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임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기명옥 입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당위원회 소관 안건이 무려 20건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안건마다 심도있게 심사하되 간략하게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5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전용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동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동 통폐합과 관련 동 정원 일부를 구본청의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부서 및 업무 과다부서에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퇴직 등으로 자연감소하는 기능직 정원을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여 휴직인력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에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2008년 7월7일자로 암사1동과 4동, 천호2동과 4동 그리고 길1동과 2동이 통합됨에 따라 동정원 14명을 구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총 정원은 변함없이 일반직 정원 14명을 구본청에 이관시키는 것으로 구본청은 817명에서 831명으로 14명이 증가되고, 동정원은 255명에서 241명으로 14명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기능직 정원 5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을 5명 증원하는 한편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 의거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정원책정별보다 낮게 운영되어온 일반직 6급 정원을 관련규정에 맞게 증원하여 하위직에 대한 사기진작과 직급간 안배를 고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전용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동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동 통폐합과 관련 통폐합에 따른 유휴인력을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부서 및 업무과다 부서에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총수 직급별 정원 또는 직렬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통폐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운영 조례가 지난 2008년 2월20일 개정되고 오는 2008년 7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적법 적합하게 기관별 또는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관별 정원 조정에 있어서 본청 정원을 종전보다 14명이 증원된 831명으로 조정한 것은 동사무소의 통폐합,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암사1·4동, 천호2·4동, 길1·2동이 각각 암사1동, 천호2동, 길동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그에 따른 동 주민센터별 인력분석에 기초하여 조사한 유휴인력 14명을 본청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 직급별 및 직렬별 정원을 조정한 사항 중에서 일반직 6급 정원을 7명으로 증원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제8조에 따를 때 우리구가 6급 정원 비율이 19% 이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6급 정원을 늘려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이고 적정한 직급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능직 정원을 5명 줄이는 대신 일반직 정원을 5명 증원한 것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에 따를 경우 기능직, 고용직 정원은 총 정원의 20%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8년 3월말 현재 292명으로 과다한 편이므로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에 따른 결원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렬인력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또 행정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질의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재윤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방금 간담회때 얘기가 과장님께서는 현재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동 통합의 근본취지가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제일 먼저 주민편의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부수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분야에 활용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통합을 1·4동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편익에 대해서는 썩 좋은 것같지는 않습니다. 두 개 동이 있다가 한 개동이 없어지니까 없어진 동에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서운해 하면서 굳이 꼭 타동으로 가서 지금도 그분들은 타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고 지난 번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 암사1·4동을 제일 서울시에서도 아마 최초일거예요. 최초로 동통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보다는 대동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면서 복지분야 등 이런 분야에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말씀 드리면서 통합에 대한 원칙을 얘기 했는데 과장님하고 전임 과장님하고는 상반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이 잘못 되었다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통합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동통합의 근본취지는 동사무소의 기능을 쇄신하는 그런 대안인 것같습니다.

현재 암사1·4동같은 데는 완전히 통합을 해가지고 인력이 다른 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효율면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있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동통합이 됨으로 해서 불편한 점은 일부 민원인들이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찾아가기가 어렵고 또 어려운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찾아가기 어려운 면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크게 큰 불편을 초래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현재 14명이 구청으로 재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동장 3명이 구청으로 오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재배치하는 과가 신설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배치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타구 사례를 보니까 성북같은 경우는 10개동을 감축해서 거의 9개 추진반이라든지 과를 신설했습니다. 타구 사례를 보면 그리고 중랑이라든지 대부분의 구에서는 동 감축인력을 전부 구로 이관을 했습니다.

결국 3개과가 다시 또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사실 그전부터 조직이 늘어나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마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신빙성있게 할려는 의도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인력진단추진반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3, 4개월동안 세밀한 인력진단을 해서 감축할 것은 감축하고 늘릴 것은 늘려서 우리 구민들한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동에서 오신 동장님 세 분은 다시 재배치하는데 우리 조례에 의결을 받지 않고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조례개정할 때 부서도 같이 올라와서 같이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일단은 사무관 TO가 3명이 동에서 구로 이관이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위원님이 승인을 해주셨으면 사무관 한사람에 대해서는 1개 부서가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과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추진반을 만들 수도 있고 저희들이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때 과장님께서 타구 사례만 말씀하셨지 이 고급인력에 대해서 3명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과를 만들어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배치해서 연구를 계속하겠다? 우리 의결을 받지 않고 계속 정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의결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구청에서 보면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냥 상태에서 일단 시행부터 한 후에 사후에 우리한테 조례를 상정해가지고 의결을 받는 것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입니다마는 이런 것도 아예 애당초에 무슨 과를 어떻게 하겠다 무슨 반을 추진하겠다라고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은 전혀 하지 않고 느닷없이 그냥 이렇게 구청으로 배치해서 타구는 이렇더라고만 말씀하셨지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무슨 과를 늘려야 되겠다하는 것은 타구 사례를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거의 거기에 준해서.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강동구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297명입니다.

비해서 강동구가 기능직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직 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나요?

기능직은 사실 과거에 구조조정을 할 때 행정직을 우선적으로 했고 기능직은 감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은 많이 줄어들었고 기능직은 정년이 도래하면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돌리지를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왔기 때문에 기능직 인력이 줄면 일반직으로 충원을 해야만 인력수급이 원활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번에 13명을 했고 이번에 5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40명 정도는 기능직으로 있는 것같은데 앞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하실 의향이 계신가요?

여태까지 기능직의 역할은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일 이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일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기능직은 우리가 몇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뽑을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앞으로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6급정원 비율이 타구에 비해 우리 구는 19%이내에 미치질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9%이내를 맞춰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직원을 재배치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게 빨라야 7년 보통 10년씩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 생활하는데 30년을 한다고 치면 계급이 10년에 한번씩 올라가는 그런 꼴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구의 중추적인 구행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7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또 내부적인 앞으로 새로운 과가 생기면 7급 티오도 필요하니까 이번 기회에 미리 정원을 해놓는 게 바람직하다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이것은 행정직만 하는 게 아니고 세무직이라든지 복지직이라든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14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동장님 3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서 아쉽고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임제 부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과거보다 업무가 늘어나는 분야는 주민복지업무입니다.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민들이 고령화 추세이기 때문에 주민복지업무에 유휴인력을 앞으로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업무라든지 광고물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업무량이 굉장히, 벌써 도시디자인과 업무만 하더라도 과거에 7, 8명이 하던 업무를 지금은 한 40명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늘어났구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에 여러 업무 부서로 배치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동의 기능중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기능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선거운동 기간동안에 주민자치센터를 전부 둘러봤어요. 봤는데 오전에는 거의 프로그램이 탁구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 활용하는 인력이 화 목, 수 금,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한정된 18명내지 20명이 운영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예요. 그러면 각동의 인구가 몇명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합되기전에는 2,3만이고.

2,3만명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20여명이 사용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동의 인력을 본청으로 옮기고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인력은 20명정도 그 인원이 활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활용하고 있는 인원이 누구냐 계층이, 주부였어요. 주부도 어려운 사람들은 직장다니기 때문에 거기와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할 여건도 못되고 중산층 어느 정도 집안이 가정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공간확보를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동 통폐합을 했다 그리고 동장을 모시고 와서 본청에는 과를 늘려서 부서도 늘리고 업무도 늘리고 본청은 확장되고 구청에 자리도 없는데 또하나 건물을 얻어서 늘리고 또 하나 건물을 얻어서 늘리고 효율성을 봐서 굉장히 행정적으로 낭비를 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그렇게 이용하기 보다는 만약에 동 통폐합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목적을 둔다면 다른 방향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번 선거기간동안 그렇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중산층 여성들은 다 돈 주고 다른 프로그램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 갈 수 있어요. 그사람들을 위해서 동 건물 시설도 주고 강사 사례비도 구에서 보태주고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관청은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또 돈을 내지 못해서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구청 서비스가 중산층 그사람들을 위해 그것도 한정된 20명, 30명 그쪽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사동 통폐합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건의사항이 여러 건 들어 온 것을 제가 면담도 하고 상담도 했는데 방과후 공부방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센터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직장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구에서 아이들을 돌보미 사업을 해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되고 그쪽 업무를 방향을 잘못 틀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동장 3명이라든가 지금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인력을 감축하고 서울시도 인력을 감축하고 정부부처도 감축하는 상태에서 타구가 인력을 몇 명 늘렸다 몇 명 늘렸다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인력이 조금 남는다 줄여도 되겠다 그럴 경우는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는 인력부터 점점 줄여나가면 작은 정부 작은 관청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 절감이 되고 행정적인 서비스는 또 두 번째로는 경찰서가 지구대로 되면서 문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각 동별로 사건 사고라든가 도둑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빨리 빨리 대처가 되지를 않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동까지 통폐합을 하면 경찰서도 지구대 단위로 가서 인력만 늘려서 고급관리들만 인력 자리 늘리고 동사무소도 통폐합해서 국과장들만 자리늘리고 이렇게 행정적인 서비스가 그쪽으로 가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 있는 자체는 그대로 아직은 동 통폐합은 하기는 지금 일단 했으니까 시범적으로 해보고 앞으로는 동 통합을 안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복지사업이라든가 그쪽에 투입되어야 노인 유약자 그쪽으로 배치하고 업무를 해야 될 업무가 동에서 해야 될 업무가 엄청 많은데 굳이 본청으로 옮겨서 과장만 부서만 늘려가지고는 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현재는 제가 선거기간 동안 주민자치센터를 돌아보니까 효율성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하실건지 두 번째로는 동장님들을 본청으로 옮겨서 과를 신설하면서 예산 늘리고 과 늘리고 또 부서도 없는데 어디로 갈 자리도 없는데 또 건물을 얻어서 늘릴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있으며 또 이것이 평생교육과 연계해서 평생교육사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전혀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 방향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공간 확보도 하고 시설도 환경도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통합하는데 하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얘기하시는데 주민자치센터의 활용하는 주부의 계층이 다수고 또 그 주부일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이 아니냐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 구정은 꼭 어려운 사람들만 위해서 구정을 펼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에 대한 구정은 어려운 나름대로 법 테두리내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부를 계층으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퇴직자를 위해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령자를 위해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또 학교 문제는 사실상 교육문제는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방학기간 동안 어려운 학생이나 주변에 여건이 불비한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주간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일과 후에도 개방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다양화와 프로그램의 유익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다음은 것은 조금 있다 하시고 주민자치센터의 퇴직자, 고령자, 주부 퇴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뭐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은퇴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음악이 되었던 미술이 되었던 춤이 됐든 그것이 꼭 젊은 주부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퇴직자, 고령자를 위한 음악이라든가 춤이라든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일정한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부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부까지는 됐고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되는 한자와 영어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느껴본 결과 한자와 영어는 원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게 어느 주민자치센터 몇 군데서만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은 확장해서 방학기간 동안에 제가 이번에 묘곡초등학교를 가보면서 느낀 게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탁구라든가 특성화된 지역도 있지만 영어에 대한 우리 국가적인 마인드가 많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영어에 대한 것을 광역별로 늘려나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는 거기 갔다오면서 느낀 생각이고 그다음에 한자와 영어를 꼭 방학기간 동안만 해야 되나 저녁기간에도 열어서 영어를 방학기간만 하고 그다음에는 학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은 학교에서 일찍 끝나니까 3시부터 5시나 그 정도는 영어를 1년내에 그 시간을 늘려서 계속화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관점의 차이고 업무의 한계가 있는데 교육문제는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영어교육이다 뭐다 해서 학생을 위한 교육을 동사무소에서 한다면 학교 교육에 대한 침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영어교육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교사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강사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영어라는 문제는 원어민이 와서 영어교육을 해야 실질적인 교육이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어민에 대한 강사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제는 비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 가서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줘서 학교측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의를 안건에 맞게.

안건에 맞게 하는데 효율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딱 하나만 더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겠어요.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고 동장님 3명을 본청으로 와서 부서를 늘린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단편적으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장 3명이 통합되니까 구에 과를 증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우리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과 직제가 다수의 인원을 교통관리과같은 경우는 엄청난 인원이 한 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도 하고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차제에 동사무소를 줄여서 구에 인력을 보충하는 것이 동사무소 통폐합하기 때문에 남는 인력을 구로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과가 신설되는 거에 대한 안건은 올라올 일이 없겠네요?

올라오죠.

신설 안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과를 분과하거나 신설하거나 해야 되는 행정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했는데 차제에 동기능을 통합하면서 앞으로 그런 행정수요에 새로 생기는 행정수요에 즉시즉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원을 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 통폐합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도 논란의 대상도 되었고 했는데 동통폐합은 기능적으로 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이미 동통폐합된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완하면서 잘 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원 조례 문제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보면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력의 재배치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동통폐합에 따라서 동장님 세 분이 배치문제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같은 데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서에 적절한 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과가 신설될 것을 우려하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과가 신설된다는 것은 과가 신설되면 예산수반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혹여라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했는데 혹여라도 타구에 사례도 들어 주셨는데 정말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업무가 과중해서 과가 늘어난다면 반드시 인력소모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력소모도 되지 않고 예산도 충분히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런 것을 해 주시고 그동안 새로운 과가 생길때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혹여라도 과가 신설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의회에 사전에 사전설명을 반드시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핵심이 뭡니까? 6급하고 기능직하고 직급간 인원 조정하는 거죠? 과 증원이라든지 과 신설하고 별개 아닙니까?

별개입니다.

왜 과 얘기가 자꾸 나옵니까?

5급 정원을 변동을 시키면.

5급정원하고 이번에 올라온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5급 1명당 부서 1명이 따라가는 결과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5급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없어요. 없죠?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 변경입니다.

원래 목적이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근본적으로 활성화하자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대동 단위로 추진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과는 지금 대과주의로 가고 있습니까? 다수과 주의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과로 가야 될 부분은 대과로 가고 전문화가 필요한 부서는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부탁드리는데 원래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아셔가지고 대과로 흐르던 다수과로 흐르던 원래의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맞게 추진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러면 직급 조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니까 기능직을 줄이고 6급 팀장을 늘렸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론상에 보면 직급별 구성 모형이 피라미드형으로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는 모형인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는 자칫 다이아몬드형이라든지 또는 타원형으로 흐른다든지 이런 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정원을 줄였을 때 기능직과 6급 하는 업무가 다르죠?

그렇습니다.

기능직 업무를 줄였을 때 그 기능직 업무를 과연 누가 그러면 담당할거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앞으로 기능직은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기술분야가 꼭 필요한 분야만 다시 추가로 하지 그 기타 기능업무는 퇴직을 하면 전부 감소를 시킬 것입니다. 감소를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하던 일들을 여태까지는 계속 감축을 시켰는데 저번부터는 너무 인원이 많이 기능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 행정수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업무담당하는 업무는 그러면 충분히 정원을 안해도 카바할 수 있어요?

기능직이 사실상 행정업무를 했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6급을 늘리고 현장인원을 줄임으로써 6급이 결국 팀장 아닙니까? 과거에 계장 그러면 어떤 면으로 중앙관리자인데 중앙관리자만 늘고 현장인원이 줄었을 때 현장있는 담당업무의 일인당 업무량이 폭주하고 현장업무가 제대로 불시할까 이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데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본목적은 동 통폐합이 주민의 여가 생활 주민자치센터를 저거해서 아까 김종희 위원님 질의를 잘하신 것같아요. 현재는 작은 정부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오세훈 시장이 공무원을 3% 줄인다고 했는데 공무원 숫자 정원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강동구 전체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50만이 넘었는데 47, 8만 되는데 인구는 줄었는데 정원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구민 인구는 총체적으로 줄었는데 정원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도 작은정부 부서를 없애는데 우리는 덩치가 커진다 이겁니다. 3개과가 강동구청으로 온다면 이게 굉장히 강동구청만 비대해지고 아까 말씀대로 동민들은 진짜 행정에 인감하나 뗄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고 가야 될 정도가 되고 지금은 걸어서 다니는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동 통폐합이 잘못되지 않았나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었습니다만 과가 3개과가 우리 본청으로 신설이 될 것같은 데 너무 본청이 비대해지고 그러는것같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안건 심사결과 보고는 본회의 부의안건이 많아 일괄상정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후 의장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서울특별시 강동구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최중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이 2007년 5월 11일 개정되어 상위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목 띄어쓰기와 안 제1조에 상위법 조항 변경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주민등록법 제36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중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우선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법령명 표시정비는 법제처의 법령위반 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법령 및 조례의 명칭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조례상에서 인용되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함으로써 법령 명칭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1조중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주민등록법 제36조로 변경한 것은 주민등록법이 2008년 2월 29일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20조에서 36조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잖아요. 36조에 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강동구에서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해 피해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천호2동에서 인감사고가 나서 지금현재 소송은 종결되어서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최근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산권 확보가 제주도에 2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법이 상위법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법이 보험제도가 없었습니다. 그후에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니까.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보험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최중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개정되어 상위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상위법 조항 변경으로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중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규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사항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여기보면 상위법이 2007년도 5월 11일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럼 11개월만에 다시 우리 구에서 개정하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이게 평생교육진흥조례인데 작년 9월달쯤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동구 구청장님께서 평생학습도시로 선포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1년에 2억씩 총 3년동안에 6억을 받는데 지금 한 6개월이 지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효율적인 면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그 예산은 작년 9월달에 예산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1년 예산이 올 6월말까지 계속 사업 집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 같은 것은?

효과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평생학습아카데미를 현재 4회째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도시가 지방하고 수도권에서는 우리 강동구가 선포를 했거든요. 1년에 2억씩이면 상당한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쓰셔 가지고 예산만큼 많은 효과가 뒤따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최중무입니다.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시의 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센터가 보다 주민과 밀접하고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0조에 사용료 등에 대한 조항 변경사항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무상이용 원칙을 삭제하고 합목적적인 운영경비 지출을 위한 동장의 지도 감독권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사항으로 구의원을 당해 선거구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정당인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여성위원 위촉비율을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의무화하였고 부칙에 동통합에 따른 동 주민자치위원회 잔여임기를 동 통폐합과 통폐합후 6개월까지 인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중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사용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10조 중 제1항 및 제3항의 조문 변경은 사용료와 수강료의 부과, 징수권자가 동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서로 다르므로 조문을 어법에 적합하게 수정하고자 한 것으로 정당한 개정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의 경우 징수권자를 삭제하기 보다는 “동장 또는 위원회는”을 조문 맨 앞에 삽입하여 “동장 또는 위원회는 자치센터 시설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로 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개정이며 어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8항에 운영경비 지출 관련 동장의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책임소재와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명문화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치센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14조에서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과 관련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를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로 하는 것은 주민의 최일선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현실적인 운용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의 규정은 과거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근거 예산편성시를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여지며 그동안 실제 주민자치센터의 업무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본 개정의 취지는 정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로 하는 것은 시일이 촉박하여 연간운영계획에 대한 검토 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등 회계연도 개시 10일 또는 1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어 보고기한을 규정하는 것이 원활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 제17조의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별도로 둘 수 있는 고문을 3인에서 5인으로 하는 것과, 기존 여성위원 위촉비율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고 또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당적보유의 금지를 규정한 제4항을 삭제하여 그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 선거구 구의원과 비례대표 구의원 그리고 민간인을 고문으로 위촉할 경우, 특히 비례대표 의원이 거주하는 동을 고려하였을때 고문 수를 종전 3인에서 5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고문위촉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늘날 여성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여성위원 위촉비율을 의무화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며 현실을 적합하게 반영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위원장 및 부위위원장의 정당인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의 삭제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25개구 중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구는 2008년 4월 10일 현재, 우리 구를 비롯하여 노원구, 중구로 3개 구가 있으며, 부위원장까지 당적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자치구는 우리 강동구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위반사항으로 지적되어 참고인 채택까지 가는 등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 지적사항의 하나로 큰 논란이 있었으며, 집행부에서 시정을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례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당적 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리고 당적보유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할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호선의 어려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의 삭제를 통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크게 보아 두가지 이유에서 이번 개정 내용을 현행대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중 하나는 위원장의 당적보유 금지와 관련하여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천호2동의 잘못된 사례에 대해 시정을 약속하고 앞으로 규정에 충실하여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므로 일정 기간 경과를 지켜보면서 시행상의 어려움을 시정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당초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당적보유로 인하여 정치적, 당파적 파워게임이 야기되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그러한 면에서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의 태동기에는 위원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하는 규정이 일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부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임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감정적으로 조례안을 제출했지 않느냐 이 얘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감정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현실에 맞게끔하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타구에 보면 우리 구가 제일 먼저 2002년도에 정당 당적 금지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노원이 2006년에 우리 구를 보고 벤치마킹한거고 중구가 2007년에 하고 3개구가 당적 금지조항이 되어 있는데 이게 확인을 할려고 하면 정당법에 정당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든가 정보기관청구에 관한 법에 의해가지고 공공기관은 개인이 정보를 요구할 때는 그에 대한 일정 부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해 놨으나 정당법에는 의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당법에서 공개를 해줄 수 있는 경우는 법원에 판결이 있거나 그다음에 선관위에서 요구할 경우는 정당법에서 쉽게 얘기해서 민주통합신당 서울시당에서 요구를 하면 해줄 수 있는 이런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장들이 요구해가지고 당에서 답변 자체가 안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가 운영하기 어렵지 않느냐 물론 위원님들이 당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고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기서 된다 안된다 당원이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좋은 데 사실은 위원님들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하신단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적보유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운영하기 어려운 조항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번에 사무감사때 논란이 많았고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상 어려운 조항이 아니냐 그래서 뺀 겁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은 선거개시일 90일전에 선거운동 사무원으로 참여할려면 90일전에 사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대로 그 직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거하고 정당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의 당적보유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재윤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2000년 12월1일부터 조례로 제정돼가지고 전부개정이 2002년 12월25일, 일부개정이 2006년 4월19일 또 오늘 개정하면 세 번째 인데 여기보면 구의원이 당해 선거구내에 있는 동의 고문으로 위촉시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는 상임고문으로 위촉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선거법이 저촉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구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와도 그만 안와도 그만 이렇게 됐고 이제는 당연직으로 위촉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구의원들은 자주 변경되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2002년도에 전문조례안을 만들때는 고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연직 고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구가 그당시에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각 동당 한 분의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 동에 당연직 고문이 되면 자동 문제될게 없으나 지금은 중선거구제가 되기 때문에 3개동에 의원이 두 분이 계실 수도 있고 4개동에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임고문 조항을 그 당시 조례를 개정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겁니다. 선거구개편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현재 이것도 상임고문제를 타구에서 보니까 16개구가 상임고문제를 운영한단말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고문으로 할려면 동장한테 위촉장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동장한테 위촉장 받기는 거북하다 라는 것이 의원님들의 지배적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러면 고문의 숫자를 늘리고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2개 3개 동에 당연직 고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비례대표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례대표의원님들도 거주지 최소한 자기 거주지 동에서는 상임고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선 상임고문이 세 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 분 정도는 지역에서 원로 자치위원장을 거친 분 이렇게 해서 5인으로 하는 것이 의원님들도 불편한 사항이 해소가 되고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알았습니다. 당연직 고문은 우리는 위촉장을 받나요?

말그대로 당연직이니까 위촉장을 안받게 하기 위해서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강동구만 유일하게 부위원장이 당적을 금지했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속뜻이 있었기 때문에.

통폐합되는 동 주민자치위원회 합법성 구현 및 위원 구성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암사1·4동을 사례를 말씀드리면 각 동에 25명씩 50명 됐거든요. 상당히 처음에는 걱정반 우려반해서 35명 정도가 나오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숫자가 줄어서 겨우 25명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동이 대동제로 가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수를 25명으로 한정을 시켜놨는데 위원수를 늘릴 그런 계획은 없나요?

위원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위원회가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통합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둡니다. 왜냐하면 1년간 위촉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 정도는 보장을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통합된 상태에서 50명이 운영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가서 정리를 꼭 참여하실 분 배제되실 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유예기간을 그래서 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에서 자문단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관련 분야에 전문가라든지 교수, 시민단체, 여성전문인원, 언론인, 의원 등 순수 민간으로 구성해가지고 강동구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각 동마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자문단이라도 구성해서 획기적으로 각 동마다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 동은 이 동이 잘하고 이 프로그램은 이 동이 잘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또 이런 말은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간 때우기라든지 알아서 하겠지 이런 근무 형태가 보이는 것같아서 아쉽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직원들이 참여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인원을 증가시킴으로써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할테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17조4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중에서 정당인이 아닌 자를 선출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은 풀자는 이야기인데 정당인이 아닌 자 이 자체를 없애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푸는 근본 취지가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풀겠다는 겁니까?

확인할 길이 없단 말예요. 확인하는 것이 정당법에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정당에 가입되는 당비를 내고 있다는 저번에도 그 문제가 이슈가 됐습니다.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근본 문제가 된 문제에 대해서 접근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정당인이 아닌 자로 해서 제한을 했을 때 국민에 대한 참정권하고 충돌이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정당인이 아닌 자를 확인할 길이 없어 풀겠다는 것은 근본 접근하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논란이 생깁니다. 논란이 생기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전문위원이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저번 행정감사때도 정치적인 문제로 논란이 되었어요. 정치적인 문제가 논란되었던 것을 전문위원은 정치적인 문제는 가급적이면 검토를 굉장히 신중히 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원 법이라든지 헌법의 참정권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어야되지 여기보면 파워게임이라든지 정상적인 운영, 이런 용어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는 앞으로 삼가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은 이것을 정당인이 아닌 자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풀겠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없애겠다고 하면 본위원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존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단지 국민의 참정권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의 기본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풀겠다 하는 뜻은 찬성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7조1항에 보면 지금 구의원들이 고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선거구가 되다 보니까 어떤 동은 선거구가 4개동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구의원이 중선거구 2명인데 2명의 구의원이 4개동에 다 상임고문으로 참석해야 되느냐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고려한 후에, 또 구의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 보고 해서 해야 되지 덜커덕 해 놨다가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개최일자하고 중복된다구요. 중복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참석할 것인가 그런 것을 고려했습니까?

그것은 회의를 어차피 당연직 고문님의 일정에 따라서 각 동장이 회의 일정을 조정하면 4개 동이라도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직 구의원들의 일정을 참고해 가지고 주민자치 일정을 조정한다?

일정은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원래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같고 이 관계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세요. 김순자위원 김순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로 주민자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있다라고 조례로 제정한 것은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민의 기본법에 의해서라기 보다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것은 정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법에 의무화 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은 생각이 조금 짧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할려면 적어도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적 보유라는 것이 일반 당원 당적 보유인지, 당적 보유라는 것은 당에 어떠한 막중한 임무를 가진 사람도 당적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어느 당에 당적을 가진 자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경우 그 당에서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당적 보유자가 주민자치위원장이 되었을 경우 제 사견으로는 그 분이 매년 선거가 있는 해에 과연 중립성을 띄고 주민자치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그것을 못하였을 경우 적어도 그 분이 당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선거사무원으로 사퇴하였을 경우는 적어도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출할 때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자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그리고 그 동에 덕망이 높은 자 이런 사람들로 선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90일 전에 사퇴를 했을 때 그 기간동안에 주민들을 위한 그 역할이 충분히 되겠는지 이러한 점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가 되고 저희들이 태초에 초창기에 그러니까 태동기에 위원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했던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왜 어떠한 점에서 당적 보유를 금했었는지 그것도 자세히 살펴 보시고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의 당적 보유는 일단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조례로 의무화 시킨다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중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거주외국인의 지위 및 지원대상 지원범위와 구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7조에서 12조까지는 거주외국인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방법을, 안 제13조에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외국인 지원업무의 민간위탁사항을 안 제15조에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관 지원 내용을 안 제16조에 외국인 지원관련 포상을 하도록 한 내용과 안 제17조에서 18조까지는 외국인에 대한 표창 및 명예구민 예우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 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중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실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재윤 위원입니다. 일단 제2조의 4항입니다.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했는데 단체는 무슨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단체라하면 외국인 어떤 관련 구성 단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입니까? 임의 단체입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얘기 해 놔야지 단체라하면 5명도 단체를 만들수 있고 몇명도 만들 수 있는데 그 단체가 애매모호하게 단체를 말한다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좀 해 보시고 다음에 3조 2항에 보면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해도 되는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왕 구행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면 되지 왜 또 노력을, 이것은 조금 조례상 안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6조에 가서 3항에 보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응급구호는 무엇입니까?

응급구호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119에 의해서 한다든지 보건소에서 응급조치를 해 준다든지 하는.

범위가 말씀이죠?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의료지원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응급구호는 응급때만 하는 거 아닙니까?

지원하고 구호하고는 좀 틀리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구가 이렇게 된 것같고 다음에 9조에 보면 이 조례가 신설되는 거 잖아요. 처음. 그래서 당연직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는데 우리 구 의원들은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촉직에 구의원이 빠져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의원이 꼭 들어가시고자 하면 위원수를 늘리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당연직 위원을 줄이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에서 정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던 안을 또 우리가 참고로 했고 타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구에 조례안을 참고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점을 보완시키는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는데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현재 강동구 거주인이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 5년동안에 배로 늘어났거든요. 2003년도에는 2,040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4,500명정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현재 강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까?

현재 25개 구청중에서 11개 구청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었고 준칙안이 2006년말에 내려왔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거주외국인 수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느꼈는데 점차적으로 외국인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및 정비할 것이 많은데 이번 회기 때는 조례안 미료로 하고 다음 회기때 상정하는 것이 어떤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저희들은 조례안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통과시켜주는 것이 당연히 맞고 이것이 우리 구민하고 직결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거나 이럴 때는 여기에 대한 외국인 수혜자들이 혜택을 못보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순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지금현재 강동구에 외국인 거주자 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4,630명입니다.

거주외국인이 종사하는 직업별 실태파악은 되어 있나요?

직업별 실태파악은 지금 여기서는 모르고 실무부서에서는.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 사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 계획은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제2장 7조,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계획수립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용을 보니까 대체로 잘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이라든지 지원범위라든지 아까 박재윤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단체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부시행규칙을 만드실 거죠?

예.

세부시행규칙 규칙안에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쭉 하나도 빠짐없이 넣으셔 가지고 본 지원조례안에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외국인 중에 나라별로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 국적중에 필리핀이라든가 영어권에 있는 인력들을 주민자치센터에 영어프로그램과 연관되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원범위에 있어서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은 지금 어떤 것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라든가 이런데 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지원범위 5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포괄적으로 했는데 규칙에 가서는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 갈 수 있다?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하고 외국인하고 결혼했을 경우에는 아빠가 우리나라 사람일 경우에는 별문제가 안 되는데, 별 문제가 안 되죠? 그것은 아빠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외국인과 외국인이 와서 자녀가 우리나라에 와서 살았을 때는 어떤 법을 적용해서 지원을 받게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 지금 4천 몇백명이 와서 사는데 이 사는 사람들의 범위가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해서 와서 사는 사람인지 그 거주인 범위중에 4천 몇백명이.

이렇습니다. 외국인인라는 정의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전체 외국인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가 그 사람들도.

여행목적으로 온 사람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죠. 90일 이상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여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안되고.

것은 안들어 가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자녀를 놓고 학교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을 할 수 있는 자녀잖아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이따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녀에 대한 지원이 만약에 없다 그랬을 경우 규칙에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자녀에 대한 대책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중에는 예산도 들어 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구의원 중에도 한명 두명 정도는 들어 가는 게 타구에, 제가 작년에 외국인 이것에 대한 연구를 공부를 했는데, 타구에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조례에서 예산 범위가 많이 확대되고 있고 취업이라든가 알선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문위원회 설치할 때 가능하다면 구의원 중에 한분 넣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빠진게 있는데 지금 2008년 3월 15일날 강동외국인 근로자 센터가 문을 열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3월 15일자로.

예.

이미 서울시에서 성동구, 금천구가 이미 시행을 했고 이번에 은평구하고 강동구에 두 군데를 권역별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 센터에 문을 열었는데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 나타난 것은 없잖아요?

예.

예산입니까?

예.

예산으로 문을 열었으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강동구가 책임있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외국인들이 여러 나라에서 왔을게 아닙니까? 조례를 통과해주면서 누가 물어보면 필리핀 외국인이 몇 명이고, 중국인이 몇 명이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중에 구의원도 한 명 들어 갈 수 있는 것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위촉직 위원을 우리가 위촉할 때 위원님 한 분 넣어드리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팀장 이종헌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 조례의 개별 조문에서 인용한 2007년 5월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된 조문에 맞게 변경하고 일자산자연공원 제1·2체육관 건립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안제1조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가 제136조로 또 135조가 제144조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된 조문에 맞게 변경하고 두 번째는 별표제1호에서는 별표5호까지 내용으로 일자산자연공원 제1·2체육관 건립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 및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체육시설에 기준하여 추가 규정하는 내용이며 마지막 안 별표 제1호 및 별표5호의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위치를 새주소명으로 변경하고 상업사용료의 요금을 효율적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44조이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없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은 해당이 없으며 2008년 3월 12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별도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이종헌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 참 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실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박재윤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일자산 공원내에 제1체육관은 2008년 3월19일날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가지고 3월22일부터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디다가 사용승인을 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관 건립은 건축과에서 건립을 했고 건축과 자체에서 준공검사는 안하고 임시사용승인만 거쳐서 주민들한테 개방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승인을 얻어서 한다 이겁니까? 건축과에서.

임시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체육관도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미리 우리한테 얘기도 않고 하고 제2체육관은 착공도 하지 않았는데 조례부터 사전에 만드는 것은 서로가 안맞는 게 아닙니까?

1체육관은 공사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2체육관이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 일부가 출토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발굴작업을 하고 있고 기존에 위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지위치 변경해서 지난 4월7일날 문화재 지도위원회 조사결과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문화재지도위원회 결과가 나옴으로써 4월9일날 구청에서 문화재청에 건축심의 요청을 하고 15일 정도 이후에 문화재 승인이 될 것으로.

4월15일 이후예요?

4월20일 경예요. 그래서 4월28일 착공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조례를 이렇게 미리 만든다는 것은 착공해서 그 건물이 들어 서기까지 한참 기간이 걸릴텐데 왜 이렇게 제2체육관까지 조례가 같이 올라왔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겁니다.

저희가 1체육관은 2체육관하고 같이 건축 준공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체육관에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지연됨에 따라서 1체육관은 임시 사용승인을 했고 2체육관은 준공되기전인데 미리 조례에 규정하는 게 부당하다 이런 지적사항이신데 저희가 어떤 체육시설이용에 통일성을 기하고 그리고 체육관 시설 하나하나가 건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 한꺼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구청 답변하시는 분은 이얼령 비얼령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시행을 구청에서 많이 하고 난 후 사후에 조례를 개정한 적이 많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부과과장 이영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서울시는 관광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세계 20대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관광호텔의 객실요금 인하방안을 추진하여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우리구 소재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구세 감소분을 시에서 보전 받도록 하는 감면조례신설안입니다.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외국인 관광객 이용율이 30%이상인 호텔이 객실요금을 특급호텔은 20% 기타 호텔은 10%이상 인하하는 경우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신설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도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 참 조 】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실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관광호텔이 몇 개 있나요?

강동구에는 현재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광호텔이 두 개 있습니다.

있죠?

성내동에 발리관광호텔하고 길1동에 아르고 관광호텔입니다.

상일동 첨단업무단지가 들어 올 예정인데 관광호텔 지을 계획이 있으신지.

구에서는 그 계획안을 예측할 수가 없고 아무래도 대단위 기업체가 입주하면 소요되는 인력을 감안해서 당사 엔지니어링이나 기타 지역주민들께서 판단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이유에 서울시는 관광을 지역경제로 활성화시키는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이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우리구에는 관광호텔 작은 것 두 개가 성내동 길동에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2010년도에 상일동 첨단업무단지가 들어 왔을 경우 외국인이 강동구를 많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왔을 경우 아직 호텔 만들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010년이면 내년 내후년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외국인들이 송파나 광진구나 이쪽에 가서 업무차 왔을 때 그쪽을 이용해야 될 방법인데 강동구의 세수확장이라든가 강동구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방법 이런 차원에서 강동구에서도 수요에 대한 대비책으로 관광호텔을 더 활성화 만든다든가 무슨 계획을 세워야지 일부 개정조례안만 지금 작은 호텔 두 개에 대한 세 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안만 만들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조치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바는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호텔을 거기에 대비해서 짓고 안짓고 증측하고 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한다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 안은 기존에 존치하는 관광호텔들이 낙후되어 있고 이용률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그러한 관광사업이 될려면 낮은 요금을 받고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하는 차원에서 세제지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그 지역에 어떤 수요가 발생 예측이 돼서 대비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법에 대해서는 타당한데 이것은 통과되지만 이 호텔에 대한 전체적인 것도 구에서는 염두에 두고 업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30분에는 의회개원 17주년 기념식이 본회의장에서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