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이틀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아무쪼록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문인구입니다. 제149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3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춘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외교통상부의 전자여권 도입과 관련하여 여권사무 수행기관 확대에 따라서 우리 구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오는 6월 2일부터 여권사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우리 구 본청 총무국 소관 사무에 여권사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과 우리 구 보건소 덕천지소는 보건 의료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덕천·만덕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방문보건사업과 만성질환 관리업무가 보건소에서 덕천지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덕천지소 보건업무 관할구역이 우리 구 전역으로 확대되어서 관할구역을 확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총무국 소관 사무에 여권사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덕천지소의 보건업무 관할지역이 덕천·만덕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부산광역시 북구 일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여권법」 제15조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0일부터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옥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옥입니다. 2008년 4월 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962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북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방문보건 및 만성질환 사무를 무엇 때문에 덕천지소로 이관하게 되었습니까?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도 이미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방문보건사업 즉 방문간호원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이 업무를 당초에는 화명동에 있는 보건소와 덕천지소에서 나누어서 했는데 이걸 통합으로 하게 됐습니다. 통합으로 하게 된 이유는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다른 업무도, 덕천보건지소가 기존과 같이 덕천·만덕·구포지역 이것만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도 통합하면 더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통합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북구 보건소에서 실시해야 될 업무를 덕천지소에서도 하고 북구보건소에서도 동시에 같이 관장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합보건사업을 당초에는 구역을 나누어서 했는데 함께 합쳐서 함으로 해서 간호요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사업들도 만약에-요즘은 교통편의가 좋아서 버스환승체제가 좋습니다-덕천동에 볼일 보러 온 사람이 덕천지소에서 하면 되는데 굳이 보건소까지 갈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은 어느 쪽에 가서 볼일을 보시든지-전에는 나누어서 했는데-만덕에 있는 분이 화명에 볼일 보러 가서 보건소에 가서 볼일을 봐도 되도록 이렇게 구민 편의를 위해서 통합운영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덕천지소에서도 이 일을 하게 됨으로써 만덕이나 구포·덕천1, 2, 3 이 쪽에 있는 업무가 보건소로 가던 수요가 덕천지소로 몰릴 가능성도 있는데 혹시나 덕천지소에서 많은 업무로 여러 가지 장소가 협소하거나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지? 혹시 만덕1, 2, 3이나 덕천1, 2, 3에서 이런 방문보건으로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덕천지소에서 이걸 한다면. 이런 부분은 1일 업무량이-덕천지소에서 할 수 있는-얼마인지, 만약에 예를 들면 덕천지소에서 한 100건을 처리하고 북구보건소에서 한 200건을 처리한다든지 그런 시뮬레이션적인 조사가 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전문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하면 1인당 약 500세대를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면 이렇게 나눠짐으로 해서 한 쪽에는 적고 한 쪽에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적정하게 보건소에서 인력활용과 수혜자들의 수혜 측면에서 적정하게 나눠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천지소에서도 이 업무를 한다 했을 때 많은 만성질환이나 이런 사무가 보건소에 가던 부분을 민원인이 편리해서 덕천지소로 왔을 때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 업무가 우리 덕천지소에서는 많으니까 북구보건소로 가세요” 하는 이런 경향이 혹시 있을까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개정을 하고 나서 지켜보고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건소와 협조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구정 업무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지금 여기에는 보건소 관계자는 안 나와 있죠?

보건소는 단순한 사항이라고 해서 안 나왔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도 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당초에 덕천지소가 생길 때 도시 보건지소 설치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도시에다가 보건지소를 설치할 때는 목적이나 규정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위반사항은 아닌지? 관할구역을 전체로 다 하게 되면 당초 목적과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그것을 혹시 검토해 봤습니까?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보건소에서 그런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되는 게 아니고. 당초에 국가에서 도시 안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보건소까지 가지 못하는 일반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도시에서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화명동에 만덕이나 덕천 사람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목적과 규정이 있었을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만약에 실장님께서 모르시면 보건소에 확인해 본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는 필요하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되면 지소의 업무하고 보건소 업무하고 똑같아진다 말입니다, 관할구역을 같이 했을 때. 주민들은 편리한데 법규나 목적이나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지 염려가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챙겨봐 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라도 확인해서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쉽게 말하면 이런 업무가 관할구역이 똑같아진다 하면, 업무도 같고 구역도 같다 하면 우리 관내에 보건소가 두 개 생긴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다른 타 구나 타 시에는 보건소가 하나인데 관할구역도 같고 업무가 같아진다 하면 보건소가 두 개 생긴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어떤 쪽으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상, 운영상에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기나 어떤 기기를 양쪽에 다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주기능을 하고 예방접종이라든지 다른 일부 기능들은 지소에서 가능하도록 이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기능을 덕천지소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예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도 그런 쪽으로 되고 지금까지도...... 지소의 성격도 당초에 그런 의도에서 설치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민들이 편리한 부분은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봉사하고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은 맞는데 예산문제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정회시간에라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북구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주민편의 도모와 대주민 행정서비스에 철저를 기하고자 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확대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주민이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홍보는 우리 구의 홍보매체인 북구신문에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각 동의 단체 월례회나 단체의 각종 회의 시에도 홍보를 해 나가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쉽게 변경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덕천지소나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입구에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을 부착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주우원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춘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64호 부산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북구신문에 유료광고를 유치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광고수입을 극대화함으로써 신문발행에 따른 적자폭을 해소하고자 하며 또한 북구신문의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경품행사의 사은품 제공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며, 또한 원고료 지급근거 명시 등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보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유료광고 유치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협찬광고를 통한 경품지급 근거 마련과 안 제6조6항 및 7항을 신설하여 편집위원의 임기와 해촉사유를 정하고자 하며, 그리고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북구신문에 외부인의 원고 게재와 원고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북구신문 명예기자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광역시 북구보 조례’를 ‘부산광역시북구 구보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기관명이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아 부산광역시의 조례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북구신문을 유치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협찬광고를 통한 경품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먼저 북구신문 유료광고 유치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연간 9,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매월 6만 부의 신문을 발행 구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으나 광고수입은 2,000만 원에 못 미치는 등 구정홍보지로서의 역할 등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적자폭이 많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자폭을 해소하고자 우리 과에서는 광고 수주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만 대부분의 광고 수주가 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 과 직원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광고 수주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광고 수입을 극대화함으로써 구보발행에 대한 적자폭을 최소화하고자 본 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협찬광고를 통한 경품지급 근거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신문은 월 1회 발행됨에 따라 구민들의 관심도가 다소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독률 제고방안으로 지난 2005년 6월 선거법위반 관련으로 중단됐던 협찬광고를 통한 퀴즈코너를 부활하여 구민들의 관심도 제고로 구독률을 높이고 나아가 조례에 명시하여 실시함으로써 선거법위반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 조례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 보완사항으로 제6조6항 및 7항을 신설하여 편집위원들의 임기와 해촉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원들에 대한 책임성과 도덕적 의무 부과로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북구신문 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11조2를 신설하여 북구신문에 외부인의 원고게재 근거와 원고료 지급 근거를 명시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코자 하며 그리고 15조2에 명예기자에 관한 역할과 임무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전문성 있는 기자를 확보하여 한 단계 높은 북구신문 발행에 기여코자 본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가장 효과적인 홍보매체인 북구신문의 광고 수입을 극대화하고 구정 및 의정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상정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우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옥입니다. 2008년 4월 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964호 부산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주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광고수입과 관련해서 이것을 신설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광고수입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는 상한선을 두고 1%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이렇게 상한선을 둬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의 큰 그림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해서 광고료의 5% 정도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것 개정을 할 때 선거법이나 이런 데 위반 안 되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광고수입에 대해 5%까지는 지급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아무런 수치도 없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규칙에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세분화해서 지급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서 유형이 현재 북구신문의 주광고수입이 예를 들면 한 건당 10만 원짜리가 많다면 그것을 제외시키고 큰 단위로 해서 지급할 수 있다든지, 작은 것은 상품권 정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제3조의2 개정안을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구청장은 구독률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품행사에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소정의 상품권을 구보퀴즈 응모자 중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추첨방식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봉사과 앞에서 공개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거기 참석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죠? 추첨할 당시에.

추첨은 우리가 2005년까지인가 할 적에 그 당시에는 경찰관 입회 하에 민원봉사과에 민원을 보러온 민원인들 중에서 추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가 주는 물품이나 상품권을 구청장이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라든지 농협에서 경품으로 우리한테 내주면 그것을 당첨자에게 구에서 지급하도록,

당첨자가 구청에 오면 누군가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상품을. 지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주든 물품을 주든 과장님이 직접 주든지 구청장이 주든지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물품을 받아서 우리 과에서 줍니다.

당첨자에게 통보하면 문화체육과에 와서 지급받아서 가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과 김형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유료광고를 유치한 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및’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북구 공무원을 지칭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민간인도 이것을 유치하면 주는 것인지? 그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도 관계가 없습니다. 구 의원도 되고 공무원도 되고. 저희들 생각은 그게 되면 일반인을 우선으로 광고에 대한 포상금을 주고 그 다음에 타 부서 직원 이런 식으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지급한다 하면 일반인이 광고유치를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관내의 기관이라든지 업체의 광고를 소개시켜서 했을 경우에 그 A라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여러 가지 자생단체가 있는데 그 자생단체장이 관내의 모 업체를 소개했다 이럴 경우에 그 사람한테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규칙에서 정확하게 세부사항이 정해진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포괄적인데 박성희위원님 질의처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다 말입니다 조례에서. 그러면 너무 포괄적으로 규칙에 위임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유치광고 금액에 대한 10% 이내에 한다든지 5% 이내에 한다든지 하는 이런 규정이 삽입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물론 구청장이 규칙을 정할 때 합리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광고유치는 100원 했는데 유치 수수료를 50원 준다든지 해버리면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정한 목적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조례를 제정할 때 상한선을 제시해 주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규칙을 정하더라도 의회에서는 예산안 심의할 적에 또 통제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상금 프로테이지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은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들이 나중에 토의해야 할 사항 같고 그 다음에 협찬광고를 통한 경품지급을 할 때 이게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런 규정이 생긴 걸로 압니다마는-뒤에 자료에도 첨부돼 있습니다마는-이 상품을 제공할 때 구청장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추정하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청장이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야 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 업체가 협찬을 했을 때 병원이나 은행이나 유통업체라든지 여기서 상품을 제공했으면 가능하면 상품을 추첨할 때도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지급하는 것도 그 분들이 참석해서 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후원한 업체 직원이라든지 업체가 참가하도록 그런 규정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전에 법에 대해 차단하는 것도 있고, 주민의 참여의식 또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협찬했을 때 보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에서 공개추첨해서 상품을 지급할 때는 ‘이 상품은 이 업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고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싶은데, 그렇습니까? 그런 규칙을 제정할 때 그런 방향으로 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