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11일 금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강경수 의원 외 4분 의원으로부터 군정전반에 관하여 일괄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부터는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 부군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최초 일괄해서 들은 후 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기 의결된 군정질문 요지상의 질문 항목 순으로 일문일답방식을 채택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 가능한 기 진행된 의원께서 우선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또는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답변 역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내실 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돌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보충질문을 듣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현돌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등단) 그러면 먼저 군수께서 답변한 우리군 각종 용역시행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신 강경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군의 재정이 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해운대구하고 단순비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구대비해서 공무원 수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해운대구가 인구가 한 40만이 넘고 그에 따른 공무원 수가 801명이고, 우리 기장군은 8만 인구에 약 498명의 공무원이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구가 해운대구에 비해서 우리가, 해운대구가 한 5배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는 한 2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해운대구가 많습니다. 단순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이게 보니까 우선순위가 매년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됩디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한 검토를 하셔서 중기지방계획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그것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께서 잘 챙겨주셔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비나 시비가 투입되는데 대해서 순위 바뀌는 것은 저희 의원들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군비가 투입되는 계획에 대해서도 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국비나 시비가 투입되는데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저희들이 “그걸 왜 바꿨나?”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군비가 투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재정계획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고 순위가 바뀐다는데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조금,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들도 철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그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죠?

지난번 우리 2008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선순위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군수님이 말씀하신 모양대로 그러한 취지대로 이 중기지방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을 때는 우선순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검토가 되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80억인데, 그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거는 토지 및 건물보상의 관계에 대한 것을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린다 하는 것 같으면, 현재 토지하고 건물보상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그러니까 전체의 필지 수가 131필지인데 현재로서는 해결된 것은 토지는 얼마쯤 해결되었습니까?

42필지 보상되었는데 그러면 건물은 현재 총 몇 세대로 알고 계십니까?

건물은 58세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세대만이 아직까지 해결되고 나머지는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18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보상 문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지금 기장초등학교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민들에 대한 평소에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이랄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기장읍성이 제대로 복원이 된다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생각을 더 깊이 하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 계신건지 차제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수님은 민정 2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민정 4기의 업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선 4기도 앞으로 군수님 재임은 2년 남짓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그간에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랄까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질문하는 입장에서 볼 때 좀 그런 것을 참고로 하도록 한다든지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58세대라는 세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7세대밖에 해결이 안 됐거든요. 이것이 지정이 된 지가 언제냐 하면 1999년도부터 했거든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분권교부세를 갖다가 여기다가 투입하면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안 있겠나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안고 있는 주민들 입장은 상당히 하루하루 허전하게 지낸다 할까, 안 그러면 생활근거를 하루속히 라도 떠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혹자는 들어서 말씀하기를 김 의원님 들어서 내 집이라도 빨리 보상을 좀 할 수 없겠느냐, 우리 도저히 불안해서 있기가 참 좀 거하다 하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셔서 거기 군수님이 한번 언젠가는 시간나면 한번 가 봐 주세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마음에 우러난 생각인지, 안 그러면 어떤 데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런 심정인지, 그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 시정문화재를 없애기 위해서 상당한 탄원을 하고 상당한 진정을 많이 했습니다. 해도 그러니까 문민정부 시절 아닙니까. 그 당시는 국가 지정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시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하는 이야기가 도저히 이것은 문화재를 해제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지역주민들이 저렇게 지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건의서를 한번 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을 과감하게 여기다가 투자를 좀 해 다오 하는 식으로 의회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건의서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저도 군의원으로서 이제 임기도 2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저런 읍성은 빨리 복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제가 왜 임기 동안 이걸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은 어차피 군수님의 민선 2기부터 4기까지 민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그걸 갖다가 사정을 잘 아시고 안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니까 그래 아시고 이번에 제가 군정질문 하는 것도 2001년도에 제가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들도 기장읍성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대 때도 와서 질의를 하고 지난 2007년도에 130차 정례회의에서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참작해 주시고 우선 그러면 성곽 360미터하고 성문 3개소하고 옹성3개소 이거는 어째 복원할 용의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물가가 상승이 되고 날로 여러 가지로 지금 부동산의 가격이 변동이 되고 이러는 겁니다. 앞으로 12년 동안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승률이 엄청나게 변동이 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것도 군수님 참…….

그런 것도 군수님 참고 좀 해 주셔가지고 어쨌든 우리 기장읍성에 대해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 아니고 정말 1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시점을 잘 감안을 하셔서 복원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개나 있습니다.

그래 나와 있죠.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죽성리에 지금 이걸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왜성은 지금 탐방로는 어떻게 잘 했습니까? 실무자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군수님이 모르시면.

군수님은 그래 서 계시고.

그 저 탐방로에 대해서.

그게 예산이 뭐 4500만원인가 그래 안 됩니까? 그래 되죠?

그런데 저기 말입니다. 군수님, 그게 원래의 그런 유적지는 산 그대로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해 놓은 걸 보니까 나무로 해서 현대의 어떤 무슨 문화 관광지처럼 이런 탐방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시간 나시면 한 번 더 가 보시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군수님 직접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8개의 유적지가 있는 중에서 왜성은 말입니다. 3개 단으로 해 가지고 안에 옹성 안에 있는 거 하고 밑에 있는 축대 쌓아진 거 하고 이래 가지고 우선 개발 쪽으로 이렇게 구상을 해 가지고 죽성 왜성을 갖다가 한번 복원할 그런 쪽으로 용의를 가지고 지금 군수님이 29억의 중장기 개발계획에 보면 황학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왜성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차제에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장은 그러면…….

29억 안에 말입니다. 29억 안에 죽성리 전체의 어떤 문화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 아닙니까, 이게.

물론 계획은 말씀은 전반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죽성리 왜성 그 용역 기본계획이 원래는 100억입니다. 100억을 가지고 죽성리 문화유적지를 갖다가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9억이라는 이 돈을 가지고 그러면 왜성을 하는데 하는 투자냐 안 그러면 황학대를 기준해서 다른 유적지를 해 가지고…….

시에서 원래 기본계획을 2003년도에 세울 때는 100억 안 세웠습니까?

시에서 안 된다는 것은 물론 우리로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100억이라는 그 돈이 그렇게 사업계획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세워졌는데 지금 이 29억이라는 이 돈은 지금 중기재정계획에서 지금 예산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면 29억에 대한 그 예산을 죽성리에 유적지가 8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어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달라는…….

어느 겁니까? 지금 말씀 한 번 더 주세요.

그런데 지금 물론 군수님 답변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의 죽성 왜성 그 주변에 있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기본계획은 100억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 중기재정계획을 29억만 하도록 하자는 계획을 세운 것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했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 데 그러면 내가 이야기는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죽성리 같은 경우에는 유적지가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왜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황학대 부분이라든지 중점적인 그런 사항은 어떻게 이 중기재정계획에서 여기에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냐 하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내가 한번 주문도 해 보는 겁니다.

그거는 기본계획은 원래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전문가들이 교수들이 와서 기본계획 세운 거 가지고 100억 나온 거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안 맞는 겁니까?

그러면 100억이 그러면 죽성리 전체의 전반에 대한 100억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러면 시정문화재인데 어째서 시에서 그런 착오가 나는 겁니까?

그러면 용역비를 줘 가면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제가 이거를…….

예, 그렇게 추진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때 11억 5천만 원 했고.

예, 장관청에 대해서는 11억 5천만 원 됐고요. 그 뒤에 이번에 금년도 1회 추경 시에 동문지하고 남문지에 11억 2천만 원을 갖다가 군비를 확보한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회 추경에 11억 8천만 원은 그러면 6천만 원은 어디를 더 다른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이거 오탑니까?

6천만 원이 따로 확보된 게 아니고?

맞습니까?

아, 그래서 저는 혹시 6천만 원이 다른 사업에 확보됐나 싶어서 질문 드린 거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 저희들 의원님 보고 시비가 확보되는데 대해서 시의원님들과도 협의를 하시라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 군의 재정을 가지고 먼저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대해서는 군수님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료의원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일단 그것보다도 빨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아울러서 제가 아까 질문하다가 못했습니다만 이 군정질문에 관련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가 참 늦게 옵니다. 제가 자료를 이 질문 하루 전날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저는 또 밤을 새워서 자료를 만들고 통계를 내고 다 했는데 그러한 자료 제출하는 것도 의원들에게 빨리 될 수 있도록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많아서 못 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으면 어떻게 밤을 새워서라도 좀 해 줄 수 있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자료가 빨리 의원들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답변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할 때는 약 48억의 예산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파악하신 예산은 43억이라고 5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에 경로당지원 사업에 있어 가지고 기장군 노인회와 협의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었고, 제가 조금 전에 독거노인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기숙형 경로당 운영 부분은 겨울만이라도 홀로 사시는 분들이 그 시설, 경로당을 야간은 이용을 지금 못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할머니들이, 할머니보다 할아버지들이 개인 집에서 거주하시는 것보다 겨울동안만 경로당시설을 이용해서 세 분이든 네 분이든 거기서 밤을 보내시면 주무시기만 하더라도 연료비 절감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상당히 효과적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부적인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어떤 사업을 시행하실 용의가 없으신 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전국 우수사례로 나온 부분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경로당을 이용한 기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 자료는 담당공무원들에게 다 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군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정인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장하수처리장 사용 개시 공고가 2007년 3월 20일 날 부산시에서 하수개시공고가 났죠?

그래서 2007년 3월 20일부터 하수도사용료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부산시와 협의해 가지고 우리는 2007년 7월부터 지금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현재 없었더라면 우리지역에 없었더라면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텐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서도 차일피일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주지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지금 계속 내고 있었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그건 잘 아시겠는데 지금 현재 또 제가 이야기하기는 뭐 합니다만 이 고스란히 하수도사용료를 혜택을 보지 못하면서도 우리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잘 감안해서 빨리 조기에 우리 주민들이 오폐수정화조를 잘 이용해서 이중부담을 주지 않도록 우리 부군수님 답변으로는 6월 중으로 하수관거공사를 완료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리지역도 그렇고 지금 현재 다른 지역도 지금 현재 하수관거공사가 되고 있는 지역은 빨리 연결해서 그 주민들이 내려오는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우선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중간 라인을 잘 연결해서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된 데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개보수공사비 3억 2700만 원은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4월에 발주해서 6월 중으로 현재 우리가 중간 라인에 개보수공사가 안 된 불량된 구획정리지구라든지 거기에 이 관로공사 3억 2700만원 투입해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절대 주민들이 불편이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새 정부에서도 국민을 잘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 지방정부도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67조에 보면 말이죠.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면 5일 이내에 답변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 요청을 4월 1일 날 요청을 했는데 4월 11일 날 왔습니다. 이거는 어째 보면 의회를 무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료요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을 방해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물론 바쁠 수도 있죠. 그런데 본 의원이 군정질문 할 수 있는 시간이 11일 날입니다. 11일 날 오전입니다. 그런데도 자료가 도착이 서류상에는 11일 날 되어 있는데 제가 11일 날 오후에 받았습니다. 11일 날 오후에. 서류상 접수는 11일 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를 조금 더 배려한다면 뭐 하겠지만 원칙을 지켜서라도 제때 제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15일 내일부터 4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