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훈 의원 발언

의회주무관 김재현입니다. 제16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7회 임시회는 지난 4월 7일 집행부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1개 안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 협의와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사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이 의사일정 별로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채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창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68회 임시회를 통하여 다가오는 제36회 의병제전의 성공적 개최 및 지난해 동계스포츠 훈련기간 중 우리 군의 훈련팀 유치가 전무한 결과를 보고 심히 걱정스럽고 유감스러운 심정으로 자유발언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경상남도 4대 우수문화 축제로 선정된 의병제전은 올해 서른 여섯번째로 개최될 것으로 역사적 전통과 그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알찬 기획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것은 후손들에게 숭고한 의병정신과 구국충정의 기상을 계승·발전시킬 의병의 날 제정을 위해 30만 내외 의령군민들의 염원을 담은 청원서에 서명하여 정부와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하여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의병제전은 역사적 의미를 더욱 되새기고 행사성격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체육행사를 일부 지양하고 문화행사에 치중하는 것은 잘된 일이라 평가합니다. 특히 금년에 기획하고 있는 주요행사 중 임란의병 발자취 재조명 학술발표회와 곽재우 홍의장군 마당극 유치는 의병의 날 기념일을 제정하는데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극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몇 번의 학술토론회를 토대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기록 외 새로운 자료들이 입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의병의 날이 제정되는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금년에는 매 3년마다 개최되는 큰줄땡기기가 있어 참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큰줄땡기기는 도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되었을 뿐 아니라 이미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어 그 규모나 형태면에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으므로 도 무형문화재의 수준을 뛰어넘어 국가적 문화재로 승격되어도 무방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많은 관심과 행정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제36회 의병제전은 각종 다채로운 행사를 통하여 우리의 위용을 과시하고 의병의 날 제정에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30만 내외 의령군민의 총화단결로 반드시 성취합시다. 이와 더불어 의병제를 우리 군민들만이 보고 즐기는 기념일이 아니라 전국적 문화관광 행사로 승화·발전시킬 수 있도록 대·내외 홍보에 적극 나서야할 것입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및 우리군 출신 정·관계요원 모두가 합심하여 이번 제36회 의병제전에 적극 동참하여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김채용 의병제전 위원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앞장서서 의병의 날 제정이 필연적임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07년도에는 동계스포츠 훈련팀이 우리 군에 전지훈련 차 12개팀의 458명이 체류를 한바 있으나 2008년도에는 2007년과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실적을 비교할 때 4개팀에 75명을 유치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에 행정당국은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 운운하면서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2007년도 동계훈련팀을 유치했을 당시 우리 모두는 의령 지역경제에 파급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이 깔린 밤거리엔 운동선수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시가지를 활보하여 모쪼록 생기가 넘쳐나고, 시장 상가는 기대에 찬 웃음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런 기억이 잠시나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도 이런 기대는 흘러간 옛노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여 지금의 의령경제에 대한 현주소를 바로알고 지역민의 바램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되짚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령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걱정하며 많은 군정시책을 펴고 있지만 지역민의 요구에는 바닥세에 머무를 만큼 밋밋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작은 것부터 애착을 가지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발전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우리 모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레포츠도 산업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동계훈련 유치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 군도 가만히 앉아서 훈련팀이 스스로 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금년부터는 전국 방방곡곡 동계훈련팀들을 면밀히 분석·파악하여 사전에 동계훈련팀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도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호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교부세 등 변경재원을 정리 편성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의 계상, 의병제전 및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각종 사업비를 검토 조정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총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2,614억 1,6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327억 1,400만원 대비 12.3%인 287억 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43억 5,200만원이 증액된 1,962억 8,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 4,900만원이 증액된 651억 3,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6억 5,600만원이 늘어난 135억 300만원, 세외수입이 88억원이 늘어난 223억 7,4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82억 2,000만원이 늘어난 991억 2,800만원, 재정보전금은 9억 5,800만원이 늘어난 29억 9,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37억 1,800만원이 늘어난 582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228억 6,000만원이 늘어난 1,496억 700만원, 행정운영비는 5억 3,800만원이 줄어든 313억 9,900만원, 재무활동비는 20억 3,000만원이 늘어난 122억 6,900만원이며, 예비비는 증감없는 30억 600만원 그대로입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여러 세목 중 주행세만 25억 6,000만원이 늘어난 135억 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80억원과 이월금 8억원이 늘어난 223억 7,400만원입니다. 이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총괄내역과 같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비는 4억 8,700만원이 늘어난 126억 5,8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5억 2,700만원이 늘어난 12억 3,600만원, 교육비는 10억 4,500만원이 늘어난 28억 2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22억 2,200만원이 늘어난 94억 9,700만원, 환경보호비는 5억 7,500만원이 늘어난 81억 7,800만원, 사회복지비는 8억 8,000만원이 늘어난 275억 7,900만원입니다. 6페이지 보건비는 20억 5,300만원이 늘어난 68억 4,6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43억 1,300만원이 늘어난 465억 5,600만원, 산업·중소기업비는 6,200만원이 늘어난 15억 3,700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83억 5,400만원이 늘어난 194억 9,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43억 7,000만원이 늘어난 254억 8,800만원, 예비비는 증감없는 30억 600만원 그대로이며, 기타경비는 5억 3,800만원이 줄어든 313억 9,9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80억 8,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국비는 5억 7,00만원이 늘어났으며, 도비는 36억 2,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은 3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억 2,000만원 등 28건의 사업비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42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교육경비 및 시설지원보조금 10억 4,400만원, 노후 불량건축물 지붕개량사업 1,500만원 등 그 외 27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중간 부분의 기타경비는 20억 2,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은 특별회계 전출금에 6억원, 국도비 보조 반환금에 13억 2,900만원, 기타 기금 및 지방채 상환금에 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원, 세출은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에 23억원, 세출은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외 2건에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농공단지 입주계약 미체결 과태료 300만원, 세출은 정곡 농공단지 공업용수 지하수 개발에 5,0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사업내역은 친환경골프장 개장과 구룡마을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자체적인 사업비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외 4건에 1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의령 하수관거설치사업 등 9건에 1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