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은 후에 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가. 병입 수돗물 생산계획 변경 나. 울산 최초 정수장 발자취 찾기 다. 우리 시 상수도요금 높은 이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광오입니다. 수돗물은 생명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공무원들은 맑고 깨끗한 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박정식 경영부장은 상수도 관리자반 교육 때문에 지금 서울에 교육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병입 수돗물 생산계획 변경 추진상황보고서 ㆍ울산 최초 정수장 발자취 찾기 추진상황보고서 ㆍ우리 시 상수도요금 높은 이유 추진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광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병입 수돗물 생산계획에 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어서 환영을 하고요. 추진과정에서 사실은 원래는 무상으로 계획을 하다가 유상으로 되면서 또 있을 수 있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상으로 됐을 때는 물의 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초래가 되는 반면에 수돗물이라는 시민들에 대한 인식, 공공재로서의 인식이 있는데 이것이 유상으로 판매된다고 했을 때 또 이것에 대한 걱정, 어느 만큼의 물의 질 자체를 과연 정확히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정부정책이 바뀌면서 사실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되는 부분도 있는 터라 이렇게 유상판매로 가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더 본부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무상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소극적이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들이 빨리 좀 해 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뭐 그렇게 어려울 게 뭐 있느냐 빨리 하면 되지,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되면 기존 있는 부지, 다른 공작물 철거를 하더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유상이라는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또 시민들한테 판매를 한다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부담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 부담이라는 자체가 다른 부담보다는 더더욱 맑고 깨끗한 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무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지적했다시피 이렇게 될 경우에 물의 낭비라든지 물 값 상승이라든지 물이 공공재로서의 역할이라든지 또는 상수도 물은 항상 그렇고 그렇다는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소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소신을 밝히라면 유상판매는 해야 되겠다, 그러나 아까 제가 지적한 그러한 부분은 시민들이 우리 물을 먹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하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돼야 이것은 유상판매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게 또 다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쨌든 유상판매가 재정적으로는 환영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부분이 있는 겁니다. 품질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되는 부분, 물론 이제까지 잘 해 오셨지만 특히 유상판매라는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울산시의 수돗물이 왜 비싼가에 대해서 저도 시민들한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낙동강 원수를 쓰기 때문에 고도처리 비용이 드는 점 등 여러 가지를 저도, 시민들은 사실은 잘 모르니까 수치로 비교할 수밖에 없고요. 울산시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요인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즉 누수되는 비율이 타 광역시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것, 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20%가 사실은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가 하루 이틀에 제기된 문제도 아니고 향후대책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제고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면 대략 잡을 수 있는지, 어느 시점에서는 이 문제를 적어도 울산광역시가 타 광역시에 비해서 어쨌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다 라는 정도가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시점에서 잡을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걱정은 대운하가 큰 전국적인 쟁점으로 되고 있는데 낙동강으로 대운하가 될 경우에, 물론 이것은 반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됐을 때 낙동강 원수의 문제, 원수를 저희들이 식수로 쓰고 있는데 수질의 문제가 최근에 울산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도 제기가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울산시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 건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수율이 어느 때 몇 %까지 올라 가겠느냐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제가 상당히 좀 답답한 부분이었습니다. 급수부장님이나 토목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를 오래 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던데 저는 행정을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할 것 같으면 유수율이 팍팍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마다 유수율상승을 1%씩 잡고 있더라고요. 작년의 경우에 80.5%에서 2007년 목표가 80.5%, 계속 계속 1% 올라가는데 예산이 작년에 2007년의 경우에는 110억원이 들었더라고요. 그럼 110억원 들이고 1% 상승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은 얼마냐 하니까 정확하게 8억7,8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가 생겼거든요. 과연 100억원을 투자해서 10억원 정도 득을 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전국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회의에 가서 들어봤는데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는 얘기가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도 상당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비율 올라가는 것은 울산과 마찬가지로 1, 2% 정도 밖에 안 올라가더라, 과연 자기들도 경영 이 부분을 따질 것 같으면 조금 회의가 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유수율 1년에 4, 5% 올리는 것이 아주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 예산을 또 비할 것 같으면 1% 올라가는데 100억원 든다면 4. 5% 올리는데 4, 5백억원이 들기 때문에, 어디에 언제 가서 이것을 몇 퍼센티지 올리겠다 라고 하는 것은 기술자가 아닌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뭐하고, 양해하신다면 최부장님이 그 부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시가 유수율에 대해서 타 시ㆍ도보다는 사실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 광역시는 오랜동안 도시가 형성이 되고 정비과정을 많이 거치다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된 단계, 특히 서울시 같은 데는 많은 투자비를 들여서 하다보니까 그렇고 저희 시의 경우는 새로운 시설에 투자를 하고 아직까지 유수율 자체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지지만 지금 현재는 앞으로 재건축이 활발하게 되고 또 새로운 신도시들이 되게 되면 유수율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전망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우리가 하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누수방지회도 만들고 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지금 현재의 수치적인 개념상은 떨어집니다만 빠른시일 내에 이것을 제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수율 관련해서 본부장님어쨌든 투입한 돈 대비 유수율 퍼센티지를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과제이고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제고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몇 년째 들은 것인데 이런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어떤 변화를 통해서 어쨌든 누수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원천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예산 대비로만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했던 여러 가지의 방안들,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자원과 인력과 시스템을 활용하는 부분과 보완하는 부분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제 위치에서는 110억원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유수율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꼭 예산을 투입해서 1% 정도를 올려야 되느냐, 예산투입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 20% 정도의 물이 다른 데로 샌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물을 한 번 다시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자, 그래서 제가 돈 투입하지 않고 유수율을 높이는 방향이 있는가 싶어서 T/F팀을 만들었고요. 이 T/F팀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근의 하나가 우리 관내에 소화전이 1,500개 정도가 산재해 있는데 그 소화전에는 계량기가 안 달려 있답니다. 다만 소방서 쪽에 몇 군데는 계량기가 달려있고, 그러면 그 건물 사용량은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소방서에서 물을 사용하고 얼마 사용했다고 우리한테 통보만 하면 되는데 그게 과연 정확할까 안 할까 그 부분에서 물이 많이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1,400개의 계량기를 달지, 우리 가정용 계량기 2, 3십만원 정도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에 100만원 짜리 내지 500만원 짜리가 들기 때문에 돈이 100억원 정도면 너무 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정말 T/F팀을 만들었다면 소방관서와 협의해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고 등등 아까 제가, 조금 오해한 부분이 계시는데 100억원 들어서 1% 올리는 것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예산 투입해서 제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향에서 찾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드린 것 같은데 유수율을 제고하는 신념은 상수도사업본부장도 확고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장황하게 하셨는데 솔직히 유수율 제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확히 어떤 노력과 방향이 현재 좀 서고 있다 라는 느낌을 저는 솔직히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하고 몇 가지의 방안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얘기했던 대운하가 만약에 만들어질 경우 저희들이 낙동강 원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저희들이 취수하는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물론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못 쓰셨을 수는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낙동강 쪽을 죽 돌아보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관련해서 심포지엄에서도 수질의 문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운하와 저희들이 그 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질의 연관관계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상수도사업본부 지금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만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울산시와 울주군이 도농통합이 되고 ’97년도에 광역시로 승격이 되면서 이게 우리 도시하고 농촌하고 요금체계가 다르죠?

예.

북구 쪽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금체계 자체는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이 앞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도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북구 쪽에 농촌요금으로 받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동으로 구분합니까, 면으로 구분합니까? 구로 구분합니까?

예.

구ㆍ군으로?

예, 구ㆍ군으로.

북구는 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금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구ㆍ군쪽 농소쪽하고 울주군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북구는 똑같다는 말입니까?

북구가 다른 구하고 똑같이 요금적용이 됩니까?

예, 동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북구는 혜택이 없고 울주군의 경우에는 동 지역 대비 50% 차이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군만 한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북구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맞습니까? 언제부터 올렸습니까? 북구가 언제부터 바뀐 것입니까?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조정을 해야 된다, 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못 올리도록 했었는데, 그 내용 모르십니까? 같은 북구에도 아주 농촌이 있고 동마다 조금 다르고 또 권역별로 조금 다른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수도요금은 경영부에서 하죠?

예.

경영부에서 오신 분 없습니까? 경영부 파악 안 됩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상수도 요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이원화 돼 있는데 구지역 대비 군지역의 요금은 88.4%다,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도 이원화 돼 있는데 구경 13mm에서 75mm까지는 동일하지만 100mm 이상은 50% 수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된 사유는 ’95년도에 시, 군 통합시에 도농통합 행정특례법에 의해서 군지역 주민에게 싼 요금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북구 전체가 다른 구하고 똑같이 요금이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북구에도 일부지역은 울주군하고 같이 농촌으로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 부분을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량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인구 대비해서 9,800만t 쓰는 이것이 적정량입니까? 우리 울산시에서 시민들이 쓰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쓰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하루에 322ℓ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는 몇 리터를 쓰고 있습니까?

다른 시도 대비를 해 보면 비슷한 수준으로…….

이게 다른 시, 광역단체에도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도시하고 농촌하고 요금적용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구ㆍ군통합할 때 유일하게 울산시만 이렇게 돼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타 광역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등은 처음부터 차등을 두지 않거나 차등시행 후 5년 후에 통합했다는 이런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조정량이라고 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 이게 우리 4분의1 수준으로 낮다보니까 생산량이 많을수록 단위가 원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 시가 이 부분도 중요한 상승요인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앞에 질의한 내용, 도시하고 농촌하고 북구에는 어떻게 구분을 해 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방우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간략하게 답변이 안 됩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농소1동과 2동, 3동 그리고 강동동은 군지역 요금체계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96년도부터 적용을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96년도부터 적용을 하고 있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농촌지역요금으로 적용받고 있는 거네요?

예.

경영부 사무관 상수도사업본부에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지난 1월에 와서 이번에 2개월 정도 교육 갔다가 며칠 전에 왔기 때문에 현황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업무파악 좀 되시는 분이 오셔야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꿰고 계십시오. 간단한 문제를 답변을 버벅거리고 이러면 좀 문제 있죠? 윤종오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이 관할대상 변경은 시행령 변경에 따라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위원 위촉대상 확대에서 위촉대상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한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위촉(임명)대상을 교육위원 및 소속공무원 각 2명에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중 4명으로 변경해서 2배로 확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나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개정안을 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1호는 종전에는 공직자 위원이 전체 9명이고 법관ㆍ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5인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범위를 넓혀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해서 5인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위에는 범위가 넓어진 편이고 그 아래 4인은 종전에는 교육위원 2명, 소속공무원 2명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각 2명입니까?

예, 각 2명으로. 그래서 교육위원이 중앙공직윤리위원회로 올라갔기 때문에 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위원들이 사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4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육위원을 배제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교육위원이 중앙으로 갔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소속공무원으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할대상 변경이 관할범위가 물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서 관할범위가 교육위원과 교육위원회ㆍ교육청 소속공무원에 관한 사항에서 범위가 좀 변경이 된 것은 맞아요. 축소된 부분은 맞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어쨌든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서 교육위원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과는 다른 문제인데 이 부분을 특별하게 교육위원을 배제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교육위원이 집행부의 견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에 소속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위원회 쪽에서 집행부의 위원회에 교육위원이 포함되는 것은 격에 맞지 아니하다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관할이 변경되고 그래서 타 시ㆍ도에도 이런 경향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교육위원회하고는 협의가 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원안에는 울산광역시 교육위원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중 4명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왜 뺐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각각 2명씩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교육위원회 안을 발의할 때는, 교육청 원안이 교육위원회에 갔다온 안이죠?

예.

교육위원회에서 바꿨죠?

그렇습니다.

바뀐 이유가 뭐예요?

교육위원이 집행부 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은 격이 맞지 아니하다는 이유도 하나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할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교육위원에 소속된 4급공무원 몇 명 있습니까?

2명 있습니다. 국장 한 분하고 담당관 한 분하고 두 분이있습니다.

잠깐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