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8년 4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 단원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2일차인 4월 16일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교통국 소관을 심사하고, 3일차인 4월 17일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을 심사한 후 4일차인 4월 18일 마지막 날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

단원구청장 최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주기명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웅균 도시주택과장입니다. 홍한경 도시미관과장입니다. 박광식 건설교통과장은 제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112억 8,438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04억 9,243만 9천원 대비 7.54%인 7억 9,19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서별 추경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2억 458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51%인 305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미관과는 101억 6,164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7.83%인 7억 3,809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9억 1,81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2008년 2월 22일자 조직개편 시 도시미관과로 예산이 이체되어 부족한 불법 건축물정비 업무추진비 등 총 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미관과는 주인 없는 간판 철거사업비 2,600만원과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와동 지역 어린이 놀이터 운동기구 설치 등 총 3개의 사업에 대하여 4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쪽 건설교통과는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공사 디자인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중심도로인 광덕로를 젊음의 거리로 조성하여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아름답고 활기찬 거리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올 1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4천만원을 지원받아 총 8천만원의 예산으로 367개 업소 745개 간판을 정비하기 위한 디자인 개발 및 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7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 및 탑승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가드레일, 무단횡단방지시설 설치유지보수”사업비로 1억원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3월 현재 9,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비 부족으로 각종 민원 및 안전대책에 능동적 대처가 어려워 추가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여 공단길 일원 8차선 대로 중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지역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쪽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대두된 다양한 생활민원 등 주민숙원 사업에 대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총 47건 24억 2,000만원의 사업이 발굴, 선정되었습니다. 그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 어린이 놀이터 운동기구 설치 사업 등 3건 4억 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쪽 노점상 등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용역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원구는 지역특성상 와∼스타디움, 예술의전당, 대부도 등이 소재하고 있어 큰 문화, 체육행사의 공간으로 활용됨에 따라, 축제기간 및 명절을 전후로 한 기습적인 야시장, 노점상 등의 불법 행위가 예상되는바, 직원만으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어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민간용역을 실시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초기에 불식시켜 시민불편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소한의 필요비용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판동 간사님부터 질의하십시오.

도시미관과장님,

예, 도시미관과장 홍한경입니다.

부서운영 영업 추진비가 양 구청간 차이가 나는데 상록구청 459페이지에 보면 추진비가 35만원씩 8개월로 수립된 반면에 단원구는 7개월만 수립됐는데 지금이 4월이니까 상록구청 8개월이 맞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올려달라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상록구하고 단원구 똑 같이 8개월씩 해야 맞는데 그때 당시에 올릴 때 2월 22일자로 저희 과가 생기면서 8개월로 올렸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협의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금액을 떠나 가지고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녹지대 기간제 근로자 분들 장비를 같이 실어 가지고 관용차로 현장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작년까지는 그 분들이 특별 인부로 약 4만 5천원을 받고 일반 인부로는 3만 6천원씩 해 가지고 자기 차로 물건을 나르고 또 인부들을 태우고 다니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1일 5천원씩 출장비로 가산해서 약 20일 분으로 해서 20만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화물차로 물건도 나르고 그 다음에 인부들도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이것은 출장비 성격으로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중에도 녹지관리자가 있는데 그 분들은 별도의 여비를 주지 않잖아요?

공공근로는 여비를 주는 게 아니고 이 분들은 기간제 근로라고 해서 일곱 분이 공공근로가 됐든 일시사역을 팀별로 일곱 분이니까 7개반을 운영하면서 공공근로나 그 다음에 일시사역들을 작업을 시키고 그 물건을 실어 나르고 또 사람도 싣고 다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혹시 현장 근로자들 여비 주는 것도 또 있습니까?

이 기간제 근로가 우리가 예산상에도 여비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이게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분들이 어려운지는 알지만 차라리 임금을 올려줘야지 여비를 준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편법으로 임금을 올려주는 느낌이 드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임금을 차라리 올려주는 게 낫지 않아요?

임금을 올려줄 수 없고요. 임금은 기간제 근로자에 법적으로 주는 사항이고 이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이나 노동부 여비 업무 처리 지침에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출장을 나가게 되면 1일 출장비를 1만원에서 2만원 주는데 저희 공무원도 20일이 넘더라도 기준을 똑 같이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도 예산지침상. 그러기 때문에 이 분들도 공무원과 같이 봉급은 똑 같고 여비 지침 규정에 의해서 본예산에 못 세운 것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과 이렇게 보니까 동 사업들이 상록구보다 턱없이 아주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록구는 동 사업이 4,5억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는 사업들이 1억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중에서 3천만원 이상은 저희 해당과에서 세우고 그 미만은 동에서 세우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천만원 이상 되는 것만 저희 도시미관과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3개 동 것 올려놨습니다. 동에서 올라온대로 저희가 책정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오1동 같은 경우는 아이조아힐 같은 경우는 3억씩도 올려놨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문서시행을 할 때 동에서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중에서 각 동에서 현안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동별로 사업량이나 금액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추진을 과감하게 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입니다.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이게 각 동별로 3억 이상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은 3억 범위 내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다 보면 이것을 단위를 잡아서 줄그어서 할 수도 없고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넘어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에 꼭 어디 규정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의 판단해서 결정을 지어주시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데 원곡본동 같은 경우 4억 2,960 이것은 관산공원이 들어가서 된 건가요? 왜 여기만, 원곡본동에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여기 위원님들께 저희 단원구의 총괄 사항을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3쪽에 보면 동별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해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미관과장님, 여기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디자인 개발 광덕로가 있는데 지금 아직 걷고 싶은 거리 원곡 신흥길하고 이쪽 중앙동 중앙역 앞 변이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됐잖아요? 간판공사가.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은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아직까지 우리 안산시에서는 간판 디자인 사업이 완결된 게 없어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나 기타 자료만 봐 왔지 실물로 본 적이 없어서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지금 원곡동이나 신흥길이나 중앙로 변에 그것을 먼저 시공한 것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문제점을 이렇게 검토를 해서 여기 광덕로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안양을 가 봤더니 안양1번가나 기타 안양은 간판 디자인 사업을 쭉 진행을 해 놨더라고요. 해 놨는데 사실 깔끔은 한데 안양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안양은 대로에 쭉 다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원곡동하고 중앙역 앞이 어떻게 나올지 건물과 간판이 어떤 조화를 이룰지가 파워포인트나 기타 프로젝트는 봤지만 아직 피부로 눈으로 시각적으로 이게 안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잠시 보류를 하시고 그것 완공된 뒤에 다시 보완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동감을 하고 완성을 한 다음에 가보자 이랬는데 당초 우리가 단원 전임 구청장님 계실 때 일련의 사업을 같이 올렸대요. 그래서 1단계, 2단계인데 여기에 도비 1년에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사업비는 같이 넣어주되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그것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는 이렇게 완공 보고 딜레이 시켜도 되는 거죠? 예산 확보만 일단 해 놓고.

예, 해 놓고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이게 마무리가 안 되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년까지 넘어가면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올해 그게 원곡동, 중앙역 앞 다 마무리되나요?

올 10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까지 해서 끝낸 다음에 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하려고, 물론 이번에 1회 추경에 도에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4천을 세워서 확보를 해 놓고 10월말까지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 문제점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광덕로는 설계용역 발주를 그렇게 풀어나려고 저희도 일단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인 없는 간판 철거사업이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 사항은 작년에 저희 안산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점포를 하다가 요즘 같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문을 닫고 그냥 간판만 달려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경기도에서 그러면 도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그것은 정비를 하라고 지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도 그렇고 구 도시도 그렇고 점포가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그 간판을 떼고 새로운 것을 다는데 그냥 점포가 빈 점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철거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에 주택가 쪽에 와동이든 선부3동, 선부2동, 원곡동 쪽에 단독주택지 소방도로에 구조물이 나와 있으면 다 불법인가요? 소방도로 6m, 8m 도로.

물론 소방도로든 소방도로 이상 중로라도 인도가 있는 부분도 적체물이 나와 있으면 당연히 불법사항입니다.

상가가 주차장이 없으니까 자기 집 앞에 차를 못 대게 온갖 것들을 죄 갖다 설치해 놓은 것 보셨죠? 화분을 놓든지 시멘트 공글 해 가지고 놓든지 자기 집 가게 앞에는 못 대게 5,6개씩 이런 게 다 불법이죠?

지장물을 설치했다면 불법입니다.

유동지장물이지만 차를 일반차를 못 대게 하는, 그래서 그런 게 장사하는데 이해도 되는데 도시미관적으로 너무나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다른 데 쭉 가게 앞에 차 대는데 일부 건물 앞에만 온갖 거를 다 갖다 놓고 자기 차만 또 들어가고 차고지가 분명히 있는 데도 안 들어가고 그 도로가에 대고 해서 한번 청장님하고 과장님 로드체킹을 하든지, 날도 따뜻해졌으니까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나가보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장님, 안 오셨어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듣기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정차 위반단속을 점심때라든지 특별히 주차 통행에 지장이 없을 때는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이게 잘못됐든지 잘 됐든지 모르지만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유난히 단원구만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심하게 하는 게 항의가 계속 들어오는데 어쨌든 잘못이지만 출퇴근 때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 단속하는 것은 아주 좋아하시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낮에 2시나 11시나 이런 시간 때 차 다니면 전혀 지장도 없는 지역에 와서 단속을 꼭 해요. 딱딱 시간에 맞춰서. 이런 것은 청장님이 어쨌든 계실 때 점심시간이나 그 전후로 분명히, 여기도 다 주택가가 식당도 있고 하는데 그것 좀 참고하셔서, 아니면 근본적으로 정책적으로 저희가 한번 그것은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제한적 주차허용구간이라고 있어요. 출퇴근 빼놓고 오전 9시반부터 5시까지 이 도로는 주차가능, 그런데 이게 없어졌어요. 몇 년 전에 있다가 없어졌는데 이 제도를 담당 주무부서에서 건의를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해서요. 건설교통과에서 하죠? 왜냐 하면 지금 신도시 지역경제활성화한다고 노상주차장 4천면을 한다고 하는데 신도시만 지역경제활성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전반적으로 경제 안 좋은데 조사하셔 가지고 출퇴근 시간, 첨두시간 외에 도대체 차가 막혀서 관내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 지역이 있을 테고 아닌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단원구 구 도시에도 제한적 주차허용 구간을 확대를 좀 시켜 주십시오. 청장님이나 이쪽 교통과 직원들 전화민원 엄청 받을 텐데 그런 것도 해소할뿐더러, 또 하나 굳이 지금 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우리 시 재정에 그렇게 크게 지방 재정에 이렇게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전에 비교를 해 보니까 거의 미미한 수준이에요. 없는 것보다 낫지만 과태료로 무슨 시책 추진할 정도로 과태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꼭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분명히 출퇴근 때는 아주 엄하게 하시되 그 외 시간은 융통성도 발휘해 주시고, 융통성이라고 그러면 또 법 집행하면서 안 맞으니까 제한적 주차허용 구간을 확대를 시켜 주십시오.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취임하면서 간부회의 내지는 각 업무보고, 건설교통과 업무보고 시에도 얘기했는데 저도 중식시간에, 또 저녁 식사시간 때 그 때는 사실 소규모 음식점들 이런 데는 사실상 5천원, 1만 짜리 식사를 한 그릇 먹다가 예를 들어서 주정차 단속에 걸리면 3만원 이상씩 내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식사시간 때 전후 한 시간씩 이럴 때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도록 분명히 얘기했고 또 특히나 제가 동에 쭉 돌다 보니까 주민등록등초본 400원짜리 떼어왔다가 3만원 짜리 맞으면 이게 무슨 감동민원이냐 그렇게 해서 하여간 동사무소 민원 보러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달리 주차단속에 별도의 예외규정을 둬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하고 똑 같은 것 같습니다. 일정구간을 줘서 민원 우선 주차구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 내에 들어있는 주차단속은 예외로 해라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시행도 하고 있는데 우리 주차단속원이 그런 사례가 좀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체킹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제한적 주차허용 지역 관계는 검토를 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도시미관과 510페이지 쪽에 녹지대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녹지대 기간제 근로자 분들은 주로 완충녹지, 그 다음에 공원,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완충녹지, 공원, 그 다음에 별빛광장, 군자광장 이런 데 시설물 파괴된 것 내지는 가로수 같은 것 전지 같은 것 별안간에 차로 부수고 그런 사항을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곳에 상주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면서 움직이는 겁니까?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입니까?

기간제 근로자 그 사람 화물차로 움직입니다.

그런 식으로요?

예.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여비는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월급은 지출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가 지출을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하면 그것을 지출을 하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1,2,3,4월달 지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에 올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직원 여비에서 지출했답니다.

지출했다고요?

예.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12월달 빼기 4개월이면 8개월을 추경예산에 올린 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 분들은 본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1월부터 근무...

올려놔 가지고 그것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애초에 줄 것 같으면 본예산을 세워서 주든지 아니면 줬더라면 8개월치만 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1쪽에 지금까지 우리 도건 쪽에는 큰 것만 했는데 작은 것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봉투에 보면 2호, 4호가 있는데 박스의 개념은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이것 1호, 2호는...

아니에요. 2호, 4호가 있는데 그게 박스라는 개념 자체가 그 안에 몇 장이 들었습니까? 몇 속을 봅니까? 아니면 장으로 봅니까?

매수로요.

몇 속입니까?

예.

그러면 한 박스는 몇 속입니까? 2호는 몇 속이고 4호는 몇 속입니까?

2호가 500이고 4호가 1천매입니다.

2호가 500매입니까?

예.

5천매가 아니고요? 제가 묻는 얘기는 2호, 4호인데 2호가 몇 박스인지, 아니면 4호가 몇 박스인지, 아니면 2호의 박스 개념 자체가 표기 자체가 속으로 해야 정상인지 어떤 게 정상인지 제가 애매모호 해 가지고, 한 박스라는 게 1천장이 들어갈 수 있고 1만장이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해야 정상 같은데.

그 박스나 호수 개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찾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0만원 예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박스 개념 자체가 2호, 4호는 몇 박스로 구분하는 겁니까?

박스하고 호수 개념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음 번이라도 박스 개념은 요즘에 쓰지 않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몇 장이라는 게 기본 개념이 되고 속으로 쓴다면 문구의 용어로 써주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한 박스 개념 자체를 1천장인지 1만장인지 사실 우리가 구분하기 힘듭니다. 요즘에 모든 쪽은 박스 개념으로 쓰지 않는 표현이 맞습니다. 몇 개라든지 이런 것을 써 주니까 그 추가내용은 다시 좀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광고물 정비 피복비에서 하복하고 동복이 올라왔는데 몇 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저희 광고물 관리계는 총 5명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섯 분을 추가로 올린 것은 저희가 행사를 토요일, 일요일 하다 보면 광고물계 뿐만이 아니고 저희 과 직원에서 계별로 2명씩 또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10명을 올렸습니다.

5명에서 2명 추가하면 7명이지 않습니까?

계별로 2명씩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10명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옷을 안 입고 있습니까?

지금은 자기 개인 옷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에 왜 올렸습니까?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광고물 단속하다 보면 옷이 자기 개인 옷 입고 온 게 찢어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피복비를 하복, 동복을 사서 제대로 옷을 입혀 가지고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이 나가다 보면 제복이 같지 않으면 민간인하고 다툼이 있을 때 그러한 단속의 효율성 그런 것도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록은 지금 이 피복비가 안 올라왔거든요.

상록은 본예산에 하복 것만 올렸더라고요. 저희는 하다 보니까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옷을 입는데 겨울에는 점퍼 종류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복, 하복 구분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작업복인데 이렇게 가격이 10만원씩, 15만원씩 합니까? 하복은 10만원이고 동복은 15만원인데.

저희도 견적을 다른 데서 받아보기는 했는데 보통 작업복이라고 그러면 그 재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우리가 주로 입는 작업복은 일반 바지하고는 좀 틀리게 견고성이 강한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많습니다.

질은 있지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도요다 경영방식에 보면 마른 수건도 짜야 또 짜는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껴야만 시민들 가장 어려울 때인데 조금이라도 아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 질도 좋은 것 많습니다. 코오롱 쪽 같은 데는 단가 비싼 것 있지만 그런 쪽에서 좀 아껴준다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도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가 상록구에는 40만원씩 올라오고 우리 단원구에는 7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렵니까? 2008년도 자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단가는 그 정도는 얕게 넣어놨는데 상록구청하고 우리 단원구청하고 전송기 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성능하고 효율은 사양은 틀릴지 몰라도.

저희 모사전송기는 그냥 모사만 전송 받은 게 아니고 프린터 기능까지 같이 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압니다. 사양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틀리는데 상록구청은 어떤 경우이기 때문에 40만원짜리를 쓰고 우리 단원구는 70만원짜리인지 한 돈 5,6만원, 10만원 차이나는 것은 괜찮은데 30만원이니까 약 배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송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복사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단가가 저희는 그것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할 때도 과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 설치할 때는 어떻게 보면 한번에 사더라도 제대로 된 것 사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예산계에서도 그렇게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 기능 다 할 수 있는 제품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단원구청도 입장이 있지만 상록구청 쪽에도 어떤 사양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비교 한번 해 주십시오. 상록구청은 전송기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좋다면 해야 되는데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하고 차이가 너무 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TV는 어디 쪽에 설치하려고 예정에 있습니까? 33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사무실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TV 봅니까?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사무실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시정방송이나 이런 게 다 나와야 되는데 새로 생긴 과다 보니까 집기류가 좀 없어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과는 안 나오셨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적치물 단속에서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5천만원 주면 충분히 단속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용역비를 세워서 연간 위탁을 해 봤는데요. 그 분들이 오래하다 보면 단속 대상자들하고 여러 가지 친분관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연간 단속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단원구에는 대부도 또 여러 가지 대단위 행사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 전국적으로 노점상들이 몰려오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용역에다가 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단속은 필요하다, 또 지금 별도로 저희가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공단역 교각 하단에 노점상이 아주 그냥 4개 동이 있는데 점차 늘어가고 이런 측면에 있는데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요청을 해도 미온적이고 행정대집행하고 이럴 때는 조금 우리 행정공무원 갖고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데 사용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난립하고 있는 선부동 쪽에는 전혀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쪽이네요?

그것도 일괄적으로 행정대집행하고 그럴 때는 같이 쓸 수 있다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세워놓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임시방편이지 지속적으로 단속은 사실 힘들겠네요? 그 예산 5천만원 가지고는.

지속적으로는 천상 공무원들이, 예전에도 용역을 연간 줘 보고 그랬는데요. 그 분들이 또 다른 파생적인 이런 문제점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용역은 상록도 마찬가지 저희도 마찬가지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집단적인 또 행정대집행하고 이런 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봄에 단원구청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선부3동 같이 나가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점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노점상도 내 놓으니까 기존 가게 주인까지도 완전히 같이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점상이 깔리니까 기존 가게 주인들도 내 앞이지 않나 해 가지고 둘이 같이 하다 보니까 전체 우리 일반 통행인이 걸을 수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 될 정도면 예를 들어 가지고 비가 오면 우천시는 사실 다니는 길이 없습니다. 다 천막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이 우산 쓰고 가다가 물 떨어지면 옷가게 주인들은 옷 값 물어내라 항의하고 그 정도까지 왔는데 계속 예산 올라오지만 원위치 도는 쪽이 아무래도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대책을 해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 정부 들어와서 법질서 확립, 기초질서확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번에 지역 치안 협의회도 구성이 되어서 단원경찰서에서 했습니다마는 이런 기초적인 보행권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강력히 예전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별도 특별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 예산 주면 앞으로 노점상은 많이 없어지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이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없어져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또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 분들이 또 이렇게 타협을 해서 뒤로 봐주고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용역보다는 그때그때 집중적으로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또 거기에 따라서 시설물들을 보완적으로 설치하는 이런 측면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다른 구조물들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장사를 못하도록 이런 측면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과 쪽에 네비게이션의 용도가 어떤 용도인데 40만원씩 나갑니까? 도로의 네비게이션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있습니까? 515쪽에.

이것은 무단방치차 조사 및 수사 관련해서 검사의 지휘가 떨어졌을 때는 저희가 방치차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정확한 위치를 찍어서 가지 않으면 그냥 헤맨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사용하기 위해서 네비게이션을 설치해서 부착을 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요새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가격은 기종에 따라서 또 성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일단 운전하시는 분이 단원구 정도면 어느 지역만 던져도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사실 봤거든요. 그래서 굳이 네비게이션이 다른 용도로 되는지 알았는데 도로지정 정도로 네비게이션이 필요하다면 굳이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내 지역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방치차가 있는데 그게 안산과 연관된 사항이 있었을 때 거기를 가야 되는데 지리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담당 업무 차량이 갈 때에는 네비게이션 하나 정도는 달아줘야지 좋겠다 이런 뜻에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성준모 위원님 얘기 중에 덧붙여 얘기하겠습니다. 선부3동 쪽에 순복음교회, 다시 말 하면 삼성전자 AS센터 뒤쪽에는 사실 상가 골목이거든요. 거기에까지 사실은 주정차 단속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늘봄웨딩홀 뒷골목 쪽에는 차가 크게 운행이 안 되는데 거기까지 주정차 단속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휴일날 내지는 이런 데는 근본적으로 주차 프리데이라고 해서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자유롭게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없는 날로 정하자 이런 측면의 시책도 강구하고 있는데 저도 이 얘기의 민원을 들어서 왜 이런 휴일에 교회 나가는 이런 측면에서 예외로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의 얘기도 했는데 또 반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프라자 거기에 경마장 있는 데 거기 맞은 편에 교회가 있답니다. 교회가 있고 그런데 그 주변 일대가 굉장히 주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면 민원인들이 그냥 항의를 해서 그런 측면에서 나가다 보면 어느 차가 예를 들어서 성직자의 차인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단속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실례적인 얘기를 하느라고 해서 아까도 좀 나왔습니다마는 출퇴근 시간에 주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이런 측면은, 그래서 우선순위, 이것을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여기 주례 모임이 있을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구간과 이것을 선별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고요. 그런 지역이 아닌데도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을 한다 이런 사항은 말씀해 주시면 다시 교양을 시켜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단속이 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해 줘야죠.

됩니까?

예.

지금 와동 쪽에 문제되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이 오신다니까 같이 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학교 앞에 예를 들면 선부동 같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앞에 대형트럭들이 주정차를 하다 보니까 시야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고 날 위험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부모님들께서도 큰 것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 자녀들이 학교 등하교 때 무사히 갔다오는 것만해도 바람인데 그 자체가 큰 차량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차가 그냥 몇 km 달리다 보니까 애가 튀어나오면 안 보이는 정도, 특히 원일중학교라든가 선부초등학교, 아니면 정지초등학교, 선부중학교 이런 쪽에 각 학교마다 다 그럴 겁니다. 큰 대형트럭들은 애들 등하교 시간 때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시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민원이 있고 또 동에 현안 청취할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U-CITY 사업이 민투사업으로 해서 전 지역에 아주 한번에 원스톱으로 전 지역이 설치가 되면 이런 주정차 단속의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요새 CCTV라든지 어린이 폭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고 싶습니다마는 U-CITY 사업이 전체적인 총괄개념에서 하는데 여기다 또 개별적으로 넣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지역에는 CCTV를 별도 예산을 세워서 단속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U-CITY 하기 전이라도 일단 현수막으로 먼저 일주일 정도 홍보를 한 다음에 하기 전까지라도 단속을 강화시켜 가지고 진짜 자녀들이 등하교 때 편히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차피 전체적인 것을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하고 문제점 있는 것 먼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단원구가 500만원 이상 용역을 준 게 많은 것 같은데 용역이라는 게 단순용역도 있고 비 사업분야도 있겠지만 단원구가 4억 6,984만원을 작년에 용역비로 썼죠? 그 중에서 몇 가지 산업교통과 같은 경우 중앙로에 교통안전시설 그런 것 청소한다고 작년에 우리가 1억 3천을 예산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불과 1,37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3천을 받아 가지고 10분의 1만 지출한다면 그런 것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산은 1억 3천 받아다가 1,370만원 정도밖에 안 썼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여기 와서 구청의 업무를 보니까 새로 설치되는 부분들은 대개 큰 사업들은 시에서 하고 유지관리 보수 이런 측면의 용역비를 세워서 되는데 대부분 풀 경비라고 그러나요? 그런 성격으로 총괄 유지관리비를 세워서요, 교통관련 시설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런 측면의 예산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설물들 세척하고 이런 부분이 1,370만원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가져온 자료인데 제가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단원구가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통안전물 시설 청소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액을 1억 3천 필요하다고 해서 줬어요. 그런데 여기 1,37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이월을 시켜서 지금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없으니까 그러면 다음 과 것 물어볼게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도 마찬가지인데 실은 5,500만원을 요청해서 4,590만원밖에 그것도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용역을 하다 보면 입찰을 해서 나머지는 집계 되리라고 보는데 건설교통과 것 민방위 시설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이라고 해서 550만원에서 540만원 지출했죠? 모르시나요?

여기 예산과 관련된 것은 제가 자료를...

제가 구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새로 오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알고 가셔서 이것 점검 좀 해 달라고 하고 이것 점검결과를 알려달라고 하는 식이거든요.

예.

또 하나는 민방위 가로기 게양하죠?

예.

그런데 실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태극기하고 용역을 따로따로 주고 있어요. 그렇죠? 태극기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건설행정과에서는 민방위기만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 역시도 900만원 요청해서 660 지출했고 태극기도 910만원에서 907만원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통합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될 텐데 이런 것을 게양할 때 같이 합쳐서 운영하면 안 되나요? 이런 부분은 같은 기 게양인데 실은 과만 다를 뿐이지 구청에서 두 개를 합쳐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이런 용역비도 낮아질 것 같은데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자체 내 살림이니까 예산절감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건설교통과입니다. 시 교통안전 시설물 청소용역 있죠? 하반기 것.

예.

과장님 그것도 역시 작년 예산 1억 3천만원 요청했죠? 그런데 불과 1,33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다하게 예산을 달라고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못한 부분은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죠. 그 만큼 횟수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는 그 예산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역시도 청소용역인데, 하반기 것, 그것도 1억 3천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100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내용은 별도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4억 6,900만원에 대해서 용역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구청장님이 점검 좀 해 주시고 그것 자세한 내역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집행했는지.

예.

다음은 단원구 도시미관과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디자인 개발은 광덕로 부분인데 지금 그 동안 중앙시장이죠. 여기하고 원곡동 하던 것 진행은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간판 작업을 중앙동 같은 경우나 원곡동에 각 상호별로 디자인 나온 것을 가지고 개별적인 서명을 받고 중앙동 같은 경우는 2개 상가를 시범으로 철거를 해서 설치를 이 달 말까지 완료를 시범으로 해 놓고 상인들 동의 안 하신 분들은 설득을 하려고 시범으로 설치를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 건축법상에 불법으로 된 철거는 이미 그 건물에 대해서는 조치했나요?

불법 건물이요?

불법 간판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간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철거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새로이 다는 것을 우리 용역에 맞춰서 사업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서명을 받아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몇 %나 진행이 됐어요?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안 뽑았는데요. 약 30% 정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그것을 중앙동 같은 경우에 2개 상가를 전면 철거를 했거든요. 중앙로 변으로 전면 철거를 해서 거기에 제작한 것을 달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달 말까지 샘플로 달아놔서 상인들이 기존에 85% 동의를 했는데 동의 안 한 분들을 지금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범으로 해서 주간하고 야간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동의 안 하신 분들을 동의하게끔 해서 사업구간 내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속 상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8천만원 또 올라왔죠? 이것도 용역비죠?

예.

그러면 이미 용역을 실시해서 같은 방식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여태까지 심의해서 저도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그런 디자인으로 가고 방법이나 모든 것을 다 제시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중적으로 다시 또 같은 방법의 용역비 디자인 부분이 올라왔단 말이죠, 8천만원이. 제 말이 틀리나요? 맞죠? 그런데 같은 것을 같이 동일하게 가줘야 되는데 광덕로 부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갑니까? 그 디자인에서 또 달라지나요?

물론 거리마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물론 간판이 똑 같을 수는 없고 우리가 볼 때는 거리나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디자인을 해야지 안산시 전체가 똑 같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단원구에서 하잖아요? 단원구에서 하면 이 디자인 자체가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가기 위해서 각 식당마다 다르고 다 상가마다 다르게 해서 쭉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지 디자인비를 또 별도로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또 한다는 것도 우습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만큼 용역을 다 줘서 돈 들여서 지금까지 다 해 왔는데, 아까 4,600만원 들여서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그것을 들여서 한 것을 가지고 또 같은 방법을 디자인을 같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가는 거냐 이거죠. 여기 보면 작년도에 도시관리과에서 5,500만원인데 4,590만원을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광덕로는 중앙시장 바로 거기 같은 중앙동 거기인데, 광덕로하고 같이 붙여 있는 데인데 이것을 또 디자인을 다른 방법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광덕로는 지금 양쪽에 상가가 있고 지금 사업하는 데는 중앙로라고 해서 한쪽만 도로변만 있기 때문에 물론 디자인은 우리가 도로의 특성상 디자인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한번 디자인 나온 것 가지고 계속 안산시 전체를 하면 좋겠지만 도로의 특성상, 그 다음에 상가의 운영상...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원곡동은 동떨어져서 같은 방법으로 간다고 요청하고 우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선부동이나 저쪽 안쪽이나 아니면 저 안산동, 반월동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시범사업 하는 데 바로 옆에다 하는 거잖아요? 광덕로가. 그런데 거기에다 그렇게 붙는 지역을 하면서 또다시 디자인 그런 것을 다시 용역을 줘야 되는 거냐 이거죠.

위원님 그것은 근본적으로 틀을 여기 연관된 그런 상가와 연결된 지역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존의 용역사항을 그대로 갈 것인가 뭐 할 것인가 이런 사전적인 이런 의견 결집을 해 가지고 용역비를 집행할 것인가 기존 것을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서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4,600만원 돈이나 들여 가지고 했는데 똑 같은 것을 바로 옆에다 놓고 이것을 또 올해 가서 용역비를 또 세워서 한다, 똑 같은 것을 가지고, 참 아이러니 하다고 그럴까 맞지도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가 예산낭비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그쪽 부분에는 신중하게 생각 좀 해 주시고요. 불법 광고물들 정비사업 이것을 또 해 가지고 자꾸 매번 이것 가지고 하는데요. 지금 이것 적시한 적은 있나요? 적발건수 우리가 있어요?

지금 광고물 정비사업...

저희가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매번 예산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업체를 적발을 해서 완전히 영업정지를 시범 케이스로 먹이지 않는 이상 이것은 우리 예산만 계속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도 타 시군과 같이 그것을 한번 영업정지까지도 제작업체를 플랜카드고 뭐 다 거는 업체를 잡아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몇 개 제작업체들을 시범 케이스를 보여야 된다, 철거하느라고 돈 받고 다느라고 만들어서 자기네 팔아먹느라고 돈 받고 그런 이중적으로 돈 벌어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도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적시를 해서 하자 해 가지고 OK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단원구에서 한 건이라도 영업정지 그런 것을 시행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건축과하고 의논해서. 우리 건축과하고 의논해서 그것 하기로 했던 거란 말이에요. 상호 협조 하에 이것을 한번 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다시 한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전에 이미 기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때도 이것 나왔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과하고 의논하셔서 잘못 단 업체들을 몇 개 선정을 해서 아주 추적을 하십시오. 추적해서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영업정지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하고 의논해서 하셔야 되는 게 맞다 이거예요. 다음은 우리가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된 것도 많습니다마는 실은 식재보다는 관리 쪽에 주력을 뒀으면 좋겠다, 가로수 이런 부분이, 우리 계장님들 여기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실은 여기 앞에 시화인 장마니 나무니 다 있습니다. 여기 실은 광덕로 앞에 나무들이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다 쓰러져서 사람이 하면 넘어가요. 그게 10년이 넘은 가로수들이거든요. 그런데 수자원에서 심었을 거라고 내가 보고 있는데 그대로 비닐이 감겨서 동그랗게 있고 그대로 고무밴드를 완전히 감겨 가지고 뿌리가 뻗어나가지 못해 가지고 10년이 넘도록 나무가 뿌리를 못 뻗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바람만 좀 불면. 거기 건물과 건물 사이라 그렇게 바람이 세찬 데도 아닌데 그런 현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쯤은 파헤쳐서 하고 쓰러졌을 때 분명히 그것을 다시 작업할 때 보셨을 거란 말이죠. 원인을 찾아냈을 텐데 그런 부분이 기존에 있던 나무를 새로 자꾸 사서 심지를 말고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 차원에서 더 깊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구청에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드레일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유지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도일사거리에서 시흥시 경계로 넘어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도일에서 시흥시요?

예, 39호선 도일IC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흥시 경계 넘어가는 군부대 앞에 보시면 저쪽 위에는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가 대로변 8차선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경찰서에서도 사고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공문 협조가 오고 그래서...

거기가 턱 높이는 얼마나 돼요?

어느 턱을 말씀하십니까?

도일 넘어가는데 높은가요? 차가 치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급커브라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급커브면서 차가 꺾지를 못하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 부분예요?

예, 그래서 중앙분리대에다가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예대 앞에 가로등 교체 그것 지금 기 있는 것을 철거하고 32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동에서 소박한 주민 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학교나 주민들이 가로등을 바꿔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고장도 자주 나고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도 이것 민원접수를 받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동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동에서 소박한 주민사업으로 저희한테 올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에 550만원씩 가게 되나요? 뭘로 하길래, 주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스테인리스 팔각 가로등입니다.

그런데 이게 550이 나가요?

이게 550 가는 이유는 철거비용과 나중에 보도블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내면 보도블럭 근방까지 다 파헤쳐져야 되거든요. 철거에다가 나중에 다시 심었을 때 보도블럭을 다시 또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와 정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주민이 다 원하면 하는지 몰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제 구역이니까 해 줘야 된다고 우겨야 될 입장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어두운데 해달라는 데나 수리점검을 해 달라는 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점검을 해서 지금 당분간에 써야 될 입장인데 교체로 와 버리니까, 수리점검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 다 못하는 데 어두운 데 많단 말이에요. 지금 해 달라는 데 못해 주고 있다고요. 이것은 신규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있는 거 고치고 칠도 다시 하고 그러면 쓸 수 있는데도 이것은 아주 교체로 올라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쪽에서 아무리 올라왔다 해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대부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어두운 데 많습니다. 그런데 해 달라고 하는 데 너무 많아 가지고 못해 준 데가 많은데 실은 없는 데를 해 줄 생각을 해 봐요. 있는 것도 이렇게 싹 교체하고 새 것으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그런 부분을 좀 가져 주시고요. 자산취득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업무교류하는 것은 다 좋은데 어쩌면 하나 자산취득에 대해서 우리가 교체할 때는 각기 취득 연월일도 다를 테고 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한 개도 안 틀리고 또 똑 같은지, 그렇게 TV가 다 똑 같이 필요한 거고 냉장고가 똑 같은 리터수가 필요한 거고 다 한 겁니까?

저희가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기존에 그런 집기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번 상록구 거랑 가지고 오면 이쪽 것 저쪽 것 매번 똑 같으냐 이거예요. 모든 업무가 베껴서 같이 의논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예전에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하실 때 왜 양 부서마다 단가가 틀리느냐 그래 가지고 예산계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단가는 그러는데 취득 자체도 그렇다 이거죠. 한 가지 틀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대체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 리터수나 아니면 크기나 아주 그냥 어쩌면 그렇게 똑 같게 해 오는지.

그것은 예산계에서 조정을 해 주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빠뜨렸어요. 그러면 다음 번에 빠뜨렸다고 또 올라오니까 한번 할 때 조정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원구나 상록구나 취득연월일이 물품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똑 같이 해 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같은 날짜에 구입해서 다 파기하고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더라도 그렇게 짜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기 올린 것은 도시미관과가 저번에 조직개편에 한 과가 새로 생겨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아까 정진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은 이해가 가죠. 어떤 구는 50만원인데 어떤 구는 20만원에도 구입하고 30만원에도 구입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위원들이 예산 다루면서. 그런데 보면 구입이나 모든 것 하는 절차가 구가 단원구나 상록구나 매번 똑 같다 이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노점상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 말이에요. 그것을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나 저녁시간에 우리가 하지 못하고 평일 낮에는 솔직히 노점상 잘 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밤 단속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용역을 줬으면 우리 공무원들은 못 나온다 치더라도 용역 주는 이유가 주 5일 근무고 야간에 못하는 데를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역회사에다. 그렇죠?

용역은 지금 저희는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주 2,3회씩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515페이지에 보시면 노점상 등 불법행위단속에 따른 용역비라고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5천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의 손이 못 미칠 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상시용역을 줘 보니까, 옛날에도 용역을 줬었어요. 줬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노점상 주체들하고 뒤로 봐주고 뭐하고 그래서 그냥 오히려 불법의 온상이 되어서 상시 연간 단속을 안 주고 저희가 이것 세운 것은 각종 행사라든지 명절 때라든지 이렇게 몰려드는 것은 감당할 도리가 없어서 그런 때 용역을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에도 한번 용역팀에다 얘기를 해서 그때를 해 줘야지 낮에는 솔직히 제대로 영업들을 안 하고 야간 영업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번에 우수관 문제도 나왔고 집수정에서 우리가 우수관 빠져나가는데 다 기름 덩어리고 뭐고 해서 안산천이나 화정천이 그런 데가 지저분하다, 우수관으로 흘러나와서 기름이고 뭐고, 영업하고 거기다 음식물 쓰레기고 뭐고 그래서 냄새도 나고, 그런 문제를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저녁시간이나 토요일, 일요일날 기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용역팀에다 요청을 하셔 가지고 하시라 이거죠. 이왕 하시는 것.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책자 보시면 나오잖아요? 515페이지에.

도시미관과장님, 가로수 가지치기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가로수 유지관리가 3억원으로 이것 가능해요? 이번에도 추경에 2,400 올렸는데 가로수 가지치기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가고 가지치기 할 시기가 있죠? 이것은 아무 데나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보고 벌써 제가 3년차째인데요. 가로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2회 추경 때라도 하셔 가지고 이 민원해결 꼭 해 주세요. 가로수 가지치기.

저희가 이번 추경에 4,800을 올렸었는데 반으로 잘라서 2,4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2회 추경에 또 반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청장님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제가 5개 동 지역구에 다 다니면서 협의회 구성할 때 분명히 1억에서 3억원까지 올리라는 얘기를 듣고 했는데 보니까 칼질을 당했습니다. 잘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얘기를 해서 지금 이런 예산은 사실 구청사업에 엄청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어린이공원 탄성포장재로 이렇게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일부 된 데 있고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동에서 예산 3억원 이렇게 맞추느라고 그런 데 신경을 못 썼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구청사업에 원활하게 하고 말 그대로 아이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기상으로 전혀 못 들었어요, 이게 삭감된 내역을. 다시 한번 이것을 만들려면 1년을 기다리든지, 아마 추경에도 도시미관과 기타 어린이공원으로 예산을 올려도 또 계속 삭감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알려줘 가지고 그 돈을 알뜰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삭감된 내역 이거라든지 또 이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기왕에 우리가 여기는 지금 사업 총괄 건수가 적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68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올렸는데 기왕에 시라든지 관계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진행되고 이런 사항은 또 중복사항이 있기 때문에 빠진 사항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바로 집어넣어서 이 예산에 이번에 서 있어야 되는데 안 서 있으니까 어쨌든 끝나는 것이고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어쨌든 구에서 손 못 대는 것을 회의해서 알뜰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이번에는 못 썼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과장님 어린이공원 내 탄성포장 놀이기구 밑에 그 현황도 해 주시고 마무리 좀 올해 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시면 2회 추경에 또 올리시더라도 아주 그것 했다 라고 칭송이 자자합니다. 주위 학부모들로부터 놀이가구에 깔아놓은 것 아주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에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차적이 아니고 예산 좀 확보하셔 가지고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마지막으로 주요 도로 사거리에 과일 차량 및 노점 차량이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것 손 못 대는 것 애로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사거리에 과일 차량이 딱 버티고 있으면 우회전 좌회전하는데 엄청난 불편, 사실 이런 부분은 구에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량은 어쨌든 사거리 코너에 딱 갖다 대는 것은 무슨 방법이 있든 그것은 이동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지도 않아요. 몇 대 있는데 아주 사거리에 딱 있으니까 교통흐름에 상당히 방해가 돼요. 그것은 아주 무슨 일이 있어도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그것 하라고 저희가 차량까지 사줬어요. 엉뚱한 시민들 것 가서 그냥 사진이나 찍고 주차단속하지 마시고 그런 데 가서 하루에 세 번씩 하면 거기서 하시겠어요? 단속이 세 번 그 차에 붙는데. 서너 번 계속 하시면, 이것은 의지만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관내에 다녀도 많지도 않아요. 몇 군데 지점 목에 딱 있는 차량들 그런 것만이라도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청장님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뒤보면 주차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불법차량들 말입니다. 안산경찰서 뒤에 보면 우리가 담벼락에 전부 주차시설을 해 놨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은 거기다가 안 댑니다. 나머지 다 불법차 외부에서 와서 그러는데 계속 사고 나서 민원 들어오니까 차선이 안 그려져 있는 데는 다 단속하세요. 그런 것은 단속하셔야죠.

그런데 거기까지 단속을 하려면 인력에 한계가 좀 있는데요. 뒤쪽까지요. 그래서 그것을 진짜 완전히 못 대게 하려면 못 대게 되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사항이 있고요.

일주일만 단속해 보세요. 다 안 대죠. 그런 데는 해 줘야죠. 주민들이 매일 민원 내요. 이번 선거 때도 다니면 맨 그 얘기예요. 그런 것 해 주세요. 주민들이 그런 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한 마디 말씀드리는 것은 실천을 약속을 해야 되는 건데...

주민이 원하는데 다른 데는 식당가나 점심시간에 주차단속 해 주지 마십시오, 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장사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주민들이, 엊그저께 어린아이도 다쳤는데 코너에 불법으로 이렇게 대놓으니까 출퇴근 시에는 물론이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아요. 거기는 양쪽에 인도가 없잖아요? 인도가 없으니까 양쪽 불법차로니까 가운데로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사고도 날 위험이 더 큰 것이고 한쪽 불법은 단속을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단원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상록구청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원담 도시미관과장입니다. 박옥만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과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1억 8,807만 3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27.87%인 26억 5,6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주택과는 2억 4,141만 9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2.67%인 62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미관과는 110억 485만 1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 예산 대비 31.72%인 26억 4,99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9억 4,180만 3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0.04%인 4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주택과에서는 건축물 대장 정비 업무 추진에 150만원을, 사무실 버티컬 4개소 설치 등 행정운영경비 5건에 47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미관과에서는 올바른 광고문화 정립을 위한 사업비 2건에 5,500만원을,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 녹지대 잔디깎기 공사 및 풀깎기 공사를 당초 2회에서 3회로 늘리기 위한 사업비에 1억 16만 8천원을, 안전한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공원 시설물 설치 검사 등 3건에 6,751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해안로 완충녹지대 쥐똥나무 식재 등 녹지대 관리를 위한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4건에 1억 8,100만원을, 본오1동 아이조아힐 조성사업, 사3동 한양대앞 소공원 개선공사 등 어린이 공원 및 광장 유지 관리를 위한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5건에 7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산불감시용 무전기 13개 구입비 및 산불예방 및 감시원 인부임 산재보험료 등 2건에 1,61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일환으로 학현길 등 4개소에 3억 4,800만원을, 월피2교 및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비에 6억 6천만원을, 국도42호선 및 지방도 84호선 가로등 설치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2월 2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복사기 구입비 4백만원과 프린터, 문서 세단기 구입 등 행정운영경비 19건에 1,93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노상적치물 업무추진 관련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화랑로 월피2교 보수공사입니다. 화랑로 월피2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결과 신축이음장치 파손 등 보수가 필요하여 C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수공사비 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피2교에는 교면방수층 보수 및 신축이음장치를 재 설치하고, 콘크리트 면처리, 단면보수 등을 통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반월교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2003년 5월에 준공한 반월동 지역의 외곽길인 반월길은 5개의 신호등과 9개의 과속방지턱이 높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는 차량들이 통행을 기피하고 있으며, 또한, 중앙분리대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반월길 도로시설물 정비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과속방지턱 9개소를 정비하고 신호등은 연동체계로 개선하며, 중앙분리대인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본래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여 반월동 중심을 통과하는 건건길의 교통량 분산은 물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도42호선 및 지방도84호선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우리구 관내 국도 42호선 수인산업도로 중 반월1교에서 북고개간에 가로등이 미 설치된 왕복 4km와 지방도 84호선 중 본오 지하차도에서 화성시계 구간 왕복 1.5km에 가로등이 미 설치되어 있어 야간 운행 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가로등 설치 공사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쾌적한 야간 가로환경 조성을 통해 우리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운행에 기여하며 나아가 인적 물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추진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가장 원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불편사항을 조기에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푸른녹지 환경 제공을 위해 해안로 완충녹지대 쥐똥나무 식재 등 4개 사업에 총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어린이 공원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도심속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5개 사업에 총 7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훼손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야기하는 월피동 배움길 800m 보도블럭 교체 공사비 등 4건에 총 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총괄 및 자세한 동별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판동 간사부터 질의하십시오.

도시미관과장님,

예, 도시미관과장 김원담입니다.

494페이지에 상록구는 단원구에 비해서 소규모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본오1동 아이조아힐과 본오3동의 아이조아파크는 같은 시설인 것 같은데 명칭이 왜 틀리죠? 그리고 힐과 파크라고 했는데 기능상 차이가 있습니까?

기능상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명칭을 그렇게 동에서 소박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사업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탄성포장 하는 것하고 놀이대 교체하는 것 이런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본오3동 1억이고 본오1동은 3억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오1동은 지금 3억을 올렸는데요. 시설보수비가 15개소입니다. 15소에 대해서 3억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탄성포장하고 놀이대 설치하는 게 탄성포장과 놀이대 설치를 5개소는 같이 하는 거고 또 5개소는 조합놀이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15개소 해 가지고 3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본오3동에는 관내 2개소입니다. 어린이공원 2개소를 보수하는 것으로 책정된 겁니다.

대부분 아이들 이용하는 시설이니 만큼 안전에 신경을 더 많이 쓰시고 또 동별로 사업 우선순위를 잘 정해 가지고 차이가 나지 않도록 예산을 좀더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우리 상록구도 마찬가지인데 작년도 200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단순용역이나 비 사업분야도 다 포함된 건데 4억 5,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활용하셨죠? 상록구 각종 용역. 전체적인 것을 한번 짚어 줄 게 있어서 그러는 건데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여기 자료 받았으니까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아까 단원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만 다른데 건설행정과하고 자치행정과, 구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태극기 가로기 게양 용역을 우리가 주잖아요? 또 민방위기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를 떠나 가지고 이것을 합쳐 가지고 하면 이런 것 예산절감 안 되나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미를 좀 살려서, 따로 따로 주지 말고, 과가 다르더라도.

방법은 맞습니다. 지금 태극기 게양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민방위 업무는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부서에서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따로 해서 8,9백만원씩 매년 따로 따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을 합쳐서 하는 방법을 연구 좀 해 보세요. 그래야 단돈 얼마라도 살림살이 어려울 때 우리가 절감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실지 금액 관계도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청소용역이나 청사 관리용역 그런 비용을 보면 돈에 비해서 청소를 덜 시킨 겁니까? 아니면 과하게 달라고 해서 이렇게 매년 더 남게 되는 건지, 용역비들을 보면.

그것은 용역비가 청사 용역 인원이 한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업무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한 사람 늘어나는 증액분입니다.

증액분이 아니고 작년도 것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도에 보면 우리가 대개 예산을 많이 청구했다가 다 쓰지도 못하고 많은 액수를 남겨 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어느 정도 정확성 있게 하면 불용처리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왕이면 많이 책정을 요청을 해 가지고 적게 쓸 바에는 아예 우리가 필요한 적정량을 얼마만큼 금액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니까 청소용역이나 관리용역 부분에서 많이 그런 현상이 났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상록구에서도 참고해 주셔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청구하실 때는 깊이 생각 좀 해서 하셔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도시미관과요. 지금 김판동 위원님 이름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그 부분을 적발했나요? 매번 구청장님 계시니까 아실 테지만 제작업체들이나 그런 업체들을 단속을 강화해서 영업정지라도 먹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한 건 있나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단속하고 있고 또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해 가지고 매일 정리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불법광고물 게시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광고물을 제작하는 사람을 적발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가서 잡기 쉽지만 그 사람들이 광고물을 어디서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를 안 해 주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추적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불법광고물을 대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단속하려고 저희들이 계고장도 광고업체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불법하면 그것 하겠다 라는 저희들이 이용 업소라든가 각 업소별로 저희들이 공문을 띄우고 다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원담 과장님은 이 부서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좀 지났습니다.

한 달 지나셨죠? 잘 모르셔서 그런 말씀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그 말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추적을 해서 몇 개 업체라도 아주 시범 케이스로 타 시군 같이 잡아서 본청 건축과하고 의논해서 영업정지라도 해서라도 못하게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범으로라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불법적으로 다 갖다 설치해 가지고 돈 받아먹고 우리가 또 철거할 때 또 돈 주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시범 케이스로 하기로 했던 건데 김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과거의 일을 자 모르셔서 그런 건데 실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을 서로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하시고 계신 것뿐이에요. 찾아내려면 쉽게 찾겠던데요. 연락처 제작 다 한 데 있고 거기에 전화번호까지 다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현저히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착안점을 가져 주세요.

예, 참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이조아힐 조성사업이나 탄성포장 이런 부분에 어린이광장 유지관리 이쪽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여기 자료도 저희한테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쭉 목록별로는 거리상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보조기층 하겠다, 탄성포장하겠다, 고압블럭 경계석 하겠다 했는데 이게 아이조아힐만 해도 3억 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구체적인 면적이나 거리 폭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내용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일환으로 이번에 올라온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동에서 심의 자체 위원이 선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라오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설계는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개략적인 공사비를 추정할 때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탄성고무칩을 일동에서 하는데 그게 7천만원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가 그런 것은 개략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7천만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들어갈 것이다 예상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거리나 폭이나 모든 게 있을 게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그런 부분이 등재가 되어야 우리 위원들이 대강 어느 정도 알아서 예산이 과하다든가 적다든가 많다든가 할 건지 말 건지 까지 결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실은 이것으로만 해도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주신다는 것은 제가 이런 잘 모르는 내용을 서면으로 이렇게 드리니까 저한테 질문을 그만 하십시오 하고 이것 주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알고 집행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아이조아힐 3억 짜리도 사업량 15개소, 보조기층, 탄성포장, 탄성포장은 몇 m 폭으로 거리는 얼마나 할 것이고 보조기층은 얼마나 할 건지 그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산해서 액수 자체가 나와줘야 된다 이거죠, 이 자료에는. 3억원이 애들 이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3억원이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세한 산출기초를 원하시는 말씀이시죠?

사업내용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내용에 있어서 보조기층을 깔겠다 그러면 몇 m 구간을 뭘로 까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성포장을 하겠다, 탄성포장 거리가 얼마예요? 폭은 얼마고. 이 3억을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이 부분은 얼마 정도 잡은 거고 얼마 얼마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액수가 3억입니다 하고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사업량이 15개소예요. 그런데 경계석이다 그러면 경계석은 몇 평이나 깔 건지 아니면 포장은 얼마나 할 건지 블럭은 얼마나 할 건지 그런 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3억 제목만 딱해서 주니까 우리들이 모르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산출기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3억을 요구했는데 본오1동에 아이조아힐 같은 경우 15개소입니다. 어린이공원 15개소에 2천만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미관과 탄성고무칩 포장 및 놀이기구교체 일동에 있는 것 있죠?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본오2동 것 녹지지역 내 체육시설 관련, 그 다음에 한양대앞 소공원, 그 다음에 아이조아힐 본오1동 것, 본오3동 것, 부곡동 것 이 부분을 이 밑의 보도블럭 교체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분리해서.

드립니다.

그러셔야만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 부분은 과하다, 이 부분은 이것 가지고 모자라겠다 싶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시라 이거예요, 판단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도42호선하고 지방도 84호선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개수가 가로등 설치를 한다면 몇 개나 돼요. 구간이 거리는 아까 말씀이 1.몇 km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한 개당 설치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몇 개나 들어가는지.

가로등주가 125본이 들어갑니다. 125본 들어가는데 가로등주 조달가격에는 본당 256만원입니다. 그리고 분전함이 5면이 설치되는데 그게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선하고 배관설비가 1천만원이 듭니다. 그게 몇 m를 까는가 하면 5,500m 정도 깝니다. 그래서 전체해서 4억이 됩니다.

이것 자체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주시는 것보다는 개수나 수량, 그 다음에 아까 단원구 같은 경우는 550만원씩 올라왔어요, 교체하는데.

단원구하고 저희들하고 차이는...

거기는 보도블럭 훼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부분을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면 이것도 우리가 질문할 필요도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자세히 산출기초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쉽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단원구하고 똑 같은 지문입니다. 자산취득 부분 좀 물어볼게요. 어쩌면 그렇게 상록구랑 단원구랑 짜고 한 건지 한 가지도 안 틀리고 액수, m, 인치 이게 우리가 다 구입할 때는 우리가 기간이라는 게 다 다르게 구입한 연도가 있는데 아주 똑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도시미관과가 같이 신설됐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그래서 사무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량 신청한 거나 저거나 매번 똑 같아요. 매번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계속해서 됐든 아주 하나도 안 틀려요. 단 액수만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만 있어요. 이것을 동시에 이렇게 보면 좀 다른데 그게 과끼리 협의가 잘 되어서 더 구끼리 잘 된 건지 그런 부분인데 조금 나머지 부분은 내가 물어보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도시주택과요. 자산취득비에서 전화탁자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20만원씩 2개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 사무실이 도시미관과가 생기는 바람에 부서가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어서 사무실을 일부 또 다른 부서에 떼어주고 하느라고 소파도 다시 들어오고 하는 바람에 T테이블 올려놓을 것하고 그리고 전화 올려놓을 것 그것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나에 20만원 정도 됩니다.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탁자인지 몰라서.

소파 옆에 놓은 조그마한 건데 서랍은 한 2단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가로하고 세로가 30㎝×50㎝ 정도.

저는 탁자 쪽에서 금액이 좀 많이 잡힌 것으로 보고 있고 칸막이는 어떤 칸막이입니까?

파티션입니다.

몇 m 몇 m 입니까?

이게 1.2m에 1m 짜리가 15개 들어간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미관과 하나 물어볼게요. 국내여비에서 녹지대 관리 기간제근로자 여비에서 어떠한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전체 상록구에 기간제근로자들이 74명이 있습니다. 74명이 있는데 그 74명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반장제를 둡니다. 그런데 그 반장들에 대해서는 반장들이 자기 개인차를 가지고 전체 이동하고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일반 기간제라든가 반장하고 똑 같습니다. 똑 같다 보니까 기간제 반장들한테 여비 명목으로 실비를 줘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간제 여비에 관한 규칙에도 계상하게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지급됐습니까?

지급이 안 됐습니다.

지급이 안 됐습니까?

예.

그러면 지급이 안 됐으면 본예산에서 왜 지급을 안 세웠습니까? 지급이 안 됐다고요?

이번에 세우면 소급해서 지급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직 지급이 안 됐다고요?

예.

아까 단원구는 지급이 됐는데 여기는 안 됐습니까?

저희들은 예산이 혹시나 위원님들이 또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히 선 다음에 주려고...

예산이 안 되면 지급을 영원히 안 해도 되겠네요?

지금 예산이 삭감되면 못 주는 거죠. 법적으로는 줘야 되고 저희들 운영하는 차원에서도 당연히 줘야지만 관리가 되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안 서면 못 주는 거죠.

다른 비용으로 충당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비용이 여비 품목에 직원여비가 있습니다. 직원여비가 있는데 직원들의 여비로 같이 줬을 경우에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한 8월달 정도 되면 출장 가면서 여비를 못 타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애당초에 본예산에서 올렸으면 좋았을 건데 왜 지금 추경에 올렸는지 그 이유는 있습니까?

당초는 반장 요원들에 대해서는 일반 기간제들 중에서 특수 인부임이라 해 가지고 1만원씩 더 주게 되어 있었어요. 더 주게 되어 있다가 그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여비 명목으로 세워서 주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대 잔디깎기 공사하고 녹지대 풀깎기 공사는 금액이 틀립니까?

똑 같습니다.

가격이 똑 같습니까?

예, 똑 같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상록구 뿐만 아니라 안산 전체는 녹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녹지대가 많다 보니까 잔디깎기라든가 풀깎기를 자주 해 줘야 되는데 작년 예산에는 3회가 책정됐는데 올해 본예산에서는 2회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잔디깎기를 해 보면 1년에 4회 이상은 해야지만 주민들이 그래도 뭔가 시가 풀이 안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3회 해도 사실 시기를 잘 조정해서 관리를 해야지만 이 도시가 관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예방 및 감시원 인부임에 보면 추경에 증감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산재보험 요율이 변했습니다.

금액이 산재보험료만 올랐습니까?

예, 당초에는 1000분의 20이었는데 1000분의 37로 요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요율 오른 것에 대해서 보험료 산재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부는 증감된 게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무전기 구입이 13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로 일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산불감시원이 40명입니다. 40명들이 각자 흩어져서 저희들이 산불이 나면 초동에 보고를 해서 끌 수는 게 초동보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넓은 면적을 저희들이 커버하는 면적이 2,329㏊입니다. 거기를 40명이 커버하고 있는데 그 40명에 대한 무전기가 32대 확보하고 있습니다. 32대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대는 지금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대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수량 8대, 그 다음에 사무실에도 통제할 수 있는 무전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합계 13대를 이번에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불 무전기 감시용 가격하고 오른쪽에 TRS 무전기 구입이 있잖아요? 어떤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40만원에서 80만원인데.

지금 저희들 산불감시용 무전기는 산악용 산하에서 터질 수 있는 그런 무전기입니다. 그리고 이쪽 것은 평지 시내에서 터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산악용 무전기는 주파수를 도하고 시하고 같이 공유하는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산악용 무전기를 써야지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아까 단원구청에서 나온 얘기인데 행정봉투 2호, 4호인데 박스라는 개념이 그 속에 몇 속이 들어가 있습니까?

2호, 4호 박스가 한 박스에 500매가 들어갑니다.

2호가 500매입니까?

예, 2호 500매고 4호도 500매입니다.

4호가 500매라고요?

4호는 그냥 일반봉투 노란 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호는 우리 행정봉투 조그마한 것 우편 편지 보내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면 박스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행정봉투에 2호, 4호 있지 않습니까? 네 박스라면 2호가 몇 박스고 4호 몇 박스입니까?

지금 2호, 4호를 합해서 네 박스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2호 2박스, 4호 2박스

그러면 그 가격이 나옵니까?

예.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보실래요? 가격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80만원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박스당 16만원입니다. 한 박스에 16만원하고 4호 같은 경우는 7만원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합하면 한 박스가 500매가 들어있는데 가격이 다릅니다. 2호 같은 경우에는 16만원이고 4호 같은 경우에는 7만원이거든요.

438페이지 참조해 보실래요. 그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나옵니까? 2박스, 2박스죠? 끝나기 전에 파악 다시 해 볼게요.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온수기 생수 구입에 있어 가지고 아까 단원구청은 생수구입이 사실은 안 나와 있거든요. 상록구청에 정수기 쪽은 설치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하나 되어 있습니다.

정수기 하나밖에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지나간 말로 내가 그냥 한 가지만 안을 드리려고요. 요즘에 정수기 쪽에서 받아써 가지고 온수기를 받아쓰는데 문제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수기 통을 구해 가지고,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생수통을 사서 생수를 사서...

그러면 정수기 한 대도 없습니까?

예, 정수기가 없고 그냥 생수통을 사서 먹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정수기를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건물이기 때문에 새로 지으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건물하고 정수기 설치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수도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수도가 안 들어와 있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두 구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이번에 신청들 받으신 것에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너무 일 처리를 획일적으로 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각 동당 무조건 3억이다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하고도 잠깐 말씀했지만 보도블럭 교체 같은 것, 구청장님 현장들 실무과장님들 다 갔다 오신 데죠?

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못한 데도 더 많은 데 실은 그 돈으로 탄력적으로 구청에서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동장님들끼리 의논해서 돌려서 썼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을 꽤 많이 다녀 가지고, 이 보도블럭 상태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동에는 더 엉망인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은 결국은 돈이 또 모자라서 못해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상록구 내에서 조정이 되어서 자체 내에서 이쪽은 저쪽으로 이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하든지 이것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보다 더 못한 데는 못 깔고 있고 이런 데는 또 거기보다 덜 한 데인데도 이것 갈게 되는 경우거든요.

구청장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동안에 저희 구청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는 지역별로 못해 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 나름대로 이 정도 사업들은 꼭 해 주기를 바라는 사업들이 이번에 도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사실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주민이나 의원님들 다 참여하셔서 만든 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블럭 관계는 저희가 작년에 5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10억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지역별로 형평성을 봐 가지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마냥 한쪽에 치우친 것은 저희가 구에서 저희 예산 가지고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동에서 원하는 사업들은 가급적 이번 기회에 저희는 해 주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동별로 조금 치우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역의 입장을 감안하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은 당연히 구청장님이 그런 걱정까지 하셨을 텐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은 변두리 동 저희들도 많이 다니지만 보도블럭이 여기보다 더 엉망인 데 많아요. 실은 그쪽에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우리 예산상에. 그렇죠? 그렇다면 그 쪽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뜯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여기 들어온 사업들이 거의 1단계 사업들, 한 20년 이상 된 사업들입니다. 그 중에서 부족한 것이지 지금 교체하는 데가 최근 것을 교체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최근까지가 아니라 아직도 활용가치에서 내년도나 후년도에 해도 저쪽보다는 더 급한 데는 있는데 오히려 그런 데를 먼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 구청에 올해 10억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각 동에서 이렇게 정말 원하는 이 사업들은 좀 저희가 시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불법 유해광고물 말이에요. 역전 앞에 게시대 있죠? 그것도 우리가 기둥이고 뭐고 안 붙이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아주 진짜 무당집 뭐 붙여놓듯이 붙여놓은 데가 있거든요. 특히 역전 앞쪽은. 그런 부분 더 강력하게 그쪽은 관리 좀 해 줬으면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용역을 준 거죠?

예, 용역 줬습니다.

구에서 준 거죠?

예, 구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하시고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린 부분인데 업종별 플랜카드, 간판, 전단지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시범케이스라도 정리를 해서 언론상에 보도를 해서라도 타 시군과 같이 확 줄일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한번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재 주문하니까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일동에 노상 주차장 설치 개구리 주차장 조성인데 이것은 원래 우리 본청 교통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그것은 구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동에 노상주차장 충의길 보도 관련해서는 이것은 시의 교통기획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지금 도로계획 10개년 정비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해서 추진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1억에서 3억까지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동만 4억 3천의 예산이 배정된 사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는 시장님의 지시사항을 이렇게 확대 해석하셔 가지고 예산에 이렇게 골고루 충분히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그 동안에 각 동에서 자기 지역별로 조금 부족했던 면을 이번에 도출한 거기 때문에 3억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업을 봤을 적에, 예를 들어서 일동 노상주차장이 한 건만 해도 2억 5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3억은 넘었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이것을 조정하지 않고 각 지역에 원하는 사업들이 다 반영되도록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예산이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은 숙원사업으로써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죠.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대개 1천 단위 정도의 예산으로 필요한 곳에 쓰라고 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곳에 2억 5천씩 들어가는 사업은 본청에서 당연히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 위원님께서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일동지역이 주차난 때문에 가장 심각한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일동에서는 가장 우선시 하는 게 바로 이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이 가장 원했던 사업의 1순위인데 사업규모가 큽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거고 해서 저희가 존중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거니까 좀 지역의 사정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원이 아니라 지역의 사정은 다 감안이 되는데 일부 동은 삭제가 된 금액이 있어요. 3억을 딱 맞춰서, 저희 지역구가 5개 동인데 5개 동 협의회 구성해서 협의회 다 참석해 가지고 했는데 동장님들이 3억원 맥시멈으로 해 가지고 맞추시더라고요. 상록구만 유난히 3억원 오버해서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주셨나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저희가 존중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동이라고 해서 별도로 금액을 상회하도록 해 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예산상에 가능하다면 이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거니까요.

청장님 이게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매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것은 시장님 방침은 하신 뜻은 알지만 이것을 계속...

그러면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청장님들이 건의하셨나요, 아니면 동장님들이 건의하신 거예요?

저희도 평소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역에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사실 구청에서 전부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해야 될 예산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시의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은 많은데 이번에 동을 연두순시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 건의 나오는 것들을 한번 해소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상당히 내용도 좋고 사실 동에서 이렇게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이 적절히 들어가서 좋다 라는 생각 하에서 올해 잘 되시면 내년에도 적극 건의하시고 동료 위원님들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이 포괄사업비를 제가 처음 금년에 동에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단원구는 전체 구에서 편성했지만 저희들은 500만원부터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봐서 각 동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주어진다면 저희로써는 일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더 바랍니다마는 앞으로 시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하여간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해소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에 2,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유로 2,500만원을 넣으셨나요?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으로 도에서 도 시책비가 1,250만원이 섰습니다. 거기에서 시비 1,250만원 합해서 2,500만원이 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불법유해광고물에 대해서 정비사업에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용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희들이 용역업체한테 발주를 해서 용역업체에서 매일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저희들이 상반기에 2,400만원 정도 들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정비인원이 1일 3명 8근무시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1톤 포터하고 고압살수차를 동원해서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해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500이 기 용역이 위탁이 된 거죠?

5,500을 다 안 쓰고 2,400만원 가지고 상반기 발주하고 이것을 하반기에...

2,400이 상반기 발주액이에요?

예, 그리고 하반기에 5,500 가지고, 지금 이번에 예산된 2,500 합해 가지고 남은 예산이 5,500인데 5,500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량을 약 170일 해서 6개월 간 사업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상반기에는...

상반기에 어떤 업체에 위탁이 됐나요?

상반기에는 숲광고라고 업체에 위탁됐습니다.

왜냐 하면 상록구에는 이 문제로 사고 난 것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운영을 잘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고요. 이 증액 사유가 발생이 됐나요? 상반기에 2,400만원을 하면 하반기에도 같은 업체 위탁을 주면 불법광고 물량이 배로 더 늘어났나요?

이것은 우리가 정비하는 일자별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상반기는 77일을 계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월에 끝납니다. 6월초에 끝나고 그래서 6월에 끝나면 이어서 12월까지 계산하면 저희들이 170일이 됩니다. 170일을 계산하니까 5,500 예산이 소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도 2,500이 이번에 계산된 중에서도 1,250만원은 도에서 시책 보조비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주는 조건은 도비 50%, 시비 50% 확보해야지만 예산이 서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해서 2,500이 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 교량 유적관리에서 상록구가 단원구에 비해 교량이 더 많은가요? 그런 것 비교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교량은 7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육교가 21개소가 되고 지하차도가 1개, 통로박스가 15개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상록구에 노점상 및 불법 노점상 단속이 1년에 몇 회 정도 해서 어떻게 그것을 하고 계신가 해서, 노점상 단속 현황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가 1만 4천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4분기 기간 동안에 1,300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 단속을 한 실적을 보면 행정대집행을 13회 했고 계고 45회, 계도 1,130회 해 가지고 한 1,300회 정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면 노점상들이 없어지나요?

저희가 노점상을 다 없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부분은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하면 신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존의 것은 그러면 합법화 시켜 놓고...

합법화는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다 없애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 없애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신규 하는 것만 못하게 막으신다고요?

예, 지금 현재는 강력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을 안 하면 모든 거리가 노점상으로 들어찰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기존 것도 불법이고 신규도 불법이면...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용역비를 1억을 벌써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금 정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 노점상 단속 실적은 있나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금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신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302건 정도를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1,300건이라는 게 어떤 건에서 1,300이며 그냥 과태료만 발부한 거예요? 아니면 1,300개 노점상이 없어진 거예요?

결국은 없어졌다고 봐야죠. 이게 한 사람이 생겼다가 다음 날 또 생길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몇 회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다니다 보면 기존 노점상들이 없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기존 노점상을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지금 방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나, 서로 빙빙 도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대책을 말씀하시면.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 일단 시장님한테 저희가 건의를 하더라도 주무과장님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것을 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냥 기존 노점상은 손도 못 대는 것 같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신규만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건수는 1,300건으로 만들어 놨지만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근무한지가 한 달 반 조금 넘었는데 저도 나름대로 노점상 정비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해 보고 다른 시군의 업무도 벤치마킹을 해 보고 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보고는 안 드린 사항인데 이 노점상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와도 100% 정비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 방침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주요도로변에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이런 노점상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가 정비대상으로 삼고요. 또 역전 앞에, 저희 상록구청으로 따지면 한대역이라든지 또 상록수역 앞에 있는 역전 주변에 있는 노점상을 1차, 2차 저희가 그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앞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노점상들이 이게 다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1개 노점상을 없애나 100개 노점상을 없애나 똑 같은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조례개정이 되어 가지고 노점상들을 어느 정도는 규격화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단속하고 또 규격화하고 이렇게 병행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원구 선부동 일원은 아주 넓은 데 통행로가 확보가 안 돼요. 그러면 유모차 하나 지나가고 사람 하나 지나가면 부딪힐 정도로 좁아서 규격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래야 일부 통행로가 확보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그냥 저희 업무보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노점상 단속건수 얘기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도 말씀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시민들이나 여러 사람이 봤을 때 구청이나 이런 데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러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 위원님이 하셨던 것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조아힐 조성사업하고 부곡동 아이조아동산에 대해서, 어린이공원 15개면 15개 목록이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산출기초에 15군데라고 했으면 나와줘야 되거든요. 어린이동산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렇죠?

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보조기층이나 탄성포장 하는 데도 역시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에 대해서, 15군데인데 다섯 군데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나와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운동시설물 해 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1,27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운동시설이 그네예요, 시소예요, 아니면 무슨 농구골대예요? 이게 내역이 뭐예요? 운동시설물 어떤 거냐 이거죠. 몇 종에 대해서 이렇게 1,270만원이 나온 거냐 이거죠?

그것도 내역 드리겠습니다.

그것 내역 주셔야 되고 부곡동하고 조합놀이대 교체 있죠? 10군데 위치는 나와야 되겠고 여기는 2,250만원 10개소 해서 2억 2,500이죠?

예.

그런데 부곡동에는 2개 하는데 7,100만원을 산출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산출근거를.

부곡동에 7,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2,25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2개 해 가지고 7,100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600은 그렇게 추가로 많이 들어가요? 2개 해봐야 4,500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합놀이대가 교체 2개 하면 아이조아힐 조성사업과 같이 하려면 4,500만 나오면 되죠?

이것은 어린이공원의 면적하고 조합놀이대 크기하고 따라서 다른데 이것에 대한 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면적대비 해서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것은 2,250에 하고 어떤 것은 2개 해서 7,100이 나왔느냐 이거예요. 어린이 놀이대가 거의 똑 같아요. 규격화되다시피 했어요. 큰 차이 없어요.

조합놀이대도 우리 조달청에 들어가 보면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2,250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이조아힐 조성사업에 있어서 본오1동 것은 어디서 나온 거고 2,250은 어디서 근거가 나온 거고, 그러면 부곡동 7,100에 대해서는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그러니까 본오동 것에 대해서는 크기가 적은 것으로 해 가지고 전 공원을 다 하는 거고 지금 여기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2개를 하더라도 좀 크게 좋은 것을 갖다 하겠다 이런 거죠.

치수를 한번 대 보세요. 대강 내가 놀이공원 것은 웬만큼 다 아는데, 그렇게 크기가 큰 차이가 없어요. 부곡동 아이조아동산이 그렇게 커요? 부곡어린이 놀이터가 그렇게 크냐 이거죠. 부곡동장님 안 계세요? 치수를 얘기해 줘 봐요, 본오1동하고 부곡동하고.

공원별로 면적이 쭉 나와 있는데 면적을 드리겠습니다.

놀이대 교체가 크기가 얼마나 차이나길래 이렇게 단가가 차이나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조합놀이대도 고급사양이 있고 조금 싼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본오동 같은 경우에는 공히 15개를 다 교체하려다 보니까 퀄리티가 좀 낮은 것을 가지고 전체를 교체하겠다는 거고 부곡동은 2개를 하더라도 좀 비싼 것 가지고 좋은 것 고급화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잘 아는지 아세요? 학교운영위원회하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교체해 봐서 단가, 규격 웬만큼 다 알아요. 이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사착공하게 되면...

내가 봐서는 상록구에서 이것 일해 오시면서 점검을 안 하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설계할 때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다시...

제가 이것 다 구입해 봐서 잘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 서면 설계를 하고 나중에 이게 또 도 감사 다 받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동시설물 설치도 구체적으로 명시 좀 해 주시고, 왜, 그네를 할 건지 시소를 할 건지 아니면 농구골대를 할 건지 나와야지 그냥 운동시설물 설치 1,270만원 딱 이렇게 내시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다시 점검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답변을 해 주셔야만이 나머지 금액을 치지를 않습니다. 그것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일동 동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겠어요.

일동 동장이 오늘 출장을 좀 나갔습니다. 관내 행사 때문에.

청장님 이것 계속 이해 안 됩니다. 왜 일동은 4억 3천으로 올렸나 이해가 안 돼요. 나머지 합쳐 보니까 1억 8천이고 개구리 주차장만 2억 5천인데 이해 안 되고 왜 일동만 하고 여기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입장으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안 보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돼요.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이해가 안 되고 다시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도대체 어떤 것으로, 이것 시장님의 지시사항입니까? 어떤 의도에서 이게 나왔나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본오1동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비가 3억원이 어린이공원의 조성사업이에요. 본오1동장님 어디 있어요?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오1동이 아이조아 동산을 처음 시책 개발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오1동에서 이번 기회에 가장 운영을 잘 해서 각 동에 전파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먼저 시범실시를 하기 때문에 본오1동에서 관내에 있는 15개 놀이터를 전부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하실 사안이 아니고...

방침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청장님이 대답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제가 준비된 상황개요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본오1동 동장님은 협의회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각 동에 11분 정도의 협의회 구성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1분이 전체 다 다른 소규모 사업은 없고 11분 다 소박한 사업비로 어린이공원 조성에다 다 하신 거예요?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본 사업을 동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차에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본오1동은 주택가인가요? 아니면 아파트 지역이에요?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다 주택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주 복잡하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3억원이 15개소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느냐 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 하면 본래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아이조아힐 조성사업이 구청 중점 사업이라고 그러면 별도로 그쪽 예산을 좀더 할애를 해서 하면 이해가 되는데 각 동에 사업비 올라온 것 보면 정말 필요한 것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오1동만 유난히 15개소 어린이공원에 이것을 다 투입한다면 본오1동은 그렇게 잘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 사업은 저희 동의 특색사업이고 제일 우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이조아동산 조성사업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또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다른 것을 하면 또 이 예산을 저희가 또 별도로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본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시에다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청장님이 아주 아이조아힐 좋은 사업이라고 분명히 좋게 다 업무보고 됐습니다. 그런데 그 차원은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15개 사업에 나누기하면 한 어린이공원에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한 어린이공원 2천만원을 들여서 공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현재 내역별로 보면 그냥 똑 같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 할 거고 동산별로 또 이렇게 추진위원회 15개별로 그렇게 주민자치위원, 통장님 주변에 사설 학원 원장 이렇게 해서 놀이동산을 어떻게 꾸밀 거냐 그런 것도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 동산별로 다르게 꾸며서, 그리고 이것 건이 조성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동산에서 어떠한 프로그램 동산별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저희가 같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입니다. 다른 것을 보면 한 어린이공원에 2천만원 투입을 해 가지고는 주민이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구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