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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제173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8-04-14

강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윤

김재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금정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체 검토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10시58분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 최주호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4월1일 부산광역시금정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금정구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금정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조례안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최주호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예, 박인영위원 입니다. 이것이 지금 부산광역시금정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해서 부산광역시 띄우고 금정구 띄우고 명예구민증 띄우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자구수정하신 것 맞죠? 띄어쓰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조례는 제가 살펴봤는데 문제없이 이번에는 아주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규칙 관련해서는 본 안건에서 다룰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 조례가 정비되는 것에 따라서 같이 다 정비를 하실 계획이시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별지 부분에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규칙과 별지 부분까지 이 조례 정비 되는 부분의 내용에 걸맞게 정비할 수 있도록 추후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강재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부산광역시금정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기 보시면 제8조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하고 39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에’하는 것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정미영위원 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19페이지 제4조에 보면 ‘설치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도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교하기 위해서 2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15조에도 ‘설치’가 있고 뒷 페이지인 24페이지에도 제16조에 보면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설치와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조례안에 30조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장 절을 안 만드는 것이 기준이 되다보니까 생긴 부분인데 그러다보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제15조2항에 있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 부분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이런 식으로 다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장 절로 구분하게 되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장의 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이 구별이 되는데 장 절 구별 없이 ‘설치’와 ‘기능’을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당히 혼선이 빚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주민자치회의 설치’나 제5조의 경우에는 ‘자치회의 기능’이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조에는 현재 안에는 설치에 관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동의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위원회(“주민자치위원회”를 말한다)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3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3조 원칙에 보면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원회라고 한다는 말은 바람직하지 않고 제3조에 규정한대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리고 16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조 현재 안에는 기능에 대해서 씌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에 대해서 규정한 것 까지는 좋습니다만 제18조에서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하여서 씌어있습니다만 16조에서 기능에 대한 규정을 하고 18조에서는 직무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 전체 내용을 살펴봐도 위원장의 직무가 무엇인지 이 직무의 내용에 대해서 규정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조례에 규정한 바대로 고치든지 아니면 18조에 맞춰서 직무라고 내용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덧붙여서 제19조 간사에 관한 내용이 명기가 되어있는데 19조제1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했는데 16조에서는 기능이 나와 있고 18조에서는 직무에 대한 내용이 있고 19조에서는 사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능과 직무와 사무가 혼용이 되고 있는데 동일한 조례 내에서는 내용을 동일하게 명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세 곳에 나오고 있는 기능과 직무와 사무를 직무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요. 제19조 간사 부분에 있어서 제1항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했는데 간사의 경우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지 임의대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역할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를 보좌하게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동의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소한 내용입니다만 제22조에 회의록에 대한 내용이 씌어져 있습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씌어져있습니다만 이때에 ‘~마다’라는 말은 우리 국어에서 말하는 조사입니다. 조사의 역할은 항상 앞에 말에 붙여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회의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동의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강재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여기 18조에 보시면 ‘위원장 등 직무’가 나와 있습니다. 4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자치위원들이나 위원장은 공선법에 의해 가지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이 될 때는 90일 전에 아마 사표를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자원봉사 형태로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사표를 쓰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통장 같은 경우는 사표를 쓰고 선거운동을 하고 나면 6개월 정도 어떤 기간을 둡니다. 그렇게 복귀가 가능한데 자치위원 특히나 자치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주민들의 어떤 대변자 역할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분들은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하게 되면 바로 선거 다음날 복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어떤 지역주민들 간에 자치위원장이 자치위원이 어떻게 해서 선거 때만 되면 선거 일선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다음에 바로 자치위원장에 복귀를 하느냐?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선법에는 통장만 규정이 되어 있고 자치위원들은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상위법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어떤 권고사항이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동장이나 자치위원들의 경과조치로서 통장하고 비슷하게 한 6개월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단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공선법 부분에서 통장은 행정조직의 일부라고 판단하고 있고 자치위원회는 그냥 단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혹시라도 공선법 개정 등의 의견 조회가 있을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위법 개정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이 통장은 우리 조직의 일부고 자치위원은 실제적으로 우리 조직의 일부가 아니고 단체라는 표현으로 써야 이렇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재호간사

지금 18조4항에 보시면 호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선출할 때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장이 또 부위원장이 사표를 쓰고 선거운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복직이 되는데 그것은 호선이라는 그 자체는 회의가 한번씩 개최되어 가지고 그 회의석상에서 호선이 되어야 되는데 회의도 안하고 바로 동장의 어떤 권한으로 호선하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장이 위촉된다면 그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재호간사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호선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자치회의가 개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한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 사례가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이 절차에 맞게 맞춰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토론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정미영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4조(설치 등)’을 ‘제4조(자치회의 설치)’로 하고 ‘제5조(기능)’을 ‘제5조(자치회의 기능)’으로 하고, ‘제15조(설치) 동의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위원회(“주민자치위원회”를 말한다)를 둔다’를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동의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제16조(기능)’을 ‘제16조(위원회의 직무)’로 하고, 제19조(간사)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를 보좌하게 한다’로 하고, 제19조제2항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를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직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를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미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제3조 임용권자에 있어서 제2항을 한번 보면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법 제6조2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속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참조해보았는데요. 지방자치법 제3절에는 ‘소속 행정기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금정구 조례에는 ‘소속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소속기관이라고 표기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례안 자체가 표준안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경우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제 생각에는 상위법에 맞춰서 ‘소속기관’이 아닌 ‘소속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구청장’이라는 말이 처음 나올 때 ‘부산광역시금정구청장’ 하고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란 말이 각 조례마다 다 있는데 이 조례는 지금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다른 조례하고 차이가 물론 조금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목에서 여기는 부산광역시금정구의 ‘통․반설치조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것을 표현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도현

박도현위원

조문을 평균을 볼 때 조문 내용을 보면 그런 절차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이것만 빠져 있으니까 삽입시키는데 아무 하자 없잖아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하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관으로서의 금정구에 대한 부분이 목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도현

박도현위원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박도현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이번에 저희들에게 심의를 의뢰한 조례 중에서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와 11페이지 부산광역시금정구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에 의하면 그 조례 내용에 있어서 목적을 제외한 조례에 있어서 가장 제일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청장에 대해서 언급이 된 경우에는 모두 ‘부산광역시금정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방 박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치입법안 심사 기준 법제처에서 나온 부분에 보면 그 법령에서 약칭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최초로 나온 용어에서는 약칭을 사용하되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그 지침 때문에 저희들이 조별로 약간씩 뒤로 밀려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 부분에 저희들이 행정기구냐 기관이냐에 따라서 구청장을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부분은 박도현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목차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삽입하면 별 문제 없겠네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12조 통반장의 위촉 해제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통반장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는가를 규정한 것 같은데 1번 1항 임기 중 사망 또는 타 지역으로 이사 간 때에서 ‘이사 간’ 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상의 이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 거주지가 이전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두 가지 다를 포함하는 내용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표현이 부분이 애매하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주민등록상 이전에 대한 부분이고 실제로 이사 간 부분은 그 자체가 주민등록법 위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현한 내용은 주민등록상에 대한 부분입니다만 좀 표현이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같은 조례 5조에 보면 통반장의 위촉기준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항1호에 보면 ‘통․반장은 해당 통․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이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촉은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해촉에 대한 규정은 좀 애매한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현도 ‘이사 간 때’를 ‘주민등록 또는 실거주지를 해당 통반 관할 구역외 지역으로 옮겼을 때’로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동의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 토론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박도현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6조(임무)란에 구청장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혹은’ 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도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도현 위원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도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도현 위원의 수정 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