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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4-14

황상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경제과,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농정산림과,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 99쪽과 10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9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해양심층수 지원센터 토지교환 차액금이라는 것은 세입이 된거지 않습니까, 복판에, 재산매각수입.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세입이 된게 아니고 해양심층수 매각했을 때 우리 군 토지가 더 가격이 15억정도 더 나올것이다, 그럼 도에서 15억 정도를 우리가 받으면 세입에다가 잡을 것이다 해서 예정치를 세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것이 토지교환을 했을 때 차액금이 상대 토지가 더 싸게 먹혀서 우리 토지가 비싸다든가 해서 수입에 대한 금액을 여기에 적어 넣은 겁니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102쪽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600만원이라는게 국유재산 어떤 것을 어떤 이유로 측량을 하는 수수료입니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이게 매년 국유재산관리를 저희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유재산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공유재산, 군유지재산 측량을 해서 국유재산 임대를 할 때는 측량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명호

문명호위원

측량수수료를 우리가 대는데 이게 국유재산이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얘깁니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그렇죠.
명호

문명호위원

국유재산 측량을 해야 되는데 분할측량입니까? 아니면.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분할측량 하는 경우도 있고 확정측량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유재산 관리하다보면 생기는 경계측량이라든지, 확정측량이라든지 그런데……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필요로 한.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개인사유주들이 자기네 땅 소유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인근에 국공유재산 관리된 과정에 개인들의 분쟁은 개인들이 보통 자기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측량비를 내잖아요.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그것은 신청을 할때는 자기가 측량을 해서 이 부근을 이렇게 매각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경계측량의 원형을 잡아달라든지 그럴 때는 개인이 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국유재산에 관한 것을 본인에게 재임대를 한다라든지 이럴때는 우리 관리부서에서 측량을 해서 해 주는 것이 맞죠.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세출 예산안 129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29쪽 토지매입비가 계상돼 있어요. 이게 많은 돈인데 군유재산 매각 대체토지매입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이것은 양해를 하신다면 담당이.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병준 재산관리담당 박병준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대체 토지는 뭐냐하면 작년도에 102여단이 들어오면서 군유재산을 매각한게 있었습니다. 그게 31억 정도 됐었는데 그게 당초예산에 31억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늘어난 것이 9억 3,300만원인데,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때 승인받은 사항들이 총 4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31억은 102여단 들어오면서 102여단에게 국방부에 매각대금이 31억이 있고 모자라는 금액 지금 계상한 15억이 모자란 금액이라서 그게 바로 매각 대체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군유재산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금액이면.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병준 당초에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은건데요. 총 42필지에 14만 8,22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때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102여단이 들어오면서 감정가액을 했더니 40억 3,600만원이 거의 추정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08년도 당초관리계획 승인할 때 우리 예산이 31억정도 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40억에 대한 마이너스 31억을 빼놓고 나니까 9억정도를 더 예산을 세워야 102여단에 대한군유매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130쪽에 시설설계비에 성대2리 부대입구 도원리하고 마을경계 1억 예산에 설계비가 511만원인데, 이게 시급합니까? 휀스를 치는데 어디에 치는데 1억정도가 들어가죠.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이것은 사실은 국회 의정연수원 유치에 따라서 정보부대에서 훈련을 하는 것을 성대2리 부대 그러니까 도원2리 앞에다가 자기네 정보부대 훈련장 차폐용으로 해달라는 제9965부대장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금액은 1억원 정도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HID 부대요원들 훈련장에 차폐막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국회연수원이 들어오면서 부지가 자기 훈련장이 없으니까 다른데로 옮기는데 휀스를 쳐달라는 얘긴데 여기 휀스치는데 시설 설계비가 500만원씩 이렇게 설계비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가.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측량도 해야 되고 설계 구간에 따라서 높낮이도 재야 되고 설계가 필요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것은 국회연수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그전에는 자기네 관할이었었는데 바꾸게 되면 우리가 하게 되니까.
상연

황상연위원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29쪽 토지매입비 소규모 민원해결 토지매입비, 소규모 민원해결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소규모라는 것이 이번 회기중에도 제2차관리계획승인을 의원님들께 맡으셔야 되겠지만 이제까지 쭉 써오던 민원인들이 국공유지를 팔아달라는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맡잖아요. 그럴 때 그게 플러스 되는 요인도 있고 우리가 그걸 살 경우도 있거든요. 사는 경우는 이것을 사는 경우하고 파는 경우가 이렇게 1대1로 맞으면 좋은 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2억정도를 세워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살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금액을 사기 위해서 예비비로 매입비로 세워놓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사유지를 산다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그렇죠.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자투리 땅이 남잖아요. 그걸 아주 사야 되잖아요.
일천

김일천위원

도시계획이나 남은 자투리 땅을 매입해야 하는 그런 예산……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도로를 낸다라든지 도시계획을 한다라든지 관광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사유지가 예를 들어서 10평이라면 8평이 필요하고 2평은 남아있는데 그 2평을 살 경우에는 쉽게 예를 들자면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세워놓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토지매입 그 계획에 토지보상비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아니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상……

함형완위원

예가 거기에 합당한 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소규모 민원해결을 하기 위한 토지라면 구체적으로 어느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좀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병준 그런 얘깁니다. 공공사업을 하면서 소히 얘기해서 먼저번에도 공유재산 심의할 때 심의를 받았는데요. 현내 119 소방대를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할때 땅이 필요한데 그 땅을 매입하는 비, 예를 들어서 그런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매입비를 예상을 해서 가상해서 2억을 잡은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슨뜻인지, 그 다음에 교육청 토지 매입비가 있는데, 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이것은 매입비가 실제로 매입한 것이 아니고 2차년도, 3차년도에 걸쳐서 우리 별청 짓는 부지값을 연도별로 상환하는 금액을 금년도 2차분으로 4억을 세워서 2010년까지 년도 분할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4억을 세운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고성군 군유지는 어떻게 됩니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그건 별도로 교육청하고 관리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협의하에 매각을 하거나 이래야 되겠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병준 저희들 군 본청하고 2청사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총 5필지 4,185평이였습니다. ‘05년도 2월달에 매매계약을 해서 계약금액이 26억입니다. 그 중에서 14억을 기 지출했고, 이번에 4억이 나갔습니다. 이번에 나가고, 잔액이 7억 5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번에 4억 세우고 나머지 7억 5천만원에 대한 것은 ’09년도하고 2010년도 2차년도에 한해서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한 5필지 정도 4,185평을 그냥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이게 총 26억이었는데 분할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해서 분할납부를 하는데 교육청이나 중ㆍ고등학교에서 군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병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을 함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함 위원님 요지가 우리 고성군 땅인데 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서 가지고 있거나 이런 땅들을 우리가 그것을 교육청보고 요구를 하던지 활용을 해야 우리 군재산이 제대로 될게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재산관리부서에서 별도로 군유지가 교육청에서 군유지인데 교육청에서 점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필지를 별도로 명세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130쪽 맨 마지막에 자산취득비, 승합차 소형차량 구입은 어느 용도로 쓰는 차량입니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27누에 2034 봉고차인가요. 봉고차가 내용연수가 7년이 됐는데 지금 27만 8천 보통 개인 것은 27만 8천 정도는 탈수가 있는데 겁이나서 못타겠어요. 봉고차가 상당히 활용이 되는데.
일천

김일천위원

한 15인승이나 이렇게 다용도성 있는 걸로 하지 11인승 승용차에 버금가는 걸로 사서 이게 용도에 맞겠어요?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그것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고려를 해서……
일천

김일천위원

15인승이나 다용도로 쓰겠금 11인승이 적어서 지금 있는 현재 부군수님차나 우리 의회차나 2호차나 이런 식으로 버금가는 그것도 7인승이고 이건 11인승이고 미니버스로 대체할 수 있는 다용도로 쓸수 있는 성능 좋은 걸 구입해서 써야지 11인승이나 7인승이나 똑같거든요. 산림과에 와 있는 차는 어떤 용도로 구입된 겁니까, 난 그 예산 못본 것 같은데 차가 구입이 됐어요?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산림과는 원주시하고 고성군하고 산불진화 지휘용 차라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농정산림과장을 하다 왔다고 해서가 아니라 숲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을 50억이상 넘는 사업을 했다고 해서 원주시하고 우리에게만 별도로 거의 상사업 비슷하게 준.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 상사업비가 내려와도 의회에 하지도 않고 해도 되는 겁니까, 나는 웬 차가 와서 무슨 예산가지고 샀나해서.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그건 자세히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과장님 용도가 편의성이 있겠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내려가서 다시 이게 11인승이 옳은건지 돈에 관해서 문제가 있는건지 검토를 해가지고, 아직은 구입은 안한 상태니까 얼마든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다용도성 있게 방법을 강구해달라,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세입 예산안 100쪽, 102쪽부터 103쪽까지 상단부 장애인 선택복지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에 보니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비고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라고 세출예산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 관계는 이게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줄어서 작년도 대비를 해서 연초에는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인원들이 조금 줄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자가 줄기 때문에 따라서 주는 걸로……
명호

문명호위원

수요자가 줄었다라고 하시는데 세출예산서에 보시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비 12명으로 계상돼 있었는데 9명으로 축소가 됐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이었는데 왜 3명씩이나 줄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이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같은 경우에 기존에 서비스지원을 받고 있지 않고 있는데,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조금 틀립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당초에 12명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기초노령연금수급하면서 예산확보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생활지도사 사업들이 다 축소를 시키는 그런 현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생활지도사는 자활센터에서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아니었나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이분은 그런 것이 아니고 까리따스에서 독거노인들 중에 본인 부담으로 수혜를 받지 않으시고 순수하게 나가서 그분들 생활상태라든가 안부 이렇게 해서 주인의식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독거노인들 생활실태 조사다니고 환경보호해 주고 그런 인원들의 숫자라는 거잖아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장애인선택적 복지사업 이것도 세출예산에 보니까 세입이 줄다보니까 세출이 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것도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건지.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장애인활동보조 사업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1인당 50시간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업비 확보 관계 때문에 1인당 40시간으로 조정이 되면서 이 사업도 축소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정부 예산절감 계획이라고 하는 내용까지 제가 봤거든요. 세출계획에 보니까,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선택 받아야 될 분들이잖아요. 제목 그대로라면 이게 확대방안이 돼야 하는데 정부가 왜 이렇게 장애인에게 소홀해 할까라는 아쉬움이 생기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군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이것은 이 분들이 1시간당 8천원을 계상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10%, 수급자일 경우에 10%, 일반일 경우에 20%를 부담해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들이 신청을 많이 안하는 현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차량 서비스 지원해 주고 그런 것도 여기에 수혜자들 부담액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장애인 본인이 수혜를 받는 사업인데.
명호

문명호위원

순수하게 자기 혜택만 받는 거다.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받을 수 있는건데 자부담이다 보니까 신청이 우리 계획대로 안되고 있어서 다음에 반환금에도 보시면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반환금에도 남아 있어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세출예산안 133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34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 있지 않습니까, 실향민 어르신 금강산 방문지원 이게 당초예산에 보면 실향민 어르신 금강산방문경비 지원해서 320만원을 세웠거든요. 도비, 군비로, 4명에서 왜 5명이 늘어났으며 또 5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80만원을 증액처리하기 위해서 80만원을 세운겁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당초에 4명에서 왜 5명이 됐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시군간 인원조정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하나가 더 증원이 됐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것은 연차적으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인들을 매년 이 정도는 격려를 해 줄려고.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자기네가 224만원을 내고 우리보고 96만원을 내라고 해야지 자기네가 사업하면서 자기네가 생색을 다내고 군에는 부담만 주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의해 볼 그런 생각은 없어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원래 보조사업비마다 조금씩 성격은 틀린데요. 일반적으로 3대 7정도로 이렇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현재 3대 7정도로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우리 군세로 보면 이렇게 어르신들까지 금강산 보내줄 재정이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그게 뒤집어서 도에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 우리 군에서도 조금 보조해서 하면 군세로는 되겠는데 금강산 보내줄 우리 군 재력이 됩니까, 이런 것은 도에다 강력하게, 해 주는 사업은 좋지만 우리 군 세력은 이렇습니다 하고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강력하게 회의가면 건의좀 해주십시오.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5명인데 선발은 어디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노인회하고 협의해서 저희 자체에서……
상연

황상연위원

지출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죠.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5명이 가는데 기간은 며칠입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아직도 세부계획은 확정이 안돼서 1인당 80만원을 잡는 것을 보니까 2박 3일 되지 않을까.
상연

황상연위원

그런데 8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오죠. 거기에 대안은 금강산 가는데 당일이 있고, 1박 2일이 있고, 2박 3일이 있지 않습니까, 소요경비는 산출해 봤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산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잡고 있죠.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내역서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일은 18만원, 1박 2일은 최하 22만원에서 36만원까지구요. 2박 3일은 29만원에서 49만원의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여행사에서, 이건 여행사 경비란 말이예요. 이렇게 5명에 400만원 예산은 어디서 나왔는지 근거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33쪽에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에서 추경때 기정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읍면당 4개내지 5개 과정을 운영을 할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노인 복지기금 사업 공모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거와 관련된 댄스스포츠라든가 사물놀이라든가 이걸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1천만원 정도를 그 사업을 하시겠다고 공모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경동대에서 노인아카데미 사업을 4월부터 6월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20개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우리가 예산을 여기에 투자를 안해도 이 사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당초예산에는 그 부분을 예측을 못했나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당초에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공모가 3월달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아까 134쪽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위탁금 했는데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다 하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느 노인복지센터입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자활센터 거기에 있는 고성……

함형완위원

그러면 여기 18명이라는 것은 혜택을 받는 분들이 18명이라는 얘깁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18명이 14명으로 줄었구요. 그러면 이게 국비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줄어든겁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인원수를 조정을 하면서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전액 다 이 사람들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요양점수를 40점 이상이 되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월 9회정도 1회당 4시간 정도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개인자부담이 있어요. 수급자 차상위는 2만원에서 2만 4천원, 초과되는 사람들은 4만원대 그러다보니까 대상자들이 신청을 할 때 부담도 있으니까 많지가 않아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3,100만원 정도 되는 반환금이 그 이유때문입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이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134쪽에 함형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이것을 지난번에 신청을 해보니까 14명 다 됐다, 받지를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게 전달을 우리 직원이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이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얘기를 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이게 자제분이 서울에 계시는데 서울에 계시는 분이 신청을 했는데 다 마감이 됐다, 그렇게 연락을 해서 취소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달이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더 이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이게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수요만 있으면……
순매

김순매위원

받을 수 있나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37쪽에 보면 노인쉼터조성 7개소에서 4개소로 줄었잖아요. 왜 3개소가 줄었죠.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도에서 예산 15%절감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무조건 각종 사업을 줄이는 것 같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겁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그래서 도에서 시책하는 사업은 그 정도 수준으로 줄고 아직 도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도 일부는, 예를 들어서 노인 경로당에 있는 컴퓨터 사업도 전액 다 삭감이 되는 이런 현상들에 의해서……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면 4개소는 어디 선정된게 있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조금전에 질의됐던건데요. 실향민 어르신 금강산 방문경비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도비, 군비 부담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거와 관련돼 있는 도비 부담규정이 있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어떻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예산편성할 때 보건복지사업, 어떤 사업, 농촌사업 분야분야별로 기준을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3대 7정도, 어떤 것은……

함형완위원

도비, 군비 부담에 대한 것도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정해져 있는 내용중에 이것이 있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포괄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함형완위원

없는데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이렇다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도지사의 선심성에 상당히 몇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어요. 지역에 계시는 노인회장들, 또 각종 임원들이 각종 회의때 올라와서 지사님께 이 부분을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된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135쪽에 노인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했는데 이것을 먼저 일반운영비로 하다가 추경때는 민간이전으로 이전을 하는 데 전용을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수용비로 해놓으니까 지출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우선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쪽에 서야 정상적인 집행이 되는데 일반적인 경비 쪽으로 세워놔가지고 지출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8명은 어떤 부분입니까, 실비로 들어가는 분들이라는 것이 뭡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원래 실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100만원 정도 된다면 50만원씩, 50만원씩 50%까지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가서 실비에 관한 재정지원 부담이 국가가 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도 300만원 세워놓은 것을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이것은 시설장들이 예를 들어서 100%라고 하면 5%는 우리것을 지원받고 95%는 부담시키고 그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해줄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1인당 부담율도 정해져 있지 않은 거네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것은 1인당 예를 들어 실비 들어오시는 분들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예산범위내에서 10%를 지원해줄수도 있고, 50%까지도 지원해줄수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 안섰기 때문에 한 5%정도밖에 지원이 안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한다는 것은 실비입소자들은 유료 입소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유료입소자들도 전에는 50%, 50% 이렇게 부담을 했다 이겁니까, 본인 50%, 기관에서 50%.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고용보험 제도가 되면서 그 제도자체가……

함형완위원

지금 몇명이 입소돼 있나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한 10명이내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비요양원이 50명 수용이 되면 그것은 점점더 늘어날 것 같고, 의미가 사실은 300만원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게돼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137쪽 민간자본보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사업 1개소 3억 8,800만원, 그 내용이 지난 간담회시 이 자료 내용입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아직 미지정이고 한데 시급한 예산인데 1회추경까지 올라와야 될 사안이예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야 사업 하시는 분들도 안정성을 갖고……
일천

김일천위원

자기네부터 사업을 시행하다가 우리 예산이 입안돼서 국가적 보조사업을 받아야 될 시기가 되면 그때 해서 해도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군 재정상 더 시급한 예산을 우선 전용해서 쓰고 이 돈을 여기에 시급하게 박아놓을 것이 아니라, 우선 우리군 재정 유용상에 쓰여짐에 요소요소에 먼저 쓴 다음에 이것이 시급하게 다시 장소도 돼 있지 않고 아직 사업시행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박아놓을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런 염려스러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물론 부의장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당장 위치도 선정안된 상태에서 굳이 이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서군비를.
일천

김일천위원

묶어놓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협의가……
일천

김일천위원

이건 과장님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추후 사업이 시행되면 국도비가 입안이 돼야 한다면 그때 국도비를 세워서 다시 하는 것이 있더라도 좀 필요적 예산이 긴급한 예산으로 갈곳이 있다면 거기부터 투입을 해서 묶어놓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망실비요양원 장비 보강사업,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렇게 수차 해오는데 거진 소망요양원인가요. 교회에서 하는, 거기 노인쉼터 비가림 했나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일천

김일천위원

어차피 보강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건 벌써 2년이 넘어가는 데도 그걸 어떻게, 다른 사업은 보강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왜……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여기 보강사업은 법적으로 해야 될 시설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일천

김일천위원

시설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도 우리 국도비를 받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나 담당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지금 당장 봄볕도 쬐야 되고 하다보면 노인들이 비가림 속에서 나가서 봄볕도 쬐야 되고 맑은 공기도 쐬어서 체질의 순환을 이루어야 하는데 나갈수가 없잖아요. 바깥에 날씨가 따뜻해도 나갈수가 없잖아요. 그런 시급성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저희들이 먼저 전국 사회복지대상 시상금이 내려오는게 있어요. 2억이,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5천만원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별도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시가 안돼서 예산에 반영을 못시켰는데 만약에 그게 내려오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할머니들 봄볕좀 쬐게 비가림을 해서 나가서 쉼터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136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이 하나 있거든요. 기정에 도비만 이게 내려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군비를 본 예산에 세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군비를 왜 지금에 와서 이걸 세워야 하는 건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프로그램 관리자라는 것이 시군 노인회에 1명씩 경로당 이용노인들 욕구분석, 그 다음에 이분들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것, 또 경로당에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시켜 주는 것, 노인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해줄 수 있는 것, 즉 경로당에 오시는 노인들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관리자의 기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이 부분을 하면은 아마 각 마을마을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오셔가지고 불편사항이라든가 하시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참여할 수 있는 연결고리, 네트워크화를 하는데 하는 그런 부분들의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뭔가 노인네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여가활동 여러 가지 스케줄을 만들고 프로그램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애초에 도비가 섰단 말이예요. 당초예산에, 그러면 이게 채용이 안돼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양해를 좀 구하겠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강원도 전체적인 현상이고 우리가 도비가 사실은 도비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4월달부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설명을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잘못 드린부분이 있어서 심의하시는 과정에 이게 적정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노인분들한테 경로당 오시는 분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명을 채용을 했다, 도비가 있어서.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노인회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4월달부터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최초의 계획은 1년치가 1,350만원 1년치 아닙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원래가 4월부터해서 9개월분이 있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내년도에는 이게 1년치가 다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142쪽 민간경상보조, 1층 보육료, 2층보육료, 이 내용이 뭐예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보육시설 대상자가 1층이라고 하면 수급자들, 법적으로 보호해 줘야 될 부분들이고, 2층이라고 그러면 소득이 3인일 경우에 123만원 이하, 3층은 178만원 이렇게 차등돼 가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1층은 100%, 2층은 90%, 80%, 70%, 30%까지 차등으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44쪽, 고성군 향토민속공예품 전시 홍보관 시설물 보강 이것은 반암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고성군 향토민속 공예품 홍보전시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을 우리군에서 해줘야 되는 건지 또 화장실이나 현관 방풍시설을 왜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건지.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예관은 강원서각 대표 무형문화제이신 이창석씨가 위탁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시설이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노후돼 있을뿐더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주변에 가서 좀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엉성하고, 그래서 그동안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관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무형문화제로, 이창석씨가 외지에 가셔가지고 가무도 잇고 사업도 하는 것도 그러다보니까 못했는데 지금은 그 아들을 전수 장학생으로 지정이 돼서 아들이 거기에 체류를 하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관리체계가 더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려고 이것은 보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 생각이라면 바른 생각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지나다니다가 보면서도 그것은 분명히 고성군 향토민속공예품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활용도가 미흡하고 홍보관이라고 하면 지나다니는 관광진입로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차라도 설수 있는 항상 문이 오픈돼 있다든가, 거기가 관광홍보관으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을 활용을 해야 하는 데, 활용을 전혀 안하고 있는데 보면 매일 문이 잠겨져 있고 문이 닫혀있고 빈집처럼 돼 있단 말이예요. 누가 홍보관인줄 알고 문열고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상태라면, 지금 과장님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돈을 투자를 해서 앞으로 향토민속 공예전시관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되면 이 돈을 투입해서라도 쓰여져야 되겠지만, 이거 써놓고도 문 꽉 닫아놓으면 활용도가 필요가 있겠느냐 그동안에 느껴온 점이기 때문에 한번 내가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향토민속공예품 전시홍보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장소 자체도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것을 시설보강을 한다는 것은 돈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활용이 미흡하고 장소 자체가 적절치가 못하고 이것을 왕곡마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전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왕곡마을에 들어가보면 국가에서 사들인 빈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어떠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도 해보고 지금 왕곡마을이 민속마을로 지정이 돼서 계속 전체적으로 그것을 부각시킬려고 하는데 지금 향토민속공예품 전시홍보관 이것은 말만 그렇지 거기한번 지나가다 보세요. 어느 관광객이 거기에 가서 이것을, 그리고 또 도로가 뒤에 나잖아요. 도로가 나면서 이 자체가, 고성군 자체에서 전시홍보관이라고 자꾸 여기에 돈을 투자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헛돈 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계시는 이창석씨가 저희들 무형문화제입니다. 강원도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상품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는 사업자체가 공예품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상품화를 잘 다듬어서 운영을 하다보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왕곡마을에 그것은 별도의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예계획안이, 그래서 그것은 별도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순매

김순매위원

이 분이 군에 나름대로 일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일조를 하고 계시는데, 장소 자체가 거기가 안된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나다니다보면 매일 문이나 걸려있고 어떠한 관광시스템을 만들려면 화진포라든가 왕곡마을이라든가 가까운 쪽으로 가서 이 사람을 고성군에서 보유할 수 있겠금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이분이 생활거주지가 거기고 그 옆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다면 장기계획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에서는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과감하게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 과감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그 자체로 떼울려고 하지 말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일을 추진해야지 고성군도 어떠한 관광시스템으로 갈수가 있지,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정말 고성군에 필요 하신 분이고, 일조를 하시는 분이예요. 그런데 이분을 더 부각을 시킬려면 어떠한 관광매체를 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반암 지나가는 길 옆에다가 집도 그게 홍보관이 홍보관 역할을 합니까, 전혀 못하고 있어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못하고 있어서 그걸 제대로 하겠금 해볼려고.
순매

김순매위원

그분한테 서로 의논을 해서 그분이 정말 고성군에 일조를 할수 있는 장소를 옮기는 방법도 깊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경제과장님께서 4차선 도로가 나면서 차량유입도 상당히 불가능한 쪽으로 됐어요. 그래서 그걸 4차선에서 내려오는 진입로를 설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쪽에서 쓸려고 한다면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장소이전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136쪽,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부임 했는데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전에 있던 근로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에 전담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나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없었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1명이라고……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당초예산에 1명이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국비 지원을 받아서 2명으로 저희들이 늘렸는데 이것은 노인일자리 사업 사후관리 그 다음에 운영, 이런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의 하나의 시책으로 채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본청에 하나, 읍면에 하나 해서 관리하는 인력을 배치를 할려고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국비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200명 정도 되시죠.

함형완위원

200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2천만원.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1,600만원이 서는거고.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3억 2천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연결이 잘 안돼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에 총 들어가는 돈이 3억 2천만원 정도인데 그중에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200명에서 인건비가 2억 2,800만원되고 그 다음에 전담인력 기간제 근로자가 1,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이 부분말고 노인회에서 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한 70명 정도 그게 들어가면 숫자가 맞을 겁니다.

함형완위원

140쪽에 결혼이민자 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 했는데 이게 500만원 가지고 몇 명을 하며 결연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결혼이민자 가정은 예산 부기조정을 하기 위해서 밑에 500만원을 깎아서 분류를 해놨는데요. 지금 결혼이민자 가정 결연사업은 다문화가족들 모임회를 구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20명정도, 그래서 월 1회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가족들 자원봉사단을 20명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본인들하고 가족들하고 해서 월 1회정도, 그분들도 남을 도울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할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결혼이민자 가족 결연사업은 맨투링 사업관련해서 30명 정도 지역에 있는 여성분들을 15명을 선정해가지고 결혼이민자 15명해서 자매결연해가지고 맨투링하는 걸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143쪽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했는데 지금 인증받은 보육시설이 증가돼서 이게 증액이 된겁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인증을 4개 공공시설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들에 수당을 주게돼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그걸 더 세운겁니다. 늘어놨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그럼 작년에 4개가 더 추가된 겁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작년에 4군데를 했는데 당초에는 50%정도만 할줄알고 그랬는데 그걸 저희들이 공공시설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41명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조정을 시켜놓은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전체 보육시설이 인증을 받은겁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아직 다 못받았습니다. 금년도에 민간시설이 받게 되겠죠.

함형완위원

이거 4개는 공공보육시설에 대한거고.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평가인증기준에 적합한가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걸 받기 위해서 보육시설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거기에 다 입력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보육교사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보육교사가 22명에서 42명으로 늘었다 이 말씀이죠.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아까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올해 기정예산을 깎으셨는데 신청자들에 의해서 많은 수급자가 혜택이 갈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도 3,100만원 국비 반환 예정일이 있네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도에도 이렇게 사업을 못했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부담이 있으니까 신청자들이 없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신청자가 충분합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지금 받고 있는데 점점 호응도가 높아가는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나중에 모자랄 경우 우리 군비를 더 세워야 되는 경향이 올수도 있네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것이 잘돼서 내년도에 가서 이게 올해 이런 국비를 반환하다보면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하는데 정부에서 고성군 별도 사업을 안했으니까 더 작게 주겠다고 나오면 나중에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염려되네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래서 수요가 있으면 자꾸 늘려서, 앞으로 있을 추경이라도 늘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 거진분회 사무실 신축, 이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5천만원으로 됩니까, 어디에 어떻게 할건지 설명좀 해 주세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거진분회 황상연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부분인데 5리, 6리, 7리, 8리 4개리 노인분들이 분회에서 있는데 그걸 분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로당하고 분회하고, 그런데 밑에 있는 분회가 분리를 할 경우에 경로당을 다 써야 하기 때문에 2층으로 올려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층을 분회 사무실을 늘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상연

황상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그 자리에 분회 간판을 2개 건다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분회를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해서 분회는 조그마하게 짓어도 되잖아요. 조금 더 해서 아주 노인회는 5, 6, 7, 8리에 경로당, 노인회관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분회까지 하면 그래도 한자리에 마찰이 생기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계속 누차 얘기하잖아요. 2층을 분회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는데 또 말썽이 생겨요. 계속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시 조금 검토를 해가지고 3회추경이라도 해서 예산을 세워주니까 조금더 보태서 어떻게 부지 선정을 해서 별도의 건물을 짓어주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런데 경로당 부분이 별도로 그것을 하는 부분은 보통 분회, 경로당을 2층 정도에서 3억씩 들어가요. 그런데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도 있어야 할거고.
상연

황상연위원

구태여 그 지역에 인원도 많은데 그 지역에 분회를 세운다고 하면 통합이 아닌데다 분회를 세우면, 그러면 11리 같은데 2층을 교회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분회를 세우고 이전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나중에 의견수렴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예산표에는 없어요. 당초예산에 보면 여성한마음대회라든가 전국여성대회 참가라든가 이런 예산이 다분하게 와 있는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올해 우리 고성군에 도단위 여성대회가 유치가 돼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지도자 워크숍이라든가 여성농업인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회관이나 여성단체에서 지원돼야 할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농업관련 여성단체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우리 여성단체에서는 추가로 협력을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이러한 내용은……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저희들 파트에서는 아니고 그것은 다른 파트에서 계획이 돼 있는걸로……
일천

김일천위원

여성지도자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서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것은 15일, 16일날 강원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금강산콘도에서 하는데 그것은 만찬정도.
일천

김일천위원

우리 고성군 여성단체가 관리하는 여성파트가 강원도단위 여성들이 왔을 때 고성군의 위상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있느냐.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예산 안세우고 업무추진비가지고 만찬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일천

김일천위원

업무추진비 가지고 만찬할 돈이 돼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 예산은 왜 여기에 하나도……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런 예산은 여기에 세울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풀로 있으니까요. 풀에 있는 걸로 지원하면 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아야진 경로당 추진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이번주에 나가서 설명을 해줄려고 합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141쪽에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게 강사비인가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 작년 가을에 고성군 여성폭력방지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4명되고 외부기관에 교수님들, 관련단체 자율방법대 해가지고 8분이 위촉이 됐는데 그분들이 회의를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정보도 공유돼야 될 부분들, 또 지역에 계시는 여성 이민자들 또 장애인쪽 폭력을 많이 받고 계시더라구요. 지역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적기에 대처할수 있는 부분들이 홍보돼야 되고 역할도 강화돼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상ㆍ하반기 두 번 정도는 그분들을 모셔놓고 토론도 해서 우리 지역의 애로사항도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방법도 찾고 그런 것을 토의하는 것을 만들어볼……
순매

김순매위원

교육대상이 결혼이민자나 장애자쪽……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그분들이 접수된 사람들이 대게 그분들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이게 문제가 돼 있는데가 많이 있죠.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이게 협의위원회가 한번 했다고 했나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작년 가을에 처음 창립총회를 해가지고 했는데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이 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저희 고성군이 여성폭력 문제가 엄청 문제가 돼서 이게 속초쪽으로 전부 상담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더라구요. 이것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전체적인 것은 속초에서 하는데 우리 지역에 서비스하시는 분들을 읍면 별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 참여를 해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138쪽에 장애인무료급식 지원해서 1,540만원 정도 있는데 지금 장애인 무료급식 대상인원은 몇 명이고 어떻게 무료급식이 지원되는지.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장애인 무료급식은 2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인이라든가 아동은 3천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장애인은 2,500원으로 지급되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차등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추경에 동일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3천원으로 조정을 했구요. 일은 각 자활센터라든가, 읍면에 자활봉사가 있고, 토성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개인이 하던 것을 저희들이 가 보니까 어차피 개인하시는 분을 영업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적십자사 자원봉사단체가 대명콘도에 있습니다. 거기 팀에서 지원해주는 걸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

함형완위원

28명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선정할 때 읍면에서 급식을 생활도 못하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추천을 받아서 한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인 지침은 없네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저희들이 장애인무료급식 메뉴얼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28명입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메뉴얼을 보여줄수 있나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139쪽에 보면 취약계층 아동보호가 있는데 지금 취약계층이라는 정의하고 거기에 속하는 보호를 받는 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대게 소년ㆍ소녀가장, 그 다음에 가정위탁 받고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일반주택에 위탁받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취약계층이라고 합니다. 45세대에 62명 정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지금하고 있는 것은 보험료만 지원합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애들은 학교다니는 것부터, 먹는 것부터, 앞으로 성장해가지고 자립기반을 할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변동요인 부분만 추경에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여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실시하고 있고.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함형완위원

1인당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연령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지금 생활하는데 18세까지, 성장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재비부터, 생활비부터 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회관내에 여성단체 협의회가 있는데 여성단체 협의회가 13개 단체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단체 협의회 별도의 사무실이 없는데, 여성단체 협의회가 나름대로 올해부터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사무실이 없다보니까 교육이 없는 시간대를 맞춰서 회의 같은 것을 해요. 그리고 13개 단체가 회의 들어갈 장소가 없다보니까 식당에서 전부 단체에서 월례회를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하는 인원이 보통 단체 하나에 많은 곳은 50∼60명씩 되는데 이 비용도 이 분들이 전부 자원봉사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식대비도 엄청난 돈이 빠져나가요. 이게 여성회관 자체내에 별도의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 주는 것이 어때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게 필요성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과연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여성회관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는 힘들 것 같고 이쪽 식당동 2층도 별도로 리모델링 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겠는데 그것은 의견을 들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제가 회의에 한번 올라가 보니까 고정된 날짜에 회의를 못해요. 왜냐하면 교육이 거기에 맞춰지다 보면 그 자리를 비우지 못해서 그러다보니까 여성쪽에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고정적인 사무실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식당동 2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13개 단체가 월례회 할 때 그 공간을 이용하면 나름대로 비용도 절감도 되고 자원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되도 내년 당초에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149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아름다운 화장실 유지관리비 해서 인건비가 화장실 청소 인력 560만원에 당초에 서지 못해서 올라온건가요. 새로 뭘 준비하시는 건가요.
영철

윤영철환경보호과장

제43회 도민체전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기장이 고성군에 27개소가 있는데 그 인력을 공공근로로 저희들이 대체하고자 했으나 공공근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돼가지고 인건비 17명에 대해서 6일간 도민체전 기간에 5만원씩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준비에 따른 문제라고 해서 용품구입도 거기에 따른 문제라고 해서 증액시켰다는 거죠.
영철

윤영철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 청소인력주면서 걸레하고 살균세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일전에 과장님 거진 운동장 전면에 있는 구 화장실 말입니다. 그게 원래 문화관광과 최초 운동장 정비계획때 그게 없애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없애지를 못했어요. 저걸 그대로 놔둘려면 외부 손님들이 며칠간이지만 많이들 오시는데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없었습니까?
영철

윤영철환경보호과장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남자 소변기는 개방식으로 해서 줄을 서서 일을 보고 아주 재래식으로 돼 있는 데 최근에 예산 확보는 못하고 문제점으로 보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환풍기하고 최대한도로 냄새안나도록 하는데 그 것은 문제점으로 안고 가면서 화장실을 어떻게 하면 쾌적한 환경을 경기중에 할수 있는가 해서 지금 전수조사기간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내놔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하고 예산이 문화관광과라든가 저희들과에 예산이 안되면 인력 1명을 고정배치하고 환풍기라든가 청소를 최대한해서 냄새안나는 화장실이 되도록 경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돼 있고 제가 현장도 갔다오고 문제점을 보고 한바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앞으로 계획은 그것을 계속 놔둘것인가.
영철

윤영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추후.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149쪽에 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 재료비해서 기정 편성액을 다 삭감을 하고 150쪽에 있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개선해서 기정에 세웠던 예산을 삭감했는데 삭감하는 이유가 뭐고 삭감액을 어디에 전용하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환경보호과장

우선 환경자원시설 사업소에는 시설물이 5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놓고 나름대로 교체를 하거나 했더니 견적을 받아보니까 기계류의 인상이라든가 잘 안돼서 환경시설분야는 5,800만원을 삭감해서 5,800만원을 여유있는 기계시설 유지비해서 거기에 썼습니다. 현재 환경시설분야는 5,800만원을 삭감하고 5,800만원은 기계시설 유지비등 해서 5,800만원을 세웠고 맨위에 환경보호과 5,870만원은 생활환경, 다시 해서 분뇨시설하고 화장실 청소인력분야가 그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때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나요.
영철

윤영철환경보호과장

일반적으로 품셈을 참고로 하고 그외에는 거기에 전문가라든가 현직에 담당공무원이 견적을 내서 현실에 맞게 관련회사라든가 견적을 봐서 했는데 2007년도 견적서와 2008년도와서 견적서가 차이점이 생기고.

함형완위원

부품교체를 왜 할려고 했습니까?
영철

윤영철환경보호과장

부품교체는 수시 점검을 하면서 공무원 그 기계가 노후가 됐다든가 아니면 추후에 이 기계가 고장났을 때 문제점이 있었다든가 예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하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부품인데 당장 망가지거나 고장이 나거나 가까운 시일내에 고장이 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편성을 했는데 그러한 이유로 편성을 했다고 한다면 망가질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영철

윤영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기계시설 유지비, 기계와 시설을 유지하는 예산이 최대한 아껴서 그 예산으로 충당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이……

함형완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아껴서 쓸 것을 왜 당초예산에 편성했나요.
영철

윤영철환경보호과장

당초에서는 부분별로 해서 하고자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예산편성할 때 주의를 기울여서 심사숙고해서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고압세척비 부품구입해서 400만원 세웠다가 삭감을 하고 그리고 자산취득에 보게되면 고압세척기 해가지고 400만원을 세웠어요. 이것은 연관성이 없는 건가요.
영철

윤영철환경보호과장

현재 고압세척기 보유가 3대가 있습니다. 2003년도 개원과 동시에 3개를 했는데 부품을 구입해서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현재 단가로 2대를 사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났다고 해서 부품구입 400만원을 삭감하고 맨 마지막에 고압세척기 새것으로 사서 바닥 청소용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예산은 부품구입보다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나은, 그런 관계로 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함형완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영철

윤영철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은 정밀하게 많이 해서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일일이 많은 기계부품을 하나하나 펌프기라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실에 와서 예산이 잘 안맞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 예산안 100쪽부터 101쪽과 10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세출 예산안 153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배봉천 지뢰제거작업, 배봉천 지뢰제거 제거 사업은 국방부 사업아니예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국방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국방부에서 예산들여서 하는 사업아니예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국방부 주관으로 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당초 처음에 할때 군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국방부 정책사업으로 책정된게 아니고 작전만 국방부에서 하고 나머지 관련되는 산림복구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부 고성군에서 비용부담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지난번 업무착오로 인해서 실무자가 실수로 인한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장교……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양양군 관리소에서……
일천

김일천위원

우리군의 일을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우리 군비를 대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국방부 사업이였던 것 아니예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주관은 국방부에서 했지만.
일천

김일천위원

그때는 국방부 사업으로서 국방부 예산으로 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건지.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고성군에서 예산을 다 했어야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몸만 빌려서 사실 작전만 수행하던 부분이였고 시행책임자가 명파부대가 별도로 창설이 되면서 부대장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발건은 나중에 저희들이 취하가 돼서 고발비용에 따른 비용부담은 안하고 원상복구비만 원상복구하고, 그런 행정절차상에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우리가 배봉지구주변에 관광지 개발계획이 있는 부지내에 우리 군에서 국방부에 요청해서 지뢰제거를 하는 사업입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산림복구자체의 계획이 그냥 산림복구입니까, 아니면 타용도계획입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당초 취지는 거기에 마을관리휴양지 개발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구요. 구체적으로 구체화된 계획은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산림복구계획자체가 마을관리 휴양지에 적합한,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적합한 산림복구는 아니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게 거기에 맞는 복구라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부지가 산림청 부지라서 일단 선행이 선결이 돼야 합니다. 산림청에서 지역적으로는 거기에 산초재배단지를 조성해달라는 부분이 있고 지형적으로는 마을관리휴양지로서 적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땅주인의 기본적인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염두에 두고 산림청에서는 기본적인 산림복구를, 공식적인 복구를 원하지 저희들이 나중에 향후에 뭘 개발을 염두에 두고 복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산림복구에 훼손하면 복구할수 있는 복구계획에 의해서 복구하도록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복구가 다되고 난 후에 우리가 그런 설계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할 때 대비해보면 지난날에 괜히 했다라고 하는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본이 되잖아요. 이건 불필요한 투자 아닌가요. 사전에 교섭을 해가지고.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한번 확인해서 산림청에 요청을 해서 라도 우리 비용이 절감되는 방안이 뭔가 이런데서 찾아내야지 그냥 그쪽에서 그런 다라고 해서 그냥가면 이것 또한 우리 군이 실책을 했다라고 밖에 나중에 지적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세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53쪽에 해수욕장 시설환경 개선 정책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린이 전용 풀장은 왜 할려고 합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가족단위 관광객 추세가 늘어나다보니까 가족단위 이용객을 저희들이 유치할 목적으로 어린이들이 해수 이용에 파도에 여러 가지 안전상에 관한 사항, 그래서 여러 가지 이용시설을 확대해서 이용객을 다변화 시킬계획으로……

함형완위원

어디다 할려고 하는 거예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현재는 화진포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화진포에 할려고 합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화진포하고 송지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군데 하는 것보다는 실무적으로는 한군데 그냥, 이 시설은 영구시설은 아니고 간이 어린이풀장입니다. 그래서 한철만 이용하도록 해서 나중에 보관했다가 개장기간 동안에……

함형완위원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재질은 프라스틱 계통이나 그런 이동식이 있답니다. 간이시설로 영구시설로 화진포에는 안 할 계획입니다.

함형완위원

화진포에 2개.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화진포하고 송지호 계획을 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화진포에 제대로 1,500짜리를 각각 하는 것보다는 3천만원정도 해서 화진포에 제대로 한번……

함형완위원

몇평방미터나 됩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점검중에 있는데, 500평방미터 정도, 500평방미터면 25미터, 25미터 정도 되겠네요.

함형완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화진포 해수욕장 해변축제 지원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해변축제 내용이 어떻습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담당

담당관광지원

안재필 관광지원담당 안재필입니다. 마을관리해수욕장을 비롯해서 일반 시범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의견을 받아본 결과 이벤트를 많이 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해서 그럼 이벤트를 어떻게 할것이냐 받아봤는데, 들어온게 거진에서 들어왔는데 그 사업계획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름내내 하고자 하는 계획인데 그 계획에 의한 사업비가 5,9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담당

담당관광지원

안재필 거진 해수욕장 운영주체에다 지원해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제대로 세워진거나요. 지금 해변축제 지원인데 이게 시설 및 부대비로 했놨잖아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안재필 과목이 지금 예산계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본보조 쪽으로 가는 걸로……

함형완위원

예산계하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관광지원

안재필 죄송합니다. 당초 저희가 요구할 때 잘못 요구를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하게 되면 결국은 쓸수 없겠금 만든 것……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시설비로 되면 안됩니다. 자본보조로 넘어가야 됩니다.

함형완위원

스스로 쓸수 없겠금 만들어 놨는데, 이걸 어떤 형태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형식만 걸쳐서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어떻게 정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축제지원을 하는데 지금 시설 및 부대비로 해놨잖아요. 그럼 축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해변축제 지원을……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작업을 다시 해서 보조사업으로 심의를 받도록 하던지……

함형완위원

어떻게 심의를 받아요. 삭감을 하거나 달리 과목정정을 하던가.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과목정정을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서 과목정정을 해 주시면.

함형완위원

과목정정을 하게 되면 그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어떤 절차말씀 하십니까?

함형완위원

과목정정에 대한 것을 밟아야 하지 않아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박효동위원장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서니까, 지금 부기가 시설비하고 부대비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심의를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해서 이 예산과목을 바꾸는 걸로 심의해서 인쇄할적에 자본적보조로 돌려서 이렇게 심의의결을 해 주면 가능합니다. 방법은, 그런데 그 심의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계수조정시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이어서 방법을 찾아서 되는 방향으로 하되 향후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해변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 관내 해수욕장이 하필 화진포만,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은 안하고.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죽왕 남쪽 같은 경우에는 봉수대는 래프팅이 있고 보조되는 사업이, 북쪽으로는 지금까지 축제가 한번도 없어서 그걸 금년도에 활성화 할려고 받아봤더니 운영주체로부터, 그게 다른 현내번영회에서도 안들어오고 거진번영회에서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함형완위원

신청을 하면 주고 안하면 안준다.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일단 주체측에서……

함형완위원

이것을 주체측이라는 것보다 여름한철 고성관내를 찾는 관광객, 피서객들에게 보다 많은 고성방문을 위해서 이 시책을 펼치는건데 지금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회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면.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할려고 실태조사를 한거고 일단 신청자가 거기밖에 없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을 신청하는 것을 정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서객들의 수가 연차적으로 줄었다든가 아니면 고성군을 찾는 피서객들이 이러이러한 내용의 축제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한다든가 이러한 판단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물어보고 우리 해달라고 하니까 해 주고 다른데는 안해 주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 또 뒤에 보게 되면 해수욕장에 전기보일러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일반하고 시범해수욕장에 샤워장에 저희들이 보일러를 하는데 찬물이 나오니까 샤워할 때 피서객들 이용편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함형완위원

그리고 당초예산 보게 되면 해수욕장 시설물 보수해서 26개소 9,900만원이 서 있는 게 있어요. 또 마을관리 시범해수욕장 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해서 7,900만원이 있고, 그러면 여기 해수욕장 시설물 보수 26개소 중에 화진포는 안들어가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26개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에는 화진포에 무엇을 시설을 할려고 했나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26개소는 해수욕장 일반적으로 숫자를 했고, 사실은 마을관리 해수욕장 위주로 전부 시설보수도 들어가고, 보수정비라는 것이 기존 화장실에 부분적인 보수 전부 그런 시설입니다. 시설확충개념이 아니고, 일부 확충도 있습니다만.

함형완위원

154쪽에 해수욕장 시설개선해서 7천만원이 섰는데.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해수욕장 평가를 했는데 화진포 해수욕장이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이 돼서 그것은 도에서 상사업비로 3천만원이 내려오고 군비부담 4천만원을 추가로해서 화진포하고 송지호에 오수처리시설, 화진포 같은 경우에는 식수대 침전분리조를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송지호는 해안축제때 보면 늘 앞에 오수가 백사장으로 흐르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을 위해서 상사업비 3천만원 받는 김에 4천만원 부담해서 시설개선을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55쪽에 보면 송지호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송지호 오토캠프장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에 따라서, 오토캠프장 사용료 신용카드 결재에 따른 수수료, 그러면 5천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작년도 수입이 4천만원 들어왔습니다. 송지호 캠프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5천정도 수입이 될걸로 예상을 해서 카드 수수료 0.03%로 해서, 0.03%인 2,4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할려고 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 감시카메라 설치는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감시카메라도 오토캠프장에 시설관리를 사람이 직접가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이게 요즘에 도둑들이 심해서 수도꼭지 이런 것을 다 뽑아갑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본 위원 얘기는 시급해서 본 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왜 추경에 없는 예산에, 하는 것도 많은데 꼭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건 앞으로 고려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런 것은 미리 파악을 해서 본 예산에 들어왔어야지, 이게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어린이풀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영구시설물로서 1,500만원씩 2개소를 화진포에 한다고 했는데.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영구가 아니고 간이.
일천

김일천위원

간이로 하는데 재질이 FRP재질일 거예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경험상 주변에 천진1리 해수욕장에 설치가 돼 있고 문암1리 해수욕장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 곳은 관리가 돼요. 왜, 주민들이 이장이나 시설물 설치하는 주가 있으니까 관리가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걸 쓰고 다시 뽑아서 관리했다가 또.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별도 관리했다가.
일천

김일천위원

이거 고액이란 말이예요. 빵구만 나면 못쓰는 거예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관리상에.
일천

김일천위원

이게 묻었다가 다시 들었다가 이게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포크레인이 들면 와작하고 부서질 염려가 있어요. 그런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템은 좋습니다. 해수욕장 해수욕객을 유치하기 위한 아이템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화진포에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고주파 비닐 뚫어도 잘 안뚫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걸로 아예 경비가 적게 드는거라도 1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한 2, 3년은 쓸거예요. 그걸로 해서 제대로 해서 더 크게 백사장 가깝게 이렇게 해서 영구성이 아닌걸로 해야지 이거 포크레인으로 들어내면 다 부숴지고 말아요. 그리고 그냥 방치해놓으면 파도에 다 묶일런지도 몰라요. 누가 관리할거예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건 별도로 해서 안전한 지역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파낸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 이거예요. 파내면 못쓴다 이거예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기능성의 고려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데로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것까지도 신경쓰셔서 시설물을 관리해야 할거예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지 기능성은 고려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154쪽 관광자원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첫째, 시설비 하나가 관광안내 표지판 확충 및 정비, 본 예산에 서지 않았던 계획 같은데 이게 어떤 계획입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국비보조가 별도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공문이 내려와서 국비보조를 신청하면서 지원이 된겁니다. 별도로.
명호

문명호위원

안내표지판 확충 및 정비라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계획이 섰냐 이 말씀입니다.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선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항구안내표지라든지 관광피서객들이 실태점검을 해서 체험마을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입간판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결국은 전체금액으로 봐서는.
명호

문명호위원

국도변에 큼직큼직한 안내표지판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효율적으로 마을도 여러개 마을이고 거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쪽에 간판정비가 약간은 됐는데 문제점은 있던데, 랜드마크하고 형을 같이 만들려고 그랬는지 보기가 침침하더라구요. 송포 삼거리, 사람들이 눈에 다가오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본인한테는 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정비할수 있는지 생각한번 해봐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약간 사업비가 늘었는데, 관광안내 지도제작외 1종, 그 다음에 체험안내 가이드북 제작외 1종, 관광안내 지도 하나하고 나머지 1종은 뭐며 안내가이드북하나하고 나머지 1종은 뭐냐,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느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실은 문화관광과가 관광 부분에 대해서 안내시스템이 사실은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관광홍보 종합적인 나름대로 정책을 여러 가지 구상을 하면서 다양한 배포선을 확보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중ㆍ고등학교라든지 주요 도로변에 휴게소라든지, 지역내 콘도, 군인 시설, 다양한 시설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안내지도도 확대생산을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데도 종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사실 주유소도 공급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배포선에 홍보가 서울쪽에서는 고성지역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잘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인지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외 관광공사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대외 홍보용으로 저희들이 많이 확대하다보니까 금년 추경 예산에 홍보예산을 많이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안내지도하고……
담당

담당관광지원

안재필 관광지원담당 안재필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기존에 써오던 안내지도가 최근에 만들어진 체험마을들 체험거리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새로 수정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접이식 그 지도 말씀하시는거죠.
담당

담당관광지원

안재필 그것도 만들고 새로 관광안내지도 액자형도 체험거리를 위주로 해서 많이 보완해서 새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체험안내 가이드북은 단체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체험위주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단체 관광객을 유치를 하는데 어떻게 할것이냐, 고성군에서 뭔가 매리트를 줘야 할 것 아니냐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그런 내용을 수록하면서 아울러 홍보할수 있는 책도 만들었고 저비용 안내문을 만들었고 해서 그걸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각 여행사 특히 금강산관광객 모객 여행사 400여개 행사가 있는데 그쪽하고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2만여개 학교 정도, 그 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소요됩니다. 실 제로 저희가 나가 봤는데 1박스가 300박스인데 이틀을 못간답니다. 영동고속도로만 해도 6군데 있고 국도변은 28개가 있습니다. 국도변 28개를 미처 조달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기왕에 할려면 돈을 투자되더라도 다방면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 것도 예상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자 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잘알았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배치, 양성배치 3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정에 계획이 없었던 내용인데 어떤 사람들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동안 배치를 하는 거냐.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게 관광객 도래시기 연중하는 것이 아니고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그 다음에 가을 시기 9, 10, 11 이렇게 집중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건봉사하고 왕곡마을.
담당

담당관광지원

안재필 그 다음에 탄력적으로 CIQ에 설치돼 있는 사천리 유물전시관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세명 가지고 할수도 있지만 지금 이 예산이 900만원이 1인당 1일 3만원씩하면 100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9개월 정도, 10개월정도 사용하게 되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한사람이 3개월 정도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담당

담당관광지원

안재필 시기적으로 성수기때 다양하게 3명정도 확보해서 할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해설사라고 명칭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담당

담당관광지원

안재필 현장안내 해설사입니다. 건봉사에 가면 건봉사 전문 해설사가 있듯이 그렇게 양성을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그사람들 따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 다 했습니까?
담당

담당관광지원

안재필 1명은 건봉사에 있는 인원은 매년 교육받아서 해왔고 금년도에 2명을 양성합니다. 그래서 다음주 쯤에 교육들어갑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154쪽, 2007 우수해수욕장 시설개선 이 예산과 앞에 있는 153쪽에 어린이풀장 조성이라든가 해수욕장내 전기보일러 설치라든가 이것이 특별교부세라고 지칭한 것이 그 내용아닙니까, 이 예산 받은 국비 군비와 이거 가지고 이거 세운거 아니예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안재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있는 해수욕장내 전기보일러 설치 그 예산은.
일천

김일천위원

특별교부세인데.
담당

담당관광지원

안재필 예.
일천

김일천위원

특별교부세라는게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예산담당 장일재입니다. 153쪽에 있는 해수욕장내 전기보일러설치 특별교부세는 작년도에 예산계에서 추진하는 조기집행사업 전국에서 고성군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5천만원을 준다고 해서 그때 교부세 통보를 받는 시기에 마침 황상연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전기보일러 설치에 대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검토해보자 해서 그 사업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5천만원을 어떻게 쓸거냐를 보내달라 해서 그걸 보내서 이게 반영됐던거구요.
일천

김일천위원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154쪽에 보면 우수해수욕장 시설개선 포상금으로 또 7천만원이 나왔잖아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군비부담이 4천만원이구요. 3천만원은 상사업비.
일천

김일천위원

그래서 7천만원이 여기에 계상이 됐으면 이 돈으로 이것도 하고 어린이 풀장도 하면 안되느냐 난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이 돈으로는 무엇을 할거예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7천만원은 화진포해수욕장에 식수대 침전분리조 설치하는 것이 있고.
일천

김일천위원

이미 한 것……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안했습니다. 금년에 시행해야죠.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침전분리조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있고.
일천

김일천위원

7천만원이 국비와 군비 7천만원을 가지고 화진포에 투자할 사업은.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화진포하고 송지호 하고, 송지호에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같이 써야지 화진포라고 하니까 화진포에만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걸로.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송지호에도 들어갑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여기 예산 5천만원 세워놓고, 화진포에도 또 7천만원 들어가고.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화진포 그것은 우수해수욕장으로 화진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일천

김일천위원

대상 해수욕장을 명기를 해야 오해가 안생긴다.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상을 화진포 해수욕장 이름으로 받다보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이 돈으로 153쪽에 있는 이 사업을 같이 하면 안되겠느냐 난 그 말씀을 여쭙는 거죠.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목적사업이 따로 있으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2007년도 우수해수욕장 시설개선비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로 송지호와 화진포에 시설개선을 해볼 것이고, 이것은 화진포에 투자할 수 있는 이 금액은 새로 계상한거다.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특별교부세도 화진포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ㆍ일반 다 들어갑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5천만원가지고.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5천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보일러를 한군데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송지호, 봉수대, 백도 다 들어갈 겁니다. 그 얘깁니다. 화진포만 집중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어서 폐장되는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잔년에는 8월 15일경 잡았는데요. 금년도에는 도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서해안 문제 때문에 8월 30일까지 연장해야 될 것 아니냐 기본적으로, 그래서 강원도 지침은 8월 30일까지.

함형완위원

우리 고성군에서 어떻게 결정을.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언제개장을 해서.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7월 4일부터요. 일단 기본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7월 4일부터는 물이 차가워서……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현실적으로 바다 수온관계가 사실 7월말 돼야지 물이 따뜻해지는데 일단 다른 시군이 전부 해수욕장을 오픈하고 있으면 저희들만 문 닫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손님이 오든 안오든, 그래서 인원은 탄력적으로 인원 투입을 하되 개장은 다른 시군에 맞춰서 개장을 같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상안전요원들을 증원을 한 이유는 뭡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증원은 당초에는.

함형완위원

많은 사람들이 밀려올거다.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구요. 작년도까지는 마을관리해수욕장은 도비 지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끊어지면서 마을관리를 저희들이 처음에 군에서 관리하는 일반 시범해수욕장 6개소만 할려고 안전요원을 해서 저희들이 마을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마을에서 전부 안전요원이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마을의견도 그렇고 안전에 관한 사항은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마을관리해수욕장은 마을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래야죠.

함형완위원

그런데 왜……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마을자체의 여력이 어렵다, 전체마을의 간담회를 갖었습니다. 기본원칙은 마을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마을만 너무 주장하기가 마을의 힘에 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전까지 계속 도비지원을 해서 예산이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안해주기는 명분이 약한 것 같다, 작년도까지는 도에서 지원 해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군비지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154쪽에 쓰레기처리 용역비 6개 해수욕장 했는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이게 결국은 주차비를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대체를 하면서 주차비용에 대한 배분을 위탁주체하고 정리를 했었는데 그게 상품권으로 되면서 그 비용충당을 쓰레기는 전부 용역기관에서 자체 해수욕장 운영주체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비 못받게되니까, 주차비 못받게 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쓰레기 처리용역비를 군비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시행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주차비를 상품권으로 대체하다보니까 주차비 비용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전에는 쓰레기 처리비를 해수욕장 운영주체에서, 번영회면 번영회에서 비용부담을 해서 쓰레기 주차비를 받는 조건으로 쓰레기 처리비를 자체에서 처리를 했는데, 주차비를 못받게 되니까 그 비용충당을 쓰레기를 저희들이 대신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비용보존을 해 주는 식으로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경우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가 됐었나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작년도 수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6,500만원이 화진포라든가 송지호라든지 일반 시범해수욕장 운영……

함형완위원

6개 해수욕장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화진포, 송지호, 봉수대, 삼포, 백도, 화진포 2군데니까.

함형완위원

화진포 2군데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안재필 관광지원담당입니다. 작년도에 해수욕장 끝나는 시점에서 각 일반시범해수욕장 운영 실태를 조사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쓰레기 처리비용이 6,460만원 나왔습니다. 6개소에서, 해수욕장별로 보면 화진포가 현내ㆍ거진 이 합쳐서 1,700만원 나왔고 송지호가 350만원, 봉수대가 550만원, 삼포가 3천만원정도 나왔고, 백도가 730 나왔는데.

함형완위원

삼포가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안재필 삼포가 비교적 쓰레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한철에 돈을 버는 것을 수입만 가지고 따질게 아니고 이제는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과감하게 개선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외로 반응도 좋고 해서 주차료 수입료는 무료로 개방하는 조건으로 하면서 수입료만큼 주차료만큼,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줘서 지역에서 쓰고 가도록 이렇게.

함형완위원

처리용역은 어디에 맡기는 겁니까?
담당

담당관광지원

안재필 관내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매년해왔던 업체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업체명이 어떻게 되죠.
담당

담당관광지원

안재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내에 하나있고 죽왕에 하나있고.

함형완위원

업체명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담당관광지원

안재필 업체명은 기억을 못하고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쓰레기를 줍는 것을 여기서 쓰레기 처리라고 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용역업체에서 해수욕장에 일반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담당

담당관광지원

안재필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해수욕장별로 고용인원이 있습니다. 경운기 동원하고 인원몇명 사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포함해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을 포함해서 6,300만원이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를 감안해서 1,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던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미 해수욕장별로 배정이 돼 있나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배정은 안돼있고 작년도 실태조사를 했으니까 용역업체하고 어차피 계약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담당

담당관광지원

안재필 예년에 추진했던 방법하고 똑 같습니다. 다만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에 대해서만 저희가 운영주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차료 때문에, 그래서 주차료 보존식으로 이렇게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156쪽에 문화활동 활성화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연작품 팜플렛 제작 2천만원 그 다음 그 위에 민속예술축제 출전작품 농악교육, 이거 올해 우리 주체하는 그거죠.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강원민속예술축제가 금년 9월달에 개최가 되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최초에 민속예술축제 개최비용으로 이게 1억 4천만원인가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도비 7천만원하고 군비 7천만원.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안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애초에 계획세울 때 제대로 세우셨으면 이런 불편함이……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지역 해당 출전 하는 죽왕면 하고 곰바위 미역따기가 출전하게 됩니다. 하다보니까 세부적인 그런 부분이 미쳐 저희들이 점검을 못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고성군에서 축제 준비를 작년부터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사전계획이 서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농악교육 같은 경우는……
명호

문명호위원

곰바위 미역따기가 작년도에 갔다왔지만 올해 고성군에서 하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한번더 출전한다고 하는 계획아닙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간담회때도 설명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질책하는 거예요. 왜 애초에 계획을 못세우냐 이거죠. 그러다보니까 밑에 강원민속 예술축제 홍보꽃탑설치 5천만원, 5천만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물론 강원도에 어쩌다 한번 고성군에 와서 하는 행사인데 우리가 환경을 바꾸고 다 좋게 해야 되지만 사전에 이런 계획은 충분히 벌써 예술축제 개최 1억 4천만원이라고 하는 도비 7천만원 받아서 군비예산세울 때 이 속에 이게 다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본 예산에 1억 4천만원 세운 것은 개최비용이라는 얘긴가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순수한 개최비용에 들어가는 것만, 저희들이 준비비용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물론 이런 사업을 준비하다보면 기획실에서라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추경에 세워라 이렇게 할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 문제는 여기에 팜플렛 제작 200만원 이런 정도도 사전에 충분히 이런 안에서 계획이 나올수 있지 않느냐, 이것 별 것 아닌데, 이게 따로 꼭 서야 되는거냐라고 생각하고 싶어서 그런거구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이거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거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해주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단체는 선정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6개단체가 연극, 무용, 부각, 음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모를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결정하는데 이게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돈이 늦게 지원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명호

문명호위원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준다는 계획은 아직 안섰다는 얘깁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작년같은 경우는 6개단체가 기존늘 팀은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모방법을 취해서 어차피 심사과정을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이라고 했는데, 그건 또 뭡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은 고성군 주관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군 주관으로 대상단체를 선정을 하게 되고, 문예공연작품 제작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문예진흥기금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도에서 주관해서 왜 지방비하고 1대1 매칭펀드사업으로 하는건데 이건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군비부담만 저희들이 해서 이분들이 전체 5개단체가 강원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공연일정에 의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고성군에도 와서 공연을 한다는 얘깁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때 무대를 제작하는 지원비라는 건가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이해가 됐구요. 제가 문화사업비 중에 얘기를 하는 중에 하나 작년도 본 예산에 저 사업비 하나 세워놓은 것 나중에 간담회때 확인했던 내용 하나 있죠.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왕곡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비 말씀이신가요.
명호

문명호위원

예, 그때 당시에 본 예산에 선게 사무관리비로 섰잖아요. 사무관리비로 선 것을 간담회때 제가 이것은 거짓말 예산 아니냐라고 과장님께 싫은 소리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로 해놓고 왕곡마을 홍보책자 제작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통사람들이 왕곡마을 홍보책자를 제작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날 간담회때 자료를 가지고 오신게 유네스코 등록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그전에라도 한번이라도 저한테 그런 설명을 한적이 들은바가 없거든요. 없는데, 최소한 이런 정도의 사업비를 이 예산상의 사업편성 기법이 사업예산을 명기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명기를 해서 부기정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은, 이번 예산에 보니까 부기정정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부기작성을 할 때 그런 착오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이 사업비를 다시 한 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쓰셔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니까 이 사업예산 승인을 득했다고 해서 이 사업 예산으로 보면 앞전에 이 말씀한번 했잖아요. 우리 고성군 관광안내 지도제작외 1종해서 1억 9,700만원, 가이드북 4,500만원 이런 사업예산을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고성군 순수 안내지도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여기 사무관리비 왕곡마을 홍보책자 분명히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왕곡마을 홍보책자가 1억씩이나 필요로 하냐라고 하는 문제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업비를 이대로 쓰셔서는 안된다는 거죠. 왕곡마을 홍보책자가 얼마만큼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독자적인 사업으로 홍보가치가 있을 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고성군 관광안내지도 하나 만드는 것도 돈 2억인데 왕곡마을 안내홍보책자 만드는데 1억씩 들어간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비용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세계문화유산등록할려면 여러 가지 조건중에.
명호

문명호위원

세계문화유산 등록사업비로는 쓰실려면 부기정정을 하시고 그냥 왕곡마을 홍보책자를 쓰실려면 예산을 줄여보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겁니다. 유네스코 등록사업비로 쓰실려면 부기정정 하셔서 쓰셔야죠. 사업명을 분명히 밝혀놓고 쓰셔야지, 왜 유네스코 사업은 자꾸 과장님도 그때 안동하회 마을이 등록돼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본바는 아직 등록안돼 있잖아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안동 하회 마을하고 경주에 양동마을하고 자치단체장들이.
명호

문명호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그사람들 준비가 제가 그때도 신문보도상도 내가 과장님께 보여드린 것 같은데, 지금 10년 이상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동하회마을, 경주 무슨 이런 마을도 10년씩 투쟁해 오면서 안되고 있는데 우리 왕곡마을 자체 여러 가지 여건도 준비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먼저 시작함으로 해서 수십억을 갖다 쏟아붓는다고 하면 이건 너무 무계획한 계획이다 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거죠. 그러니까 좀더 뭔가 시간이 1, 2년 딜레이 되더라도 준비하는 것을 주민들이 충분히 호응도 받고 왕곡마을 주민들도 진짜 그것을 원하는 건지 또 우리 고성군민들도 그게 진짜 유네스코 등록이 가능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한다고 해놓고 10년동안 안동하회마을도 10년이상 동국대학교 무슨 교수가 단장으로 해서 10년 이상을 허송세월 보내고 있어요. 거기에 까먹은 돈이 얼마겠습니까, 유네스코 등록이 말이 쉬워서 유네스코 등록이지 유네스코 등록이 얼마나 까다로운겁니까, 그건 충분히 우리가 아무리 외국을 다녀보지 못한 사람이라도 상식적으로 들어서 알거란 얘깁니다. 그렇게 힘든 사업을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책자나 만들어서 일단 모양새나 갖춰보고 이렇게 가보자 하다보면 세월이 가면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마시고 좀 진짜 완전한 계획서를 세울때까지 이 사업비를 이렇게 불필요하게 지출하지 말자, 전 이런 뜻에서 다시 한 번 부탁좀 합시다.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종합적인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그 사업비에 관한 사항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157쪽 민간경상보조 간성 향교석전제례 제기 구입, 우리가 당초에 향교에 제기 구입을 우리 군비로 지원해 준적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군비지원이 됐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군비 지원을 해줬으면 언제 해줘서 구입했는데 또 기간이 얼마만큼 경과됐기 때문에 유실이 됐거나 파손이 돼서 새로 구입해야 된다는 근거자료는 있나요.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문화재 전문위원 황광율입니다. 간성향교에 현재까지는 제기는 저희들이 예산지원 해준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 제상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상이 3년전에 지원해 주다보니까 이제까지 쓰던 제기가 노후가 돼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들어온 문서가 왔길래 저희들이 반영을 시킨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제기 구입을 무슨 제기를 구입하는데 500만원씩 드나요.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제기가 제사지내는 그릇.
일천

김일천위원

목기인지는 아는데.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옛날 놋그릇이 상당히 비쌉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리고 158쪽 왕곡마을 민속체험 및 전통체험행사 5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 복권기금에서 출연을 안하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얘깁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곡마을은 늘 말씀이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마을단위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왕곡마을은 생활의 불편을 드리고 있고 국가민속자료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역적인 자존심, 민족자긍심 차원에서 군비지원을 저희들이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도 그 마을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그 마을이 빨리 추스러서 전통마을로서 재현돼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주민이 준비가 안돼 있다는 거죠. 매일 이런 행사만 돈을 연에 5천만원씩 투자해서 투자한 만큼에 대한 투자비가 나오지 않아요. 주민의 의식이라도 변하면 되겠는데, 지금 왕곡마을 가 보세요. 타마을 저도 몇군데 전통마을을 벤치마킹을 해본적도 있지만 우리 고성처럼 협조가 안돼 있는 전통마을이 없습니다. 하우스를 치우라고 하면 하우스를 치우나, 벼말리기 기계를 전통가옥 옆에 설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설치해 놓은거나 그런 것부터 제가 지난 번 예산심의할 때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그런 것은 어떠한 부지를 선정해서 농사를 안짓으면 안되니까 특정부분에 대해서 개똥이 벼 건조장, 소똥이 벼건조장 이렇게 해서 일정한 부지내에 영농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영농활동을 하겠금 하고 문화재 보존마을에 대한 것은 문화재 다운 그런 보존 가치가 되도록 행정계도나 주민의 의식을 빨리 바꿔줘야죠. 매일 문화재 같지 않은 마을에 이런 행사만 자꾸 하면 뭘합니까, 방앗간은 문화재처럼 해놓고 그 옆에는 신식 벼건조장이 있고.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보존이 잘돼 있다고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건물은 잘 됐는데.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의식도 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문화재와 주변과의 경관이 연관성이 없다는 거죠. 문화재 만들어 놓고 신세대 방앗간 만들어놓고 그거 투자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것부터 정비가 돼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든 국비를 받아서 하든 어쨌든 우리 고성군에 대한 문화활동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어떠한 부가가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좀 아쉽다는 겁니다.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기본바탕이 안돼 있다보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계도도 해야 되고 안하면 하지 말자 이거예요. 말안들으면 차라리 하지 말자 이거예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의식도 같이 따라가도록 저희들이 계속 계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어떤 부지를 해서 영농할 수 있는 부분은 영농활동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과감하게 쳐내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155쪽에, 송지호 오토캠핑장 운영과 관련해서 405-01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시카메라 설치 했는데, 이게 송지호 오토캠핑장에 왜 감시카메라가 필요합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관리해야 되는데 도난사건이 자꾸 발생하고 저희들이 계절적으로만 운영하고 그걸 폐장하다보니까 감시기능이 필요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사무실에 대한……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바깥에.

함형완위원

몇대를 설치할려고 합니까?
담당

담당관광지원

안재필 4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리사무실은 경비시스템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하고 바깥 시설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그렇게 심하게 와서 도난당할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샤워장, 화장실 창문을 뜯고 들어가서 스텐제품 가져가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급수대 덮개를 떼어가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부득이 이 경비시설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수욕장도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주관리인원이 있으면 괜찮은데 상주관리인원이 없다보니까 퇴장이후는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득이한 경비시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작년도 송지호 오토캠핑장 운영해서 발생된 수익이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관광지원

안재필 3,200만원이었습니다.

함형완위원

발생된 수익이, 비용 다 빼놓고.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총 수입이.

함형완위원

순수 소득이 얼마가 됐습니까?
담당

담당관광지원

안재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적자운영아닌가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안재필 작년도에 기억나는 것이 800만원정도, 적자는 아니고 해수욕장 끝나고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연장운영이 필요로 해서 연장운영 했었습니다.

함형완위원

올해는 어느정도 예상을……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5천만원 정도.

함형완위원

순수익은 얼마나.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 중에 순수익은 사실 인건비하고 쓰레기 처리는 죽왕면에서 쓰레기를 순회처리 하니까 그것은 비용별도 들어가는 것은 없고 인건비, 관리인부임하고 기본적인 경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담당

담당관광지원

안재필 금년도에 기반시스템은 완전히 갖추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첫 개장을 해서 기본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래서 인원도 해수욕장 운영기간에는 아르바이트생도 많이 쓰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알뜰하게 운영해서 최대한……

함형완위원

제가 볼때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놓으면 이 감시카메라를 떼어갈 것 같은데.
담당

담당관광지원

안재필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정면 들어오는 입구쪽을 향해서 최종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살살들어가면 떼어갈려면 얼마든지 떼어갈수 있는데, 하여튼 도난이 상당히 위험이……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안전성을 고려를 해서.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158쪽에 생활체육 육성해서 307-04에 민간행사보조해서 전국ㆍ도단위 대회 유치해서 3억 3천만원이 여기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대회를 유치를 할려고 합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각종 초ㆍ중ㆍ고 육상이라든지 축구대회라든지 검도대회라든지 테니스라든지 15개종목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11개 종목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개 종목에 참가에 따른 민간인 참가주체에서 보존해 주는 비용이 3억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앞으로 이것은 9월달까지 들어갈 비용입니다. 그 이후에 4개종목이 더 추가로 있어서 그것은 1억 4천만원 정도 추가 소요될걸로 판단하는데, 전체적으로는 4억 7천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함형완위원

유치되는 대회마다 보조해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협상과정에서 유치측하고 종목별로 틀립니다만 2천만원에서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전국단위는 2억단위까지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유치비용이 경쟁이 돼다보니까 협회 쪽에 서로 그래서 그것도 어느정도 한계성은 있습니다. 무한대로 금액을 보조해줄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함형완위원

지난번에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역전 마라톤대회 해서 3개종목 밖에 없는 것 같던데.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10개종목을, 2억 5천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161쪽에 도민체전 시설확충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밑에 민간 자본보조가 있어요. 도민체전 시설 종목별 경기장 정비 및 보수 3억이죠.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종합운동장 본부석 및 스탠드 도색 1억, 이게 왜 민간자본보조가 되나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이게 체육회를 보조해서 체육회에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경기장 시설 보강을 체육회 주관으로,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주관을 해서 하신다는 얘깁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체육회 사무국장이?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접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수석부회장이구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인 사무국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각 학교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경기하면서 보조되는 예산이 전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시설별로,
명호

문명호위원

학교체육관 보수하는 그런 비용까지 다 받기 때문에.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종합운동장 보수도 전체를 직접 집행을 경리계측하고 할려고 했더니 이게 시설별로 해야 될 시기가 있고 전부 부분별로 틀려가지고 체육회에서 필요할 때 마다 도색하도록 계획을 저희들이 유연하게 현지 도민체전 개최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체육회 보조를 줘서 집행을 합니다. 나중에 이것은 다 감사대상이니까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158쪽, 민간행사보조 제43회 도민체전 출전, 당초 3억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2억 3천만원을 세웠다는 거죠.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7천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해 주십사하고.
일천

김일천위원

당초예산에 강원도민체전 출전경비가 예산이 없어서 못세우고 지금 추가로 세우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경비 산출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38개 종목중에서 33종목을 출전할려고 했는데 선수 선발과정에서 종목이 자꾸 늘어나고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추가로 더 소요가 됐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도민체전 출전하는데 3억이면 출전경비가.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선수들 기본유니폼 하던지 기본적인 경비만 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 경비가지고 개략적인 소요비용은 무엇무엇에 쓸려고 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기본적인 유니폼하고 훈련비, 선수 유니폼, 신발, 장비구입 이런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것은 우리 고성군 선수단한테만 주는 출전경비라는 거죠.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00명정도 예상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3억이면 충분합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알뜰하게 써야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작은 편입니다. 인원규모에 비해서는.
일천

김일천위원

출전 선수가.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900명 정도, 종전에는 도민체전하면 600명 선에서 출전을 했는데 이번에 900명 출전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900명에 대한 출전경비가 3억이다.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김일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선수단 확보가 다 끝났습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직도 안됐습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23일까지 등록인데 내일까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각팀별로 벌써 훈련하는 팀들이?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훈련계획을 5월중에 열흘씩 잡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짧지 않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짧게 세운거예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이왕이면 2부 1위를 목표로 한다는 지상의 목표가 있는데 훈련계획이 좋아야지 훈련계획은 열흘 세워놓고 1위를 하라고 하면 그거 가서 도둑질해온다는 얘깁니까, 점수도 도둑질 해오는 방법이 있는 모양이네.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훈련비 충분하게 지원이 돼 가지고 그래도 애향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독려하는 것 아닙니까, 불만이 없도록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분들이 선수관리라는게 집행부는 잘 모를수 있는데 각 단체별로 보니까 선수관리하는게 사실은 감독들이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 사람들하고 인간적인 유대관계로 왔다갔다 하는건데 훈련을 왔을 때 흡족치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옛날보다 고성군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을 정도는 지원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예산표에는 아무리 찾아볼려고 해도 없네요. 위원이 시원찮아서 그런지 계상도 안해 주고, 도민체전과 연계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상좀 해서 빨리 마무리 짓어달라고 했는데, 휀스도 마무리 안하고 있고.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휀스는 예산이 저희들이 1억하고.
일천

김일천위원

예산은 있는데 이 사업과 연계되지 않으면 휀스도 못친다.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학교측에서요.
일천

김일천위원

이게 연계가 돼야 오사마리를 그 예산과 같이 스탠드와 휀스와 같이 오사마리가 되는데 그게 안돼다보니까 도민체전은 낼모레 다가오는데 사업의 연관성이 없다보니까 학교측에서는 언발란스가 난다이거예요. 하나만 해놓으면 언발란스나는 공사해놓은 가치가 안된다 이런 주장이니까,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산계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걸로 하면서 검토중에.
일천

김일천위원

포괄사업비를 세워야 한다.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포괄사업비로 집행할려고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팀에서는 전체적으로 포괄사업비 요청이 많으니까선별적으로 우선 급한 것 먼저하고 이런 의견 교환중에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상도 안해 주고 사업은 빨리 마무리 짓어야 되고, 난 학교얘기라고 하면 민감해서 타 위원님들이 자기네 학교만 한다고 할까봐 말을 안할려고 했는데.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운동장 잔디구장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된거거든요.
일천

김일천위원

그 사업과 휀스와 스탠드와 같이 마무리가 돼야지 그게 재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학교측에서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학교에서는 물고 늘어지는 거죠.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믿어보죠.

박효동위원장

그 사업은 당초에 도민체전 지원사업비로해서 포괄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1억 얼마 있다고 얘기들었는데 그 금액속에 포함시켜서 지원한다고 얘기된게 아니예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박상율 계장님 그때 운동장 관련회의할 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이거하고는 거리가 먼겁니다만 예산부서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교육청이나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자꾸 섣부르게 군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경우에는 하여튼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는데요. 2008년 미스강원 선발대회 개최지원 4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비용이 쓰여지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강원일보 주관으로 매년하고 있고 도민체전 개최시군에서 비용부담을 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도에서 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강원일보 신문사에서 하는데 보조금으로 집행이 될 부분이구요.

함형완위원

뭐하는데 보조금이 4천만원 나가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결국은 개최를 하게 되면 미스강원 선발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숙식이라든지 개최장의 행사준비라든지 그런 비용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보조금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세부적으로 알려줄수 있겠습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 내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도민체전 문화거리 축제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거리축제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세군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간성, 거진, 경동대 앞 세군데 정도 생각을 하면서 해당 읍면 번영회 주체로주관해서 읍내라든지 그 지역에 시내버스 노선을 하루 그 시간대 만큼 돌려서 읍내 시내권에서 읍면 번영회 주관으로 경동대는 경동대 주관으로 하던지 그런 주체를 선정을 해서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이벤트성 축제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내용은 도로변에 전시도 하고 무대 만들어가지고 노래자랑도 하고 청소년들 비보이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지난번에 자료준것에 의하면 전시물만 하는 걸로 내용이……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전시물은 밑에 하단에 3,500만원 별도 그것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제비용에 3천만원, 전시에 3,500만원, 전시는 여러 가지 사진전시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물을 공모를 통해가지고.

함형완위원

종합전시회장은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체전경기장 주변도 되구요. 거리문화 축제할 때 도로변에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할겁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에는 없습니다.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토성면 공설운동장 현재까지 추진과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군비를 들여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또 의회에서 어떠한 협조를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좀 해 주세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토성면 운동장은 전체 공사금액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35억이고요. 그 중에서 5억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30억은 골프장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엊그제 저하고 부군수님이 거기 회장님을 만나서 바로 착공을 5월 31일까지 운동장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공정을 빨리 추진을 해라 그래서 5월 10일까지는 거기서 럭비경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5월 10일까지는 잔디를 깔겠다 회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믿고 전반적인.
일천

김일천위원

추진은 얼마만큼 와 있어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부지성토 한 그 부분에서 아직은 진척이 안돼 있고, 터파기 정도는 진행이 됐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기구를 낮추는 것은 깎아내지 않나요.
주변 휀스처리를 해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54쪽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쓰레기 처리 용역비 6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주차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전에 주체들이 지불하던 쓰레기 처리 용역비를 군에서 대신 부담해 주겠다 이 얘기죠. 주된 내용은.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워놨던 해수욕장 주차료 징수 위탁교부금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수정이 돼야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삭감을 해서 달리 편성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2회추경에 저희들이 종합정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했으면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게 할려면 이것은 삭감을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차액은 달리 쓰고 이렇게 됐어야지만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안재필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왜 안했어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안재필 거기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했구요. 2회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해수욕장 샤워장 사용징수 위탁금 교부금도 전체를 다 그렇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샤워장은 그대로입니다.

함형완위원

지난번에 설명서를 보면 이것도 내용이 달라져 있던데.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샤워장은 그대로입니다.
담당

담당관광지원

안재필 샤워장은 위탁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 해수욕장 축제에 대한 것이 전혀 계상이 안돼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화진포쪽에 해변축제 지원을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은 굉장히 고마운데요.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서해안쪽에 바다가 오염이 돼다보니까 올해 동해안 쪽으로 손님이 많이 몰려올 것 같아요. 제생각에, 또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런데 고성군 경기 침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여름해수욕장을 이용해서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겠금 마을단위 해수욕장 이벤트 행사비용을 단위별로 보조를 해 주면 주민들간에 손님맞이 준비에 의욕이 넘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지금 화진포쪽에만 지원을 해볼 계획을 갖고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우리 고성군쪽에 바닷가쪽으로 마을단위 해수욕장이 전부다 있거든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20개가 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20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것은 줄 생각은 없었습니까, 작년에 오징어 잡이라든가 조개잡이 그 비용이 없어서 마을에서 개별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손님을 맞이 했었거든요. 이런 곳에 주민을 위해서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네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안재필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1,500만원 정도 세워놨었구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에도 1천만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수욕장 축제 예산인데, 그동안 마을관리해수욕장에서 운영해왔던 가리비 축제 이게 마을에서 자부담을 하니까 부담이 크다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지원할 목적으로 1천만원을 세워놨구요. 저희도 가리비 축제보다도 뭔가 시범해수욕장도 축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1,500만원 세워놨었는데 그 예산은 당초예산에 서져 있어서 마을관리해수욕장 뿐만아니고 여름에 이용할 수 있는 테마마을도 같이 지원을 하는 쪽으로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500만원 정도있구요.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마을에서 요구는 안했지 만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그런데 고성쪽을 보면 주민들 관심도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이것을 일깨워줄 수 있는 것이 행정이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고성쪽에 관광지 사업을 확장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긴데 이게 무릉도원계곡이라든가 장신리 계곡쪽에 소똥령 마을에도 간단하게 축제가 여름에 있죠. 그게 농정산림과에서 하나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순매

김순매위원

그렇게 하는데 여름에 바닷가쪽도 소규모축제를 하는데 계곡쪽에도 같이 연계를 해서 축제를 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1년에 한번 찾아오는 겁니다. 이번에 날짜가 7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라고하니까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 긴 기간에 동해안 쪽에 오는 손님을 어떤 식으로 우리 고성군으로 끌어들일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좀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가지고 전부 주민소득으로 올수 있겠금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순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화진포 해수욕장 해변축제 지원 5,500만원 있죠. 이거 세부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세부계획내용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거진해수욕장에 쓰는 거예요.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거진해수욕장이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한여름에 피서철에 전부 많이 피서객이 와 있는 상태에서 다리 하나 사이로 한쪽에는 축제를 하고 한쪽에는 그냥 있고 하면 현내면 해수욕장에서 축제 하는 곳으로 다 넘어오면.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공유를 하도록 해야죠. 그렇다고 현내쪽에는.

박효동위원장

이것을 두차례 축제를 하되 한번은 이쪽에서 한번 하고 해서 양쪽으로 해서 형평성을 유지해 주고 한번보다는 두 번하는 축제가 훨씬 놨으니까 그런 방안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지, 한쪽에서만 축제하게 되면 형평성의 논리라든가 해수욕장의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 번 5,500만원 가지고 양쪽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2회정도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구요. 아까 김순매 위원님이 각 해수욕장마다 그런 문제는 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축제를 하고도 행정이 어떤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에 결여돼 가지고 실제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그러한 쪽의 우려성이 있으니까 예산집행상에 참작을 해 주셔서 하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세입 예산안 101쪽, 10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세출 예산안 165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65쪽에 결혼이민자 가족 모국 방문지원사업 2명이 있는데 660만원이라면 2명을 어떻게 선정을 하며 또 이 비용은 보조를 해 주는 건지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이선국입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답변은 담당계장이.

함형완위원

그럼 멀리 가든 가까이 가든 똑같이 330만원씩 지급이.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166쪽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웰빙형 친환경 콩재배 단지 조성사업, 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를 보조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역대 이 사업을 계속해왔습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예, 계속해왔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해왔는데 농촌에 수혜를 받는 농민에 대한 실적은 얼마나 있었어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이게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은 저희가 새농어촌 건설우수마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친환경 점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그쪽으로 해서 전부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은 3헥타인데 저희가 올해 용하리, 신평1리, 배봉리해서 각 1헥타씩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담당께서 새농촌 가꾸기 사업에 대한 점수따기에 대한 수단으로도 한다, 이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요. 도, 군비를 투자했으면 지속적이고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을 실시했으면 3헥타를 하든 1헥타를 하든 실질적 농민에게 계도라든가 앞으로 우리 지역이 찰옥수수가 명품화돼서 소득사업과 연계돼서 지속적인 사업의 연관성이 있어야지 단기적으로 어떠한 도의 지침이다, 도의 평가의 기준에 두기 위해서 한다, 이제는 생각해볼 문제가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농촌이 변화가 되고 웰빙 친환경 콩재배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웰빙 친환경 콩재배단지를 조성했으면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웰빙콩이 재배가 돼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판매전략을 가진다든가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농촌에 부가가 있어야 되는데, 실적 위주의 예산만 투입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그런데 이게 옥수수 종자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친환경 농자재하고 그런 것을 같이 지원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속적이고 농민의 실질적인 계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단기적으로 끝나면 올해 웰빙콩 종자를 데주고 하우스 농자재 데주고 그 다음에 내년에 도에서 무의미하게 되면 또 추진하지 않지 않느냐 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수수하고 콩은 군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것도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공히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고성군에 찰옥수수와 웰빙콩 재배단지에 대해서 조성을 해서 추진실적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예, 갖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얼마나 수매를 하고 농민에 대한 수익은 얼마나 있는지도 갖고 있어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그것은 저희가 원래 콩하고 옥수수 수매는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약재배가 안돼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수매자체는 안하고 농민들이 직접 농산물을 수확을 해서 판매하는 걸로 농협을 통해서 단위조합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일천

김일천위원

해수욕장철에 아주머니들이 이고 다니면서 팔고 찰옥수수 그렇게 소모되는 것 아니예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예, 맞습니다. 찰옥수수는 그런데 콩은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받아서 별도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 사업이 고성군으로서 명품화 사업인데 그렇게 도ㆍ군비를 지원해서 농촌에 대한 계도적 농업혁신을 이룰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고 다니고 팔아서 되겠냐 이거죠. 이게 단기성밖에 안된다는 거죠. 이게 계도가 달리 이루어져야 이런 예산도 수반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농산물이 명품화가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관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당초에 재료비에서 자본보조로 항목을 바꾸면서 세워놨는데 도의 특수시책이다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추후에 사후관리가 안되는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고 지속적으로 명품화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68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 2,200만원인데 몇 대나 할 계획이고 어디어디에 할 계획은 있습니까?
5개읍면에 2대씩.
통합해서 들어오는 숫자에 의해서 하고 읍면에는 배정을 안했다, 그럼 몇평 정도를 할려고 하나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5평방미터니까 2평정도 되는데요.
상연

황상연위원

이것은 주로 고추를 할려고 하죠. 너무 적지 않나 해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해서 이제는 농촌에 고추를.
너무 적단 말이예요. 5개읍면에 그래도 5대씩은 돼서 25대 정도는 돼야지 몇사람이 어울려서 하나씩 할 정도가 되는데, 이거 하늘에 별따기로 흉내만 내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내년에는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166쪽에 농촌지역개발사업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 1억 5천만원 이게 어떤 준비를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용역비라고 하면 설계비인데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문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종합발전계획수립 관계는 현재 여러 가지 종합개발계획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산발적인 계획에 따라서 균형개발의 문제가 있고 해서 종합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1억 정도를 들여서 농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려고 예산 1억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무릉도원 종합개발계획처럼 농촌마을종합개발 계획을 저희가 북천 이북 마을에 개발용역을 하는 것이 2천만원정도가 필요해서 1억 2천만원을 농촌개발 발전계획 수립용역으로 세웠고 농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 저희가 거의다 되다시피 했었는 데 이게 안됐던 간성지역에 테마마을 조성계획이 금년도 연말에 다시 한번 추진을 하면 저희쪽에도 여러 가지로 좋은 곳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용역비 3천만원추가로 세웠구요. 그 밑에 민박 포털사이트는 기존에 민박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민박사이트가 있는 그 부분이 현재 전체 522개 민박 중에서 80여개 업체만 관련돼 있기 때문에 현재 주도적으로 민박 포털사이트를 개설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민박업체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민박예약도 가능하고 홍보도 할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종합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신다.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그렇게 해서 1억 5천만원 예산을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발전계획 수립 자체는 북천강 위쪽으로 전체한번 계획을 수립해보신다. 고마우시구요. 그 다음에 168쪽에 물류표준화 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처음 계상하셨는데.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167쪽 민간대행사업비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그 뒤에 민간대행사업비 육묘생산 농자재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것을 대체해서 쓰겠다는 그 예산입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아닙니다. 앞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삭감되는 부분이고 뒤에 육묘생산 농자재지원은 지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상토공급하는 그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상토공급할 때 전용된 예산은 어디로 갔어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전용을 같은 목이라서 전용자체를 안하고 예산만 3,8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그 목에다가만 넣어서 집행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세우지 않고 선집행하고 지금 세우는 거예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상토는 나갔잖아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상토는 공급이 됐는데 예산자체는 아직 집행이 아직 안돼……
일천

김일천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토는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를 구해서 상토는 공급을 했고 이 예산을 세워서 그 상토를 정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냔 이 말씀이예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예, 맞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리고 167쪽에 보면 재료비, 민간자본보조로해서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 이 부분도 이것도 새농어촌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려고 하는 그런 수거함입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당초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것을 재료비에 세우다보니까 농가에서 공급하면, 저희가 일괄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하면 농가에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1.5%에 대한 공채를 끊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돌리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소규모 소량에 대한 폐영농자재를 분리수거함에 대해서는 좋은데, 이렇게 보조를 해서 농민들한테 농가에 나가면 관리가 부실하다 이거예요. 제말씀은, 지금 각 농가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방치돼 있나.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이건 올해 처음 공급되는 사업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새농촌 가꾸기 사업하는 그 부락이나 그런 부분에 이미 기 실시됐었어요. 어떤 돈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만들고 있다고, 그런데 돈을 줘서 만들면 뭐해요. 관리를 안하고 그안에 폐자재를 수거를 안하는데, 그런 관리체제도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난 그 말씀이예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그것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일천

김일천위원

신경을 쓰셔서 지원만 해줄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도나 관리가 농민들한테 계도도 뒤따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까지 잘 되도록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앞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해서 묻겠는데요. 민간대행 사업비 그러니까 육묘생산 농자재 지원해서 민간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여기 대행기관은 어디입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군 농협을 대행기관으로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육묘생산농자재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상토, 여기 군 농협에서 예산이 3천만원이 군지부 예산으로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같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밑에 물류 표준화 사업해서 양채류 작목반에서 탑차를 하는건데 이게 작목반 이름으로 차량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작목반에서 절반을.
이것을 작목반 이름으로 차량등록을 할수 있어요.
이게 도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유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보조금에 대한 관리기간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폐비닐 수거 지원이라고 했는데 단위당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저희는 킬로당 30원씩 지원해줍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폐비닐 수거해 주는 것이 같이 해서 지원이 중복지원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국비로 내려오니까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건 없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단위당 얼마씩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단위당 30원씩해서 주는 겁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아닙니다. 그것도 환경재생공사에서 실적을 받아서 지급을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업무협조는 됩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예, 그래서 분기별로 환경보호과하고 업무협조해서 그쪽의 실적하고 받아서 합니다.

함형완위원

170쪽에 도시녹지관련하고 숲길조사원에 대한 국내여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175쪽에 나무보일러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지원 4대 위에것하고 밑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지원사업 해가지고 여기에는 대수가 없는데 금액이 1,170만원이예요. 이게 사업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은건데 왜 이래야 되는 건지 그걸.
국도비 사업하고 우리 자체사업하고 형평성이 안맞으니까 이것을 우리 자체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7대 3으로 할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다.
그게 가능한겁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군비만 추가로 세워서 가능하면 이쪽에 도비 보조사업자는 자부담이 10%밖에 안되잖아요.
조금 납득이 안되네요. 무슨 얘긴지, 김 계장님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나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박효동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66쪽에 농촌종합발전계획 수립해서 1억 2천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농촌종합발전계획의 내용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하고 임업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이게 몇 년 계획인가요.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작할려고 합니까?
그러면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어느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제시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내용에 의하면 기술센터에서도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많이 매년 실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도 망라하고 있나요.
향후에 어떤 분이 과장으로 오시든 이 계획에 의해서 농정산림과의 시책사업이 추진된다고 봐도 되나요.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도 이것에 준해서 신청을 합니까?
그러면 국가의 농정에 있어서 변화도 그때그때 수용을 해서 계획변경을 해서 그때그때 사업을 계획하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벗어나는 예산들이 많다면 향후에는 과감없이 삭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조금 내용에 벗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장래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 농정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사안별로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농업부분하고 수산업 부분에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나타난 것이 없다는 거죠. 방향을 모르고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에 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1억 2천만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자체계획수립이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용역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게 용역비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함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계획수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181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이거 작년도에 이 사업계획 세웠다가 실행하지 않았던 사업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81쪽 방금 문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촌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지난 당초 예산에 군비를 삭감을 했거든요. 지금 올라왔는데 어촌마을 사무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주로 어촌체험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관리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 안내, 낚시객 승선 지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어촌체험마을이 오호리 어촌계에 체험마을로 선정이 됐잖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는 오호리 어촌계 하나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과연 그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어촌계장이 대행해서 어촌계장이 하면 되지 무슨 사무장까지 필요하나.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어촌계장 자기 업무도 있고 자기 생업에 종사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월 100만원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나 판단해서 희망자를 조사했습니다만.
일천

김일천위원

채용을 얼마기간까지 쓰는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10개월 정도인데 이번 4월달에 통과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8개월정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좀전에 얘기했지만 외국인선원 숙소운영비지원, 부기경정을 했는데 부기경정까지는 좋은데 처음 예산을 세울때는 외국인 선원이 20명으로 봐서 2천만원 예산을 세운거 아닙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런데 지금 실태를 파악안해보셨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외국인선원 숙소에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달에 외국인 선원 숙소가 너무 적기 때문에 5월달부터 오징어 채낚기가 시작되면 부족한 인원을 더 달라고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35명이 추가로 오게 돼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40명이 온단 말이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연

황상연위원

운영비가 안되니까 어차피 부기경정을 하면서 추경에 세우면, 그러면 3회 추경에 예산 세울려고 했습니까, 외국인 선원도 이때 시기거든요. 운영비가 6월달부터8개월까지는 안해도 되는 실정이지만 이 사이니까 추경때 아주 예산을 세워놓으면 나중에 와서 애로점이 있는 것은 조금만 더 세워줬으면 그분들의 이것도 절감이 되면서 좋았을텐데, 어차피 추경에 부기경정을 하면서 예산을 수반 해서 같이 경리계하고 타협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작을 해서 모자라면 차후라도 지원이 될수 있겠금 협조를 바랍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어구보수장 리모델링, 거진항 어구보수장 리모델링은 지금은 어떤 상태인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거진항 어구보수장이 기존에 두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100여평 되고 하나는 120평 돼서 2군데가 22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시설한지가 15년정도가 됐기 때문에 현지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붕이 스레트가 다 깨지고 비가세고 그런 정도로 많이 낡아서 이번 기회에 새로 시설해드릴려고 하는데 해줄려고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220평에 평당 50만원씩 해서 1억정도면 될거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1억을 계상했는데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그동안에 자재라든가 올라서 평당 약 7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어구보수장이 현재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사람이 있어서 추가로 한 50여평 짓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다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2억정도 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추가로 증축을 50여평을 더하고 관리체계는 리모델링을 해서 자망협회에 민간보조로 줄거 아닙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바로 시설할겁니다. 시설비로 서 있기 때문에 시설해서 그분들이 사용하도록.
일천

김일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할거냐는 이 말씀이예요. 제가 속초시를 벤치마킹을 갔다왔는 데 해줄려면 제대로 해주라 이예요.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게 어구수리센터 아니예요? 이게 어구보수하는데라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속초에 갔다왔는데.
일천

김일천위원

그래서 가보니까 배 하나에 8평씩 떼어줘서 이렇게 개인앞에 2층 다락으로 만들어서 필요 없는 어구는 2층으로 올라가고 어망은 아래층에서 하고 이렇게 청호유자망협회 항만호, 이게 개인으로 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짓어서 제대로 해줘야 지.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평당 150만원 정도들어갑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지금 있는 시설가지고는 어구시설로서 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리모델링을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리모델링과 연계해서 이런 어구장으로 체계를 잡아가야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난 그 말씀이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산만 넉넉하다면 그렇게 해 주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만.
일천

김일천위원

답변을 잘하셔야죠. 거진은 이렇게 해서 이런 체제로 만들어가는데 앞으로 사업의 연계성 있게 어떻게 할 때는 이런 체제로 어떻게 해보겠다, 그렇게 답변이 나오셔야지, 그렇다면 거진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건 공현진이 더 필요해요. 공현진은 나대지에 널부러져 있다구.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공현진 항은 시설 해놨는데, 거기서 아직 지번부여가 안되다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번부여까지 할려고 하다가 잘 아시다시피 해양수산부가 반쪼가리가 되는 바람에 업무가 뒤죽박죽이 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없어서 이번에 수산물위판장 옥개시설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지번부여가 안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과장님 제가 거진 어구 보수장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하라말아라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 같으면 예전에는 예산을 이렇게 해서 그 시대에 맞는 어구 보장시설이 돼 있지만, 리모델링을 할때는 이렇게 선진화 돼 있는 타 지자체에 이런 모델이 있으니 이런 체계로 잡아서 제대로 된 리모델링을 될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왕 리모델링을 할 것 같으면 5칸 할거 3칸으로 줄이더라도 연차적으로 나가더라도 이제는 제 모습을 갖추는 이런 리모델링이 돼야 된다 난 이 말씀입니다. 안된다 이말씀이 아니예요. 그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냥 집이나 수리해서 주는, 자망협회 인수를 해줄려면 제대로 해줄테니 이건 무슨호, 이건 무슨호 체계를 잡아달라 이 말씀이예요. 산발되지 않도록.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때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일천

김일천위원

그리고 공현진항도 옥개시설도 제대로 안돼 있는 상태인데 공현진항도 동출이나 이런데 빨리 말씀드려서 같이 예산이 수반돼서 군비도 들어갈수 있도록 해서 지금 나대지에 나가 있는 것이 공현진이 더 시급합니다. 여기는 헌 건물이라도 있지, 거기는 항만 만들어놨지 기반시설이 전혀 안돼 있어서 날 바람에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부의장님 말씀하신것에 추가질의하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거진항 어구보수장을 어디를 두고 보수장이라고 하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홍가네집 앞에 하나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 제비호집 앞에 두군데 있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제비호집 앞에는 옥개시설 해놓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현재 돼 있는 옥개시설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리모델링해서 새로해줄려고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위에 콘크리트 쳐서 올려놓은데……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콘크리트는 아니고 현재 다른 항에 가보시면 조립식 패널로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시설을 해줄려구요.

함형완위원

그러면 어민들이 그물을 손질할때면 망가진 그물을 가지고 거기에 와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비가 오더라도 비가림이 되니까 그 안에서 비가오더라도 전천후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려고 합니다. 조금전에 질의했던 것은 한쪽이 120평이고 한쪽이 100평 해서 전체 220평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어구 보관함 아니예요. 여기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는 잔뜩 그물 갔다가 쌓아놓은곳 아닙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보관도 하고 거기서 수선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함형완위원

여기를 가보면 수리를 할수 있는 작업공간이 전혀 없는데, 여기는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지금 여기는 절반은 보수장 리모델링이고 절반은 어구보관하는 곳 아니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겸용이 되도록 추진을 해볼려고 합니다. 같은 사업비 범위내에서라도……

함형완위원

여기에 그물이 쌓여져 있는 양을 보면 어구수리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충분히 나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작업공간이 없는데 해줄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할려고.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별로 주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공공목적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나누더라구요. 전체 면적가지고 한사람이 몇칸씩……

함형완위원

여기서 작업하는 사람들 전부다 공간을 가지고 있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이렇게 되면 그쪽에 자망하시는 분들은 다됩니다. 그래서 신설이 54평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추후에 다른 어촌계에서 이것을 요구하게 되면 다 해줄 용의가 있나요. 반드시 해줘야 할거 아니예요. 이것을 우리 고성관내에 어항과 관련되어서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고 분명히 얘기가나옵니다. 그러면 가진이나 오호리에서 우리도 어구도 쌓을 수 있고 거기에 앉아서 손질할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고 한다면 해줄거예요. 별도로 해가지고, 공현진이나 가진이나 오호리에서 우리도 별도로 이렇게 어구보관도 하고 작업도 하고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장기적으로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형완위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해줘야 한다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거진을 찍어서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당초에 하다보니까 거진이 됐는데 장기적으로는 각 항포구마다……

함형완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계획없이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과장님이 가면 그냥 끝나는 문제 아니예요. 난 모른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니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안해준 항포구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것은 말이 안돼요. 고성관내 전체 이러한 계획을 해놓고 전체 들어가는 돈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서 실행해 갈것이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어민들이 요구하면 해 주고 어민들의 요구가 없거나 목소리가 약한곳은 안해 주고 또 내년에 가서 얘기없고 하면 넘어가는 거고,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볼때는 겉잡을 수 없습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 소요사업 물량이 어느정도되고 거기에 대한 총 소요사업비가 얼마가 되는지……

함형완위원

난 그거 후에 기왕 올라온거니까 거진을 우선순위로 나온 다음에 거진을 우선순위로 해주고 그 다음에는 어느 항을 하고 어느 항을 하고, 항마다 처해진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1단계는 거진항, 2단계는 어디 항, 3단계는 어디항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실시설계비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 나중에 보구요. 그 다음에 거진 수산업경영인협회 사무실 증축은 거진 수산업경영인협회가 따로 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고성군관내 협회인데요. 거진쪽에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산업 경영인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명칭을 고성군 수산업경영인 협회 사무실이라고 해야지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증축을 어디에 증축을 한다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현 기존건물 헐어내고 그 건물을 증축하는, 크게 짓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신축을 한다구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당초예산에 6,500만원이 있어서 작년예산에 있어서 해 줄려고 하다보니까 그돈가지고는 많이 모자라더라구요. 그것하면서 그 옆에 연승협회 사무실이 있는데, 연승협회에서도 옆에 사무실 크게 짓어주는데 자기네들도 같이 그 옆에 붙여서 해 주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걸 해줄 때 연승협회 사무실도 같이 겸해서 해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외국인선원 숙소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단체에다가.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채낚기 협회에 해 주는 건데요. 그분들이 오게 되면 선주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봉급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숙식비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숙식비 일부를 군비하고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을 다 선주들이 부담을 해 주다보니까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금 도와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현재 숙소에 몇 명이나……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작년까지 35명이 있다가 기간이 다 돼서 1년씩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는 돌아가고 현재 10명이 있고 5월중으로 35명이 더 추가로 들어올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거진에 채낚기에 종사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채낚기 배가 큰배가 30척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불가사리 수매 말이예요. 이게 가격이 1천원으로 올해 인상을 한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금 조업중 그물에 잡혀오는 것들은 킬로에 800원씩 주고 있구요. 해녀들이 직접가서 잡은것들, 잠수부들이 잡은것들은 1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천원으로 상향조정을, 작년도까지는 1천원 안줬잖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물에 잡힌 것은 800원, 해녀가 잡은 것은 1천원.
명호

문명호위원

1천원이면 해녀들이 크게 불만은 없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정도면 용돈벌이 안되겠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이거 양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수거양이 좀 약하거든요. 불가사리가 전복이라든가 이런 침해영향이 많지 않습니까, 피해조사와 비교를 한번 해본다고 하면 이게 수매를 적극적으로 많은 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절실히 실감되는 내용인데 양이 너무 작지 않느냐 해녀들한테 돈을 더 지원해줘야 많이 지원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올해 1천원으로 준비해놓으셨으니까 올해 하는 실적을 보시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는지, 진짜 신속하게 해주셔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자꾸 늦어지면 안되는데.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수산물가공처리장 사용료 감정평가하고 미생물 배양전기료 지원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수산물 가공처리장 사용료 감정평가라는 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경쟁입찰로해서 민간인이 직접 사용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입찰에 따른 예정가격을 하는데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보니까 감정을 해서 감정가의 몇%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쟁입찰에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만들어야 하는데 예정가격을 만들기 위한 사전 조치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미생물 배양전기료를 1,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지나간 3개월치에 대한 전기료입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수산물가공처리장 관련조례를 1차 검토를 맞쳐서 현재 법무계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계 심의가 끝나는데로 공고 20일 하고 이러다보면 늦어도 5월달 내로는 뭔가 조례가 개정될것으로 보고 지금 3월, 4월, 5월. 3월달 전기료가 4월달에 나옵니다. 한달치씩 밀려서 나오다보니까 여기에 책정된 1,500만원은 저희들이 청구하는 것을 봤을때는 4,5,6월달 되구요. 실제 전기사용료는 3, 4, 5월달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1, 2월달에 대한 전기료는 어떻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1, 2월달에는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공통으로 쓸수 있는 공공사용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예산계장님 거기에 대한 비용이 쓸수 있는 것이 있나요. 항목이.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예산담당 장일재입니다. 수산물가공처리장 미생물 배양전기료에 대해서 1, 2월분 청구분에 대해서는 풀 201-01 공공운영비에서 2,5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50만원 2개월치 지원을 해서 지출이……

함형완위원

얼마가 지출이 됐나요.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750만원. 정확한 원단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구요. 전체 10만단위로 봤을 때 750만원 정도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지금 미생물 배양을 하는데 3개월치니까 월 5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월 500만원은 지금 여기서 작업하고 있는 사람이 쓰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1월달, 2월달 기본적으로 작업안해도 나갔던 전기료가 부과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되는 것은 지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기본료는 이미 시설에 대한 전기기본료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게 어떤 때는 보니까 겨울하고 여름철하고 조금조금씩 다르더라구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같은 사용시간이라도 전기 용량이 부화가 걸린다고 그럽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전기가 아주 공통적으로 1월달부터 안했으면 계속 똑같은 350만원, 350만원이 아니고 거기에서 조금 오차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가지고……

함형완위원

기본료는 정해져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사용량에 따라 누진적으로 붙는 비용에 대한 것은 현재 작업하고 있는 사람이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350에서 340, 370 이렇게 나온 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초과되는 적은 현재 사용자가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매일 이걸 돌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돌려야 합니다. 24시간 풀로 돌려야 합니다. 전기를 밑에 모터가 있는데.

함형완위원

지난번에 한동안 세워놨었는데.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때 계속 돌렸습니다.

함형완위원

12월달에 작업이 끝나고 나서 잠깐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돌려야 합니다. 안 돌리면 미생물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도와달라고 자꾸 부탁했던 것이 그런 것 때문 아닙니까?

함형완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가장 바쁜때 1, 2월달에 375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에 월 500만원씩 세워놓은 근거가 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350만원 정도 들어가다보니까 조금 여유를 잡고 했습니다만 그건 철저하게 해서 기본료외에 초과되는 것은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더 지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부분에 상당부분도 현재 혼자 사용하는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1월달, 2월달 그냥 기계만 돌렸을 때 나왔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부담시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구요.

함형완위원

이 부분에도 원인자 그런 걸로 적용을 해가지고 더 해야지 이 사람이 혼자 자기 공장처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것도 5월달에 조례가 개정돼서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게 되면.

함형완위원

하여튼 거기에 미비된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가서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거 취급하는데 있어서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182쪽 거진 수산업 경영인 사무실 증축, 이 문제는 작년에 경영인들이 구 수협 금융사무실 그것을 대체해서 사겠다라고 해서 나왔던 문제 아니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 건물은 그때 살려고 하다가 다른 매입자가 나와서 이미 매각이 됐고 이건 기존 쓰는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기존 사무실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3천만원 가지고 증축만 하면……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작년 예산에 6,500만원이 있었습니다.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3,500만원……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좀 드릴께요. 거진항 어구보수장 리모델링 사업은 총 예산이 2억 아닙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2억입니다.

박효동위원장

2억 예산은 전체적으로 거진항에 어구보수장 내지는 보관장을 한다고 하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당초 1억할려고 하다 모자라서 1억 추가로 됐는데요.

박효동위원장

이거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쪽에.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거진항은 다 됩니다.

박효동위원장

리모델링 해서 예를 들어 200평을 할거면 단 2억가지고 100평을 하더라도 속초시 청호동처럼 자료 우리가 가져온 식으로 그렇게 하던지 그렇게 안되면 여건에 맞춰서 리모델링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거진항이 국가1종항구란 말이예요. 5월 이전에 강원도에서 해양수산부가 해양식품부로 돼 있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농림수산부.

박효동위원장

농림해양수산식품부 그쪽에 건의를 올려가지고 국비를 확보할수 있겠금 해보세요. 그래야지만 나머지 대진항도 그렇고 거진항도 그렇고 공현진항도 그렇고, 아야진 항도 그렇고 국가1종어항에 대해서는 국비가 수반이 돼야지만, 이게 우리 2억이 자체 군비예산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 항구내에 항구부지 이용계획이 다 있단 말이예요. 항구부지 이용계획에 의해서 어구 보관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존에 설치돼 있으면 이것은 리모델링비라든가 새로 신축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월 이전에 국비신청을 해가지고, 거진항 1종항구니까, 대진항도 앞으로 할려면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따서 나중에 군비예산이 덜 들어가겠금 이렇게 한번 추진하세요. 그래서 환동해출장소에 빨리 보고를 하시고 계획서 세워서 보고 하시고 국비 예산이 확보될수 있겠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전체 소요량을 파악해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건의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여기 조금전에 얘기했던 거진 수산업경영인 협회 사무실 증축 했는데 이게 당초예산 몇쪽에.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월사업으로 6,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작년 이월사업으로 넘어왔는데, 작년에 왜 이월했냐하면 부지 때문에 항만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지를.

박효동위원장

2006년도 사업.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2007년도 사업입니다. 다른데 부지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작년에 다른 곳에 6,500만원을 들여서 짓어줄려고 하다보니까 항만청에서 부지사용 동의가 안돼서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헐어내고 신축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아야진항 어선간이수리시설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아야진항은 기본적인 레일작업하고 하는 것은 다 마무리돼서 이번주내에 준공처리를 해줄 계획이구요. 잔액이 전체 총 사업비가 5억중에서 실질적으로 관급비하고 지금 그쪽 도급액해서 약 4억 5천만원 정도해서 5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남은 5천만원을 가지고 옆에 필요한 창고라든가 사무실을 짓어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추가레일에 대해서는 한라인을 못한것에 대해서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레일은 다 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밑에 암반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지난 번에 다 같이 됐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완벽시공이 됐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최대한 열심히 잘했으니까 어업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없이 만족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아야진 어민들과 우리 행정과에 대한 갈등은 없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갈등은 없습니다. 다만, 어촌계 내부적으로 어촌계장이.
일천

김일천위원

그래서 일이 분산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95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맨 끝에 보니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2억 2,400만원이 새로 계상을 해놨는데, 이게 어떤 계획이며 이 계획에 의해서 어떤 효과음을 볼수 있는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이 발효가 되면서 5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까지는 시군에서 마무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 2009년도 받아가지고 2010년까지는 강원도 종합계획이 수립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예산에 요구할까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하고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사내용은 기초조사를 하고 풍수해 위험시설 지구현상 다 조사를 하고, 재해위험도도 다 분석이 되고 그래가지고 풍수해 저감대책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고성군에 하천이라든가 기상이라든가 방재시설이라든가 다 일반 현황이라든가 다 하게 돼서 그렇게 돼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풍수해 저감계획을 위한 사업비를 여기에 의해서 배정도 받고 국비를, 그래서 투자우선순위도 결정하게 되고 그래서 올해 이것을 발주하게 되면 내년도 4월달 정도까지 해서 용역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말까지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하도록 계획은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안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해볼까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쓸수 있는 돈이 약 3억 3천만원 정도 여유분이, 먼저 당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함형완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해서 유니목 사는 문제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순수하게 2억 2,400만원만 들이면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쓰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어도 한번 써볼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일반회계를 안쓰고, 이게 저희들이 유니목 1대냐 2대냐 중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재난관리기금은 유니목을 사는 쪽으로 돌려쓰고 일반회계에서 풍수해 대책은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이쪽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의 내용이 풍수해만 관련돼 있는 겁니까, 재해 재난전반에 관련돼 있는 겁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풍수해로 인한 저감종합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재해 재난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속에서도 풍수해만 관련돼 있는 거예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풍수해만 관련돼 있는 거죠. 저희들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이 자연대책법 16조인데 여기에 보면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군구 풍수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로 인한 시행령 13조에 보시면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한다 해서 유역, 하천, 기상, 방재시설, 풍수해하고 전반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재난은 전체가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을 할때는 건설도시과하고 업무협조를 합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댐 저수지 관계는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하천관계는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피해가 난 사항, 투자한 상황,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건설도시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시설비 및 부대비 당초예산에 보면 빈집철거, 불량건축물 도색, 도민체전 이 내용이 뭡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대대리 돌아가다가 거진쪽으로 돌아가시면 장복순씨 소유인데 그것을 당초에 차광막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장복순씨하고 이 건물소유주, 그 다음에 토지소유주가 최은정씨라고 있습니다. 이 분들 두분을 합의를 조정해서 650만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매매계약서도 체결해 주고 허는 것은 우리가 헐겠다 해서 입금이 최은정씨가 장복순씨한테 입금이 안돼서 매매계약서는 다 체결을 했는데 5월중으로는 이 돈이 다 들어가도록 되면 저희들이 바로 철거가 되면 차광막 없이 집을 허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당초에는 차광막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300만원이 섰는데, 철거비용으로 대체로 빼버리겠다.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추가로 아야진지구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공사는 발주 했나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토성이 2건, 죽왕이 1건 아직 설계완료가 못돼서 재배정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설계완료가 되면 바로 재배정 해 주겠습니다. 나머지 6개는 됐는데, 3개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장마철 전에는 공사가 완료가 될까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설계가 빨리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되면 한달정도면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241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