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본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나 이유는 이미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의 지원을 제도화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만 제시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원 절차나 방법을 적정하게 규정하는 그런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어떤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같은 경우는 55개 구립만 적용시켜서 하고 있지만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225개 다는 못하겠지만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본의원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게 뭐냐 하면 실제 어르신들이 취미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경로당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실례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화투라든지 간단한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실태조사를 한번 거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력단련기구 배치라든지 지금 현재 가장 시급으로 요하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상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취미활동,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 토대로 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럼 바람이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25개 경로당이 있지만 월배택지지역이 지금 신축되고 있는데, 지금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보면 1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당이 225개에서 300개 가까이 늘어나지 않을까…, 따라서 경로당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어르신들의 혜택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경로당을 일단 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른 어르신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도입을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이 현재 공직선거법하고 조금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의견에서도 일부 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지난 2005년 11월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수경로당에 대한 시상금을 아홉 개 경로당에 지원을 간부공무원들이 하면서도 공직선거법 관련 저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별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해 주시면 수정도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225개 경로당이 있지만 먼저 55개 구립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실태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일단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일단 선정되어야 되고, 그 복무규정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본의원이 제안설명서에서 제시한 건강관리라든지 수지침, 단학기공이라든지 스트레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질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또 도모한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실제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넣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급진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우리 노인들의 진정한 취미활동이라든지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일자리사업, 공동작업장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여기에 동반해서 본의원이 이 조항을 넣어놓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일단 고려를 했는데, 실제 우리 구가 재정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압박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이 조항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공동작업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이나 여건이 마땅치 않은 경로당이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별로 보면 어떤 소규모 노인종합복지관, 이 부분이 많이 마련되어 가지고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좋겠지만 재정여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로당별로 환경이 좋지 않고 장소가 협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구 차원에서 적극 개발해서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 나가는 방법이 본의원은 검토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의원도 박정숙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로당도 현대화 시설 추세로 진행되면 점진적으로 여유 공간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축이나 신축을 할 경우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이 조례에 삽입하는 게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