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용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재생의원입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 공무원 연금개혁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도 지난 3월부터 조직창조 컨설팅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드리면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통제영복원사업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제영복원사업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국비 359억원, 도비 88억원, 시비 149억원 등 총 5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운주당, 12공방 등 주요관아 30여동을 복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다 토지보상 협의 지연과 문화유적 발굴조사의 장기화 등으로 2009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과연 2009년까지 완료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추진상황을 보면 2001년 망일루 복원과 2003년 운주당 영역 관아 5개동 복원 이후에는 별다른 실적이 없는 것으로 사업기간 대비 성과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주요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사회국장 제영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제영지 사업부지 내는 통영초등학교, 충렬여자 중고등학교, 통영세무서가 있었습니다. 2002년3월에 충렬여자 중고등학교 부지를 매입을 하였고, 2004년12월에는 통영세무서를 무상관리환 결정을 받아서 권리권을 인수받았으며, 2005년8월에는 통영초등학교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곧 시설물 철거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9월경에는 매입부지에 대한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아서 2005년12월부터 2007년4월까지 통영초등학교 부지 1만 1,973㎡에 대해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2007년1월부터 2007년6월까지 충렬여중고 부지 1만 1,480㎡에 대해서 시굴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통영초등학교와 통영세무서 부지에 대해서 발굴조사 결과물에 따라서 통제영지 관아복원공사 건축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4월19일까지 설계 성과물이 제출되도록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 이후부터는 사업 부지 확보와 유적지를 발굴하는데 대부분의 사업기간을 소진함으로써 기간 대비 사업 성과가 다소 미흡하였으나 앞으로 2008년4월까지 관아복원 설계를 완료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 승인이 되는대로 관아복원 공사를 발주토록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복원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복원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복원된 건축물의 사후관리,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대 의원에서 한 번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언론에서도 아마 또 지적을 한줄 알고 있습니다. 복원된 건축물 중 기둥에 나무 이런 것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 어떤 조사라든지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제영지내 복원 건축물은 운주당영역 건축물과 망일루, 수항루가 있습니다. 문화재 복원공사의 주 재료가 되는 목재의 선택은 건축물의 수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재는 대기의 습도라든지 변화에 따라서 수축, 팽창이 심하므로 갈라짐이라든지 휨이라든지 처짐, 뒤틀림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화재공사의 경우 변형이 최소화되도록 충분히 건조된 목재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운주당 영역과 망일루의 경우 이러한 목재의 특성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망일루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마루판을 교체하는 수작업을 완료를 했고 목조건축물의 뒤틀림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정비사업으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요구를 하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제영복원사업과 연계해서 통제영거리조성 사업, 또 12공방 체험장, 전통음식가 조성에 있어서 사전 운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리가 조성되고 건축물이 완공되고 나서 그때 준비하고 하면은 늦습니다. 따라서 기능인 양성과 운영프로그램 등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제영거리조성사업은 2005년11월20일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2006년9월16일날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를 했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투ㆍ융자 중앙심사를 올 2월말에 의뢰를 하였고, 심사가 아마 4월말경에 있을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사결과에 의해서 향후 부지매입 예산 및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12공방 체험장 및 전통음식점가의 운영계획과 기능인 양성, 운영프로그램 등은 사업예산 확보 후에 기본설계용역과 연계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무리 좋고 훌륭한 시설을 갖추어 놓았다 해도 관광객이 보고, 듣고, 체험하고, 느끼고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관광은 어떤 우리가 단순히 보는 어떤 시각적인 관광에서 탈피해 가지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만들고 함으로써 관광에 대한 어떤 매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운영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통제영복원사업에 있어서 주변 환경 개선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전선지중화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중앙부처에 건의라든지 혹은 한전과의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최근 한전은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선로를 보이지 않는 땅 속으로 묻는 전선지중화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심사기준을 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책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4년도부터 지중화사업 자동 승인제라는 제도로 신규택지개발이나 기존 도심지 등에 지자체의 요구에 의거 사업비용 50%를 부담하겠다는 전제조건 하에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나 한전과 협의된 사항은 없으나 통제영이 복원되면은 세계적인 역사 해전공원에 걸맞는 유적지 주변 도시미관 및 환경정비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지중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남 부여군은 백제의 왕도인 특수성을 강조, 주요문화재 주변도로에 대해 전선 지중화사업을 전액 한전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와 또 우리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써 이런 것들이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통제영복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사료수집을 위하여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과연 그 필요성이라든지 또 한 명으로서 가능한지 이런 것을,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통제영 복원이 완료가 되면은 관람기획이라든지 홍보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전문인력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2008년1월 학예연구사 채용계획을 통영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에 채용 의뢰한 결과에 지난 3월4일 채용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로써 8월23일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거쳐 금년말에는 채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한 문화재 업무는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로, 전문가의 관리가 절실히 요구됨으로써 학예사의 채용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 명이 증원이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증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 주영아파트에서 토성고개 앞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에 북문지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되어 3년이 넘는 현재까지 임시주차장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개설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은 물론 발굴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비석곡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2003년5월에 착수를 해서 6월에 공사 중 통영성지인 북문지가 발견됨으로 해서 2004년9월 매장문화재 시굴 발굴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시굴조사 결과에 유적지를 보전토록 결론이 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이후 문화재 발굴조사와 토지보상 협의 등으로 공사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해서 북문지를 우회하는 노선을 검토를 해서 작년 10월에 기본설계를 완료를 하고 소요사업비를 2008년 당초예산에 반영 요구한 바 있으나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한편, 시굴조사 완료 이후에 2005년5월 문화재사업 예산을 신청을 해서 편입대상 토지 중 2006년도에 1필지, 2007년도에 1필지 토지매입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올 3월6일 토지보상을 완료를 했으며, 5월말까지 지장물 철거와 동시에 발굴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북문지를 복원하라는 결론이 나오면은 우회노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으로 추경예산에 반영 요구해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시정질문을 위해서, 또 그 전에도 관심을 가지고 통제영 일대를 많이 보고 답사를 했습니다. 원래 이 문화재 복원이라는 것은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과학적, 민속적 가치와 함께 그 속에 담긴 역사적, 사회적 교훈을 느끼게 함으로써 시민정신을 함양시키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복원은 전문가의 어떤 고증이라든지 최대한 사실에 근접하게 복원이 되어야 됩니다. 대개 우리 건축문화재의 복원이 보면은 사실과 다르게, 좀 과장되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 다산초당, 광진에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초가집입니다. 다산이 귀양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고생하면서 10여년동안 목민심서라든지 진짜 경세제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글을 쓰고 각고의 노력을 한 그러한 곳입니다. 고생하면서. 거기에 지금 가보면은 복원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큰 저택을 지어놨습니다. 기와집을. 후세에 어린학생들, 젊은이들이 가서 그것을 보고 뭘 느끼겠습니까? “야, 귀양을 갔다는데 귀양이 이런 데 와서 아주 좋은 집에서 쉬면서 조용한 산골에서 수양하러 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복원은 글자 그대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한 또 예로 독일에 괴테 생가를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2차 대전으로 괴테 생가가 완파가 됐습니다. 이걸 복원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전쟁터에 중요한 유품들은 다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집은 뭐 못하니까 나중에 복원.... 완전히 2차 대전 때 완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원할 때 그 집의 그릇, 계단, 계단이 올라가면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닳았습니다. 닳은 것까지. 올라가면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까지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이게 문화재 복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재 복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학익전, 우리 이순신 공원에 학익전이 있습니다. 로터리 단체의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그 학익전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근사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거기 가서 올라가서 보면은 아주 경탄이 나올 정도로 해안경관이 아름답습니다. 이것 복원하는데 4,000만원 들었습니다. 아, 저 만드는데. 문화재 복원해 가지고 지금 망일루, 수항루, 이것 들어간 돈이 보니까 엄청납니다. 망일루 4억이 넘어요. 수항루 1억이 넘습니다. 1억 5,000. 왜 이런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문화재를 복원했다 해서 그 문화재가 바로 문화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후배들이, 후세들이 보고, 느끼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 교훈, 조영사상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우리 시민정신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원물을 갖다가 보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망일루에 보면은 제일 위에, 국장님!

예.

망일루 가보셨지요?

예.

망일루에 가보면은 마룻대, 우리 보 안 있습니까? 그지요? 거기에 글을 적어 놓습니다. “청룡백호” 이것 적어 놓은 글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이 전문가들, 이 고증에 볼 것 같으면은 그것도 적는 그게 다 방향이 있습니다. 이 방향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또 수항루, 두룡포 기사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쪽과 서쪽, 동쪽에는 백호, 서쪽에는 청룡 이래 가지고 이게 옛날 고증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또 안내문에 대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주당 그것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것 설명문에 볼 것 같으면은 내아쪽에 병고가 있습니다. 병고가 뭡니까? 국장님, 병고가 그냥 그대로 병사들이 쓰는 어떤 물건, 또는 군포라든지 필요한 이런 것을 저장하는 창고가 맞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설명이 돼 있느냐? 병무를 보는 곳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글자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까지 문화재청에 하나 하나의 지시를 받아서 고쳐야 되는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이건 제가 관계법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빠른 시간내에 이런 것들이 수정이 되고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통제영 복원에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이 보안시설이 아주 취약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망일루 같은 데는 여름되면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그것 덥고 하니까 거기 올라가면 시원하고 좋으니까 동네사람,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서 잠을 잔다거나 또 쉬고 내려가고 하지 않습니까. 운주당 새로 지금 지어놓은 저쪽에 볼 것 같으면은 아무 경비시설이 없습니다. 단지 있다는 게 일정한 간격으로 순찰을 돈다고 그럽니다. 그것 담 뛰어넘어 가가지고 얼마든지 문 열고 들어가서 불량한 사람, 잠을 잘 수도 있고 밥도 해먹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숭례문 화재와 같은 그러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돼 있는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숭례문 이후에 1명 청경을 증원을 했습니다.

저건 증원 가지고 안 됩니다. 새로운 어떤 보안장비를 갖춰 가지고 해야 됩니다. 소방시설도 제가 어제 관계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좀더 한 번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도 사후관리가 안 된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숭례문 이후에 저희들도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소방서와 새로운 멤버를 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뛸 것인지 예행연습도 하고 했습니다. 하고, 직원이 우선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기 위해서 3명에서 1명을 증원해서 4명이 돼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고 관아가 지금 현재 5동밖에 안 있기 때문에 좀더 복원이 된다면은 증원해 나가겠습니다.

596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복원을 했습니다. 잘 가꾸어야 됩니다. 시설유지비가 들더라도 정말 잘 관리하고 가꾸어야 됩니다. 문화재관리보호법에 또 이런 일부 사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장님은 하나의 족적을 남긴다는 차원에서라도 관심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진짜 열정을 가지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한산대첩 체험관광지 조성 및 정량동 철공단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산대첩 체험관광지 조성 사업은 용남면 화삼리, 정량동 망일봉 도시자연공원 일원에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0년까지 조성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순신 장군 동상,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통영해상순직장병 위령탑이 건립되었고 잔디를 식재해 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업비 확보 대책은 물론 주차장 조성과 진입로 확보 등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진입로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당초 계획은 시청 맞은편 부지에서부터 정량동 망일봉공원으로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 노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노선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산대첩 체험관광지 진입도로 확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시청 맞은편에서 추모공원 공설화장장 진입도로를 경유해서 망일봉 입구 통영기상대까지 도로 노선에 대해서 검토한 바, 약 한 1,080m에 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한 80억원이 소요되고, 또 거기서부터 기존 산책로를 기존 공원내 비포장도로를 확ㆍ포장해서 주차장까지 연결하는데도 약 한 10억원의 사업비가 더 추가로 소요돼서 약 한 9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재정여건으로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선 선정과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다각적으로 이것은 좀 검토를 해서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갖다가 개설하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우리 관광객이나 또 시민이나 모두가 목적물에 접근하는 접근성이 제일 먼저 고려돼야 되지 않나. 또 도시미관이라든지 또 어떤 다음 도로와의, 지역과의 연계성, 연결성 이런 것이 고려되어야 됩니다. 또 관계법, 물론 사업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허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업비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를 내는 것은 100년, 200년, 영원한 그 앞을 보고 내야 됩니다. 사업비 때문에 저 뒤에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추모공원 그 앞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낸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도로가 우리 시민한테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이바지되겠나. 톨게이트에서 내려 가지고 관광객들이 톨게이트를 벗어가 가지고 만약에 그 길을 들어간다면 그 길 따라 갔다가 다시 그 길 따라 나와야 된다는 이러한 것과 다음 지역, 남망산, 강구안, 윤이상 거리, 음악당, 연계시킨다면은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또 다시 나와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에게 도로 개설을 할 때 그건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철공단지 주변 교통상황은 도로변 양옆에 주차한 차량으로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등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주변 환경이 낡고 오래된 건물, 업체의 무질서한 기자재, 그리고 고물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등 미관상으로도 극히 좋지 않은 실정인데 이를 해소할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동 철공단지 주변도로는 주ㆍ정차 단속구역으로는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로써 일부 구간은 주차구획선을 정해서 주변 차량을 주차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차량을 양방향 상습주차지역으로 상당히 통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주ㆍ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철공단지 주변의 노후ㆍ불량 건축물 등은 도시미관상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항만시설 보호지구가 지정이 돼 있어서 그 항만시설 보호지구를 해제가 될 때 인근의 고물상 등 환경을 저해하는 업체들이 이전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때 주거환경의 개선이나 정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으며, 기존 업체들의 기자재의 도로점용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해서 도시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량동 철공단지는 사실 잘 아시겠지마는 한일ㆍ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어선감축, 어항 변경 등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가 그 철공단지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진짜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량동 철공단지는 20년동안 항만보호지구로 묶여 있어 가지고 개발행위의 제한은 물론, 개인 재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 내가 이 지금 공장이 안 되고 과거에 200여개가 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그게 지금 현재 약 한 60개 업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안 되다 보니까 그 위에다 방을 하나 넣어 가지고, 공장에다가. 우리 가족이 생활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식으로 이런 지역입니다. 완전히. 근린생활시설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명 저희들이 고대구리 그 자체는 과거에 불법어업이었습니다. 그러한 분들도 어떤 삶의 기반을 갖다가 마련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공단지는 연쇄적인, 아까 이야기한 그러한 여러 가지고 조건에 의해서, 여건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혀 하나 반영된 게 없습니다. 작년에 국회의원과 해수부 관계자, 우리시 관계자, 본 의원 참석해 가지고 올 8월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말해서 항만보호지구가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항만지구가 풀리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도 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조건 제약에 묶여 있습니다. 그 여러 지역에 산재돼 있던 철공소하시던 분들을 갖다가 도시미관상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한쪽으로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현재까지의 사안은 너무나 수동적이고 준비된 게 없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각하께서 “큰 머슴, 작은 머슴”, 우리 공무원은 “머슴”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울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에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과 항만보호지구 해제는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는지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동 철공단지는 지금까지 선박기관수리업 등 항만으로써의 기능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우리시 사정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산업계의 계속적인 불황과 지역경제 악화로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행위제한 등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사실상 지역 여건 변화나 그 다음에 특정개발이 있을시에 저희시에서 20년을 목표로 해서 5년마다 변경 검토를 하는 도시기본계획에 우선 수반이 되어야 용도지역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항만구역해제가 우선 선행이 돼야 하는데 관리청인 마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마산지방해운항만청에 저희시에서 4월 중순경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항만시설보호지구 해제를 위해서 수차례 건의 또는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마다 해당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당시 그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선권현망수협을 포함하는 물량장 및 선박 접안시설에 대해서는 상당, 그 구간은 해제하기가 불가하다는 견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어떤 명목이든지 전면 건의를 해제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항만보호지구 해제없이는 어떠한 사업도 불가한 것 같습니다. 4월, 믿겠습니다. 뭘 어떻게 노력을 하고 어떻게 요구를 하고 했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분들의 아픈 사정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국장님, 아주 그것 좀 무게를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시설 안전관리 및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에 이어 숭례문 화재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만큼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활동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문화재 화재사고와 대형건물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중 가스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업소와 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 책임자 임명, 근무실태 확인 등 안전관리에 따른 책임제 활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특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하면 일정규모 가스 사용시설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선임하고, 법정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써 경미한 사고에도 대형참사가 우려되는 시설입니다. 통영시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대상시설물들이 많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시설물이 한 어느 정도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관내에 있는 위험시설물로써는 가스시설입니다. 고압가스 제조업소가 22개소, 그 다음에 고압가스 판매소가 10개소, 고압가스 저장소가 17개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업소가 8개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업소가 21개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가 33개소, 액화석유가스 저장업소가 1개소, 총 112개가 있습니다.

가스안전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대책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는 가스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정기 및 수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해빙기, 우수기 등 취약시기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안전기기 무료 설치 계획을 수립을 현재 1만 4,000여 가구에 퓨즈콕을 무료로 설치해 줬으며, 그 다음에 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300가구에 대해서는 금속배관으로 교체도 해주고, 금년도에도 300여가구에 금속배관으로 교체도 하고 5,000세대에 대해서는 노후된 가스압력조정기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은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가스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스안전 시민 홍보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시민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통영소식지, 그 다음에 지역신문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점검의 날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그 다음에 가스판매업소 등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안전점검 실시와 홍보물을 배부해서 시민 홍보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가스충전소 및 액화석유가스(LPG) 대리점 영업소는 잘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것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우리시 관내에는 가정용가스 충전업소 1개소와 자동차 가스충전소 7개소, 그래서 총 충전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이 액화가스 판매소는 33개소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강화해서 안전관리 강화와 시민들이 가스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가 가스는 아주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잘못 사용되면은. 이러한 가스 위험물인데 저희들이 통영시에 보면은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예.

안전관리위원회에 지금 구성에 볼 것 같으면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가스에 대한 그게 한 마디도 없더라고요. 또 인적 구성에도 가스요원이, 가스에 관련된 어떤 단체나 장이 안전관리위원회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가스 부분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관리와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 안전관리위원회.

예.

재난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위원회에 구성요인을 보면은 여기 안 들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겁니까?

가스안전공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가스는 경우에 따라서 엄청난 폭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고, 특히 연간 가정에서 볼 것 같으면 가스점검을 몇 회하게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연 1회 이상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 쓰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 점검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2회 정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점검인지, 그걸 확인ㆍ감독해야 될 위치가 바로 우리 여기에 모이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여러 부서의 관계공무원들입니다. 정말 세밀하게 해 주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가스가, 우리가 실내에 들어오는 콕크 있는 데까지만 자기들 책임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누출기 이것은 그걸 넘어서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까지도 세밀하게 연구해 주시고, 지금 뭐 시간이 다됐다고 쪽지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용남면 청구아파트의 경우, 향후 계획에, 도시가스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 아니면 배제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면 청구아파트의 경우에 배관시설비가 약 한 7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경남에너지측에 2010년까지 계획에는 보면은 아직까지 용남면 청구아파트 부분에는 공급계획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 외곽지역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복리 향상과 저렴한 가스공급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경남에너지측에 조속한 시일 내에 배관착공 촉구와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에서도 LNG 인수기지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소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아주 위험시설물을 바로 인근에 두고 있습니다. 그 주변지역, 지금 뭐 5km라고 그랬습니까? 5km로 돼 있지요?

예.

그게 5km가 아닙니다. 위험지역은 그보다 더됩니다.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 폭탄을 옆에 들고 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위험물을 옆에다 두고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한 안전대책과 어떤 혜택을 줘야 됩니다. 빨리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모든 게 우리가 위험물, 또 가스, 그렇습니다. 이런 게 보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 안전관리규정, 또 동법 13조 안전유지, 안전평가, 제15조 안전관리, 제16조, 23조, 이 관계법규가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좀 법규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고 제대로 법규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지 세밀한 업무 연찬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오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통영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김용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동영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1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실천 가능하고 긍정적인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광도면 죽림매립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죽림ㆍ노산지역 1만 2,000여명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한 시민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도면 죽림매립지 신도시는 행정기능과 주거기능이 복합된 대형아파트 단지로 죽림 주공아파트를 비롯한 7개 아파트 등에 약 2,600세대 7,600여명의 인구와 인근 원문, 향교, 죽림, 조암, 홀리, 노산 등 8개의 자연마을에 약 1,600세대 3,9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신도시내에 교육청, 경찰서 등을 비롯한 7개의 공공기관과 통영종합 버스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안정, 황리 지역에는 한국가스공사, 성동조선, SPP 등 1만여명의 근로자가 통영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다하는 그야말로 통영시의 심장부 기능을 하는 살아있는 젊은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복리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복지․체육시설 등은 너무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통영시의 지방세 842억 1,500만원 중 광도면 지역에서 징수하는 지방세가 통영시 전체 지방세의 약 27%에 해당하는 227억 5,800만원으로 통영시 자치재원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광도면 죽림리에 소재한 시유지인 죽림매립지를 매각하여 타지역 개발 및 복지재원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광도면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한다는 사실을 알아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2006년에 작성한 민선4기 제6대 통영시장 공약사항 세부실천계획서에 의하면 죽림권에 시립도서관 1개소를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 계획에 대하여 도서관 건립에 따른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시민여가 선용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신도시 주민복지센터가 건립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죽림 신도시와 인근 원문, 향교, 죽림마을에 약 4,200세대 1만 2,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발급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가 1,324건, 주민등록등․초본 1만 5,862통, 인감증명 7,082통, 호적등․초본 5,520통을 발급 받는 등 각종 민원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할 때 죽림신도시 주변에 민원출장소 또는 이동민원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개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다 굴 생산에 따른 굴 패각, 폐스티로폼, 코팅사 처리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용남․도산․광도면과 인평동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주민들이 굴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 관내 굴양식 어업권은 총 298건 1,351㏊로 대형 굴 가공공장 10개소를 비롯하여 약 200여 개소의 크고 작은 박신장에서 연간 1만 6,880톤을 생산하여 약 1,000억원의 어업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굴 박신으로 발생하는 연간 굴 패각 발생량이 약 12만 4,000톤으로 이중 약 9만톤 정도가 굴 채묘용 및 패화석 비료원료로 사용되고 나머지 약 3만 4,000톤 정도가 해안변에 무단 방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굴 어업에 사용된 폐스티로폼, 코팅사 등의 방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굴 패각, 폐스티로폼, 코팅사 처리문제 등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굴을 생산하고 난 패각이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그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관련법 개정 검토 등에 대한 건의 등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호시장 내 활어판매장, 횟집 등에 양질의 해수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하수의 바다 유출로 인한 여객터미널 주변 해역 수질개선을 위한 서호시장 주변 수질개선 대책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2월부터 중앙시장 주변 강구안 수질개선을 위하여 배출수 처리시설과 관로매설, 해수공급시설 및 배수지 시설 등을 위하여 총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난 2007년2월에 착공하여 2008년4월 현재 약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호 활어시장 등의 경우 해수 맑은 물 공급시설이 오래되어 제대로 해수가 공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근 바다로 유출되는 하수처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주변 바다가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서호시장의 경우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바다로 유출되는 배출수 처리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남면 청구아파트에서 원문 검문소까지, 광도면 죽림리 향교에서 원문 검문소까지 인도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남면 청구아파트에서 원문검문소까지 약 2.4㎞의 구간에 고속도로 개설 전에는 주민들의 보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가 확보되어 있었으나 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 폭이 좁아 사람 통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림 향교, 신도시 등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무전동에서 죽림까지 걸어서 왕래하고 있으나 원문 검문소에서 향교마을까지 약 1.2㎞의 구간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하루 약 1만 7,000여대의 차량의 통행으로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인도 설치 건의가 있었으며, 본 의원의 판단으로도 위 구간에 대한 인도 설치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북통영IC를 내려 죽림 신도시와 통영시내로의 진입시 광도면 노산삼거리에서 원문검문소까지 약 4.7㎞ 구간 도로를 중심으로 밤이 되면 가로등이 없어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향교, 죽림, 조암 등 자연마을의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죽림신도시와 대비되어 주민들이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 도로를 중심으로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국도에서 죽림․홀리마을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교각 밑에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와 간이 운동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매주 토․일요일만 되면 중앙동 활어시장 주변은 교통혼잡과 주차시설 부족 등으로 인하여 외래 관광객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근 마산 부림시장, 진해․진주 중앙시장의 경우 재래시장 주변에 대형 주차타워 등이 잘 설치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대형마트보다 재래시장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강구안 주변에서 동피랑으로 올라가는 도로변 입구 뒤쪽의 적정 부지에 빌딩식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면 중앙시장을 찾아오는 외래관광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우리 통영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는 13만 시민들의 단합된 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업무추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통영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국장 제영호입니다. 먼저 민선4기 시장 공약사항의 시립도서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신ㆍ무전지구에는 무전동 학교부지 일원에 사업비 45억, 건축면적 1,300㎡의 규모로 시립도서관을 BTL사업 방식에 의해서 통영교육청과 학교복합화 시설로 2010년3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적으로 인구 증가 추세에 있는 죽림지역 주민의 교육 문화혜택의 균형적 지원과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우선 무전동지구 도서관 건립 이후 추진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죽림ㆍ노산지역 시민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림만 매립지 지역은 현재 어느 지역보다도 행정과 주거 기능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주민 편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아직까지 충분치 못함이 현실이고, 장래 복지사회의 기반 확충을 위해서라도 시민복지센터를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 옆 지금 부지에 금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70억원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죽림지역에는 향후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성과와 지역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건립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민원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림신도시 지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630여 세대에 7,400여명이 거주를 하면서 광도면 전체 인구 대비 51.3%가 신도시 지역에 밀집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과 대형할인 마트,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공서 이전으로 행정 숭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서 지난 12월26일부터 2008년1월11일까지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건물 1층에 임시 이동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하던 중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실 운영에 따라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동민원실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적당한 장소를 물샐하고 있던 중에 구 해양수산사무소에 사용하던 1층을 임차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고, 주변 환경정비와 리모델링을 마무리해서 5월 초순경에는 광도면 이동민원실을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동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민원실과 도서관 등을 겸비한 복합적인 시민복지센터 건립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입니다. 정동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굴 패각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294개소의 굴 박신장에서 연간 약 한 12만 4,000톤이 생산되고, 그중에서 약 3만 4,000톤은 굴 박신장 주변에 일시적으로 야적을 하고 있으며, 굴 박신으로 발생하는 패각은 근본적으로 어업권자가 처리를 해야 합니다마는 그동안 처리비용 증가, 그 다음에 어업경영비 상승 등으로 굴 패각업자들이 사실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1만 6,000톤 정도를 야적할 수 있는 7개소의 굴 패각 간이집하장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3억 7,800만원을 들여서 패화석 비료 공급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각처리사업 확대를 위해서 경남도에 굴 패각 처리비 연간 20억원과 패화석 비료 공급물량 증가를 위한 소요예산 한 10억원 정도를 국ㆍ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으며, 아울러서 패화석 비료를 토양개량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과 비료업법을 개정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굴 패각 처리를 위해서 생산자단체인 굴수하식 협동조합과 합동으로 패각 무단투기 금지, 배출 패각 내 쓰레기 혼합 방지, 그 다음에 박신종료시 굴 패각의 즉시 처리, 악취 등의 이러한 민원사항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 홍보와 중앙부처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티로폼과 폐코팅사 처리 대책입니다. 지난해 폐코팅사 및 폐어구 약 166톤과 폐스티로폼 110톤을 수거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용장에서 저희들이 재활용으로 약 한 70톤의 제품을 생산해서 3,6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에는 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이동식 폐부자 감용기 설치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약 폐코팅사 및 폐어구 28톤과 폐스티로폼 41톤을 수거 처리를 했습니다. 박신장 주변에 야적된 폐스티로폼과 폐코팅사는 박신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바닷가에 버려진 폐코팅사 및 폐어구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거를 해서 깨끗한 바다 가꾸기로 연안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호시장 주변 수질개선 대책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우리 서호시장을 이용하고 있고 활어상인들의 사기앙양과 고객에게 위생적인 활어 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시에서는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달에 서호시장에 현재 활어업소가 약 한 600여개소가 돼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게 충분한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 한 500톤의 물탱크와 50마력의 해수인입 모터, 그 다음에 해수관로, 여과시설 등이 필요한데 약 한 18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업비의 우리시 재정 부담을 감안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3월달에 중소기업청을 방문해서 2009년도 균특예산에 이걸 확정해 줄 것을 건의를 하고, 또한 경남도에도 사업의 필요성을 보고를 해서 이 사업비 확보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호시장에 배출되는 배출수 처리는 2006년 하수관거 우리 1단계 정비사업으로 할 때 우ㆍ오수로 분류화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수 및 생활하수와 소규모 해수사용자가 발생하는 해수는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량 배출업소, 예를 들어서 수산회사 이런 데는 별도의 우수관을 통해서 바다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본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해수에 대해서도 서호시장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과 동시에 연계해서 항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남 청구아파트에서 원문검문소까지, 광도면 죽림 향교에서 원문검문소까지 인도 설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구아파트에서 원문검문소까지는 약 2.4km, 군도가 1.2km, 농어촌도로가 1.2km 그렇게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죽림만의 도시화로 인해서 사실 통행량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인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현 여건상 이 전체 구간에 보도를 설치하려면은 사실상 도로의 확장이나 개량을 수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비 역시 한 24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ㆍ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등 각종 도로 정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점차적으로 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도면 죽림 향교마을에서 검문소까지 약 1.2km 인도 설치는 국도 14호선 외곽 밀집지역에서 이동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2007년도에 마을 앞에는 저희들이 약 한 200m 정도 보도를, 도로 교차로 개선 사업을 하면서 일부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1km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 14호선 관리청인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의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진주 국도에서 건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비를 한 4억 정도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북통영IC에서 노산 삼거리 원문검문소까지 약 4.7km 구간과 가로등 설치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원문검문소에서 관문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은 금년 당초예산에 1억 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인 북통영IC에서 원문검문소까지와 그 다음에 우리 통영IC에서 미늘고개까지도 사실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늘고개에서 관문사거리까지 약 한 5.6km 이 구간에 대해서는 약 한 5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도에서 죽림, 홀리마을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교각 밑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와 간이 운동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죽림 고가료 하부 공한지에는 2007년도 우리 고속국도 관리사업소에 약 2017년까지 무상으로 사용승인을 받아서 2007년도부터 휴게쉼터 및 체육시설을, 그 다음에 금년 1월까지 두 개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에도 도비 및 시비 4억 2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죽림고가교 하부 나머지 구간과, 결국 홀리골 입구 진입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고 있으며 5월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주변 빌딩식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중앙동 활어시장 주변은 토ㆍ일요일 등에 교통혼잡과 주차시설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문화회관 아래 공영주차장 1개소를 조성을 했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 앞 한 차선을 화물구역으로 지정해서 시장을 활용하는 화물차량의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이 관광차량의 주요 이동 경로화됨에 따라서 문화마당에서부터 물양장 주차장까지 약 한 450m 구간에 18대의 관광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관광차량 전용 주차 구획선을 설치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뒤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앙시장 뒤편에 약 975㎡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2006년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차 확보 면수에 비해서 너무 부지 매입비가 비싸다고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불승인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차빌딩 설치는 중앙시장 주변의 열악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당장 시행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남망산 주변에서 우리 재해위험지 정비계획에 따라 불량주택을 매입, 정비하고 있어 이 정비사업이 완료되면은 이쪽에도 주차장을 시설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김용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근식의원입니다. 오늘 제11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전거 시책에 대하여 수산개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7년5월15일 제1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질의한 바 있어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인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시도 자동차 4만대를 넘어섰고 심각한 교통난, 환경, 에너지 등 총체적인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해도 차량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난과 환경문제, 그리고 건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이제는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창원․진주․김해시는 교통정책에 자전거 시책을 우선함으로써 환경도시․지속가능도시로 탈바꿈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의 도로 여건상 늘어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등 교통시책 방향도 사람과 자전거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시의 추진계획을 보면 중앙간선도로와 북신동 구간 1.5km와 명정동에서 항남동 구간 0.5km를 정비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그동안에 추진 중인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은 총 10개소, 113.7km에 사업비 114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7년까지 약 한 19억 5,700만원을 투입해서 7개 노선 27.4km를 우리시 도로여건과 맞춰서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겸용 목적으로 부분적으로 개설했습니다. 지난해에 중앙간선도로와 북신동 구간 1.5km와 명정동에서 항남동 구간 약 0.5km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좀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지금 통영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 타는 이유가 최고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자전거를 안 타는 이유가 우리시 도로 여건도 그렇고, 도로 여건상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시 도로 여건이 사실 도시계획도로 전면폭이 20m 도로 가지고는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차도를 혼용해서 자전거와 사람이 함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보도를 중심으로 정비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중앙간선도로와 북신동 구간 1.5km를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예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금년에도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통영시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포기한 것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저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집행부 관심이라든지 의지 부족으로, 물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겠지마는 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우리 전국의 지자체 중에 통영시가 제가, 본 의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최고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추경이 확보 안 되면 이 구간도 올해는 못하는 걸로 돼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어쨌든 예산을 확보를 해야 사업이 집행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연차별 계획을 보면 기반시설을 포기한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본계획에 86.3km가 자전거 아직 미개설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해안변이나 관광지 등에 대해서는 레져와 연계해서 자전거 드라이브 코스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나 대여점 등 편의시설이 설치가 돼야 우선 그런 편리하게 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서 자전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007년도에는 사업 자체를 아예 하지를 않았고, 2008년도도 전체 구간의 한 3km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도 사실 사업 자체가 보니까 평인일주로하고 도남로만 계획이 그렇게 잡혀져 있는데, 저희들도 시내구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계획 자체가 하나도 지금 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계획은 돼 있습니다.

계획은 돼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임시회에서도 질의를 했지마는 우리 통영시가 물론 나름대로의 어떤 도로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마는 지금 저희 전국 지자체에서 자전거에 관심없는 도시가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인근 창원, 진주, 김해, 어느 곳 할 것없이 지금 이 자전거에 대한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네덜란드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저희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오히려 부국일수록 사실은 자전거 문화 자체를 상당히 지금 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고 또 네덜란드나 일본처럼 한 30년 전부터 교통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물론 헛소리, 메아리로 들릴는지 모르지마는 앞으로의 통영시내가 본 의원의 생각은 교통정책, 그러니까 교통정책 자체가 사람 중심, 또는 자전거 중심으로 가야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일례에 보면은 우리 저희들이 부산교통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교통정책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정말로 자전거에 관심이 없겠지마는 앞으로는 이것 시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나 하면, 저희들이 지금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도 하려고 하고 RCE라든지 또는 트라이애슬론이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어떤 대회를 한 번 유치를 하면서 정말로 자전거에 대한 것은 변두리밖에 안하고 일반도로에는 정말로 하지도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집행부에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고, 저도 매년 이 시정질문을 할 겁니다. 앞으로 2년동안도 자전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가 꼭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 미래의 자전거 이용수요를 창출할 뿐 아니라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기여 차원에서 자전거통학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은 합니다마는 우리시 지역 여건상 사실 고저차가 좀 심하고 해안변쪽의 경관은 참 수려합니다마는 이 고저차로 인해서, 또한 도로 확보 면적 자체도 지금 좀 부족한 그런 실정으로 주 교통수단을 자전거를 이용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 통학이 가능할 정도로 우리 시가지 도로 정비를 좀 하고 또 여건을 만들어서 그 시범학교 통학운영에 대한 학교 관계자들과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답변의 내용을 보면 우리 통영은 고저차가 심하고 도로 확보 면적이 부족하다고 설명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저차가 심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자주 탑니다. 자주 타고 KT 앞에서 통영시청까지 딱 오는데 12분 내지 13분 걸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전거를, 물론 젊기 때문에 모르겠습닏마는 저는 한 번도 안 쉬고 시청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저차가 심해서 저희 여건이 안 맞다는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 정말로 통영이 아름다운 항구, 그 다음에 해변을 가까이 해가지고 충분하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 질문 내용에 보면 그것 포함돼 있습니다. 인평동 소재 충무중학교에서 출발해 가지고 당동․도천동 해안로를 따라 동충 강구안 구름다리를 거쳐 통영시청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무중학교에서 당동ㆍ도천동 해안도로를 따라서 동충 강구안, 그 다음에 우리 시청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건설은 향후에 저희들이 강구안 친수공간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해안도로 부분의 보도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이 부분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물론 강구안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충무중학교 같은 데는 정말로 시범학교로 좀 지정을 해가지고 보관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 저 서울 송파구 같은 데는 자전거 및 자전거 보관소를 대여를 해주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충무중학교 같은 데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인평, 당동, 도천, 명정, 또 미수, 도남까지도 충분하게 학교를 다니는, 그 인근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좀 나름대로 학교측과 연계해서 하면 충분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시범학교가 안 되겠느냐. 그리고 해양과학대학의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당동 해안 그쪽에 지금 데크시설을 하려고 구상을 안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 할 때 데크시설을 하는 그쪽에는 걷는 도로를 하고 지금 본도로는 자전거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해안로를 따라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항만청 땅도 많이 있고 그쪽에는 사실 지금 이순신 광장까지 오는 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별로 무리가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리고 구름다리가 놓아지면 구름다리에서 정량동으로 해서 시청까지 오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10분 거리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연차적으로 강구안 프로젝트 사업과 같이 연계하기보다는 이런 작은 사업도 처음부터 조금 계획을 좀 잡아 가지고 한 구간, 한 구간이라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터시장 같은 데도 지금 보면 자전거 보관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쪽으로 좀 이야기를 나름대로 좀 집행부에서 견해를 좀 가져 주시고, 저희 통영시가 지금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수가 한 1만 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1만 대를 갖다가 다 불러낼 수는 없지마는 정말로 한 1,000대 정도는 불러내 가지고 앞에 동료의원 분들이 주차장 관계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금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 사례를 보면 지금 쓰고 있는 차도를 갖다가 폐지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 문화가 그쪽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는 대형버스 등 외지 관광객의 차량으로 시내도로가 포화 상태에 있는 것을 직접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시의 교통시책 방향도 기존의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시민의식을 전환시키고 기반시설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생활 속에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가꾸기 위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간판 정비,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 야간경관사업,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등 경쟁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단위 사업의 추진과는 달리 우리 생활 주변을 둘러보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중 대부분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면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시내 곳곳에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는 생활정보지 보관함과 각종 오락자판기, 뽑기자판기 등 무단 점유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도로변에 벼룩시장, 그 다음에 칠일장터, 토마토 등의 생활정보지 보관함이 약 한 650개 정도 산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락 및 자판 뽑기 이런 것도 약 한 40여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경관법에 따른 우리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금년 하반기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금 생활정보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너무 지저분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너무 첫째 그 함 자체가 보면 너무 청소도 하지 않고, 쳐박혀 있고, 또는 파손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아주, 물론 도천동 주변에 보면 정말로 너무 많이 구간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상당히 흉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업체측에 연락을 해서 퇴색되고 흉물스러운 것은 좀 철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뽑기자판기 이러 것은 보면 도로에 그냥 인도에 버젓이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이 길거리나 보면 전신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물론 조례 제정을 해서 단속을 좀 강하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법, 광고법 자체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슨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좀 있습니까?

작년, 실적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 부분 단속하는 규정은 돼 있습니다. 단지 어디 전봇대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관련 규정은 있어도 일일이 다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을 경관에 관한 조례로써 다 지금 통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좀 가꾸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간선도로변을 비롯한 도시 곳곳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는 환경과 도시미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로수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가로수는 현재 은행나무 외 13종으로 약 2만 1,226본을 식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역을 32개 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테마별로 가로수를 식재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현황으로 국도변 및 도남ㆍ봉평 일부구간은 해송과 은행나무, 무전매립지에서 평인일주도로, 죽림 신시가지 및 충무교에서 도남동, 봉숫골 구간은 왕벚나무를 식재하고 있고 미늘고개에서 신 거제대교 구간과 도천동 KT에서 세포고개 구간은 후박나무, 그리고 산양일주도로는 동백나무를 식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사항으로는 전정작업과 시비작업, 병해충 방제, 제초 및 지주목 정비 등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에서는 전정작업은 구간별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시비작업은 자체 인부로서 연 1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초와 지주목 같은 것은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지 훼손시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관한 규정이나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원인자 부담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본 의원이 한 지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KT 앞 지나가지고 대영주유소 있지요?

예.

거기 지금 가로수가 일곱 나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지금 오래 됐거든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요.

예. 그 일곱 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로수 규정, 저희시에 조례는 제정돼 있습니까? 가로수 관리조례라든지 이런 것....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의 관리 책임자 지정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구간별로 저희들이 담당구역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주민에게 관리책임자는 없고 저희 공원관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은 상가나 자기 앞에 어떤 수목을 갖다가 지정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저희시에서 없었고?

예, 없습니다.

그러면 불법훼손시 신고자에게 시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로수 관리에 대한 신고포상제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매년 무분별하게 실시되는 가로수 가지치기는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가로수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가로수 특성에 맞는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수목의 특성별로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 최소한의 관리 작업입니다. 수종별로 수형을 달리하는 가지치기로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중앙간선도로에 강전정 작업이 된 그 구간 은행나무가 사실은 4차선 확장도로로 인해서 이식 후에 이걸 운반해서 재이식하는 과정에서 나무 덩치가 너무 커서 이 부분은 당시 협소한 도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전정을 해서 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이식 후에 지속적인 관리로 수형 회복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8월부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산림경영기술자 외에는 전정 작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앞으로 철저한 법제도 보완에 대한 철저한 이행으로 가로수의 무분별한 전정을 막고 수목의 고유의 수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간선도로 부분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해저터널 앞에 입구에 가지치기를 했는데 주위에 여론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너무 강하게 쳐가지고 나무가, 물론 고사되지는 않겠지마는 그 부분도 한 번 나가셔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현장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과 항남동 구간의 중앙간선도로변 가로수에 야간조명 시설이 설치되어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나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그리고 여름철이 되어 가지와 잎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또 우수기에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조명시설을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연말에 우리 중앙간선도로변에 가로수에 설치한 야간조명시설은 연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은하수 조명으로 타지역에서는 대부분 이 나무에 감아서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은하수 조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나무에 전선을 감았을 때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고 나무에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여론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별도로의 원형 얼개를 만들어서 조명을 설치하여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은하수 조명은 지난, 금년 2월까지 철거할 예정으로 했었는데 사실 주변상인들과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3월까지 점등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을 맞아 나무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고 사실 누전으로 인한 전기 안전을 위해서 지난 4월10일경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무에 지장이 전혀 없고 효율이 높은 LED로 보완을 해서 7월경에 다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한산대첩 행사시에 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때 점등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에 보면 약간의 지장은 주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약간의 지장을 주는 것은 맞지요?

예, 지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LED로 바꾸게 되면 영향이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감는 부분이 지장을 준다 하는 거지, 나무에다 직접 감지 않으면은 지장이 영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저게 또 재사용이 가능합니까? 저게.

공은 지금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 무전동 관문사거리와 일부 읍ㆍ면ㆍ동에서 경쟁적으로 설치된 야간조명 시설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사업 추진을 억제하고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를 거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운행제한 차량 지도 단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최대의 화두인 경제 살리기는 우리시의 주요역점시책이기도 합니다. 조선산업의 활황으로 물동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조선기자재 등을 적재한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운행제한, 즉 과적차량은 교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도로포장의 파손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과적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대상은 총 중량 40톤 초과와 축하중 10톤 초과, 그리고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m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적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단속실적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서 당초에 우리시가 KT 옆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도로 여건상 교통 체증이 심해서 지금 무전동 매립지로 옮겨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54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8년3월21일부로 도로법이 지금 전면 개정이 되어서 59조로 바뀌었습니다. 59조, 차량의 운행제한에 따라서 검문소에 청원경찰 2명이 이동 계측기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지난 1년과, 지난해부터 올 현재까지 약 한 669건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단속을 했는데 669건 단속을 했는데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그것 믿음이, 본 의원은 믿음이 안 가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를 단속을 했는데 위반이 없다는 것은 어떤 뭡니까? 법을 잘 지킨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적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적을 안한다고요?

예.

본 의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과적을 하지 못하도록 운전자, 화주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 관련자에게 사전 계도 및 홍보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화주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도로법, 종전 법은 86조인데 지금 100조로 바뀌었습니다. 도로법 100조 양벌규정에 의하면은 운전자와 화주가 동시에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도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이걸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과적을 운행할 수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지금은 화주가 좀 더 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운전자가 먼저 고발을 합니다. 때문에 사실은 과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큰 츄레라가 다니는 이런 것들이 과적인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사실 과적은 아닙니다. 많이 개선이 되고, 지금 저희들 관내 들어오는 철판 수송차량들은 거의 과적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무교는 1967년6월에 준공되어 지난 93년4월부터 94년5월까지 상판교체 작업을 하였으며 2005년7월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그리고 최근 2007년12월부터 금년2월16일까지는 정밀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평소 교량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7월에 저희들이 충무교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이 정밀안전점검, 정밀점검, 그 다음에 정기점검은 시설물 특별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매5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2년마다 정밀점검, 그 다음에 6개월마다 정기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교가 2005년7월달에 정밀안전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 난간과 교량 받침장치가 있습니다. 그 받침장치, 그 다음에 콘크리트 구조 부분의 균열, 재료 분리 등 이런 보수가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4월경에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용역을 해서 2007년 작년 결산추경 때 8억 8,000만원의 소요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달부터 금년 2월까지 시행한 정밀점검 용역결과에도 보면 그 당시 2005년도 할 때는 난간의 부분적인 보수만 하면 된다 했는데 작년에는 전 구간을 같이 다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 설계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영대교나 당동교,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교량에 대해서는 매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연2회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충무교 안전과 수명 연장을 위해서 과적차량 및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통영대교를 우회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과적차량이라든지 지금 대형화물차량이라든지 이 부분을 충무교를 많이 이용을 하고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을 통영대교쪽으로 우회 운행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츄레라, 철판 차량은 저희들이 운행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운행 협의를 해주고 있을 때 충무교를 통영대교로 가게끔 노선을 그렇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정해주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과적차량이 교량을 통행하게 되면 무리한 힘을 받게 되어 교량의 수명이 급격히 단축되며 최악의 경우 붕괴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도천동 KT 앞에 과적차량 검문소가 있을 때는 그나마 지도 단속에 별 문제가 없었으나 무전매립지로 이동하고 나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로 원문검문소를 거쳐 무전매립지로 운행하는 차량은 과적차량검문소가 소재되어 있어 지도 단속이 용이하지만 이 곳을 거치지 않고 용남면 미늘고개와 시청, 그리고 정량동 해안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에 다소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사실 검문소가 있으면은 위반한 차량은 검문소를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고정 검문소가 우리 신거제대교처럼 국도 14호선 주변에 창원시 대산초소가 있고 또 창녕군 영산초소가 있어서 이 지역에서 계측을 하고 있고, 진주국도에서는 3개 이동반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고속도로를 들어오는 차량들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는 거의 과적 차량은 들어오지 않는다고 봅니다마는 다만, 우리 시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덤프트럭들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사항들이 수시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실 단속하는데 좀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주민 신고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동단속반을 생산지 현지로 보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요즘은 덤프트럭 연대가 잘 형성이 돼 가지고 사실 화주로부터 어떤 양을 많이, 과적을 할 수 있는 제시가 들어오면은 바로 저희들한테 고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나가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도로여건, 교통량, 인력운영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위해서는 용남면 미늘고개 또는 정량동 해안도로변 등의 적의한 장소에 과적차량 검문소를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시가 검문소를 추가 설치하는 부분은 장소와 인력 이런 여건들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두고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과적혐의 차량을 선별 검문함으로써 화물차량의 불필요한 운송지연을 방지하고 과적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인감지 및 도주차량 감시시스템 설치․운용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의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로 진입하는 제한 차량 대수가 약 한 달에 한 50여대 정도 저희들이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0여대는 거의 다 우리시에서 노선과 그 다음에 차량 제원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를 해서 협의를 한 그런 차량들이 운행증을 가지고 통행을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무인감지 및 도주차량 감시시스템은 없습니다마는 차후 무인감지카메라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양쪽 도로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과적차량 1대의 축하중이 1톤만 초과하여도 승용차 11만대가 통행했을 때와 같은 정도로 도로가 파손되어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평상시보다 2.5배 더 많아지며,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자가 승용차의 4배 이상으로 그 피해는 치명적이며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평소 과적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도로, 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나아가서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앞서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장님도 고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