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사무직원 권덕수입니다. 제149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3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965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위원장을 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격상하고, 공동위원장이 가능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조례의 제3조 및 2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조치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2008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거는 2007년도 「보건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령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부산시 조례 변경에 이어서 우리 구에서도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에 관련된 제안사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8년 4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구청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보면 공동위원장 위촉장 해서, 누가 위촉장을 줍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위원장을 둘 경우에는 현재 위촉직 중에서 한 사람을 호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선이 되면 여기는 단체장, 즉 구청장이 위촉장을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호선을 해서 위촉장을, 주는 것이야 물론 구청장님이 주겠지만 20명 내의 일반 위원 중에 위촉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면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는데 굳이, 위 상위 조례가 그래서 그런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야 될 이유, 그리고 공동위원장을 또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바랍니다.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격상하는 문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그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련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이 외에도 복지와 관련된 단체는 무료급여심의위원회라든지 등등 복지관 단체는 단체장이 법적으로 구청장이 돼 있습니다. 반면에 중요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부구청장이 돼 있음으로 해서 위원장으로서 격상 문제도 서로 맞추어 나가는데 있고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자체를, 위상을 좀 높이는데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역할을 좀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복지협의체 운영을 원활하고 투명하게 함에 있어서 관리 감독에 관해서 위원들이-수시로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있는 이 조례를 개정할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까? 기존 있는 조례 중에서 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업무마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미약하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복지협의체 위원 중에서 각 기능별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복지협의체 내에서 자활분야를 할 수 있는 소위원회, 또 일반 이와 관련된 노인분야면 그에 전담할 수 있는 소위원회 등등 소위원회 제도를 둬서 저희들이 활성화하고 기능을 강화할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있을 때는 전체 복지협의체가 개최 안 되더라도 소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를 거치는 그런 방안도 다각도로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방금 묻고자 하는 내용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협의체 회의 소집을 해서 그 자리에 있는 자료는 놔두고 우리가 토론을 하기 보다는 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 참여하는 위원들이 파트별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그 다음 더 깊이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기존 있는 조례에 우리가 손을 댈 것은 없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대근위원 질의에 대해서 우리 조례상에 본 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여부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앞서서 방금 박대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참여문제는 우리 본 협의체에 상정된 안건에 앞서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고 필요시에는 현장도 확인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협의체 위원 구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과장님께 묻겠는데, 1번을 보니까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번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 대표자 했는데 나는 2번 협의체 위원 구성에 대해서 좀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회복지단체 대표자가 위원회에 든다면 별다른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협의체 구성은 각계각층에서 어느 정도 자질과 조건을 갖춘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있는 대표기관의 경우의 참여문제는 복지협의체는 물론 우리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포괄적인 것을 또 심의하고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복지협의체 대표기관이 참여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로써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2호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라고 명시가 돼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회를 각 관여할 수 있네요?

예, 당연한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사회협의체 위원 구성이 다 됐습니까?

예. 이미 이것은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구청장으로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율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두 분이 되면 장·단점이 없습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위원장, 위원장이 두 분 계실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운영상 잘못하면 애매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예를 보면 시장님 같은 경우는 협의체 위원장으로서 인사라든지 의례적인 것을 하고 세부적인 안건심의는 민간인이 위촉된 공동위원장이 하는,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정해져야 되고, 왜냐 하면 위원들이 회의할 때가 있는데 공동위원장 두 분이 있으면, 위촉장은 누가 줘야 되고 이런 것도 헷갈리지 않나 싶고. 그런 것도 개정안에 표시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10인에서 20인 이하로 늘리잖아요. 위원들도.

기존 10인에서 20인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규정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는 몇 분으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현재 스물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1년에 회의를 몇 번 합니까?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을 개최했고 올해는 두 번 지금 개최했습니다.

회의 수당 나가죠?

예, 1회 7만 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0인에서 20인 이하로 돼 있네요. 가능하면 20인까지 둘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기고,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위원장 관계도 장·단점 구분해서 분리했으면,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위원장 역할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하기가 입장이 곤란한 것이 상위법령에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돼 있고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시와 협조를 해서-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원 구성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대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제도를 두기 위해서는 스물 분이 있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지 각 파트별로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될 것 같아서 스물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복지협의체라 하면 어떤 등등을 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체 조례 2조 기능에 보면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등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 하면 포괄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보건부터 해서 등등 많이 있는데 전부 포괄적으로 협의체에 다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보건이면 보건, 의료면 의료, 등등 구분해 놓은 것이 없느냐 이 말이죠.

업무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복지협의체를 거쳐야 된다 이런 것도 규정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치는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긴급복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우리 지역주민 중에서 어떤 재난을 당했다든지 갑자기 입원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도저히 본인의 부담능력이 안 될 때는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외 규정에 안 돼 있지만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복지협의체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우리 복지협의체에 심의를 의뢰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복지협의체를 거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복지협의체 위원 중에서 우리 구의원들도 들어가는 분 있습니까?

예. 박대근 간사님과 김형민의원님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우리 위원님과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종전에는 북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는 공동위원장은 안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공동위원장을 두시려고 합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공동위원장을 두는 근거는 지난 2007년도에 「보건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제정이 돼서 이에 따라서 각 광역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동위원장을 두는 근거로 돼 있고 이에 근거해서 공동위원장을 두는 것은, 구청장은 협의체 위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민간인을 두는 것은 복지협의체의 민간인 위원장을 둠으로 해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세부적인 사항을 민간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박종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 되는데 위원장이 두 분이 계시면 우리 위원들이 행사를 한다든지 회의를 진행하는데 갈등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제 생각에는 안 좋을 것 같은데. 공동위원장 하지 말고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공동위원장을 두는 것으로 돼 있고 운영상의 문제는 실무적으로 운영의 불편함이라든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또 부산시의 운영방법 등을 같이 참고를 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