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4월 1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8년 4월 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철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가지번호의 신설, 기존 조항의 삭제 등 전반적인 정비 필요성이 있어 정부에서는 누구나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8개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령의 조문번호를 현행 법령에 맞게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후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지방자치법은 “법”으로, 같은 법 시행령은 “영‘으로 편의상 약칭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조례【제1조】중에서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해 규정한 법【제13조의 4】를 법【제16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제2조】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은 이 조례【제1조】중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해 규정한 법【제32조의 2】를 법【제34조】로 하고, 영【제15조의 3】을 영【제35조】로 하며, 【제2조 제1호】중에서 위원회의 개회에 대해 규정한 법【제53조】를 법【제61조】로 하고, 같은 조【제2호】중에서 의정활동비에 대해 규정한 영【제15조】를 영【제33조】로 하며,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 중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해 규정한 법【제32조의 2】를 법【제34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제3조】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의 개정은 이 조례【제1조】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한 법【제95조 제3항】을 법【제104조 제3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제4조】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은 이 조례【제3조 제2항】,【제7조 제1항】단서 중에서 조례의 공포방법에 대해 규정한 법【제19조 제6항】을 법【제26조 제6항】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제5조】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은 이 조례【제1조】중에서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청구에 대해 규정한 법【제13조의 3】을 법【제15조】로 하고,【제2조】본문 중에서 법【제13조의 3 제1항】을 법【제15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제6조】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은 이 조례【제2조 제1항 제1호】중에서 구의회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제82조】를 법【제90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제7조】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은 이 조례【제1조】중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제125조 제3항】을 법【제134조 제3항】으로 하고, 영【제46조의 2】및【제47조】를 영【제84조】로 하며,【제3조 제3항】중에서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규정한 법【제56조】를 법【제64조】로 하고,【제9조】중에서 결산검사 의견서 제출에 관하여 규정한 영【제47조 제3항】을 영【제84조 제3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제8조】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은 이 조례【제7조】중에서 사용료 등의 이의 신청에 대해 규정한 법【제131조 제3항】내지【제6항】을 법【제140조 제3항】내지【제6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입법예고문을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2008년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면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명, 제출자, 제출일자, 회부일자, 검토기간 등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 조례안이 8가지인데 기획조정실에 해당 안 되는 도로점용은 운영도시위원회에 해당되고 의원상해보상금 이것도 운영도시위원회 소관인데 왜 기획실에서 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바와 같이 이 내용들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 번호만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해서 기획조정실에서 한꺼번에 8개 조례를 동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과에서 하는 것도 기획행정의 편리를 위해서 이 조문만 바꾸는 것도 운영도시위원회에 해당되는 것도 과별로 하지 않고 편리를 위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다 하는 겁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 하지마는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감사실 소관이 한 건이고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이 세 건입니다. 달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또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이 세 건은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이고 또 총무과 소관이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세 건이 총무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8건입니다. 위원회별로만 따지자면 감사실, 기획조정실, 총무과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되겠고 건설과는 운영도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업무의 효율성을 보고, 또 이것이 위원회에서 크게 논의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조가 몇 조가 몇 조로 바뀌고 몇 조가 몇 조로 바뀐다, 그 내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은 국회에 통과되는 것이고 영은 종류가 대통령령이 있고 총리령이 있고 부령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전부 대통령령입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앞에 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총리령, 부령, 각 부 장관도 영을 발효할 수 있고 그런데 대통령령 같으면 앞에 대통령령을 안 붙이고 그냥 영으로 이렇게 해도 타당합니까?

조철제위원님께서 법령 용어를 정확하게 규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은 지난해 5월 11일자로 법률【제8423호】로 개정·공포되었고, 방금 말씀드린 대통령령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4일자로 대통령령【20306호】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문만 변경하게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조례가 있는데 두 번째 장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가 신규로 되는데 이것이 그러면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집행부는 구청장, 구의원도 서명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도 19세 이상 주민 1/40 이상, 인원이 1/40같으면 인원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연서로 해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고 조례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세 가지가 있네요? 이거 우리 소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2조】에 ‘주민연서 주민수’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제2조】연서 주민수를 보면【제13조의3 제1항】을【제15조의 제1항】으로, 그러니까【제13조의 3】이라고 하는 가지번호가【제13조】에서 또 “3”이 있거든요. 이 “3”을 “【제15조】”로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40 이런 것은 안 바꾸죠? 전하고 똑같죠?

예,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조철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40이라고 하면 만 명 됩니까? 19세 이상이 한 40만 잡고.

대충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번에 시에서 공포하는 것이 있던데. 이것 말고 출석요구하는 그것인지 모르겠는데 몇 명으로 딱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던데.

시조례로 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 청장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그것은 시에서 공포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직무와 관련해서 의원이 상해를 입고 사망을 했을 때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우리 구가 조례를 정했는데 우리 의원이 직무로 사망했을 때 보상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성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당연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어떤 일이 있다면 달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내용에 보면【제3조】에 보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서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또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또는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 4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기준은 직무로 인하여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