적으로는 저쪽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이쪽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소관 조례 숫자를 비교하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양도 조금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국장님은 우리 강동구에 언제 오셨어요? 나는 3선이예요, 3선, 차이나는 줄 안다니까, 아는데 차이나는 거 때문에 적은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뭔가 안 했기 때문에 적은 거 아닙니까? 한 건 밖에 없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획공보과에서 다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건제순으로 지금 사전 심의를 하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차이도 다소 나지만 이렇게 한 건 대 한 30건씩 이렇게는 해 본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의회가 상시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회기가 있잖아요? 그럼 다음 회기에는 우리 도시건설 한 30건하고 저기는 다 왔으니까 없겠네요?

다음 회기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많이 올라올 겁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다해서 먼저 올라왔으니까 다음 회기에는 없을 거 아니예요? 여기만 오고.

아마 행정복지위원회가 이번에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는 많이 줄어들 거로.

어디서 한다구요?

주관은 기획공보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이미 검토를 개정조례안을 다 지금 냈습니까? 냈는데, 거기서 아직 검토가 안 돼서 행정복지위원회 것만 상정이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이건 어디서 한 건만 올라온 겁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거는 아직 안 했는데 이거 한 건만 특별히 빨리 상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나요?

도시관리국에서 주택과가 순서가 제일 먼저다 보니까 그게 제일 먼저 심의가 돼 가지고 그래서 넘어온 거.

도시관리국에서 이거 말고 지금 심의를 몇 건 냈어요?

정확한 건수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추진되는 거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누가 아냐구요?

총괄은 기획경영과 법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제팀에서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는 이거 한 건만 상정이 돼 있잖아요? 선임과라 그런다면서요? 다 냈는데, 선임과라 우선 한 건도 상정 않기도 그렇고 하니까 한 건만 온 건지 상정을 본질적으로 일부 개정조례안을 기획경영과에 안 낸 것인지.

개정 대상 조례가 있으니까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뭘 서면으로 해요? 몇 건 냈나 금방, 주택과에서 이거 한 건 이번에 개정 냈습니까?

저희과에 조례 이번에 두 건을 검토를 했는데.

뭔 얘기냐 하면 이게 사실 어떤 우리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다거나 이런 운영상에 이런 조례개정이 아니고 몇 건이 왔든 보니까 띄어쓰기, 낫표 또 기획공보과를 기획경영과 이런 걸로 해서 많은 회기 중에 이 한 건 왔기 때문에 우리 간담회 때도 행정복지위원회는 한 30-40건씩 이렇게 오는데 이 한 건이란 말이예요. 다른 법제처 띄어쓰기 기준, 무슨 한글맞춤법 기준해서 한다면 그럼 우리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은 전체가 다 보건소고 뭐고 이걸 미리 다 맞춰서 해 온 것인지 이런 것이 냈으면 상당히 여기도 있을텐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희 국에 보건소니 타 국에도 몇 건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지금 검토를 하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구에서 위원님들한테 안건 상정을 할려면 내부적으로 방침 받아야 되고 또 구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또 사전에 의견 수렴할 것은 수렴하고 그래서 그런 절차에 받는 과정이고 저희과는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제가 급하게 서둘렀습니다. 이왕 할 거 빨리빨리 합시다 해 가지고 직원들 독려해 가지고 빨리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하고 건설교통하고 보건소는 안 해 주고 행정복지위원회만 한단 말이예요? 그건 우리 위원들이 구청장을 불러다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 담당 국장이나 우리 도시건설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일을 안 해서 이게 안 올라오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해서 전부 제가 볼 때 맞춤법이고 다 바뀌어야 되겠던데, 왜 안 올라오냐구요? 일 않고 지금 괜히 어디서 안해 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순서대로 올리면 이것도 안 올라 와야지 이번에, 이것은 왜 한건이 상정이 됩니까? 하여간 국장님은 우리 의회가 상시 열리는게 아니잖아요, 회기가 있단 말입니다. 어디 순서가 있어요? 속기 되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물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하는 국장이나 소장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우리 위원들 앞에서도 이렇게 구렁이 담 넘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주민들 민원 상대할 때는 얼마나 퍽퍽 하겠습니까?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부지런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낫표 띄어쓰기나 기획공보과장을 기획경영과장으로 한다 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기획경영과장으로 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주택관리사를 주택관리전문가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을 보면 혼란을 방지하고 이런 문구가 나왔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때까지 혼란이 많이 온게 있습니까?

그런 혼란이 아니고 문구상에 해석상에 오해의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쉽게 정리할려고 풀어 썼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공보과장을 기획경영과장으로 바꾸었을 때 거기에 예산은 얼마나 들어 갑니까?

조직개편은 작년도에 직제개편이 되어가지고 벌써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직제개편을 하면 조례를 바꾸면서 부칙으로 타 조례도 일괄 바꿔야 되는데 그때 이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정리를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게 법제처 규정에 의해서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그러셨지요?

예.

여기에 보면 뒤에 토목 및 환경조각 관계전문가에서 토목 환경 조경분야의 전문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좀 해 주십시오.

기존 조문이 주택관리사하고 토목 및 환경조각 관계전문가 각 1인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택관리사 1명, 토목 1명, 환경조각 관계전문가 1명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쉽게 정리를 하느라고 주택관리전문가 1인하고 토목 환경 조경분야 중에서 1인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누가 이의를 제기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판단을 해서 법제처에 의해서 띄어쓰기 낫표 이런 것을 미리 조정하는 겁니까?

예.

아까 기획경영과에서 조례를 만들고 주관은 기획공보과에서 한다면 같은 거지요?

지금 명칭이 작년도에 기획공보과에서 기획경영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양모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문가 1인을 2인으로 요청한게 있는데 이거 때문에 그러는데 위원장님!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공동주택조례개정안입니다. 내면을 보면 큰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주택관리전문가를 구에서 뽑는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는 주택관리전문가로서 주택관리사 자격증하고 현장경험 그런 것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있는데 지금현재 강동구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자에 한합니까? 아니면 어떤 자격증만 있으면 무한 정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운영을 해오면서 저희 강동구 관내에서 어느 특정 단지에 있으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동 단지에 근무하지 않는 분을 위촉해서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도 보면 주택관리전문가 1인이나 조경 환경분야 전문가 1인이나 실질적으로 우리 아파트에서 지원요청이 들어 옵니다. 동장을 통해서 들어 오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환경에 맞게끔 포장은 별 문제 없을 것이고 조경을 할 분야는 전문성 있게 소프트 해 주는 역할뿐이지요?

여기 위원님들은 공동주택 신청이 들어 오면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을 할 것이냐, 현장소장 같은 경우에 저희 주관 부서장들이 다 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강동구에는 공동주택이 일반 단독주택, 연립주택에 비해서 퍼센트로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영세한 사람들은 아파트에서는 큰 전세라든가 삭월세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고 서민층이 좀 사는 것보다는 공동주택조례안 자체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지원조례는 구가 한정되어 있지요? 전체 다는 지금 지원금이 없지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 같으면 완성된 아파트도 있지만 지금현재 재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파트 대단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나 통과하지 않은 아파트나 실질적으로 도로포장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생적으로 직접 자동차 관리 문제라든가 환경문제기 때문에 지원이 꼭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조경은 본인이 볼 때에도 재건축이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나 안된 아파트나 주택들은 지금 10년, 20년 포장을 안 하고 어지럽고 지저분 합니다. 그럼에도 조경에만 투자할 이유는 없는 거고, 맞게끔 해서 내실있게 실용주의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지만 필요없으면 집행을 덜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맞게끔 해서 공동주택은 일부 대단위 아파트 20가구 이상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안도 중요한 거지만 문자 몇자 중요하지만 전문가를 1인 조경분야에서 1인 본위원이 보기에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다가 불충분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전문가이신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께서 2인으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본위원이 질의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지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에 철저히 해달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