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예.

2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울산 남구청 같은 데는 1만5,000원 정도하고 언양 서울산 풋살이나 동구 울산 풋살 이런 데는 3만원 정도하고요. 4만원까지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정선으로 2만원 정도 정해놨습니다.

그 인근에는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없고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1조 론볼경기장, 풋살경기장은 아직 완공을 안 했는데 여기는 6월이 완공이라고 하는데…….

6월 정도 되면 완공이 됩니다.

월드컵안내소 그 주위에 설치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6월 대비해서 올린 것입니까?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시중요금은 어떤 5개 이상 업소를 지정해 놓고 합니까, 임의대로 합니까? 이번에 새로 시중요금이라고 넣어져 있네요?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종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샘플링으로 해서 그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임의대로 하신다는 말이죠?

각 구ㆍ군마다 조사를 해서 5개 이상 업소라고 한 것은 적어도 구ㆍ군 정도 한 개 이상은 샘플링을 할 그런 생각으로 5개 이상 업소라고 했습니다.

구ㆍ군에 가서 5개 샘플링을 한다, 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죠.

5개 이상 업소이니까 꼭 5개가 아니고 많으면 더 많이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나는 없다고 보는데 다른 전체적으로 전부 물가 뛰는 것을 우리 관에서 더 앞장서서 그런 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이것이 우리 시 안에서 꼭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미 다른 시설이 그렇게 우리 시 안에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도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에 80%를 이미 조례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가족문화센터도 모든 부분에 80%로 개정을 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문제도 있고 아까 부산 같은 이런 데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지만 도단위 같은 이런 데는 80% 개정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장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강조되는 부분이 서민들이 이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요금의 탄력성보다는 요금의 경직성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 쪽 면으로 보면 민간 이런 것도 지금 보호할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조화로운 균형을 위해서 장래적으로 80%까지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사회 전반적인 물가인상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라고 하니까 그 기준도 잘 정하고 행여하면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이런 자리가 혹시 경영에 그것을 연관시켜서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을 우려가 있으니까 반대급부적인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국장님이 잘해 주시고요. 그러면 종합운동장에는 기존 50만원에서 지금 30만원으로 내리거든요. 내리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내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종합운동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현재 전국 평균이 15만2,000원이고 광역시 평균이 26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만원 정했을 때는 제가 배경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러니까 50만원 하다보니까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형평도, 광역시 평균하고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관리팀장 나오셨죠?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팀장 최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종합운동장 이용횟수가 총 64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50회가 국가 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였고, 순수한 민간이 이용하는 것은 14회뿐이었습니다. 사실 3시간 기준으로 50만원을 받게 되다보니까 그것은 평일을 적용하는 것이고, 토ㆍ일요일을 적용할 때는 50% 할증이 되어 가지고 75만원이 되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너무 큰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평일에 30만원 기준으로 낮춰 준다면 토ㆍ일요일 50% 할증이 되더라도 45만원 그렇게 되면 한 팀당 세 팀이 왔을 경우에 15만원씩 내면 큰 부담이 없을 것 같고 또한 보조경기장은 지금 4시간기준으로 해서 4만5,000원을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작년 한해 총 이용횟수가 337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324회가 유료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김기환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잔디 마모상태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수입금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에서 시민들이 지금 이용하는 것이 추첨을 통해서 할 정도로 있습니다. 이것을 요금을 조금만 올린다면 분산이 안 되겠나 그래서 저희들은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시민들에게 오히려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경기장이 50만원에서 30만원 하는 것은 주경기장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부담감이 가기 때문에 20만원에서 30만원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많이 와졌을 경우에는 또 이것을 조정해서 올리는 거죠?

지금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릴 그것은 없고요.

나중에 이렇게 낮춰 놓았을 경우에 또 수요자가 시민들이 많이 찾아서 아까 보조경기장처럼 너무 대기자가 많고 하면 또 조정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메세나’라는 것이 로마시대의 용어입니다. 로마시대 사람 재상 이름입니다. 마이케나스라는 로마시대 재상이 처음으로 예술문화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불어입니다. 그리고 메세나운동이라는 것이 역사가 오래 되지를 못합니다. 이웃 일본 같은 데도 불과 몇 십년 전에 시작했고 이것이 왜 로마 마이케나스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불어가 나왔느냐 하면 메세나운동을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케나스 이름을 불어로 메세나라고 부르게 된 그 배경에 연유해서 메세나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름인데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뭘 대답하시는…….

마이케나스가 로마시대 재상인데 이 사람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사회공헌활동을 처음 하시는 분인데 이것을 불어로 부르면 메세나라고 부릅니다. 왜 불어로 하느냐 하면 불란서에서 메세나운동을 근세기에 들어서 처음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미국,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추진을 했고 이웃 일본도 최근 에 추진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세제관계는 아시다시피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난해부터 세법이 개정되어서 한국에서도 기부를 할 경우에 소득금액의 5%까지 송금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5% 정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전반 세제정책이라든지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세제혜택이 확대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외국의 사례까지 못 가더라도 비슷하게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송시상위원이 메세나 이름이 불어 고유명사인데 이것을 쉽게 한글말로 이 사람이 했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문화지원 무슨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풀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아까 마이케나스라고 이런 것은, 불어 잘 모르거든요. 이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일반시민들은 이러면 메세나가 메주띠기 운동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 주라는 그런 주문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요. 국장님, 메세나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안, 그 중에 하나가 홍보다, 홍보해 주시고, 기업체 인식변화다, 인식 전환해서 많이 참여해서 메세나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주무국장이시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메세나운동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후 5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암각화박물관과 대곡박물관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4월17일 목요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