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환경수도녹지과장 최호영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재무과에서 일괄 보고를 하고, 저희과는 국도비, 기금, 균특회계의 재원변경만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을 생략해도 양해를 해 주시면 세출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녹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 144억 513만 8,000원에서 10억 5,613만 1,000원이 증액된 154억 6,1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5,882만 5,000원이 감된 21억 8,163만 1,000원, 균특은 419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9,342만 4,000원, 분권교부세는 3,727만 6,000원이 증액된 4,027만 6,000원, 도비는 5,699만 3,000원이 감된 10억 8,280만 6,000원, 군비는 11억 202만 9,000원이 증액된 117억 3,4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 1,100만원이 감된 6,799만 5,000원입니다. 먼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에 과목변경으로 6,6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밑에 나오는 시설비에서 민간위탁금이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시설비의 예산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42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2억 7,7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구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구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의령 동동 하수구 정비사업에 5,000만원 증액된 당초예산 3,000만원에 포함되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지다방 뒤편 주거지역 상습침수로 인한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1,700만원 증입니다. 내용은 공중화장실 유지보수에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암롤박스 개조 및 수선유지비에 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암롤 청소차량을 교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맞게 기존에 있는 박스를 개조하기 위해서 개조비용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실시설계비에 대의쓰레기 소각시설 보수공사 실시설계비에 4,000만원 증액입니다. 이것은 98년도에 대의 쓰레기 매립장의 소각시설을 가동을 해서 지금 현재 11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설이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환경부에 올라가서 2009년도 국비예산으로 시설비를 지원요구를 저희들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국비예산을 요구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저희들이 군비 4,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 폐비닐 수거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농촌폐비닐 수거비가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예산이 확정되면서 500만원 감액되어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입니다. 자연보호 운동추진입니다. 144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존 홍보 및 자연생태계 조사입니다. 이것은 도비로서 도 환경보전기금 예산으로 내시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과목변경으로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조정하기 위한 2,436만 9,000원을 감해서 6,1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2,843만 8,000원 전액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407만 9,000원이 증액되어 6,094만 5,000원입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민간 경상보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타보상금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과목변경으로 2,777만 6,000원을 증액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저감관리입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500만원 증액 되어 4,6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악취시료 포집장치 구입에 500만원, 장비구입비입니다. 굴뚝시료 채취장비 구입에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농공단지라든지, 각종 산업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라든지, 이런 때 악취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동일제지라든지, 각종 농공단지,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단 안에 있는 굴뚝에서 배출되는 그런 가스, 먼지, 이런 것을 채집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기동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경상남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이것이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제때 단속이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조금 들여서라도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푸른 의령가꾸기 사업입니다. 146쪽입니다.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1억 2,000만원 증액되어 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토지매입비입니다. 생활주변 녹화사업 편입부지 보상금 1억 2,000만원입니다. 공원 조성에 따른 편입부지의 보상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에 8,0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토지매입비 도심속 자투리땅 편입부지의 토지매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림면 신반공원 올라가는 정심정 진입도로에 기존 설씨문중의 토지가 일부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반공원을 정비하면서 민원이 대두되었고, 어차피 저희들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14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2,198만 4,000원이 증액되어 2억 3,5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전체적인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이 있어서 이번에 확정된 내시에 따라서 국도비와 일부 재원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제수 조림 37ha에 279만원이 증액된 6,089만 3,000원입니다. 상수리 옹기묘조림 5ha에 따른 1,122만 4,000원이 증액된 2,609만 8,000원입니다. 백합나무 조림 4ha에 100만 2,000원이 감액되어 368만 2,000원입니다. 조림지 비료주기 11ha에 143만 3,000원이 증액된 372만 1,000원입니다. 큰나무 조림 17ha에 1,067만 9,000원이 증액되어 1억 595만 8,000원입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2009년 조림예정지 정리작업에 680만 5,000원이 증액되어 1,11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민간자본 이전 중에 민간자본 보조는 313만 8,000원이 증액되어 1억 3,642만 6,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의 변경에 따른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휴토지 조림 18ha에 70만 8,000원이 증액되어 5,049만 6,000원입니다. 벌채 운재로 시설지원에 243만원이 증액되어 24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산림경영 일반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00만원이 증액되어 3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사업을 위한 나무가꾸기 행사입니다. 지난번에 식목일 행사와 육림행사를 추진하면서 참여자에 대한 급량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궁류 산나물 브랜드 등록 및 인쇄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장비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에 CCTV 및 산불장비 유지관리에 과목변경을 위해서 1,500만원이 감액하여 기존 3,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여 1,500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음 150쪽에 나오는 무선기지국 구입 설치 예산으로 1,500만원 과목 변경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헬기임차료가 205만원이 증액하여 1억 5,2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대한 저희 군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49쪽의 CCTV 및 산불장비 유지관리비 예산을 조정해서 무선기지국 구입 설치를 1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 지원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3,491만원이 증이 되어 5억 8,240만원입니다. 이것은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가 다른 군부의 산불감시원과 많은 격차가 있어 현실화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산불감시원 인건비 75명에 대해 3,491만원이 증액되어 3억 4,824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4대 보험료가 491만원이 증액되어 3,62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15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한 유류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류대가 인상되어 다소 부족한 예산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산불담당유공자 선진지 견학입니다. 기존 3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200만원을 더 추가하여 5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인화물질 제거 사업을 위해서 500만원 증액하여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과 연접되어 있는 마을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인데 주로 산과 마을이 연접해 있는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 민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인건비입니다. 152쪽입니다. 기간제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 지원에 따른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인건비의 재원 조정을 일부하게 된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373만 1,000원이 감액되어 1,671만 3,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산림병 해충예찰조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208만원이 증액되어 1,447만 5,000원, 소나무 재선충병 인턴예찰조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1,491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효성 약제방제 인부임 10ha에 약제방제를 하기 위한 인건비 6만 3,000원이 증액되어 112만 1,000원입니다. 다음 속효성 약제방제 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0ha에 96만 4,000원이 감액되어 112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기초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5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시설비 목의 예산을 삭감하고, 과목변경을 해서 실시설계비로 올려놨습니다. 153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설비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기초조사 592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기본조사 설계비로 변경하기 위한 편성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존관리입니다. 등산로 조성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국도비 변경에 따른 인건비의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8,264만 9,000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실시설계비에 389만원이 증액되어 832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등산로 정비 실시설계에 25만 4,000원이 증액되어 468만 4,000원, 자굴산 관광순환도로 화장실 실시설계에 363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관광순환도로 화장실 설치사업비 도비가 6,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조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등산로정비 3㎞에 대한 국도비 변경으로 재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전체에 6,031만 6,000원이 증액되어 1억 8,699만 5,000원입니다. 등산로 정비는 31만 6,000원이 증액되어 8,699만 5,000원입니다. 자굴산 관광순환도로 화장실 설치 조금 전에 실시설계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과 연계하여 쇠목재 등산로 입구에 등산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화장실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강화사업입니다. 인건비입니다. 155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따른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재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부임 15명에 대한 4대 보험료 포함해서 인부임은 조정이 되겠습니다. 1,685만 8,000원이 감액되어 1억 8,54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강화사업 교육훈련비가 8명에 대한 훈련비로 19만 4,000원이 증액되어 1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의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 32만 7,000원이 감액되어 156만 5,000원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지도의 시설부대비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 조사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56쪽입니다. 시설부대비 숲길조사 부대비는 국비변경으로 인해서 42만 3,000원이 증액되어 3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6,72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량과 사업비가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이 당초예산에 2,640만원 6본에 대한 것이 계상되었던 것을 이번에 156본에 대한 것이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360만원이 증액되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액 12본에 대한 정비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15본이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360만원이 증이 되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위험지 복구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294만 3,000원이 증액되어 7,0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방댐에 따른 시군비 부담금으로서 당초에 사방댐 2개소에서 1개소가 추가되어 3개소로 변경되면서 2,294만 3,000원이 더 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푸른 의령조성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공공 산림가꾸기 인부임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443만 3,000원이 감액되어 3억 3,3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254만 2,000원이 증액되어 6,0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부대비의 국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체 2,000만원이 증액되어 23억 960만원입니다. 먼저 기본조사 설계비가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사업 기초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굴산 일대에 2009년도 산림청 국비 사업 요청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산림청에 군수님과 함께 방문을 하고 왔는데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국비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산림청과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숲다운 숲 가꾸기 실시설계비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시설비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실시설계비와 감리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숲다운 숲 가꾸기사업 6,0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3,0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숲다운 숲 가꾸기사업 1억 1,000만원 감하여 17억 3,4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5,0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관리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관리단 4대 보험료 포함하여 136만 9,000원이 감이 되어 1,264만 3,000원입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도시녹지관리단 교육훈련비가 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2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 중 도시녹지관리단 부대비가 11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공원 조성입니다. 소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5,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보면 봉수 직금마을 소공원 조성사업 3,000만원 증액되어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황대 입구 및 예술촌 주변 소공원 수목정비사업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봉황대 입구 및 예술촌 주변에 도로 확포장 후에 잔여부지가 나대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입니다. 161쪽입니다. 산림욕장 조성 중 자체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숲 조성을 위한 식생조사 용역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한우산 생태숲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시에 중앙평가자료의 기본 식생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조성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1,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목원 코디네이트 사업으로 인건비와 부대비,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 의령조성 일반입니다. 푸른 의령조성 일반운영비에 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반공원 정비를 하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간 소요되는 전기요금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임도 관리입니다. 162쪽입니다. 임도사업 임도신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564만원이 증액되어 2억 8,5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도신설 1.36㎞의 국도비 보조사업사업 내시변경에 따라서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임도 구조개량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63쪽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임도구조개량사업 3.3㎞에 220만원이 증액되어 2억 46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부담금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보수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우산 및 자굴산 임도와 등산로 안내간판 등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등산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일부 잘못된 안내간판과 또 새로 필요로 하는 안내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6억원이 증액되어 30억 8,14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차입금 상환을 위한 예산입니다. 164쪽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차입금 상환은 예산액은 변경없이 재원만 변경이 되어 수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에서 2,968만 7,000원은 늘어나고, 군비 2,968만 7,000원은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상금 도비 반납금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되지 못해서 반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액 3,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녹지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285쪽에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 39억 8,896만 5,000원에서 6억원이 증액된 45억 8,896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39억 8,896만 5,000원에서 6억원이 증액된 45억 8,896만 5,000원입니다. 상하수도 관리에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위한 6억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칠곡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8개 마을에 435가구에 대한 확장 공사인데 전체 사업비를 한꺼번에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305쪽입니다. 307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총 기정예산액은 84억 7,690만원입니다. 이번에 14억 4,633만 4,000원이 증액되어 99억 2,3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227번 부담금이 5,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감소로 5,000만원 세입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6억 3,000만원이 증이 되어 5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을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의령 하수관거에 2억 6,500만원, 부림 하수관거에 3억 6,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낙동강 수계기금사업 예산증액에 따른 세입을 증가된 것입니다. 4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18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 8,700만원 증이 되어 2억 2,300만원입니다. 의령 하수관거에 6,800만원, 부림 하수관거에 1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00만원이 감액되어 4,200만원입니다. 성당 마을하수도에 100만원, 보천 마을하수도에 1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염총량 관리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3,4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8,700만원이 감액되어 1억 6,400만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예산 금액에 따른 세입 감소로서 의령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400만원 감되어 2,200만원입니다. 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3,900만원이 감액되어 6,400만원입니다. 우곡마을에 1,100만원, 봉두마을에 2,800만원이 각각 감 되었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500만원이 감되어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정비사업이 100만원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기정예산액이 84억 7,690만원에서 14억 4,633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99억 2,3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 사업 중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의령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400만원이 감 되어 5억 4,9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1,400만원이 감되어 5억 4,900만원입니다. 이것도 도비감액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곡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액은 변경이 없고, 도비감액에 따른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비 1,10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 1,100만원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두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감액으로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고 재원변동만 있습니다. 313쪽입니다. 봉두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도비 2,800만원이 감되고 군비 2,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도비 감액으로 재원 조정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도비 3,500만원이 감되고, 군비 3,500만원을 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입니다. 의령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4억 537만 9,000원이 증액되어 6억 4,4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에 의령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국비, 기금 등이 추가 내시되어 예산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억 300만원 증액되어 5억 8,1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의령 하수관거 설치사업 시설부대비가 237만 9,000원이 증액되어 3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구 정비사업입니다. 31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억 4,444만원이 증액되어 4억 8,6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기금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개소에 4,300만원이 증액된 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정마을 하수관 설치에 4,400만원이 증액되어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상정마을 하수관 설치 부대비에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림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억 6,602만 4,000원이 증액되어 6억 6,8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316쪽입니다. 3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 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국비와 기금의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재원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202만 4,000원이 증액되어 4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2,982만 4,000원이 감액되어 13억 7,4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3,000만원이 증액된 3억 2,05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중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 증액되어 4,000만원입니다. 기금이 추가 확보되어 예산을 추경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보수비 역시 기금의 확보로 1,000만원 증액되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317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중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당초에 계상되었던 것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과 환경기초시설 운영 원가산정 용역이 하수도조례 개정이후 원가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4,482만 4,000원이 감액되어 9억 7,5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이 106만원이 감액되어 8억 9,894만원입니다.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금 4,376만 4,000원이 감액되어 7,623만 6,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500만원이 감액되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3,500만원이 증액되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긴급보수사업비에 2,500만원이 기금으로 예산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추가 확보되어 4,500만원입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긴급보수사업에 기금예산이 추가 확보되어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중 연구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령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에 따른 기금예산으로서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에 1억 6,429만 7,000원이 증액되어 26억 7,029만 7,000원입니다. 하수도사업 차입금 상환으로서 3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이 6,429만 7,000원이 증액되어 5억 6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증액되어 그에 따른 군비부담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중에 반환금 기타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9,000만원입니다. 하수도 사업 및 오염하천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분이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6,000만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반환금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0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하수도사업과 오염하천사업 국비에 따른 도비의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억 1,00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 긴급 보수사업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들 과에 하나 더 있습니다. 첨부서류에 의령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제안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3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의 목간 조정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산 총액은 변경이 없고, 집행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목간 조정해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919만원이 증이 되어 3,919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쓰레기 매립장 환경감시원 인부임에 881만원이 감액되고, 사무실 직원 인부임은 1,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비입니다. 1,666만원이 증이 되어 3,73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371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령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쓰레기 봉투구입이 1,51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수당이 5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의령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금으로 13억 7,0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중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치금은 13억 9,650만 7,000원이 감액되어 7억 4,6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특별회계인데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이 6억원이 나와 가지고 의령상수도 칠곡면에 8개면에 6억원을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균특에 6억 1,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는 않았는데 1,600만원이 균특예산 1,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6억 1,600만원, 이것은 조계장

이것은 오른쪽 비교증감에 증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3억 3,996만 5,000원에서 6억원을 더하니까 45억원으로 내나 그렇게 되는데 균특이 감이 되었는데 6억 1,600만원이 감액된 이 부분은

균특은 변동이 없습니다. 균특은 당초에 6억 1,600만원이

...... 예산액하고는 관계가 없나

비교증감없이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하고 차이점이 하수도특별회계에 보니까 민간이전에 보면 하수도는 다 지원받아서 하고, 상수도는 자체예산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도 사업은 전에 정책지원을 계속하다가 지금은 하수도 분야로 지원이 늘어나고 하수도 분야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정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상수도도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이것이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서 상수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확충이 되어 있으니까 자치단체에서 해결하고, 하수도 분야에 정액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특별회계에 도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비가 감액되고 군비가 많이 붙었던데? 군비부담이 늘어났던데.

수질개선특별회계 특히 그렇죠. 권계장 설명을

지금 도에서는 지금 하수도 분야에 대한 비율을 지금 현재는 추진하지 못하고 마지막 추경에 비율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려오는 것은 도에서는 하수도 분야 지원은 크게 해 주는 편이 아닙니다.

처음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감액된 부분 아닙니까?

네. 그것도 최종 마지막에 가면 도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그대로 우리 율대로 반영을 해 줍니다.

부분을

최종적으로 가면

지금은 이렇게 해 놨다가 도에서 처음 들어오는 것은 거의 감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3차 추경에 가면 환원을 시켜 줍니다.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쓰레기 소각시설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인데 이것이 원래 당초예산에 800만원밖에 안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기계 보수비, 순수한 수리비 조로, 고장났을 때 수리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지금 올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번에 저희가 환경부에 갔습니다. 지금 처리 소각하는 용량도 작고, 저것이 노후되어 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가서 11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하고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일차적으로 일단 자치단체에서 어떤 실시설계라든지, 사전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국비를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군비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용량이 저희들 하루에 5톤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쓰레기 나오는 량은 그 이상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량도 키워야 되고, 시설도 노후화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했는데 아직 준비도 안되고 지금 4월달인데 그런데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이것을 국비를 확보를 할 계획을 잡아서 올려야 되는데

그때는 저희들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없다고 하면서 미처 생각을 못하신게 과장님이 생각을 못하신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업무 인수인계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4,000만원을 올려놔서 짚어 봤습니다. 그 다음 141페이지 1억 2,000만원인데 생활주변 녹화사업 편입부지 보상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이 이번에 신반공원 정비하면서 토지가 기존 신반공원에 편입되어 있던 사유부지가 있었습니다.

8,000만원이 있고

그것은 정심정 올라가는 도로에 설씨 문중 땅이 기존에 있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군에서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설씨 문중 전체 전국회의를 하면서 그것이 여론이 되어서 보상을

그것은 설씨 문중이 아니고요. 그것은 순수한 개인 것입니다.

위에 1억 2,000만원 이것이 설씨 문중 땅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개인 것이고, 밑에 8,000만원,

개인 것이 1억 2,000만원이나 됩니까?

그것이 보면 대지이고, 사실상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했는데

몇 평정도 됩니까?

면적이

몇 제곱미터입니까?

805평방미터입니다.

805면 3, 8 24 약 210평인데 1억 2,000만원이라

그것은 감정을 했었습니다.

건물 집도 있고, 건물도 저희들이 공원부지 내에 있어서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생활주변 녹화사업 편입부지인데 1억 2,000만원이면 상당한 면적이 안되나, 면적이 1,000ha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해야 되고, 5억원 이상이면

건축물하고 지상물건하고 사용권

서있다 그죠?

김병찬씨라고 모친 연세 많은 할머니가 한분 살고 있습니다.

149페이지 이것은 조계장에게 물어봐야 돼. 예산편성 하면서 조계장 이것은 농림과 소관 아니가. 궁류 산나물 브랜드 이 부분이 또 궁류인데 궁류라도 예산편성 부기가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나? 왜냐하면 2007년도에 2회 추경인가 1,000만원을 해 줬는데

그때 800만원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800만원인데 200만원을 더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농림과 아닙니까?

농림유통과로 되어 있을 때에도 산림부서에서 해 줬습니다.

사업이니까 농림과라고 나는 보는데

저것이 그렇습니다. 저것이 그 당시 과는 농림유통과 중에 녹지분야에서 나간 것입니다.

녹지분야에서 나갔는데

그러니까 녹지가 환경으로 와 놓으니까 결국 녹지로 과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농정과에 유통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브랜드 박스제작이라든지 별도로 예산이 다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임산물로 취나물이 임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 쪽으로 넣었습니다. 취나물이라든지

임산물이라도 브랜드 등록이고 이러니까 결국 문계장님 민간에 대한 보전 결산 해 봤습니까? 결산해서 확인해 봤습니까? 작년에 지원해 준 것.

아직 못해 봤습니다.

농정과에 부기된 부분이 여기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농정과에서 보면 브랜드사업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해서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물어보는데 151페이지 산불조심 이 부분은 산불조심 담당 유공자 선진지 견학 이 부분은 시기를 산불기간이 끝나고 나면

끝나고 하절기에 할 것입니다.

할 것입니까? 견학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몰라도 견학보다는 차라리 산불감시 활동 기간 중에 격려 차원에서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비 오는 날 회식을 시켜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안 나을까요?

위험성이 있는 시기에는 저희들이

비 오는 날 있잖아요? 비 오는 날 나와봤자 별로 일이 없으니까 그때 차라리 당일 수당을 주면서 회식을 시켜주면 맑은 날 더 열심히 하도록 독려를 시켜주는 것이 낫지, 다 끝나고 나서 견학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가을철 산불 예방활동을 해야 되니까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이나 산불조심이나 타 시군에 벤치마킹하러 가는 것인데 164페이지 아까 했죠?

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페이지 의령 동동하수구 정비사업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양지다방 뒤편에 하수구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거기에 는 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위치는 확실히 잘 모르는데 저번에 상습 침수지역이 있는 모양입니다. 주택 뒤쪽에 30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건의가 들어와서 하수구 정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대의면장님 집 앞에 바로 맞은 편에 관로를 왜냐하면 비가 오면 양지다방 구멍에 침수되고 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읍에서 건의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양지다방 뒤편에 하수구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뜯어서 확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면장님 집 앞에 거기는 뜯어서 확장하지 않고, 그 반대편에. 거기에 좁아서 수채구멍만 내놨는데 거기가 예전 중동이장님 집에

내나 탁구장 뒤에서 앞으로 올라오는 그 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 하수관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것을 확장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기존 하수관이 좁아서 옛날에 조그마한 하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사업위치가.

그것은 아직 정확한 아직 물량은 파악을 안했는데 양지다방 김상호씨 집있는데 해서 일부 면장님 집까지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면 전체적인 하수관이 다 연결이 다 되는 것입니까?

예.

300m 정도 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300m 하면 이 예산으로 가능해 집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판단을 안해 봤습니다.

161페이지에 수목원 코디네이터가 전액 국비입니까?

예.

이 분이 어떻게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번에 한번 국비가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다음에 우리 군비요청을 할 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여기 수목원으로 바로 가는 예산이 아니고, 코디네이터를 1명 채용을 합니다. 다른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서 거기에 근무하게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그 쪽을 통해서 그때그때 나가서 바로 사역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분이 거기에 한번 채용을 하게 되면 매년 그렇게 근무를 하도록

이것은 산림청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문계장님 매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올해 하면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에게 사설 수목원에 경영지원 차원으로 내려 왔는데 예년에 보면 경상남도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원을 산림청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를 받고 있는데 내년에 내려올지 안올지는 아직 저도 장담을 못드리겠는데

올해 산림청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비를 가지고 가타부타할 것은 없지만 만약에 다음에 우리 군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의장께서 전체적으로 다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손태영 부의장께서 첫 번째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칠곡면에 상수도 급수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 골프장 물 부족사태로 인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넣은 것이죠?

결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의령상수도 광역화를 하면서 칠곡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고, 저것을 실시설계를 하면서 올해 일차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칠곡면 이 부분에 어떤 물 부족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해도 가뭄이나 어떤 의령, 용덕에 물 부족사태를 상당히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 부족 부분은 이쪽에 우곡정수장 그 물 덤핑하는 부분에서 해소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지 싶은데 지금 갑을지구에 보면 아직 하수 오폐수 시설이 끝이 안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시설도 끝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칠곡에 급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물 부족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사는 올해와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완공을 해서 2009년 하반기 연말이나 2010년 초부터 급수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동안에 우곡상수원 구역 확장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역 확장하고, 담수 용량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또 그동안에 갑을동네의 오수처리시설이 완공되면 맑은 물이 같이 공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완공을 할 그런 계획이네요?

2009년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

2009년도 상반기에 마칩니다. 2009년도 7월 경에 마칩니다.

같이 떨어진다 그죠?

네.

이상입니다.

처음에 제가 물어본다는 것이 빠졌습니다.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대해서 13억 7,000만원 정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 앞번에 주민협의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보면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지원되는 방법은 주민협의체의 자체사업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주민협의체에 이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일단 이 앞번 주민협의체 회의를 한번 하니까 2년 적립하고 난 기간으로부터 2년 후에 사용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1차 사업으로 계획이 있다면 이 예산으로 일부 지원이 되도록 예산을 조정해 놓은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번에 1회 추경때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주민협의회에서 나름대로 협의한 내용을 보면 다소 지역민들과 동떨어진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쓰레기 주변 영향 지역의 전 마을이 공히 이 혜택을 받도록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나중에 심의를 할 때 그 점을 잘 참고로 하셔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수행 중에 있는데 7월 말경이 되면 저희에게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영향지역을 고시를 하고, 직접 영향권인지, 간접 영향권인지 그것이 나오면 고시를 하고, 그것이 만약 직접영향권도 아니고, 간접 영향권도 아니다 하면 대의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든지, 지금 협의체가 김위원님도 잘 아십니다만, 협의체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고시가 되면 용역이 나오면 다시 협의체를 좀 더 인원을 확대를 해 가지고 다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협의체의 의견을 전체 마을 대의면 전체 주민들의 어떤 집약된 의견으로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몇 차례 주민협의체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한 지원 요구한 사업이 없습니까?

처음에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어떤 사업을 하자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직접 통과되지는 않고 저희들에게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떤 자체 사업을 하자는 이야기까지 있었다는 것은 아는데 저희들에게 직접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일차로 회의를 하고 다음에 거론을 하자는 식으로 내부적으로 종결을 지은 것 같습니다.

좀 예의 주시해야 될 부분이 아까 주민 지역협의체에서 실제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지역에만 사업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의 주민들은 다소 지원을 안 해도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빈번하게 들리고 있거든요. 김종화 위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끝까지 예의주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전에 2004년도엔가 경제과에서 저것을 추진을 하다가 감정을 하니까 7,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것이 협의가 안되고 무산되고 그 예산은 없어져 버리고

이번에 감정을 했는데 저번 주에 설씨 문중 회의를 우리 문계장이 다녀 왔습니다. 문계장님 답변을.

이것이 2004년도에 200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04년도에 이 분들하고 결렬된 사유를 보니까 뒤로 돌아가는 도시계획 도로를 폐기를 시키든지, 이설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의 종중 제실을 군에서 전부다 인수를 해 가지고 다른데 이전을 해 주라해서 설동조씨가 중간에 교량역할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문중과 군청과 대화통로가 닫혔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도 바뀌어 버리니까 묻어둬 가지고 예산도 그냥 넘어가 버렸고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반공원 정비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도로를 이용을 하면 중장비가 다니니까 설씨 문중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설씨 문중의 대표 밀양에 있는 분과 마산에 있는 분이 찾아와서 이의를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이 분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요구조건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2004년도의 가격보다는 상향이 되어야 되겠고, 도로부지는 그러면 일단 양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엊그제 금요일날 총회를 했습니다. 전국 문중 총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안을 일단 보류를 시켜서 다시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한번 더 모여서 결정짓자고 일단 보류시켜 놓았다고 오늘 아침에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쪽입니다.

저것이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공원이 예전부터 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도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 정비를 했다 아닙니까? 하면서 그 옆에 수목도 제거하고, 유역을 제대로 찾아서 바로 잘라서 할려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가 있는 것을 그때서야 저희들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정을 했는데 이번 참에 보상이 되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신반주민들도 이용하는데 공원 이용하는데 지금 공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마저 싹 정리를 다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몇집입니까? 문계장님.

한 집입니다.

할머니 성함은 모르겠고, 아들이 김병찬씨라고 창녕 북면에 살고 있습니다. 전화만 통화 했습니다. 만나지는 못하고.

805 평방미터입니다.

230, 40평 됩니다.

건축물이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자기들이 이주를 하고, 건축물까지 다 보상을 사달라고 해서 그렇지 않고는 땅을 한 평도 안줄려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건축물까지 다 사들이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구거가 경계가 되어 가지고 ...... 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는 공원 부지로 넣으면 경계도 확실하고, 주민들 이용도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인들도 상당히 행정계통은 안들어와도 면으로는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그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건은 순수하게 정말 저희들이 공원을 하다가 경계를 복원해서 찾다가 이 분 땅하고 경계가 맞물려서 돌아가서

예. 불구자입니다.

3월 28일날 식목행사를 했습니다. 식목행사를 하면서 100만원 정도쓰고. 그 뒤에 육림행사 하면서 급량비 일부 조금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식목일날 돈이 없어 가지고 산림보호계 산불진화 급량비를 저희들 빌려 썼습니다. 100만원을 빌려서

죄송합니다. 100만원은 하반기에 집행할 것입니다.

건설과장 정해남입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77억 3,272만원이 늘어난 326억 4,7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 상단입니다. 정책사업인 도로기반 조성사업의 세부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보조사업비로 14억 5,12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이중 3,802만 6,000원을 심지-다사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비로 13억 8,273만 5,000원은 도로확포장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측량수수료를 포함한 시설부대비로 3,0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자체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10억원이 증액된 1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1040호선 침수도로 개선 실시설계비로 2,990만원, 시설비로 9억 4,680만원, 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2,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상단입니다. 세부사업인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17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이중 군도 정비사업은 군도 25호선 확포장 공사에 10억3,000만원, 농어촌 도로는 정곡 문곡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하단부터 201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생산기반 향상사업비는 1억 3,963만 9,000원이 감소된 110억 5,1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페이지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으로는 한국농촌공사 관련하여 조정을 위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5,463만 9,000원이 감액되고, 농업용 관정개발에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1페이지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균특예산 조정으로 2억 2,900만원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하단입니다. 단위사업인 한국농촌공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앞에 조정된 사업비를 한국농촌관리공사로 ......하여 5,400만원 증액되어 편성하였으며, 202페이지부터 204페이지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정책사업비는 36억 6,112만원이 증액된 120억 8,741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소규모 개발 도 재정건의사업인 지정 신암마을 공동주차장 설치공사비로 3,000만원과 주민건의사업인 의령 상신-운곡간 농로 확포장 등 28개 사업에 8억 2,8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 이전은 부림면 경산 마을회관 신축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목 변경하고, 당초예산과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비는 28억 258만 8,000원이 증액된 46억 6,1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의령읍 서동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비로 1억원, 부림면 현동마을에서 신반공원 입구 도로개설 시설비로 5억원, 의령 서동과 중동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로 5억원, 의령성당에서 법원까지 도로개설 공사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세부사업인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는 분권교부세 258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2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6페이지 시설비는 941만 2,000원을 감액하고 자전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 보조사업비는 도비 10억원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금 10억원이 증액되어 의령읍 동동-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9억 9,282만 5,000원, 시설부대비로 7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페이지 자전거 구입 이것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20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전거 구입비

자전거 도로 저희들이 전국에 17개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자전거 도로는 분권교부세를 2006년부터 지원받아 오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개설 사업이 당초에는 하드웨어사업 시설 위주로 하다가 이것이 2007년부터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 임대하는 일정액을 구입해 가지고 자전거를 공동 이용하는 시설로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바이크라 해 가지고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파리에서 하는 벨기브에서 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원래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부분 공사비가 아주 많이 투자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 퍼블릭 바이크의 자전거 구입을 약 3만대를 올해 17개 도시에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계획에는 60대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며칠 전에 행정안전부에 회의가 있어 다녀왔는데 좀 더 사도록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산구입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어디 군청에서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업무용으로 해 가지고 읍 시가지에 가는 군청과 읍사무소의 업무용으로 일부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자전거 타는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학교에 저희들이 자전거 사 가지고 자전거 타는 교육을 학교에서 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복지센터에 저희들이 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60대 사가지고 센터에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임대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은 임대는 돈을 안받고 무료로

해 줘도 임대를 관리를 하면서 학교에 줄 때는 학교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종합복지관에는 거기 군청 직원들이 관리하고 그것을 타고 나가는 사람은 기록해 가지고 타고 나가고

이 제도가 원칙은 IC칩을 이용해서 하도록 운영 단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전거 타는 인구가 적다보니까 칩으로 하게 되면 그 시설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칩으로 하는 것은 아직 단계가 안되고, 전국적으로 대전 유성구라든지, 강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도입해서 하고, 저희는 다소 관리에는 불편이 있지만 자전거 타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국가시책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도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왜 지자체에서 자율로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자전거를 임대해서 타는 인구는 없습니다. 젊어서 탈 사람은 바빠서 차를 이용해야 되고, 나이 많은 사람은 못타서 못타고, 학생들이나 젊은층 일부 운동삼아 하는 그것인데 보조를 해 가지고 권장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모를까 사가지고 임대를 한다는 것은 맞아질까요? 정확한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저희들 일단 그 자체를 세부적 계획은 안오고, 총괄계획은 수립해 가지고 했습니다.

예산이 올라왔으면 세부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관공서하고, 돈을 받는 것은 안되고, 자전거 타는 임대 자체를 인구를 조금 늘려야 되겠다, 자전거 타는 정부에서도 계획이 앞으로 심지어 도로교통판 자체를 아주 자전거 도로가 일정 분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일차적으로 적은 대수지만 이것을 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페이지 군도정비사업 1개소가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10억원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며,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199페이지에 군도는 저희들이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군도 25호선 대의면 중촌-마전간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개소는 사업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정곡 2호선 의령 정곡 중교리에 문곡 농어촌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당초예산이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균특예산을 저희들 계획을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균특을 전체 조정을 하면서 그때 2억 2,900만원이 감액 조정되고 결정된 것이 이렇게

200페이지에 우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농어촌 공사관리로 넘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기자체를

이 자체가 당초에 올리면 도에서 결정을 3월 경에 사업물량 최종결정을 합니다. 그때 물량을 가지고 공사구역과 군 구역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의 편성 계획하고, 지금 금액을 조정하면서 5,400만원으로 구역을 달리하기 때문에

농촌공사관리에 보면 또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 구역과 공사구역이 사업시행자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군 구역의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별도로 있고, 농촌공사구역으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따로 편성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농지관리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간입니다. 그 외 구역은 군에서 관리합니다. 그 구역이 구분이 됩니다.

이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사업장 위치는 군에서 하는 것은 의령의 동동이고, 낙서의 신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농업용 관정개발 9,000만원은 몇 개소입니까?

3개소입니다.

한해대책을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정 개발하는 것이죠?

이 사업비는 별도로 관정 예산부기상에 예산과목이 관정개발이지만 사실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간다 해서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별도 관정사업으로 하는 아닙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넣어야지

그러니까 예산 과목상에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관정을 계속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까?

저희들도 한발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있다면 앞으로 필요한 부분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앞으로 도 사업이나 할 때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읍면에서 신청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관정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께서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부분에 문곡을 이야기 했는데 문곡이라고 하면 정곡장내하고 붙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중학교 문곡.....

돈을 7억원이나 더 추가를 해 가지고 그러면 부지매입비까지 내나 농협에서 농협주유소 그 쪽에 뒤에 생가가는 그 길 말한다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돈을 그렇게 확장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농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데, 농협창고 건물을 뜯어낼 것입니까?...... 원래 처음에는 10억원 되어 있었는가베. 처음에 10억원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농어촌정비사업 문곡에 할 것이 7억원 입니까?

예, 7억원은 다 안들어가겠습니다만, 원래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로 본래 2개소를 이야기를 했는데 칠곡 농어촌도로하고, 문곡하고 2군데를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면 여유가 되면 칠곡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농협 옆에 거기서부터 주차장 깎아놓은 곳 들어가서 어디까지 입니까? 회관까지 입니까?

여기 중학교에서 국도 그렇게 연결되는 ...... 해 가지고 문곡 김영삼씨 창고있는데 거기까지

농어촌 정비사업 물론 해야 되지만 어떤 접속도로나 연결도로가 있다면 모르지만 생가에 들어가는 주차장에 버스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길을 넗혀서

버스는 들어갈 수 있는데 조금 억지로 들어가는 편입니다. 논도 걸리고 조금 좁습니다.

버스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라고 해 놓고 실제 해야 될 곳은 안하고

이것하고 저희들이 요구하기로는 이것 하고, 칠곡 신포하고 2군데를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개소를 표시 안하다 보니까 문곡까지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빠졌는데 과장님 농업용 관정개발 읍면에 전부 신청받았다고 그랬죠?

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느 계입니까? 농지계 참석을 안했습니까? 이것 읍면에 내려 준 공문 그것 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 있습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위원님이 이 앞에 저희들 당초예산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개인적으로도 저하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도시계획도로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도로를 하나를 개설할려고 하면 길이가 100m나 200m 정도만 해도 돈이 10억원씩, 20억원씩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방금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어떤 뜻으로 질문을 던지는가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도 안타깝고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대문동에서부터 중동쪽으로 가는 도시계획 도로가 봉수로 올라가는 입구까지는 보상이 이미 다 되었고, 그 부분을 개설을 완공하고 나서 거기에서부터 중동쪽으로 보상을 해서 우선적으로 개설하는 방법이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억원을 올린 이 돈은 현동에서부터 신반공원 쪽으로 오는 도시계획도로 중로를 예산에 얹어 놓은 것입니다. 재정이 넉넉하고 하면 한꺼번에 동시에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 도로가 신반에서 신반시가지하고 연결되는 큰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중로이고, 우선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거기에서부터 대문동까지는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이용자가 상당히 안 많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해소를 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 돈 가지고는 보상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보상할 때도 부대비가 따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보상 협의하는데 우리가 일반 사업을 하는 것도 부대비가 붙고, 보상협의도 그에 따라서 부대비가 붙습니다.

9억원으로 하면

거기는 되었습니다.

예.

상당히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할려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신반에 도시계획도로를 1개 노선을 해 가지고 그것을 완료할 때까지는 2년이나 3년 해 가지고 1개 노선만 중점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보상이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노선을 예를 들어서 300m 중에서 300m 계획을 다 못세웁니다. 사실 그래서 그 구역 중에서 총 길이가 300m 같으면 그 구역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1차산업으로 해 가지고 100m를 정한다, 그 100m를 정한 그 1차 산업도 돈이 한꺼번에 되면 가능한데 돈을 100m를 하는데 20억원이나 이렇게 들기 때문에 보상도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100m 중에서 우리가 30m 보상을 완료했다고 해서 그 30m만 또 사업을 붙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100m 어느정도 1차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이 80% 보상이 완료되어야 공사를 추진할 수가 있고 한데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보상을 해 보니까 건물이 조금 크고 이런 데는 2억원씩 작아도 8,000만원이나 1억원씩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그 노선이 저 서동까지 다 올라갈려고 하면 거리가 멀고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우선 사람들이 밀집되어 이용도가 좋은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공원입구까지 해서 대문동 정자나무까지는 설씨 제실 공원 올라가는 입구까지 하면 거기에서 중동으로 가는 도로하고 연결을 시키면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중동으로 가는 그것도 1차적으로는 신반 큰길하고 마주치는 거기까지 포장을 완료하고, 그것하고 나서 다시 중동쪽으로 보상을 하고, 그것을

예.

안나갔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이 앞에 그런 문제가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고 해서 아직까지 보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확보되면 정영근씨 집 지나서 거기에서부터 해 가지고 예산대로 보상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영근씨는 1억 5,300만원

아직까지 땅만

그것은 조사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인국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과 소관 세출사항별 명세서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37억 8,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가 4억 4,100만원 증액, 균특회계 200만원 감액, 기금 1억 7,200만원 감액, 분권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가 5억 1,500만원 증액,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 증액과 자체사업 증액에 따른 군비가 18억 8,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농산물 쌀 생산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유기질 퇴비 지원사업에 7억 798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를 자본보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곡물건조기 지원은 주민수요 증가에 따른 읍면별 추가 1대씩 공급할 계획으로 13대로 9,880만원입니다. 퇴비살포기 지원에 5,200만원, 나머지는 보행관리기에서 논두렁조성기까지는 예산과목의 변경입니다. 고추 원적외선기 지원은 읍면에 1대씩 지원하기 위해서 13대로 1,840만원입니다. 농작업용 무릎관절 보조기구 지원은 수요량 감소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줄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사업에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에 3억 2,000만원, 다음 기타작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작물 포장제비 지원에 3,000만원, 친환경제품 디자인 개발비 지원에 1,460만원, 우리밀 생산지원은 균특사업 증액에 따라서 군비 사업으로 재원을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명품화에 수출확대사업입니다. 172페이지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에 1억 7,900만원, 농작물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원예브랜드 리더 육성에 6,000만원, 원예작물 브랜드 생산자 역량강화에 6,000만원, 시설비에 당초예산 23억 4,776만원, 감리비에 4,360만원, 민간자본 보조로 브랜드 경영체 동영상 제작에 3,000만원, 참여농가 DB구축에 2,500만원, 문양수박 표준디자인 개발에 4,000만원, 민간대행 예산으로 관리자 메뉴얼 제작에 1,500만원, 재배농가 메뉴얼 제작에 2,000만원, 생산품질관리 메뉴얼 제작에 3,000만원입니다. GAP컨설팅에 4,000만원, GAP실천인증비 지원에 4,000만원, 그 다음 INM, IPM진단관리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수, 원예, 특작분야 지원입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비 지원에 1,823만 6,000원, 시설채소 재배농가 전기온풍기 설치에 8,250만원, 하우스 집단화 경작지역 편의시설 설치에 6,000만원입니다.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이력추적사업 농업인 교육여비에 40만원, APC시설 보완사업 3억원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농식품 품질규격 표준화사업에 1,500만원, 국제표준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5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2억 2,266만원입니다. 브랜드 마케팅 지원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사업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00만원,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 직거래장터 개설 운영지원에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축수산업 육성입니다. 한우사육 기반 조성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은 국비변경에 따라서 전액 삭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한우거세사업 2,250만원, 한우개량사업 1억원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에 2,000만원, 우량송아지 생산 1등급 정액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령칡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의령 칡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1억원, 의령 칡한우 계통출하 장려금에 1억 2,000만원, 의령 칡한우 1등급 생산 장려금에 1억원입니다. 축산업 육성에 싸움소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400만원, 축산업육성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송아지방 보급사업 2,000만원, 보정틀 보급사업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양돈산업 육성입니다. 저능력 모돈 교체사업은 전액 도비로서 1억 1,800만원, 양계산업 육성에 안정화 음원이용 생산성 향상은 수요감소에 따라서 사업비를 줄여서 경정에 2,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싸움소 육성 및 대회개최에 싸움소 육성 관리비 지원에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하천부지 활용 조사료 생산 장비임대에 3,000만원, 조사료 생산사업 육성 업무추진여비 100만원, 하천부지 활용 조사료 생산 종자, 비료, 비닐구입 등에 4,500만원, 하천부지활용 조사료 생산 작업자 보험료 150만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에 경종 4,815만원, 조사료 생산 트렉터 지원은 전액 도비로서 2억 2,400만원,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에 제조, 운송비는 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1억 6,707만원이고,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브루셀라 증명서 발송 우표구입비 150만원, 가축예방주사 구제사업에 5,616만 2,000원입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는 417만원입니다. 공익수의사 운영입니다. 방역활동 장려금 480만원, 국내여비가 40만원, 위험근무수당이 60만원입니다. 가축질병근절 대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79만 6,000원, 법정 가축전염병 살처분 장비임대에 650만원, 소 브루세라병 검진채혈비 지원에 1억 360만원입니다. 다음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방견포획 마취장비 및 약품구입에 80만원입니다. 다음 축사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사분뇨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은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에 7,500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설치 6,800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은 1억 2,192만원, 다음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3,500만원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통합됨에 따라서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과 과목을 변경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통합해서 1억 6,352만 9,000원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과목변경은 경정 1,847만 1,000원은 기 지급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은 3,853만 2,000원입니다.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은 조사결과 수요가 증가하여 3,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 사무관리비 2억 5,000만원, 신활력사업 추진여비 250만원, 신활력사업 행사실비 보상금 5,000만원, 토요애 저변확대에 5억 5,000만원, 토요애 체험 및 마케팅사업에 12억 1,000만원, 토요애 마케팅 구축에 1억원, 고품질 토요애 생산유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7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등 총 4,209만 3,000원이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7,50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9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증가에 따라서 222억 8,466만 1,000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융자금액의 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림사업 이자보전에 2억원, 농축산물 출하지원에 7억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 65억원입니다. 상반기 융자금 심의를 했습니다. 융자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해서 하반기 융자를 위해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페이지 곡물건조기 지원이 당초예산이 있는데도 100% 예산 요구를 해 놨는데 물론 주민수요가 증가되었다는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수요야 많죠. 많은데 이것을 갑자기 지금 앞에 부분은 집행을 했습니까?

당초 대상자를 받아서 지금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초예산은 집행을 했습니까?

집행은 안되고, 대상자 선정해서 통보를 해 놨습니다.

수요야 많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여기 퇴비살포기도 있는데 이것도 그런 유형입니까?

사실 곡물건조기는 읍면당 2대, 3대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상 삭감이 되고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읍면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조금 있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요증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은 예산도 줄 수가 있지만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또 지원해 줄 것입니까?

아마 올해 하고 나면 내년에는 수요는 안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10년이나 7년 전에 보급이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돌아와 가지고 교체상태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171페이지 친환경 작물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구아바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은 없지만 인증된 농가에다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작목이 10가지 같으면 10가지 다

일단 저희가 11월, 12월 가서 요구 들어온 것은 무시할 수 없지만 현재 우리 관내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가 160농가가 됩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포장재를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고, 아닌 농가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서 친환경이 사실은 나가야 될 방향인 것은 맞습니다만, 농가에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전책으로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인증농가에 대해 이것 가지고 포장재 지원이 가능해 집니까?

다 못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작목별로 균형을 맞춰서 자기들이 포장재가 1억원 든다고 해서 1억원을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81페이지에 하천부지 활용 조사료생산 임대비가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조사료 생산 장비 임대를 어디에서 임대를 할 것입니까?

저희가 하천부지가 현재 타 지역 농업인들에게 재전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군 직영으로 회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료를 공무원이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장비 임대하여 파종하고, 경운하는데 비용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2개소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하천부지에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우리가 회수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가에서 반발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상적인 점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손을 못대고요, 불법 경작하는 부분하고 경작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곡하고 낙서 쪽해서 2군데입니다.

장비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임대료를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까?

사실은 센터에 기계가 있지만 그것은 사실 농업인들을 위해서 임대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직접 파종하고, 경운하고 못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장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비를 임대를 해서 필요한 곳에 장비 운영은 누가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람까지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작위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페이지 고추 원적외선 지원에 당초예산에 300만원 해 놨는데 왜 300만원 해 놨습니까?

당초에 이 예산이

1대 시범적으로 한다고

아닙니다. 센터 쪽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인데 기계 부분을 일관화 시킨다고 우리 쪽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전도받아서 그 당시에는 시일이 급해서 수요조사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수요조사를 받아 보니까 고추주산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요즘 날씨가 안좋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서 어떤 특정면에만 준다는게 말이 안맞기 때문에 읍면별로 1개 면씩 일단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13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유기농 밸리 사업이 도비가 1억 2,000이고, 군비가 2억원인데 부림 막곡하고 3군데죠? 유기농 단지조성 그런 뜻인데 그렇죠? 품목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신청받은 품목은 벼 중심이고, 추가로 고구마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목을 뭐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유기농이나 친환경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실제 유기농은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사업하고 좀 다른데 말 그대로 유기농은 그 지역에 제초제, 농약, 비료가 하나도 없는 지역을 말하는데

됩니까?

도에서 할 때 5개년 계획입니다. 당장 유기농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5년 정도 해서 기반을 닦아서 5년 뒤에는 유기농을 그 지역에 가져가자는 것이 취지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보조 비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3.7입니까?

그 정도 됩니다.

갖다 붙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작하면 돈이 3억 2,000 뭐에 지원해 줄 것입니까? 세부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세부계획은 도에서 승인받은 것은 친환경 자재지원, 그 다음에 가공할 수 있는 저온 저장고 짓는 것 그런 것입니다.

저장고는

쌀 같은 것

1모작은 해당이 안되고?

아니 쌀 같은 것은 저온저장을 해야 만이 요즘은 저온상태에서 유지해야 만이 밥맛도 좋기 때문에

건조기를 태양해 가지고 전에 센터보니까

자동통풍식

자동통풍식으로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단지내에만 지원해 준다, 그죠? 아까 이창섭 위원 질의하신 친환경 부분에 포장재 지원 이 부분인데 지금 인증을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인증은 농가에서 신청하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신청단계에서부터 다시 검사를 하고 옛날에는 토양검사를 했는데 최근에는 생산물에 대해서도 직접 1년에 한번씩 재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지원받는 것은 친환경 인증농가가 160농가라고 하는데 더 많은 농가가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안합니다. 친환경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 주기적인 검사를 하기 때문에 불합격 처분을 받으면 2년이나 3년씩 다시 못들어오기 때문에

지원은

디자인 자체개발비

176페이지 하우스 집단화 경작지역 편의시설 설치 3개소는 쉼터입니까?

쉼터하고 간이 쉼터하고, 화장실입니다.

집단지역 내에 하우스 중간 중간에 화장실이나 쉼터해 주는 것입니까? 과장님 이것은 좋은데 지금 실제로 노인분들은 게이트볼장 만들어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기반이 되는 여성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지금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진짜로 군수님이나 도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실내까지는 아니더라도 비 안맞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건강관리할 수 있는 것, 4대 때부터 말은 건강관리실인데 노인들 앉아서 화투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센터에도 이야기를 하고, 과장님께도 이야기를 하는 지금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천부지에 하는 부분을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하천 부지아니고, 저희가 직영으로 할 것입니다.

하천부지에 조사료 생산하는데 들어갈 예산입니까? 182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사업해 가지고 2,000만원은 어디입니까?

하천부지, 일반부지 관계없이 아시다시피

2월달부터,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땅을 놀려 둔 곳이 많다, 봉수나 유곡 일부 궁류 그 나머지 다른 지역에는 하우스를 하니까 놀릴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조사로 생산할 수 있도록 계속 제가 예산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 휴경농지도 가능하네요?

그렇죠. 관계없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조사로 생산하는데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기계와 인건비를

경남이라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센터입니까? 농정과입니까? 푸른 의령가꾸기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해서 꽃도 보기 좋지만 조사료 생산

작년부터 계속 조사료 생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산, 구산, 막곡입니다.

경산은 축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작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축산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퇴비, 구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유기농이 결국은 분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 있습니다.

최영국씨 말입니까?

그것은 소문일 뿐입니다. 그것은 계획일 뿐입니다.

도 주관으로 심사를 했는데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

경산은 그러니까 작목이 없습니다. 작목이 없고, 분뇨만

분뇨는 올해 돈이 나갈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쪽으로는 올해는 거의 기존에 구산하고 막곡쪽에 다 나가고 그 계획 중에 5개년 계획 중에 분뇨를 공급할 수 있는 양계하고

양계도 분뇨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저는 그런 내용은 모르겠고요,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연결체에 등록된 데에만 주라고 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가능한 곳이 그 지역에 있는 연결체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지역은기 트렉터 보조받은 곳이라든지, 연결체가 등록안된 지역입니다.

연결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결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결체는 5명이상이 법인을 형성하여 경작면적 30ha 이상을 확보하는 연결체가 우리 군내에 11개 연결체가 되어 있습니다. 2003년부터 작년도까지 연결이 되어서 8개체가 있고, 올해 3개체가 형성되어 총 11개 연결체가 있는데 도의 지원방침이 연결체에 하나씩 주라고 해서 3개 연결체가 올해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연결체는 정곡, 지정, 그 다음 가례가 올해 신규로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2개 연결체가 트렉터 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령하고 동부지역 2개 연결체가 있는데 의령 연결체가 빙그레에서 지정받은 연결체가 있는데 그 연결체에서 트렉터를 지원을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4군데가 도의 지원 방침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래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1대 7,000만원 100마력 이상으로 80% 보조, 20% 자부담입니다.

2003년부터 기존 연결체가 있고, 올해 도의 긴급지시가 지원해주는 것은 우선순위로

거기에서부터 연결체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결체 아까 말씀드린 것이 30ha 이상 공동으로 생산하는 조사료 포가 되어야 하거든요.

예, 올해 3개 하고 11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기농 밸리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승인 전에 주셔야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예.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근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1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올해 총 예산은 68억 3,400만원인데 10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 7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5억 4,300만원에서 960만원 증액되었고, 균특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가 3억 4,300만원에서 5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8억 8,600만원이며, 군비가 43억 900만원에서 3억 9,300만원이 증액되어 4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난관리 항목입니다. 당초에 6억 9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이 증이 되어 7억 4,500만원으로 국비가 5,900만원에서 5,100만원 삭감되어 8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도비는 6,500만원인데 360만원이 증액되어 6,800만원, 군비는 4억 8,400만원에서 1억 8,300만원이 증액되어 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사업 항목은 2억 7,100만원인데 5,000만원이 증이 되어 3억 2,200만원으로 국비가 5,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군비가 당초에 2억 1,300만원인데 1억 100만원이 늘어서 3억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100만원 증이 된 것은 용덕 우수골 재해취약시설 정비가 누락이 되어서 이것이 1억원이 들어갔고, 90만원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운영입니다. 당초에 6,000만원인데 100만원이 증이 되어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방재협회 가입비가 100만원이 되어 증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에게 1,100만원이 내려왔는데 뒤에 확정되어 내시 온 것이 1,090만원이 내려와서 확정된 것이 정산한 것이 7만 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운영은 당초에 6,200만원에서 5,100만원이 감액되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당초에 500만원인데 삭감되어 군비가 그에 따라서 부담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풍수해 보험 5,100만원이 국비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대비로 당초 2억 8,200만원으로 8,500만원이 증이 되어 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이 여성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에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화재피해주민 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에 1,500만원, 다음 인명구조용 장비 유압스프레다 구입에 500만원, 비상급수차량 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항목입니다. 당초에 60억 4,400만원에서 5억 1,900만원이 증이 되어 65억 6,300만원입니다. 국비는 당초에 4억 8,400만원인데 6,000만원이 증액되어 5억 4,400만원이고, 균특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는 2억 6,500만원인데 5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8억 500만원, 군비가 당초에 36억 5,700만원인데 8,100만원이 삭감되어 35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도준설 사업 항목은 당초에 26억 6,000만원인데 7,900만원이 증액 되어 2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당초에 15억 3,400만원인데 4억 3,900만원이 증액되어 1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당초 4억 8,4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이 증액되어 5억 4,400만원이고, 도비는 당초에 없었는데 5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5억 4,000만원이고, 군비는 당초에 10억 5,000만원이었는데 1억 6,000만원이 감되어 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소하천 정비사업에 당초에 15억 1,300만원인데 4억 3,900만원이 증액되어 19억 7,400만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에 당초에 15억 1,300만원인데 8,100만원이 증이 되어 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령 오감마을 세천정비가 3,000만원, 의령 산다 세천정비가 3,000만원, 의령 서남 세천정비가 3,000만원, 칠곡 학자정 세천정비가 4,500만원, 용덕 진골소하천 수해복구가 3,000만원, 지정 봉곡천 수해복구가 3,000만원, 지정 두곡천 수해복구가 2,000만원, 지정 백야천 수해복구가 2,000만원, 지정 태부 소하천 정비공사가 4,000만원, 낙서 여의 세천정비가 3,000만원, 다음 페이지 봉수 지혜천 서득지구 정비가 2,500만원, 봉수 청계천 소교량 설치가 2,500만원, 소규모 세천 및 소하천 정비 부대비가 350만원 이것은 전부 도비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재난안전관리과 당초에 1억원이 잡혀 있는 것이 3억 9,000만원이 늘어서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1억원이 증이 되었는데 다음은 보전지출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민방위 체험실기 강사수당 2,000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5,000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에 1만 8,000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8만 4,000원,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민방위 체험실기 강사수당 3,000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3,000원, 민방위 통리대장교육에 1만 3,000원, 민방위 지원대 활동지원에 131만 9,000원, 시효초과 폐기대상 방독면 대체보급에 2,000원, 민방위 교육장 개선에 4만 4,000원,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사업에 3만 4,000원,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방치된 폐공원 원상복구에 300만원, 충익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에 2억 8,620만원 이렇게 해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9페이지 용덕 우수골 재난 취약시설 경비로 올라왔는데 당초에 수해복구 사업에서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용덕면에서 올라온 것만 잡았더니 산사태 복구에서 이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용덕면에서 자체에서 누락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산사태가 나서 복구하고 나서 토지를 사주라고 해서 1억원을 올렸습니다.

사유지가 수해복구로 인해서 떠내려갔다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예, 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211페이지에 세부사항 자율방법대원 운영비라고 해 놓고 여성 의용소방대 운영비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화재 피해주민 119 희망의 집 어디에다 건축할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급하게 갈데없는 사람들 콘테이너를 지어 주는 것은 아니고

조립식이든, 어떤 식이든

예, 급하게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건축할 것입니까? 지역이.

지역이 불나면 그 터에 해 줄 수도 있고, 수해나면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충익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이 서천발원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금액도 적지 않은데 2억 8,600만원을 반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안하기로 저번에 행정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안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약 12억원 받아놨는데 반납을 해 줘야 됩니다.

포기를 한 것이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 조금 전에 충익사 주변 2억 8,600만원을 반납하는 이 부분에 안하면 의회에는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계장은 같이 앉아서 실효성 문제도 듣고, 이것은 2억 8,600만원 반납이 아니고 그 외에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 자료를 가져 오셔서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데

나는 몇 번 질문에 답변도 했고, 행정감사 시에 또 설명을 했기 때문에

210페이지 풍수해 보험에 5,1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이 국비가 왜 삭감됩니까?

가입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아, 이것은 직접 소방방재청에서 자기들이 지급한다고 우리에게 앞으로 안내려옵니다.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과장님 이건가, 저건가 잘 모르시고, 그러면 이창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화재피해 주민 119 희망의 집 이 부분은 예비비 성격이다 그렇죠?

예, 예비비 성격 맞습니다. 불이 안나면 놔두고. 불이 안나면 안나갑니다.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면 구입하지만 예비적인 성격이 맞습니다.

119 희망의 집을 건립할려고 계획이 있습니까?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콘테이너 박스인데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보관해 가지고 있다가 불나면 갖다 놓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예비적 성격인데

취득을 해야 되는데

취득은 해야죠.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인규입니다. 저희과에서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주행세가 당초예산에 62억 8,130만 5,000원이었는데 26억 5,618만 5,000원이 증가해 가지고 89억 3,7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가보조금으로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유회사에서 해 가지고 국가에 납부하면 배분을 합니다. 그 다음 보조금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과에 고용촉진훈련에 당초에 744만원이었는데 332만 6,000원이 감액되어 48페이지입니다. 4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국고보조금 감액분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경제과 총 당초에 1억 50만원이었는데 3억 533만 3,000원이 증액되어 4억 5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교통행정 업무 운영지원 해 가지고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3만 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차관리에 부림면 주차장 조성에 당초예산 1억원에 3억원이 추가되어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안정관리에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당초에 없었는데 3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산품 개발지원에 공예품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0만원인데 10만원으로 6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당초예산에 74억 4,1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42억 981만 3,000원이 증이 되어 116억 5,1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교통행정관리 선진교통 문화 정착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초예산 1억원이었는데 1억원이 더 추가되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버스 운행 재정지원 33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운수업계 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52억 8,130만 5,000원인데 36억 5,618만 5,000원이 증액되어 89억 3,7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가보조금 미 반영분입니다. 앞에 세입에서 설명드린 주행세300만원, 그 다음 교통행정 업무 운영지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317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에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2억 2,480만원인데 6,0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8,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간이승강장 설치가 6,000만원 있었는데 6,000만원이 증액되어 우리가 총 설치 대상이 68개소입니다. 그래서 5억 3,000만원 소요되는데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15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000만원으로 6개를 하고, 추가 6개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년 중에 3개를 더 추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입니다. 주차관리 시설비입니다. 신반 공동주차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도의원 재정 건의사업인데 현재 계획으로는 신반 구 정미소 부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3억원을 도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교통안전 업무 운영지원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이승강장 만들기 읍면에 시상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읍면 1개면 100만원, 우수 2개면에 80만원, 장려 50만원 2개소 해 가지고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6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가스개선시설 사업입니다. 이 중에 군비가 2,320만원이고, 도비가 보조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산품 개발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에 공예품 개발사업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증액이 10만원해서 당초 250만원에서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1,240만원인데 72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 훈련비 국고감액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32만 6,000원이고, 군비가 3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사랑 상품권 판매 해 가지고 일반 사무관리비입니다. 자체 상품권 개발하는데 조폐공사에 10만매 20만원 해 가지고 100원씩 2,000만원, 상품권 취급 수수료가 금융기관에 주는 것이 360만원 해 가지고 2,360만원, 전산개발비 저희들이 자체 상품권을 개발하면 상품권 관리운영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군하고 판매소하고 공동으로 2,000만원으로 그래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에 376만원은 집행하지 않아서 반납해야 됩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청소년 경제교육에 44만 6,000원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300만원입니다. 봉수 농공단지 입주계약 미체결 과태료를 저희들이 300만원 수입이 있어 3월 11일자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정곡 농공단지 공업용수 지하수 오염으로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돼 가지고 지하수 개발에 따른 지금 현재 물탱크 주변도 휀스가 낡아서 형편 없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감액으로 3억원을 감액해 가지고 그 밑에 쪽으로 예비비가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예비비에 해 가지고 2억 9,5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0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 118억 9,126만 5,000원이었는데 97억 7,960만 4,000원이 증액되어 118억 9,1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친환경 골프장 운영에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200만원은 앞으로 친환경 골프장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골프장 잔디관리 친환경비료 및 퇴비구입에 1,600만원을 이번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작업용 차량구입에 2,000만원, 승용식 3갱모어 해 가지고 4,000만원, 카트기 구입에 750만원, 수상보트 구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클럽하우스 사무실 집기구입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세탁기 구입에 250만원, 응접용 쇼파구입에 500만원, 골프장 그늘집 및 경기진행실 냉난방기 구입에 500만원, 그늘집 운영 냉장고 구입에 300만원, 그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운영 지원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라카룸 및 샤워장 관리 소모품 구입에 720만원, 골프장 관리 소모품 자재구입에 480만원, 피복비가 920만원인데 골프장 근무자 근무복이 300만원, 골프장 근무자 작업복 구입이 550만원, 골프장 관리 안전모 구입에 75만원입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0만원으로 그늘집 및 경기진행실 화장실 분뇨수거 처리비가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4억 7,750만원인데 골프장 낙뢰피해 접지시설 낙뢰방지 시설 설치에 6,750만원, 잔디보호용 매트 설치에 5,600만원입니다. 그린보호용 덮개 설치에 1,000만원, 골프장 배수로 및 잔여부지 잔디, 수목식재에 1억 2,000만원, 골프장 내 순환 작업도로 개설에 1억원, 골프장 안내판 설치에 500만원, 골프장 그린안내 표지석이 900만원, 골프장 경기진행실 제작 설치에 3,000만원, 골프장 내 휴게실 그늘집 제작 설치에 6,000만원, 골프장 화장실 설치에 2,000만원, 그 다음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순환도로 개설 부대비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룡공단 등 운영입니다. 기타 내부거래인데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룡마을 이주해 가지고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입니다. 구룡마을 주변 주민들이 마을에서 이주를 해 달려고 하니까 마을주변 환경영향 조사를 해야 이주가 가능한지, 안한지 결정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 경비에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운영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 급량비 352만원, 그 다음 공공요금이 200만원으로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적립금입니다. 9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당초 내려온 것입니다. 4,884만 4,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이승강장 설치가 2008년도 15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1개소 지출에 800만원이 소요됩니까?

예.

15개소 설치는 어디어디 할 것입니까?

제가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낡은 것하고, 교체를 해야 되고, 옛날에 블록된 것, 그리고 육각형이 있는데 그것이 68군데 현재 추가로 할 곳은 몇 개 없습니다. 실제로.

15개소를 설치를 하겠다는 것은 현재는 현황은 없지만 금년 중에 15개 정도는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68개 중에 올해 목표는 15개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아까 구룡마을 이주와 관련해서 환경영향 조사를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업의 주체는 지역개발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은 기금을 전출시켜서 개발계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구룡공단에 따라서 공단에 악취나 소음 때문에 이주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그러면 좋다, 해야 될 지, 안해야 될 지 모르지만 만약 이주를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됩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그 사업을 하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려고 하면 법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예산도 승인 안날 것이고, 일단 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하는데 구룡공단하고 농공단지 때문에 이주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구룡공단 때문에 그런 피해마을에 이주문제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엄격히 따지면 이 기금을 전출해서 지역개발계에서 해야 하는 것이 사업주체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원래 사업은 건설과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하든지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사업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사실은 전체 사업추진은 그 쪽에서 해야지 우리는 어떤 공장부지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이주대책까지 책임지는 부서는 아니거든예.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페이지에 교통행정 업무 운영 지원해 가지고 연구용역비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원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 잡은 것입니다. 용역하면 용역비가 대개 5,000만원 이상 듭니다.

교통조사원 차량 매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처음 이번에 새로 생긴 것입니까? 이번에 추경에 왜 올린 것인

이것이 맨날 합니다만, 도비 내시가 이번에 내려와서 도에서 내시가 안내려오면 예산을 못하기 때문에 내시가 늦게 내려 왔습니다.

인건비가 얼마나 1인당 어느 정도됩니까?

평일에는 2만 9,430원, 휴일은 4만 4,145만원 정도 줍니다.

계속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평일 3일하고, 총 4일 하는데 휴일을 하루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4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섭 위원이 물론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구룡마을 이주사업에 환경영향조사 용역이 1억 5,000만원인데 이주에 대한 계획을 잡기 위한 용역입니까?

아닙니다.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주민들은 도저히 이렇게 못살겠다고 하는데 과연 주민들의 주장대로 피해가 있고, 못살 정도가 되느냐 소음이 라든지, 악취가 그것을 용역을 하지 않으면 판단이 안서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받아 들이기는 이주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서 이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는가 싶어서 그런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사실은 구룡공단이 생겼으면 주민의 불편함을 호소하기 전에 사전에 2년에 한번씩 하든지, 3년에 한번씩 하든지 용역을 줘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안할 말로 그런 민원이 생기니까 1억 5,000만원을 편성한다기 보다는 공단이 있으면 그 주변에는 피해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주기적으로 진단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원칙은 했어야 하는데 이때까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구룡공단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구룡공단 운영에 대해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적립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구룡공단 운영하는데는 303페이지 기정에 106억 5,4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104억원을 삭감하여 이 돈이 어떻게 보면 골프장 운영에 투입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은 적립금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적립금이 97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골프장 운영을 하는데로 자금을 돌려서 쓰고, 나중에 골프장에 돈이 벌리면 환수하겠습니다.

과연 투입된 만큼 돈이 벌리느냐, 안벌리느냐, 물론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구룡공단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적립된 금액이 없으면 구룡공단 내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전출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97억원만 있어도 구룡공단에 대해서는 예산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간이승강장 만들기는 읍면에서 잘 가꾸라는 이 뜻에서

승강장 청소도 하고

경상경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지어주기는 경제과에서 지어주고

군에서 지어 줬는데 안에 가보면 광고물하고 가보면 관리가 엉망이거든요.

테마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시상금 안줘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시상금을 줌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하라고 내나 면에 욕보는데 읍면을 위해서 격려 차원에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174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주차장도 내년도 사업에다가 예산을 20억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시장주변에

이병순 여기 계상된 예산은 교통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서동 주차장은 교통계 소관이고요, 저번에 저희들이 도의 계장 모시고 나가서 현장 둘러본 것은 그것은 내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에 20억원 달라고 아케이트 지금 돈이 또 모자라서 15억원하고 도의원하고 의논해서 그것은 도의원이 노력해 가지고 그것은 올해 추경때 확보해 주라고 했고, 20억원은 내년도에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땅 사고 조성하려면 20억원 안 들겠습니까? 땅값이 안 비싸겠습니까? 시장주변에.

못은 안 박습니다.

말씀은 그래 합디다.

예. 농협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저희도 도의원이 예산을 가져왔지만 여론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집행해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센터에 한번 알아보고 부지가 중복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한다든지, 예산상에 위치는 지정이 안되어 있는데

일단 집행하기 전에

위원장님하고, 도의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집행하기 전에

의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저희들 주선을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농업육성과장 정권용입니다. 저희들 농업육성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4억 8,398만 9,000원으로서 기정 51억 2,974만 9,000원에서 13억 5,42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4억원입니다. 도비는 2억 1,000만원 중에서 지난해 저희들이 경상남도 상사업비 1억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군비는 7억 4,424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소방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소방서 점검에서 지적이 되어서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8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우수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은 민간자본 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 후계농업인 선정자 공통 및 전문기술 교육 참석보상금 300만원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청사 리모델링 시설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본예산 편성시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 사무실이 1982년도에 건립되어 아주 노후화 되어서 비도 새고, 타일도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도 청사가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술센터만 노후된 청사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2억 5,000만원 확보해서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군비 부담 2억 5,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교육장 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구입에 3,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지도용 현장 지도용 차량구입입니다. 2003년도 3월 내구연한이 8년이 되어 교체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농축산 신기술 기자재 이용시범에 2,000만원 도비와 군비 각각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하나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망개나무 시험재배단지 조성에 4,000만원해서 3개소에 1,1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도 4,000만원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내년까지 10개소 정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궁류 조사료 생산 시범단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망개나무 시험재배단지 조성에 3개소가 어디 입니까? 지난해에도 의령, 칠곡, 부림에 했던데

의령, 칠곡, 부림, 의령같은 곳은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령은 용국사 뒤편에 단지를 조성해 놨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보조 지원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저희들이 같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시험단지 이것은 농정과에서 나가던데 틀립니까?

농정과는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인데 조사료생산 시험단지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청사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청사 소방시설 유지비는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리모델링이 되면 이것은

이 예산은 삭감해도 관계 없죠?

리모델링 해 주시면 삭감해도 관계 없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허수영입니다. 기술과에 대한 사항은 254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 및 농업경영 정보화에 2,938만원이 증액된 2억 5,7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밑에 내용을 보시면 여비 쪽에서 138만원 증이 되었고, 이 사항은 소득조사 농가가 확대 되었습니다. 54농가에서 64농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138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소득 특용작물 재배시범에 있어서는 지역적응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시범에 1,000만원, 신기술 이양사업에 1,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기술 실증시험포에 운영비에서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800만원 증이 되었던 사항에서 총 2,938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관리에 있어서 현재 민간자본 보조로 내려왔던 무가온 촉성 멜론단지 조성에서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밑에 보면 고품질 멜론 생산시범에 사업명 변경해 가지고 이 사항을 고품질 송이토마토 생산 시범으로 작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에서 저희들이 무가온 촉성 멜론단지 조성을 했기 때문에 고품질 송이토마토 생산 시범으로 바꾸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안정 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여기에는 돈이 4,900만원 이 사항은 덕실 대봉감 곶감 생산시범 사업에 4,900만원이 증액된 8,500만원으로 그리고 새로운 소득작목 블루베리 재배 시범 사업에 2,400만원으로 합계 4,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600만원하면 곶감 재배농가에 대한 재배시설을 할 것으로 했습니다만, 현지를 둘러본 결과 이 사항은 단층이 아닌 2층 건물로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블루베리 시범단지는 지난번 몇 분 의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부림에 이선두씨는 개인적으로 해서 이미 900주 600평을 심었고, 지정의 김현동씨는 이번에 일본에 다녀와서 ㎏에 3만원씩 하고 있는 블루베리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했을 때에는 1ha 정도를 했을 때에는 농가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8억 9,286만원이라는 큰 돈인데 여기에는 주로 농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사업과 도비 1억 6,000만원, 그리고 지방비 3억 3,2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5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던 사항인데 여기에는 저희들 농기계 임대 보관창고 설계용역비가 2,286만원, 그리고 임대 보관창고 200평에 이 사항이 3억 9,714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지역의 농협 임대 창고보수에 3,000만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지역 성토작업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려와서 자산취득비에서 빌려준 돈이 3억 7,286만원 이 돈 이 사항은 임대은행 농기계 구입 즉, 동부권 신규 임대은행 운영을 위한 각종 농기계 구입해서 3억 286만원, 그리고 임대은행 관리장비 및 차량구입에 동부권 임대은행 운영을 위한 지게차, 덤프트럭, 그리고 작업기, 상하차용 리프터까지 해서 7,000만원 하면 증액해서 현재 올린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고가 두 동이 있는데 한 동은 도로쪽에 편입되는 것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벼를 재여놓은 창고가 하나 있고,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정미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창고 그쪽에서 벼를 재여 놓은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문이 작으면 기계 운반이 안되고, 기계를 놓을 적재다이부터 단계별로 얹혀지는 것 하고, 밑에 몰타르까지 칠해져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계 얘기는 지난 정확한 시점은 그렇습니다만, 군수님께서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권역을 넓히라는 지시사항에서 움직였던 사항이었습니다.

예.

임대

지금 의령농협에서 그와 비슷하게 해서 무료임대를 저희에게 해 주고 있거든요. 그 관계도 최경호 조합장에게 우리는 돈을 주고 임대를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어렵다, 무료임대를 해서 보수해 들어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해서 무료임대 쪽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성토는 아닙니다.

순수한

창고하고 두 개는 지을 곳이 아니랍니다.

두 개가 아니고 우리 창고 하나, 지금 창고 두 개거든요.

파는 것이 아니고 창고는 도로부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니까 임대창고로서 저희들이 무료로 임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데 그 창고는 도로에 편입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상갑입니다. 저희 예산보다 요약한 프린터가 잘 되어 있어서 프린터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은 추경예산액이 2억 2,81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3억 4,100만 3,000원에서 이번 예산은 15억 6,912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가 60만원이 증액된 5,541만 5,000원, 거기에서 60만원은 위성방송 수수료가 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추경예산 요구액이 1억 7,826만 6,000원에서 6억원이 증액된 8억 9,5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서동 공원 유지관리비가 200만원이고, 족구장 휀스 설치공사비가 2,300만원, 테니스장 창고 설치공사비가 2,000만원, 테니스장 전동롤러 구입비가 7,000만원, 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46만 4,000원 해서 5,2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령, 부림 공설운동장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의령 공설운동장 상하수도 요금이 250만원, 의령 공설 화장실 전기요금이 300만원 그래서 550만원이 추경예산에 요구되었습니다. 군민문화회관에 있어서는 시설비에 공연장 무대기계 교체비가 1억원입니다. 총 소요액이 5억원이 소요되지만 1회 추경때에 1억 7,000만원 확보되어 금번 1억원을 확보해서 부족액은 2억 3,000만원이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1억원만 확보되었습니다. 구름다리 시설물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공공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1억 7,826만 6,000원을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3,395만 4,000원 체육프로그램 운영비에 체육강사 수당 3,000만원, 4대 보험료가 부족한 보험료가 295만 4,000원,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비에 체육센터 급량비가 100만원 부족해서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1,529만 7,000원을 증액한 기정예산에서 1억 2,198만원에서 1,529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3,7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 강사수당비가 1,000만원입니다.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관리가 청소관리 인부임에 529만 7,000원, 그래서 1,529만 5,000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