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이후 오랜만에 위원여러분의 얼굴을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이순호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박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98억 5,356만 4,000원에서 11억 2,332만 1,000원이 증가한 109억 7,688만 5,000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 품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군정시책개발 및 조정사업으로 군정홍보·보고용 PPT 및 컴퓨터 그래픽 영상물 제작 2,0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낙동강 연안 지자체연합 공동사업 분담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자료조사 및 인건비로서 62페이지 2008년도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에 따른 인건비 도비보조금 276만 2,000원이 교부되어 이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수면과 유곡면 지역 TV난시청 해소사업으로 2,5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식품비 및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우리군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전입고등학생 수업료지원이 2,085만 6,000원,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 2,085만 6,000원, 전입대학생 농산물상품권 지원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경비 및 시설지원보조금을 1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부동산세 일부를 교육경비에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7년도 농업기본 통계조사에 따른 도비반환금 9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TV난시청 해소사업에 봉수면, 유곡면인데 다른 면에는 안되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이 다 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이번에 봉수면에는 방계와 상봉마을에서 하고 유곡면에는 덕천마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추가경정예산서를 만드느라고 정말 고생많았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영상물제작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군청을 방문하시는 귀빈들이나 읍면에 군정시책을 보고를 하려고 하면 지금 동영상물이라든지 컴퓨터 그래픽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군청 자체에서 이것을 보관을 해가지고 외부 인사나 우리 의령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안에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홍보용 영상물입니까?

예.

다음 낙동강 연안 지자체연합 공동사업 분담금이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 선거 때도 보면 알지만 대통령 공약사업에 그것이 될것인가 안될 것인가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만약 의령군이 2,000만원 부담이 되면 낙동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가 몇 개 정도 되어 있는지? 다른 지역도 이정도 2,000만원 예산의 부담금을 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대운하 사업이 이번 총선 때 이슈가 되고 우리 도내에서는 8개 시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고 우리 8개 시군 지자체 연합결성으로 해서 지금 공동사업비를 금년도에 약 2억원정도를 가지고 여름에 강변에서 대축제라든지 그래서 예산규모별로 부담을 하다보니까 지금 창원시같은 경우는 4,300만원을 시군별로 예산규모별로 해서 분담을 하는 식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자체별로 2,000만원씩 고루 분배는 아니고 지자체마다 분담금이 다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인데 지금 운하가 될런가 안될런가 공중에 약간 떠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결정이 나고 나서 우리가 해도 늦지 않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대운하사업 하고는 사실은 별개다 해서 남해안 프로젝트와 낙동강 남강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에서 다른 시군하고 협의해서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실장, 6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은 본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삭감이 되어서 다시 올린 것 같은데 삭감이 되어서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 본예산에 3억 편성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회단체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연말까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족하지 않나해서 2,000만원정도...... 나중에 사용을 안 하면 불용을 해서 이월시키면 됩니다.

48개 단체에 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어느쪽에 배분을 하려고 합니까?

어느쪽보다도 그때 심의를 할 때 각 사회단체에서 금액이 아주 많았습니다. 좀 열성적으로 단체별로 활동을 하는 부분은 그 단체에서 미흡한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단체가 많아서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의 요구대로 하려고 하면 3억이 아니라 10억 가지고도 모자라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인심쓰기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선처를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문 위원.

실장님 제가 기타보상금에 전입고등학생 수업료 지원,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은 이해가 되는데 전입대학생 농산물 상품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조례에 보면 마산대학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령농산물 상품권으로서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전입해오시는 분들이 30명이나 됩니까?

나중에 조례 규정에 보면 그정도 예측은 해놓았습니다만, 인원이 많이 안되면 15명분 같으면 10만원 같으면 1,500만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0명은 우리가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 의령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읍은 당초예산 11억 671만 7,000원에서 1,806만원이 증액된 11억 2,4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역대읍장 존영 설치대 제작이 500만원이 증이 되고, 공공운영비에 청소차량 유류대가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상수도 사용료가 156만원, 그다음 행사실비보상으로서 도정시책추진 참석자 보상이 250만원, 향우회 행사 참석이 400만원입니다. 다음 268페이지 가례면이 되겠습니다. 가례면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정시책추진 참석자 보상이 150만원, 향우회 행사 참석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타 읍면에도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부림면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 공공운영비 청소차량 유류대가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도정시책추진 참석자 보상이 200만원, 향우회 행사 참석이 400만원, 여타 읍면에는 다른 면과 같이 공히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규 위원.

의령읍부터 13개 읍면에 향우회 행사 참석해서 200만원 의령읍은 4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향우회 참석 말 그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재경향우회에서 금년에 체육행사를 읍면에 초청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성대하게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읍면에서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차를 2대 또는 많은 곳에는 5대 동원을 해서 기관단체장이나 읍면향우회와 같이 서울에서 체육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울향우회가 우리 13개 읍면의 향우들을 초청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차량이라든지 필요한 경비를 면당 200만원씩 잡겠네요?

예, 그런데 그 행사를 하는데는 서울향우회가 부담을 하고 여기에서는 올라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서울에만 향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각지에 향우들이 다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에 계시는 향우님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향우회분들이 고향을 한번 찾아보고 자기네들이 옛날에 살았던 지역마다 향수에 젖어서 고향에 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러올린다는 말 아닙니까?

김상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선 재경향우회에서 이런 구상을 해서 한번 해보고 과연 이것이 고향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겠다 싶으면 거기에서 그런 계획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봉사실소관

민원봉사실장 김형철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민원행정 혁신시책안내 리플릿 제작 경비입니다. 270만원, 그다음 고객 친절봉사를 위한 깨끗한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환경조성비 210만원, 민원실내 약 3년전에 설치한 미니정원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화단이 있는데 실내정원 새로 정비하는데 50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350만원, 다음 민원시책추진에서 복합민원시책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 부족예산 1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고객만족도조사 정보이용료이것이 121만원, 다음 고객만족도조사 참여자에 대한 감사의 사은품 제작하는데 100만원, 다음 토지건축관리에서는 급량비가 건축민원 야간근무자 급식제공이 1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안 되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부족분 200만원 이것은 건축물 전수조사에 대한 경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인터넷 접수민원 건축설계도면 출력에 대한 프린트기 A3입니다. 좀 크게 나오는 복사기를 구입하는 것이 350만원. 다음 69페이지 토지민원에 등기우편료 특조법 시행에 따른 6월말까지 공공요금 부족분 490만원 이것은 도비가 국비 재배정으로 해서 400만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서 주요도로변에 주거환경 불량주거에 대한 환경개선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지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50동 당초예산 확보된 것을 하고 하반기에 신청물량이 많아서 320동 신청이 되어서 상반기 50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00동 물량을 해서 동당 150만원해서 1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위생수준향상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에 경로우대업소에 대한 표지판 제작을 50개소에 100만원, 다음 경로우대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고맙다는 쓰레기봉투 지원을 해주는데 경로우대는 일반적으로 20내지 30% 그렇게 이용을 할 경우 노인들에게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민원봉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규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규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400만원 잡혀 있는데 200만원 요구를 하는데 국내여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축민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에 대한 활동여비입니다. 200만원 부족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얼마 아니지만, 국내여비 되어 있어서 200만원 올라온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 해서 지붕개량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설명중에 150만원해서 100가구정도를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지붕개량 선정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 방침에서부터 명시가 되어 있지만 도로변 주변에 그야말로 오래된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지붕개량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쭉 지역구를 순방을 해보면 실제로 도로옆에 미관상 환경을 조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옆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만 도로옆쪽으로는 실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건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그런데 보면 현재 저소득층들하고 독거노인들 그런 부분에 아마 선정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나가보면 할머니들 혼자 사시면서 집에 물이 새는 데가 있던데 그것을 신청을 했더니 선정에 미달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00가구의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에 있는 데가 우선적이 아니라 도로도 환경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지역에 독거노인들, 저소득층들 집에 물이 새고 있는 집들을 단단히 선정을 해주십사.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하반기에는 그런 쪽으로 사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물량을 더 늘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설명하신 국내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보면 예산서에 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출장업무가 많을 때에는 사실 여비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그 여비를 이번 추경 때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수하게 건축부서에만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때라든지

출장비입니다.

위주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소관

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306억 800만원, 기정이 310억 6,200만원, 감이 4억 5,4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성과상여금이 2억 7,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경남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60만원, 의병제전위원회 당연직 부위원장 부담금이 30만원, 다음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감 5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감 5억원은 수당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도로수로원 위험근무수당 2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관리는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이 군민대상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12만원, 일반수용비 120만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직무교육비 2,000만원,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에 공무원위탁교육비 대학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인구증가 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196만원, 다음 기타보상금 전입세대 주민세 지원 231만원, 다음 통리장관리 민간경상보조 이장 한마음가족 체육대회에 1,200만원, 후생 및 서무관리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일·숙직비 부족분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포상금 직원자녀 보육수당 부족분이 4,176만 6,000원, 다음 지방행정혁신 행사운영비 행정혁신역량강화 수련대회 성립전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지난번 시행한 MT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민원처리기간단축 마일리제 우수공무원 포상이 900만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협력 증진에 사회단체지원 사무관리비에 사회단체 유공자 표창패 100만원,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원 활동비가 1,300만원, 향우회 지원에 향우홈페이지 관리 6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단체간 상호교류로서 외빈초청여비, 다음 페이지 외국공무원 파견근무에 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서울용산구 자매결연 조인식 참석자 보상금에 100만원, 다음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진실규명 공동사업 조사원에 197만 3,000원,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우수공무원 선정기준 하고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제 우수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민원처리업무는 민원봉사실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는 방안인데 상·하반기로서 우수공무원을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인데 민원봉사실에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민원처리기한이 1주일이면 1건의 민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전 공직자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했을 때 처리기한을 얼마만큼 단축했는지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마일리지제를 적용을 해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해외연수경비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대로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날짜를 당기고 어떤 정말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의 선정을 바로 해서 공직자가 민원인한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선정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님, 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5개 마을은 선정방법부터 해서 어떤 계획입니까?

이 내용은 지금은 행정안전부이지만 그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의 고유 지역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지역활성화를 한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마을에 벽화라든지 소공원, 쉼터조성 등을 해서 말 그대로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인데 3월말까지 그 당시 공고를 해서 현재 의령읍하고 정곡면이 신청이 들어온 상태이고 나머지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순수 군비가 1억이네요.

예, 군비입니다.

선정마을 하고 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내용은 전체적으로 검토된 것이 없네요.

그래서 지금은 3월말까지 모집공고를 한다 라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고 나면 들어오는 마을을 가지고 전부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 게획서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실정인데 일단 현재까지는 2개면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들어서 죄송합니다. 오연이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령하고 정곡면 두군데가 신청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승인을 한다고 보면 세군데 마을이 추가로 확보된 후에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의령하고 정곡하고 신청이 들어온 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 일요일날 문화체육과장한테까지 가지 않고 이대석 주무관님 안된다 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좋은 선처를 출장을 가시게끔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수병 미망인 외 참배하시는데 안내를 잘해주셨다는데 대해서.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기정액이 700만원에서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어디 나갈건지.

이 예산은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700만원 편성이 되고 그 전년도까지는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달 기관단체장협의회 때 경찰서장님이 직접 군수님에게 건의도 하고 해서 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관내 15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252명 대원이 있는데 그사람들이 야간에 활동하는 경비로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주로 어떤 내역이.....

주간이 아니고 야간에 주로 하다보니까 야식비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1인당 얼마정도 합니까?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15개 대회 인원을 계상해서 식사대 조로 나가는데 충분치는 않은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까?

시간대는 일몰 이후에 방범대마다 다 다르겠지만, 밤 10시까지 하는 곳도 있고 10시부터 2시까지 하는 곳도 있고 시간은 자율적으로 하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명예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재무과는 당초 오후에 제안설명이 잡혀 있었는데 오전에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재무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서상보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총 예산은 7,783만 4,000원이 증가된 18억 5,8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주재원확충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방세부과 납세고지서 구입이 도비 2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재무과 및 읍면 세무담당자 세정연찬회 도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무과 및 읍면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기 구입이 1,170만원이 도비이고, 다음 지방세외 징수에 사무관리에 공매의뢰 수수료 300만원이 되어 있고, 회계질서 확립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3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 공사계약 및 집행에 사무관리비 나라장터이용 수수료가 240만원이 증액된 4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산관리 청사환경정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총 2,170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426만원인데 청사관리용 소모품 구입이 144만원, 화장실 방향제 구입이 132만원, 청사 환경미화 화분구입이 50만원, 기계 기타공작물 소규모 수선비 100만원 합해서 426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는 1,120만원이 증액된 2,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청사시설물 유지보수가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 관사관리비가 120만원이 증액된 3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 부족분이 1,000만원, 본청 장애인승강기 유지보수비가 66만원×2회해서 132만원이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소방시설 전기공사가 1,500만원, 읍면 관내 현황도 제작설치에 700만원씩 3개소에 2,100만원, 다음 물품 및 차량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징수 차량구입이 도비 2,000만원, 비상방송 수신기 구입이 100만원, 의회동 시스템 에어컨 구입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3,000만원은 지난번에 본청만 에어컨을 넣으려고 했는데 본청만 넣기는 그래서 의회에 추가로 3,000만원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대체를 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차량 유지관리에 차량선박에 차량유류대 및 정비비는 유류대 인상으로 인해서 2,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국·공유 재산관리에 사무관리 국유재산관리 소모품 구입 및 수수료 이것은 감정평가 전산소모품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급식비가 도비가 300만원 앞에 전부 도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국유재산관리 업무 추진여비가 도비 1,1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의면청사 외 2개소에 부지매입비가 2억 5,000만원 이것은 지금 경찰서 앞에 있는 구 소방서 부지 다음에 신반에 있는 신공간부지, 또 대의면청사 일부 부지 국유지를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해서 군 재산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밑에 보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돈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얹어져 있었습니다만, 1회 추경 때까지 다 사용하고 남은 돈이 88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반납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국도비 반환금은 3억 5,434만 6,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도 도비 1억 23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 2월달까지 도비를 전부 사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반납분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규 위원.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체납액이 지금 16억정도 됩니다.

5년전보다 체납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세 감소방안은 과장님이 한번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체납액이 지금 세외수입도 일부 되어 있고 세외수입은 자동차 체납이 많고 체납에 자동차 비율이 상당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비율은 개개인으로 보면 커지만 전부 40만원, 60만원 정도인데 읍면에는 부림면에 2명이 있고 의령읍이 3명이 있고 나머지는 본청에...... 그 업무자체가 체납요원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사무실 일을 하면서 체납을 징수를 하러 다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도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세정 우수군이라고 해서 시상금을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결국 예산계에 돌려주고 이에 대한 체납차를 1대 사서 체납을 맡겨서 계속적으로 체납을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포상금 받은 돈을 가지고 차를 2,000만원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차를 구입하고 나면 저희들이 체납에 대한 강력한.......

사무실에서 앉아서 수치계산으로만 하는 것 보다는 직원이 많이 딸립니다만, 실제로 현장을 한번 뛰어보면서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기 구입해서 13개 읍면에 1대씩입니까?

기존에 있던 프린트기가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상금을 1억원을 받아온 그 금액중에 도비로서 90만원짜리 1대씩 읍면에 사주겠다는 것입니다.

되어 있는데 실과하고 읍면에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프린트기 보급률이 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고, 이것은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이라서 일반 컴퓨터하고는 다릅니다. 세금고지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라 말이죠? 재무과에만 쓰는 것을 교체를 한다는 말이죠?

예.

83페이지 읍면 관내 현황도 제작설치 여기에 보면 관내 현황도 제작 어떤 용도의 현황도입니까?

읍면에 가면 지금 거의 현황도라는 것이 낡은 곳은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현황도를 만들어서 그 지역도 표시를 하고 사업개발도 표시하고 손님들이 오면 의령읍 지역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을 구경도 하고 하는데 면장실에 보통 비치를 해두었습니다. 대의나 부림이나 유곡 3개면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 각 면장실에 가면 전체 군 현황도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부림같은 곳은 없고 또 낡아서 영 어두운 면이 파악된 곳이 대의, 부림, 유곡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액을 700만원을 들여 만들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성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페이지에 대의면이 마침 그러니까 정말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85페이지에 대의면 청사 외 2개소 부지매입비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로 그러면 대의면에 있는 청사부지에 안 사넣은 필지가 있습니까?

그것이 옛날에 도로 비슷하게 해서 전체가 아니고 길쭉하게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그런 형태의 대의면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유류대 및 정비비 2,000만원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지금 예산 1억 2,500만원을 소요하고도 이정도 모자라겠다는 예상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경이 언제 있을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보면 9월달에 추경이 있다고 보는데 벌써 상반기에 이 돈이 당장 필요한 돈이냐

당장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산편성을 수정으로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연이 위원입니다. 본청 장애인 승강기유지보수료가 2회가 되어 있는데 어디쯤 됩니까?

군청 4층 회의실 올라가는 엘리베이트입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서 엘리베이트의 유지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얹어서 앞으로 엘리베이트 유지 관리를 업체에 맡겨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려고 하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령에 있어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유지보수 하는 업체에 맡겨서 항상 점검을 해서 고장이 안 나도록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또 한가지더 1억을 가지고 체납하는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징수는 하되 기사가 남아 돌아갑니까?

기사를 또 구하려고 하면 1년에 기사 한사람밑에 돈이 5, 6000만원씩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운전 못하는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저희들 생각할 때는 기사를 자꾸 줄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즘 운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사 1명에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데 절대 저희들이 기사는 안 구하고 이 차를 가지고 저희들이 운행을 하겠습니다.

. 그런데 안에 내부 일이 많은데 출장을 갈 수 있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체납을 거두어야 되고 체납을 거둠으로서 예산편성이 되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출세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이 76억 9,547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71억 7,224만 2,000원보다 5억 2,32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취약계층지원이 8억 7,387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8억 5,961만 5,000원보다 1,42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랑인시설 운영비가 8억 4,169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8억 2,742만 7,000원보다 1,42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이전이 8억 2,809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8억 1,382만 7,000원보다 1,42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5억 749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4억 7,229만원보다 3,52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이 2억 7,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억 9,120만원보다 1,8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가 2,920만원으로서 기정에산 3,193만 7,000원보다 273만 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가보훈선양 사업비가 1,072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72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 충혼탑 위패구입에 100만원으로서 1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보훈관련단체 격전지 순례 및 기념행사 참석자보상이 600만원으로서 기정 5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입니다. 63억 987만 8,000원으로서 기정 58억 4,426만 9,000원보다 4억 6,56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55억 3,502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50억 7,120만원보다 4억 6,38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39억 6,745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 37억 8,845만원보다 1억 7,90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34억 8,75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3억 6,712만 6,000원으로서 1억 2,03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가 3억 8,75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억 7,412만 4,000원보다 1,33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가 3,025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125만원보다 1,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저소득층 난방비지원이 5,625만 6,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가인상에 따라서 12월 1월 2월 3개월분을 보전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가 13억 1,796만 9,000원으로서 기정 10억 7,000만원보다 2억 4,796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11억 6,596만 9,000원으로서 기정 9억 1,000만원보다 2억 5,596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200만원으로서 기정 4,000만원보다 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일반보상금이 1억 4,560만원으로서 기정 1억 875만원보다 3,68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가 1억 1,125만원으로서 기정 1억 875만원보다 2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저소득층 자녀개별학습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3,435만원으로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립자활사업이 7억 6,553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7억 6,554만 9,000원보다 1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자활지원사업이 7억 3,745만 6,000원으로서 당초예산 7억 3,747만 2,000원보다 1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가사,간병도우미사업입니다. 이것이 3억 6,871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3억 6,873만 1,000원보다 1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관리사업이 932만원으로서 당초 752만원보다 1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 이것이 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모닝 차량 구입에 따른 차량유류대 1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증진이 5,398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억 109만 6,000원보다 4,711만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이 5,098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9,809만 6,000원보다 4,711만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여기에 국도비 보조금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7,146만 7,000원이고 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다음 페이지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700만 3,000원으로 그 밑에 내역은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등 해서 그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특별회계가 4억 8,389만 4,000원으로서 기정 4억 8,389만 4,000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이것은 밑에 보시면 인건비중에 기타직보수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작년도 인건비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서 올해 정부인건비가 좀 인상이 되어서 당초 1억 2,775만 6,000원에서 여비를 2,013만 6,000원에서 1,953만 6,000원으로 60만원을 감을 하고, 이 인건비는 증액을 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내역은 변동이 없고 여비를 60만원을 감을 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저희들 소관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여기에 변동된 것은 전부 국도비 변경내역에 따라서 군비도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이효열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하여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 188억 8,083만 9,000원에서 2억 8,359만 7,000원이 증가한 191억 6,4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40% 분권교부세가 5%, 도비가 15%, 군비가 40%를 차지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에 2,000만원이 증가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에 재활보조기구 구입에 당초 27명에서 21명으로 줄어들면서 53만 2,000원이 감액된 3,449만 2,000원, 중증장애인 돌보미바우처 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736만 4,000원이 감소된 1억 4,102만 3,000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343만 3,000원이 감소된 1,4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문턱없애기사업은 기금이 변경됨으로서 1,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설치는 도비변경으로 496만 8,000원이 줄어든 3,1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400만원이 증가한 5,2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는 도비변경으로 인해서 인건비상승이 되겠습니다. 1억 1,542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1,8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공공요금 지원이 쉼터 재활용으로서 심야전기 보일러 지원에 1,8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사회참여에서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에 1,368만원이 줄어든 2,052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은 도비 변경으로 200만원이 줄어든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성화지원에 500만원이 줄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업무 및 행사지원에 모범 장애인 표창패 구입에 이번 추경에 1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대회 및 체육대회에 200만원이 증가된 1,600만원이고, 흰 지팡이의 날 기념행사는 200만원이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267만 1,000원이 감소된 52억 1,6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입니다. 노인실비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4,214만 3,000원이 감소된 1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지원은 복지마을로서 도비 변경으로 1억 3,580만 4,000원이 감소된 8억 3,8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파견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3,154만원이 감소한 2억 4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인건비는 당초 1억 2,328만 2,000원에서 2,564만 2,000원이 줄어든 9,7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에 경로당 PC보급은 240만원이 줄어든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노인복지회관 신축 실시설계비가 2억 6,446만 7,000원으로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에 526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8,8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아동 복지증진으로 128페이지입니다. 성폭력 예방사업에 여성폭력종사자 교육이 국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8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가정구현에 국제결혼가정관리입니다.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사업에 679만원이 줄어든 9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부모가정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난방비, 아동학습비, 중학신입생 교복비는 944만원이 줄어든 3,7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보육교사 교육참석 보상 등이 90만원이 증액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보육아동 감소로 인하여 5억 3,438만 2,000원이 줄어든 16억 6,5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는 도비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서 657만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셋째아이후 취학전아동은 만 4세에서 만 5세까지 확대 시행됨으로 해서 1,151만원이 증액된 1억 3,972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사 인원 감소로 인하여 420만원이 줄어든 2,7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지원은 125만원이 증액된 200만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은 이번 추경에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평가인증 참여시설 기능보강 장비비 지원은 이번 추경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혜림학원입니다. 190만원이 증액된 6억 9,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당초 4명에서 3명으로 지원이 변경됨으로 해서 1,200만원이 감소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는 133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은 도비 감소로 인하여 142만 5,000원이 줄어든 2억 9,670만원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지원은 9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험금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이 28만 7,000원이 늘어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민원기동대 운영으로 가로등 보안등 고장수리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정밀안전점검이 781만 1,000원이 증액된 1,8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노후 전기시설 수리서비스는 400만원이 늘어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사회복지과의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6억 2,034만 5,000원으로서 135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외 1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외 41건으로서 전체 금액이 1억 967만 9,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 예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번 167회 임시회 때보니까 다른 계장님들은 다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계장님들은 다른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저희 오늘 아침에 소망등 달기행사 지원에 직원들이 다 동원이 되고 사무실은 여성계만 남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모처럼 167회 임시회가 개의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었다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에 장애인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은 과목은 어떤 것이고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성화지원은 주로 어떤 종목을 하시는지.

과목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고 장애인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은 사업예산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경상남도 장애인협회에서 했고, 주 내용은 장애인 사회체험활동 하고 공예활동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목의 체험을 ......

체험활동 하고 공예활동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은 지원대상이 장애인단체 체육시설인데 주 내용은 마라톤 이라든지 게이트볼 등 장애인 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이 가능합니까?

장애인들중 나이많은 분들은 게이트볼을 하는데 2007년도에도 사랑의 집에서는 마라톤을 했고 지체장애인에서는 마라톤을 했고, 시각장애인에서는 요가를 했습니다.

해줍니까? 아니면 직접 나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방학 때 같으면 휴가철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지원이 5개소, 평가인증 참여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인지.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은 의령, 부림, 새슬, 샛별, 하나둘셋으로 다섯군데이고, 평가인증시설 기능보강지원은 천사, 유아원입니다. 파랑새, 하나둘셋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여기에 5개소하고 4개소에 필요한 교재라든지 교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많습니다. 김상규 위원입니다. 아까 강성문 위원께서 질의가 잠시 있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신축 실시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설계비만 2억 6,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시설비 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까?

설계비만 그렇습니다.

2억 6,000여만원입니까?

예, 전체사업비가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여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다 아닙니까?

부지도 보건소 신축 부지할 적에 같이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2억 6,446만 7,000원은 분권교부세로서 전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먼저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게 확보한 다음에 어떤 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부터 해서 다음 사업이 추진이 안되는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일 순서가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만일에 설계부터 해서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안 된다고 가상했을 때 이 돈 2억 6,000만원이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과장님 한번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지원에 보면 900만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퇴소아동 자립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퇴소아동 자립지원은 이번 추경에 9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혜림학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퇴소아동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는데 갑자기 퇴소할 사람이 생겨서 이번 추경에다가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문제점 보고 시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퇴소아동......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혜림학원에 퇴소한다는 이야기는 혜림학원에 있다가 보호자가 있어서 나간다는 것입니까?

보호자없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몇 살정도 되면 자립하러 나갑니까?

18세이상

몇 명 정도가 퇴소가 됩니까?

3명입니다.

3명이 퇴소를 하는데 900만원을 가지고 300만원씩 퇴소아동들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다음에 전세, 달세방이라도 해줄 수 있는 .... 과연 이 300만원을 가지고 그 친구들이 사회에 진출하는데 예산이 안 적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그 친구들한테 자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시네요? 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900만원해서 300만원 상당에 지원을 한다, 그 300만원을 가지고 주로 어떤 명목으로 쓰이겠다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일단 학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생활할 수 있는 방이라도 얻기 위해서 우리가 3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비 일부는 분권교부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하고 군비하고 비율이.

이 금액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육원에 있다가 성인이 되면 나가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정말로 이 사회에 첫발을 디뎠을 때 정말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쪽으로 지원을 했을 때 정말로 이분들이 의령군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연구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신축할 때 경로당도 같이 붙여서 할 것입니까? 경로당은 그대로 두고 할 것입니까?

노인복지회관은 경로당이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노인회관은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노인대학을 개강중에 있는데 1층에 있는 노인분들이 3층까지 오르내리고 다니는데 문제가 있고, 식당도 2층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로당하고 같이 갑니다.

문턱까지 최대한 낮추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규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기 예산액보다 21억 3,200만원이 증액된 9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확정된 사업으로서 보건의료시설확충 예산에 따라서 부지매입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넘어가겠습니다. 228페이지 보건의료시설 개선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대의보건지소 신축공사 2,0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급자재가 철근, 레미콘 인상분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토지매입비 보건소 신축공사 토지매입비 공사 8억 책정되었습니다. 평당 25만원에서 30만원정도 됩니다. 다음 230페이지 화양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의령치매요양벙원 신축 토지매입비 10억원 책정했습니다. 이번 4월경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에 내년 5월경정도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 232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및 각 내용은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도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이것은 경상대학 관내 건강지표라든지 보건지표 생산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다 내용은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37페이지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암 예방 프로그램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폐암검진, 자궁경부암 확대촬영은 올해 도 시책사업으로서 480만원과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40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출산장려지원금 부족분,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35세이상 여성 골다공증 검진비는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고 244페이지는 2007년도 국도비 집행하고 나서 남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44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집행을 다 하고 조금 남은 것이 아니고 많이 남은 것을 보니까 일을 좀 안 하셨다는 근거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에 분기마다 돈이 남으면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다른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납하고 하는데 도에서 회계질서상 ......

희귀난치성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받을 때 예산을 적게 받아오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정해진 병에 대해서만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상환을 하게 되면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돈이 남습니다.

몇명정도

지금 현재는 12명이 되어 있는데 한사람이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미리 반납을 해버리면 나중에 돈이 모자라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떤

저희들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여러 가지 111종에 대해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 그 병명에 해당되는 사람만 이 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병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돈이 남아도 지급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중간에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렇게 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남게 됩니다.

지금 희귀난치성의 경우 전부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또 소아암도 포함해서 희귀난치성으로 저도 모르는 병까지 다 포함해서 다 지원이 됩니다.

12명정도?

지금 현재 12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성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성문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대의보건지소 신축공사 되어 있습니다. 또 화정면 화양리 보건진료소 신축도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하시는 보건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대의에 가보니까 보건소 현장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옆에 여타 이름은 들미지 않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장소를 조금 뒤로 옮겨 달라는 이런 여러 가지 소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도 가보겠지만, 보건소장께서도 혹시 그 지역에 가실 일이 있다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터를 닦아 놓고 지어놓고 하면 말썽의 소지가 있으면 우왕좌왕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기초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소장님 그런 부분도 같이 저하고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그 지역을 방문을 하셔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봉급부족분 해서 1억 477만 4,000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

이것은 다른 부서하고 마찬가지로 올해 신규 한사람이 들어왔고, 직급별 직렬별 차이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14억 1,300만원이 표시가 안 되어서 완전히 1억 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면 본 예산도 있을 것인데 이것이 1억 얼마인가 봉급 부족분으로서 올라오니까 그렇게 예상없이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는 않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 신규 1명 들어왔고, 또 직급별로 적정선이 9급에서 4급까지 있으면 낮은 직급으로 봉급을 기준하다 보니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6급정도를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2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 당초 7급은 14호봉이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건소에는 6급이 15명입니다. 15명중에서 거의 다 20호봉 30호봉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도 있기 때문에..... 7급도 또한 거의 26호봉 되니까 14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 추경 때 그것을 ....... 하면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편성할 때 방금 설명에 의해서 하실 것인데 지금 1억 400얼마가 봉급부족분으로 올라오니까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내용 전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팩스로 넣어주시든지 해주십시오. 그리고 228페이지 보면 대의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설명하신 대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 부족분으로 올라오는데 아까 콘크리트 인상분하고 철근 인상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그러면 신축옆에 달아서 짓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정의 신축 5,000만원은 대의보건지소 것이 아니고 일반보건지소에 보수사업입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느 정도의 규모의 건물을 짓길래 철근, 콘크리트 인상분 2,000만원이 올라온 것인지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조달구입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 올해 초에 갑작스럽게 인상이 되어서 공사가 중단될 지경입니다.

그 건물 짓는데 철근이 얼마정도 들어가는데

34톤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간 것은 34톤 들어갔죠? 부족분이 몇톤입니까?

34톤인데 설계 단가에서는 톤당 57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은 78만원 80만원 됩니다.

30만원정도 모자라네요? 콘크리트 인상분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레미콘이 300만원정도 하고 그것도 기초를 하다보니까 기초를 3미터 파 내려가면 ...... 아주 부드러운 바닥이 나오기 때문에 기초보강하는 사업비가 890만원, 매트기초를 하다보니까 그 세가지를 다 해서

신축공사 조금 달아내는 것 같으면 이것을 가지고 아까 철근을 갖고 모자라는 돈을 맞춘다 하길래 2,000만원이나 안 들어갈 것인데 싶어서 보충질의를 한 것이고, 229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신축공사 토지매입비 있죠? 체육센터 옆에 말이죠?

예.

20만원에서 30만원 보상비를 이야기를 하던데 현 시가로 소장님 그쪽에 얼마하는지 아십니까? 일반인이 논을 구입하려고 했을 때 현재 거래가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7, 8만원.

7, 8만원 되는데 아까 25만원에서 30만원이라고 했는데 감정사가 그렇게...... 소장님이 예측하는 것입니까?

다른 이미 한 보상을 보니까

소장님이 7만원에서 8만원에 구입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구입비가 8억이 잡혀 있으니까 이쪽에 거의 30만원 예산을 잡았으니까 반정도만 삭감을 해도 충분히 부지를 매입할 수가 있겠네요?

그것 가지고는 조금 힘들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데 대해서 당초에 요구한 것이 주민들하고 동의서만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거래된 것이 최하 15만원

매입할 때

체육센터 쪽에 매입할 때는 그 당시에 11만원

11만원선에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 소장님이 25만원에서 30만원하니 만일에 거기에 지금 25만원 수준에서 매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전세대란이 일어납니다. 부지상승 이렇게 해서 대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건소를 하나 짓는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근 주위에는 전체는 25만원에서 30만원 고정가격이 정해져 버립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 자리에 보건소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홍의정을 옮긴다, 그 외 다른 병원이 간다,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구상이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보건소에서 만일에 25만원정도 수준에서 되어 버리면 다른 사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거래해서 만일에 10%나 많이 그렇게 되었을 때 20%수준으로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정말로 25만원 수준으로 간다면 다른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집니다. 소장님이 이하 보건소에 계시는 계장님들, 군에 과장님들도 부지를 확보하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들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깊이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하동문입니다. 진짜 이 부지가 보건소 부지만 문제가 아니고 그 옆에 몇만평을 더 사야 되는데 기존 그 옆에 센터는 11만원이었잖아요. 옆에 살 것도 11만원에서 12만원인데 개인사유지 이쪽으로 서천발원지 살려고 해도 14만원씩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든다면 실제 그 주위를 홍의정 같은 경우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 하셔서 같이 발맞추어 나가야지.

곳에 가서 25만원 이런 소리를 내면 큰일납니다. 그냥 10만원 수준에서 예상을 하고 하십시오. 그리고 231페이지 보면 의령치매요양병원 신축공사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신반여중입니다.

10억이 군비입니까?

예, 군비입니다.

토지구입비말이죠? 10억이. 거기에 지금 몇평정도.

14,000㎡입니다.

토지매입하는 것이 4,900평정도 되겠네요. 거기는 평당 얼마정도 예상합니까?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거의 토지매입비만 7억정도 됩니다.

토지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러면 여기는 공시지가가 평당 2만원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30만원 주고.... 그러면 저쪽에 공시지가로 보상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중학교인가 폐교된 것을 얘기하죠? 개인이 지금 소유하고 있죠?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이니까 공시지가로 매입을 해보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문화체육과소관

문화체육과장 전보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49페이지 기금 문화체육과 소관 기정예산액 1억 1,612만 5,000원에서 123만원이 감이 된 1억 1,4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기정예산 2억 7,132만 2,000원에서 3억 7,439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4,5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91페이지 전통문화재 보존 및 전승입니다. 92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기정예산액 1,4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제36회 의병제전 우수축제 행사지원으로서 당초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우수축제 지원금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증액합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관리에 사회단체보조금 향교기로연 재연 및 석전대제는 의령향교 전통문화예산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93페이지 문화재 보호 및 보존도 의령향교 전통문화로 목이 전환이 되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9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은 홍의정신 계승을 위한 민관추진협의회 참석수당으로서 44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부림 입산 효충각비 주변정비공사에 7,000만원, 한지체험학습장 화장실 건립 및 주변포장공사에 1억원, 칠곡면 장함서실 증축사업에 7,000만원, 관내 문화재보수 및 정비에 기정 2,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문화재관리 시설부대비 86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수월사 보수 정비공사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발굴로서 95페이지 죽전리 고분군 발굴조사에 1억원, 호미산성 발굴조사에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와 도비 군비가 포함이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령향교 전통문화보존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92페이지의 지방문화원 관리에서 과목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교기로연 재연 및 석전대제 300만원,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의령향교 소화시설 설치사업에 284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령 향교 명륜당보수 실시설계비에 1,0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령향교 소화시설 설치사업에 5,200만원, 의령향교 명륜당 보수공사에 1억 8,850만 1,000원, 의령향교 명륜당 보수 시설부대비에 1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에 군민체육활성화 지원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궁도선수단 인건비에 1억 4,280만원으로서 군비 감액분 조절이 되겠습니다. 다음 궁도선수단 훈련비는 경상남도 체육회 지원금으로서 4,000만원, 생활체육 육성에 행사운영비로서 전국 장사 씨름대회 지원에 1,000만원, 민간이전에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대회 도비변경분 조정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에 3,500만원, 의령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1,500만원, 의령군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700만원, 전국 무예한마당대회 개최에 7,000만원, 전국 장사 씨름대회 지원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서 그 안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궁류공설운동장 정비에 1억원, 부림 정심정 보수에 2,000만원, 부림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2억, 의령 벽화학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3,000만원인데 실시설계비 이기에 따른 사업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실시설계비로서 수상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 3,000만원, 99페이지 수상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 화정면 .....리모델링 사업비로서 5억원입니다. 다음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지원은 500만원입니다. 남산 초등학교 탁구부 3명, 의령초등학교 정구부 2명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건전청소년 육성지원 기금과 도비 지원금 변경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행사운영비는 청소년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변경입니다. 그 다음 청소년 활동지원에 수련활동지도자 인력지원에 1,872만원입니다. 이것은 기금과 도비지원금 사업조정으로서 부림 청소년 수련관에 지도자가 2명이 있었는데 1명으로 감축됨으로 해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서 이것도 기금 및 도비 변경사업으로 변경되는 것이고 도 최종 확정내시 금액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5,137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금과 도비지원금 변경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자원개발에 궁류예동 연꽃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1억원이었는데 당초예산 1억원에서 부지매입비로서 8,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102페이지 시설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02페이지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은 호암생가를 연계한 팸투어실시에 1,000만원, 시설비로서 다목적캠핑장 하천제방시설 시설비로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1억원에서 1억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관광시설관리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서 660만원에서 24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시설비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로서 750만원이 내려왔는데 재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관광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의령9경 홍보물설치가 사업변경으로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충익사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충익사 및 생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서 당초 529만 8,000원보다 200만원이 증액이 된 7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987만 2,000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이 3억 4,5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부림 체육시설 설치사업 2억원은 지금 현재 부림공설운동장 밑에 부분에 게이트볼장 하고 테니스장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이 2면이고 게이트볼장이 3면인데 약 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당초예산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발주를 했고 이번에 2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할 것인데 이것도 공사마무리까지는 부족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만일에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이것을 수월사 보수정비사업이 아닌 돈 명목을 법당까지 만일에 개인 절에서 한다고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남산정비사업 1억을 해서 올려야 되지, 개인 예를 들어서 수월사 보수정비사업으로는 1억원 지원으로 올릴 수가 없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명목을 바꾸어야 된다 말입니다. 남산 짚고 올라가는 길부터 정상 길이 아니거든요. 의령읍민들 전체가 정상까지 운동을 하러 다니고 아마 하루에 천명이상이 오전 오후로 운동을 하는 곳인데 등산로 개발이라고 하든지 해서 거기에 1억원을 집어 넣어가지고 의원님들이 의구심이 없도록 해야 되지, 수월사 보수정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개인 사찰에는 어느 누가 그래도 돈을 지원을 할 수 없다 라고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후에 일어날 이후의 파장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방금 설명하신 대로 남산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해서 그 명목을 바꾸어서 내려와야지. 꼭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하면 명목을 바꾸어서라도 한번 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지금 실무진인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만, 예산계장이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 내역을 ...... 답변을 좀.....

실제로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절에 해주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올라오는 길부터 해서 바로 올라가면 정상으로 올라가고 절로서 꺽이는 그 앞에 보면 엉망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운동하는데 순탄한 길을 닦는다고 보면 절안에만 투자를 안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명목을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예산 부기상에 수월사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는 부기를 바꾸어서 하기는 어려운데 주변보수정비공사라고 하면 조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보면 기술분야에 계시는 분한테 서로 자문을 얻어서 꼭 이 사업을 하겠다면 만일 이대로 가면 개인한테 법상으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공무원이 다치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책임을 지실 것 같으면 관계가 없지만 그것이 나중에 어떤 사안이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토론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하다면 수월사 주변보수정비공사로 부기를 달아서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강성문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무예한마당대회 개최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계장님들하고 사전에 설명을 들을 때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지금 7,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과연 이 7,000만원을 가지고 그 행사를 무예대회를 치를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돈을 가지고 무예대회를 치르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예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금은 당초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문화체육진흥기금에서 올해 2억 6,000만원의 이자가 발생이 되어서 이윤이 조금 오름으로 해서 5,000만원정도가 2007년도보다 이자가 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4,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또 이번에 7,000만원 하고 또 나머지는 의병제전행사를 조금 축소 조정해서 4,000만원정도를......

해도 어쨌든지 1억 5,000만원 못 맞춘다 아닙니까? 이번 추경예산서에 올라온 부분을 무예대회에 대한 사전 계획없이 1억 5,000만원 올려놓아서 말이 많다보니 문화체육과에서는 금액을 싹둑 잘라서 7,000만원정도 올리고 아까 진흥기금 4,000만원은 이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중입니다.

제전위원회 다른 축소한 부분에 돈 4,000만원 그것도 임의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의병제전위원회에 이사회 하고 총회를 거쳐서 심의를 받으면.

볼 때는 이것을 1억 5,000만원 썼다 하면 또 1억 5,000만원 나중에 제 생각입니다. 각 실과 계장님께서 1억 5,000만원 써가지고는 이후에 큰 효과가 올 것인가 무의미한 상태이니까 예산을 좀 깍아서 7,000만원 쓴 것으로 해서 올리고 그 행사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죠?

그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1억 4,000만원하고 의병제전행사비 절감은 전부 절차를 거쳐서 마련을 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1억 5,000만원이 드는 것인데 벌써 여기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진흥기금에서 4,000만원, 의병제전위원회에서 절약해서 4,000만원, 그러면 그 기구에 의해서 세군데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추경에 정말로 이 사업에 대한 소신이 있다면 딱 1억 5,000만원 그대로 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데 얼마전만 해도 1억 5,000만원만 다 필요합니다 해서 4,000만원은 진흥기금에서 하고, 그 외 1억 1,000만원은 준비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사업에 대한 나중에 이후에 사업을 성공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만일에 군민들의 호응이 없었거나 했을 때 돈을 적게 썼다는 그물망을 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공식적으로 뚜렷이 나타난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지 군민들이 잘했다 하고 정말 내수경기가 활발해서 그런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점검을 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계장님들한테 1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서를 어디에 집행되는가를 한번 알고 싶다 해도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1억 5,000만원 어디로 집행된다는 예산서없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깥으로 노출될 때가 있습니까?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의원이나 다른 군수님한테나 결재를 받지는 않았습니까? 아직.

이 대회를 하게 될 때 사업계획서를 어느 부분에 한다는 것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계통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은 어디로 전체적으로 소요가 되는지 그 예산서를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청소년진흥원에서 4억 7,000만원의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 그 사람들이 해가오는 4억 7,000만원이....그러면 이 무예대회가 총 예산이 4억 7,000만원이 된다는 말이네요?

예.

4억 7,000만원 예산 드는 데서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3억 2,000만원은 진흥원에서 받아 온다는 말입니까?

자기네들이 우리 1억 5,000만원하고.

볼 때는 1박 2일해서 인원이 얼마나 올는지 몰라도 바깥에서는 5,000명 넘게 온다고 온 군민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예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올 것이라는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죠?

지금 안 나오는 것이 청소년진흥원에서 오늘까지 접수 마감을 합니다. 16일경 되면.

각 부서별로 택견이면 택견,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오며.

예, 16일쯤 되면 전체적인 윤곽이.......

그 행사 1박 2일 하는데 저녁에 와서 잠만 자고 밥먹고 시범보이고 바로 가는데 4억 7,000만원 든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3억 2,000만원 받아오는데 우리 의령에서는 1억 5,000만원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년진흥원에서도 이 대회를 할 것이라고 4억 7,000만원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참가비라든지 스폰스라든지 군비 지원금 이렇게 해서 된 것 같습니다.

3억 2,000만원을 지원해줄 것 아닙니까?

1억 5,000만원을

1억 5,000만원을 하지만 무예대회를 하는데 청소원진흥원에서 3억 2,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서요?

집행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죠.

잘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는 쪽이고 어느 쪽이고 보면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사람들이 아주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흥원은 진흥원대로의 돈을 얼마를 지원을 받으면 그 돈을 착복을 하면서 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불신하면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잘못하면 지금 주선을 하는 그 사람에 맞추어서 나중에 전체적인 점검을 빈틈없이 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과를 한번 유심히..... 그러니까 안에 자금 내역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빈틈없이 하고 자기가 움직이는 만큼 돈을 그때 그때. 한꺼번에 주면 큰일납니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내수경기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대단하게 하고 있는데 벌써 청소년수련관에 100명 넣어버리고 어디에 주어 넣어버리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사먹고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것 다 해줘버리는데.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되면 과장님이 최고 꾸중을 많이 듣습니다.

과장님 94페이지 한지체험학습장 화장실 건립 및 주변포장공사 1억이 어디입니까? 봉수입니까?

예, 한지체험학습장 화장실 건립 및 주변포장공사 1억은 봉수면입니다. 지금 한지체험학습장이 건립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계획이 없고 주변포장공사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립과 동시에 같이 하기 위해서.

화장실도 짓고 있습니까?

이 예산 확보되어야 화장실을 지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 몇평 합니까?

화장실 지금 정확하게 몇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1만평정도 됩니까?

남녀 화장실로 해서 5개정도를 10개인데 요즘 화장실 지으면 최신식으로 잘 지어야 되니까.

잘 지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요즘은 화장실도 최신식으로 짓는 추세가 되어서.

문화체육과 부기를 보니까 너무 난해하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김안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병제전행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5페이지 죽전리 고분군 발굴조사, 호미산성 발굴조사에 1억씩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곡면 죽전리 고분군이 오래전부터 존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발굴조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 5,000만원과 도비 1억 7,500만원, 군비 3억 2,500만원 해서 1억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호미산성도 정곡면 호미마을 뒷산이 호미산성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옛날의 역사자료를 토대로 상부에 보고를 하면 분권교부세 도비가 시달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1건에 3,500만원씩 해서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상규 위원.

김상규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해서 우리가 전국대회에 참가한 부분이 있습니까? 체육대회에서 3,500만원이 기정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 도 대회나 출전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아니겠습니까?

예.

체육회에서 보면 700만원이 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700만원, 그리고 전국 및 도단위대회 참가해서 전국은 빼야 되고 도체 가고 하는 것 이것도 체육회 아닙니까? 이것도 체육회 명목이죠?

예.

이것도 같이 붙이든지 해야 하고 위에는 위에대로 올리고 밑에는 밑에대로 700만원을 따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700만원 체육회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상승을 해서 360만원 인건비 때문에 700만원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360만원이면 360만원만 올려야 되지 왜 700만원을 올리는지, 그리고 의령군 생활체육협의회 1,500만원 올라온 이것은 작년 생활체육회에서 적자를 봤다네요. 700만원. 그러면 700만원인데 1,500만원이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체육대회 참가 도단위 참가 해서 어디에서 돈이 모자라서 올라오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은 2007년도 결산 결과 700여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충하고 거기에 종목별 지도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3개 읍면에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을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출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의령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 700만원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과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간 700만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거의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차이가 나서 700만원 계상을 했고 전국 도단위대회 참가는 각종 학교나 이런 곳에서 추천을 많이 합니다. 남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원요청이 있으면 지원을 좀 합니다.

쭉 보면 체육회의 1년 예산이 있는데

위에는 순수한 체육대회에 관련되는 것이고, 거기에 각종 도단위 대회나 참가하는 선수들.....

알기로는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부분은 남산초등학교 탁구쪽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는 탁구하고 일반 도 단위 그라운드 골프대회, 게이트볼 대회 등이 많거든요. 만일에 제주도에서 한다, 서울에서 한다 하면 100만원씩..... 해달라고 많이 올라옵니다. 대부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많이 못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올려놓은 것이고, 밑에 생체협의회 운영비 하고 체육회 운영비는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에 속하는 예산입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이 돈은 체육회에 예산 모자라는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노인분들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이쪽에 다른 지역에 행사있을 때 차량 이런 것 지원해 달라, 원래 예산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잡혀 있는 것도 일부 있는데 대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꾸......

무엇이든지 많이 해드리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보면 나이많은 분들 참가하는데 버스 한대 해달라고 하면 과장님도 선심쓰기 좋고, 군수님도 선심쓰기 안 좋습니까. 지금 그런 데 쓰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라운드 골프나 게이트볼 대회는 1년에 10여차례 대회가 있습니다. 선심성이라기 보다는 나이많은 어르신들이 대회에 나가면 경비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각 실과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 만일에 이런 부분들이 각 실과에 문화체육과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토의를 한 결과 이정도 돈이 필요없다고 가상했을 때 깎였다 해서 누가 얘기해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 출장갈 때 지원해주는 돈을 누구 의원이 깎았다고 이렇게 가상을 했을 때 정말로 그런 모든.....저라고 안 해주고 싶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지.정말로 말 한마디라도 조심스럽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알기로는 나이많은 분들이 도에 움직일 때에 어른들이 승용차에 두 대씩 해서 한 차에 6명씩 해서 자기 차 타가지고 많이 다니시더만. 그런 데는 유류대 지원해 주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실과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내일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