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0회 임시회 기간동안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회의운영이될 수 있 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아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경자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이동 2.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경자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이동

의석에서 - 부위원장님이 하시기로 사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돌발적으로 하시면 사회자한테 당황스럽게 하는 일인데 사전에 말씀이 없었던 것은 그렇습니다. 여운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여운영입니다. 성숙한 의정 실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4월 1일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정경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번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집행부의 실·국·사업소의 명칭변경 및 신설됨에 따라 총무복지위원회에 “정책실”을 추가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을 “사회복지국”으로 변경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 “도시개발사업단”을 추가하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시민생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활한 의회운영 및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가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차 정례회 회기는 “10일 이내”에서 “10일”로, 제2차 정례회 회기는 “30일 이내”에서 “30일”로 변경하였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4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상호 연장·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례회집회일이 휴무 토요일, 일 요일,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의 전일 또는 후일에 집회한다”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공휴일 및 휴무 토요일인때에는 전일 또는 그 다음날의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들로서 정례회 회기 및 집회일을 명확히 재조정하여 원활한 회기 운영 및 의정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가 인정된다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여운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유기준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이동 4.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5.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8.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지정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유기준입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시작된 제120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이기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4월 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지정의 건,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동일자로 의원 발의된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 파견, 활동보조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구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의견을 수렴 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매년 수립토록 하였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패러다임 보급 및 정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대안으로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과 환경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등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일부 자구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직급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던 것을 2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토록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고, 여비 중 현금으로 지급되던 교통비와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지급하도록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정부 조직의 명칭 변경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상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등 여비지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거 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탕정 동산리 삼일아파트 101동을 음봉면 산동리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조례안과배방 신도시 1단계 사업지구 내와 인접지역의 불합리하게 구획된 지역을 산업단지내 편입시키는 내용의 조례를 1개로 묶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일 아파트 단지내 2개 면이 공존하는 불합리한 지역과 신도시 1단계 사업지구내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및 제6항의규정에 의거리의 명 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고 동·리의 하부조직에 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리·반의 획정 기준을 자연마을, 건물구조, 주민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동일 아파트 단지내 2개 면에 공존하는 불합리한 지역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판단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국 단위 1단이 증설됨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를 “7인 이상 12인 이하”로 1명을 증가하였고, “시의회 의원 2인과 민원국장”을 “시의회 의원 2인과 민원국장(단장을 포함한다)”으로 개정하였으나 민원국장의 개념이 포괄적이어서 “민원해당국장”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민원 발생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보완사항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지정의 건은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아산시 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인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을 고시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는 아산시 고시 제2007-71호, 동 고시 제2007-85호, 동고시 제2007-128호 및 충청남도 고시 제2008-5호로 도시계획구역으로 추가 편입 고시한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지정은 지방세수 확충 및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8년도 중요 재산의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강당골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확보의 건은 무분별한 상행위 등으로 훼손된 강당골을 계획적인 정비를 통하여 불법행위 통제 및 자연경관을 복원하고, 휴양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안이며, 양묘장 조성을 위한 토지확보의 건은 도시 녹화사업, 학교 숲 조성 등에 따른 수목 및 초화류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재배 및 증식 장소로 활용할 양묘장의 조성을 위한 소규모의 사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도고산 등산로 입구 토지확보의 건은 도고산 등산로입구 및 도고저수지 수변을 활용한 주차공간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것으로 행정 목적달성 및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등 공공 목적활용을 위해 추진되는 사항이나 토지매입 대상지가 본 사업의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 및현지 확인을 통한 세부적인 사항을 좀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총무복지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보류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상정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지정 건을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1.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광웅입니다. 이번 제120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산불예방 및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준비에 여념이 없는 와중에도 본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지난 4월 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징수 조례안과4월 8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된 아 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의 종류규정이 개정되어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정비하여 반영하고,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며, 상업기능의 활성화 및 편익증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상업지역내 용적률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행정조직 개편으로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명을 정비함과 함께 회의소집 시기와 분과위원회별 심의 내용을 규정하고,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일반 사업지역 및 근린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을 제한 허용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 개정으로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아산시 상수도과가 먹는물 수질검사 시행기관으로 지정되어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행함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질검사 대상의 범위와 수수료 기준을정하고, 검사수수료 면제·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명시하여 상수도 비혜택 지역과 공공시설의 수질검사 편의성을 확보함은 물론 검사수수료 수입을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민들의 먹는물과 직결되는 사안이니 만큼 철저한 규정 준수는 물론 신뢰할 수 있는 수질검사가 이루어지고 시민들에게 유익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광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