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156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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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2008년 3월 31일자로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2008년 4월 1일자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4월 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별 처리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교통과장 오춘석입니다. 늘 우리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껴 주지 않으시는 김희원 운영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상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08분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1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3년 하는 것은 3년하고 나서 재입찰입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현재 운영하던 사람이 다음 입찰에 응찰해도 관계는 없고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입찰은 물론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하는데, 같이 해나가기 때문에 같은 입찰로 보시면 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소규모 주차장에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 사람이 결손이 나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3년을 정했을 때는 해약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결손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인데 청소년수련관을 임차해서 쓰는 그 업체에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결손이 난다고 하는 말은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서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되면 그 주인이 같이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청소년수련관은 그런 특이한 사정이 있는데 그 외에 두류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작은 소규모에서 적자가 나게 마련이거든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두류공영주차장하고 저쪽에 상인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적자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냥 위탁 관리합니다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이것 못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면 다시 중도에 입찰을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면 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면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으면 1년을 해보고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하면 위약이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 다시 위탁관리업체를 재선정해야 되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차장 운영은 주차장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관리를 맡깁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제가 묻고 싶어 하는 것은 흑자를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계속 3년까지는 하려고 하지만 적자를 봐서 못하겠다고 했을 때 정부기관을 상대로 위약행위가 되거든요. 그때는 위약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만약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일반 업체에다가 경쟁 입찰해서 한 경우에 그것은 입찰해서 계약할 적에 그 조건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여기는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우리 조례에 없는 것을 입찰 당시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서 하거든요.

주영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인동하고 두류동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제대로 수익성이 나오든 안 나오든 공기업이니까 지방공기업이 알아서 해 줄 것이고, 지금 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잘 한 것 같습니다. 수탁기관이 별도로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수탁기관의 별도 투자는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러니까 수익성은 현재 어떻습니까? 상인동하고 두류공영하고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지금 현재 두류공영은 적자고, 상인공영은 흑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불교재단에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때 입찰 공고할 적에 우리 주차장도 같이 경영하도록 공고를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불교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것은 텅키로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개별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률에 따라서 서남시장 하나 있지요? 지금 상인회에 위탁한 것은 하나 있지요? 민간에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있는데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달서구 내에 한 개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것은 지금 달서구 소유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달서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런 것은 어차피 자기들이 적자를 보게 되면 상인회에서 알아서 할 것이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 관계는 경제과에서 그 관련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해서 장애인에게 두 시간 정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해놓았는데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보통 복지에 예산도 많이 들고, 그리고 장애인을 우대하는 것으로 해서 보통 다른 데 가도 두 시간 정도는 면제를 해 주는데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전번에도 사담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시에다가 한번…….

순화

장순화위원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이 법을 바꾸면 할 수 있겠네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가능하지요. 상위법이 바뀌면 가능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장애인들이 차를 댈 때도 굉장히 불편해서 주차할 때도 시간이 보통 일반인들보다도 시간을 요하는 것도 있고, 두 시간 정도 같으면 너무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내용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필수적경비를 충당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자가용은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자는 그런 뜻으로 광역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시설이 다 되어 있는 데는 개인 승용차의 이용을 자제하자 그런 의미도 넓게 포함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일반인들도 보통 보면 자가용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위한 대형버스라든가 이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주차요금을 무료로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여하튼 대구광역시 주차장조례가 예를 들어서 바꾸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도 그대로 같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800㏄ 미만 차하고 1,000㏄ 미만 차에 대해서 등록된 차량대수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배기량 별로 파악된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23만 대…….

재관

김재관위원

지방 조례가 바뀌면 경차의 혜택은 어느 정도 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은 파악된 것이 있어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은 어차피 경차 이용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이렇게 해주므로 해서 수혜자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보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관내에 삼륜 자동차도 지금 남아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지금 등록되어 있는 차 중에서는 삼륜 자동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