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근태 의원 발언
근태
김근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국별 건제순에 따라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규구청장
존경하는 김근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 질문하신 내용 중 몇 가지 중요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3월 6일자 서울신문에 게재된 “동서철도 분단 풀어야”라는 제 인터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이촌동에 약 4만 도시가 형성되면 원효로 일대 교통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 대책으로 용산역-서울역 간, 또 용산역-서빙고역 간 철도를 지하화 해서 도로를 조성하고 또 원효로에서 국립박물관 간 지하도로 건설하는 것이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절대 필요합니다. 철도공사, 삼성 등은 우리 용산 땅을 이용해서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용산 땅에 사는 우리 용산구민은 교통대란으로 인한 고통만 겪는다면 이는 너무나 불공평한 일입니다. 막대한 돈을 벌었다면 그 일부를 고통 받는 용산구민의 공익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용산구민은, 또 집행부와 의회는 모두가 합심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연내에 “철도지하화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방안에 관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주민센터 통.폐합과 관련한 공청회 등과 관련하여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동 청사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양 동네 사람들의 예민한 감정으로 볼 때 공청회 등은 지역 이기주의와 분쟁만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주민을 대표로 하는 동 통.폐합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함으로써 상충되는 주민의 이해관계 조정 등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윤석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환경 분야를 통.폐합 조정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 팀 구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용산구의 종합적 개발을 위한 팀 구성은 일견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도시계획, 교통, 공원 등의 핵심적인 정책결정은 서울시 소관 사항이므로 팀 구성도 서울시 차원에서 광역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으나 서울시에서 팀 구성시 우리 구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끝으로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후원회 지원에 관해서, 우리 구 노인복지후원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후원회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하는 등 용산구가 노인복지 1등 구로 자리매김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예산지원 문제는 선거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노인복지후원회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검토해서 다음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5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가 없었다면 우리 용산의 눈부신 발전은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최대한 구정에 반영해서 새 용산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근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15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행정조직과 인력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의 행정여건은 복잡 다양하고 수준 높은 주민욕구와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정치, 사회적 환경에 따라 많은 변화가 일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조직의 개편과 효율적인 인력운용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명품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나날이 변모하는 외형적인 도시면모와 함께 수준 높은 주민욕구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는 차원 높은 행정시스템 구축 및 원활한 운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경쟁력 제고로 효율성 및 신뢰받는 구정업무 추진 체계 확립을 위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동 주민센터 통.폐합 방침에 따라 동 주민센터 통.폐합을 추진하고 아울러, 구 본청은 서울의 중심구로서의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기 위한 도시디자인 전담 부서와 IT시대에 급변하는 행정환경 예측 및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전산정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또한 21세기 희망찬 복지 용산의 위상에 걸 맞는 보육 및 노인복지, 여성정책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확대 강화를 위한 가정복지 전담 부서를 신설하며, 주민의 평생교육 및 초.중등교육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분야 전담 부서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구정 수행 도모를 위한 분야별 기능별 조정 및 통.폐합 등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 인력 수요는 별도 증원 없이 동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여유인력을 재배치하고 기능별 사무 분장 및 직렬별 정원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업무량이 증가하는 복지행정 및 도시디자인 부문 등에 대한 필요한 인력 증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재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도 최근 중앙정부나 서울시, 그 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혁신적인 인사 쇄신방안을 빠짐없이 모니터링 하여 실효성 있는 좋은 사례에 대하여는 구 단위에서 추진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구청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남 험담 안 하기, 팀장교육 등 조직화합을 통한 열심히 일하는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24시간 민원센터 운영사례 도입여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서 2008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24시간 민원센터는 관할 구청별로 1개 동씩 선정하여 팀장을 포함한 4명이 2교대로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무는 발급민원 17종 등 총 20종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발급을 제외하고는 타 지역 민원의 경우는 대부분 접수 후 익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4시간 민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과 민원처리 실효성을 감안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결과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전 구민의 숙원사업인 용산구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된 것을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립될 종합행정타운은 반포로 변에 위치하여 평소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서 준공 후에는 교통량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보차 혼용도로 및 완화차선 설치를 기본설계에 기이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영향평가는 세부적인 실시 설계 단계인 금년 6, 7월경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평가 결과 제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단계에 적극 반영, 해소되도록 조치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교통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단체 협조방안 및 CCTV설치 등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초등생 등 어린이 대상 각종 범죄 사전예방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자유총연맹 용산구 지부에서 운영하는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과 용산 재향경우회 등 사회단체의 협조를 받아 등.하교시간과 야간에 학교주변, 공원 등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며 실효성 있는 예방활동이 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말 관내 23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용산지역 치안협의회가 발족한바 있으며, 4월중 각 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민센터 단위의 치안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앞으로 많은 단체와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구.동 단위로 기초질서 지키기 및 치안확립결의대회, 캠페인 등을 개최하여 선진주민의식을 제고 확산하여 우리 용산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지난 2006년 3월부터 19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주요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총 132대를 설치하였고, 앞으로도 추가로 선정된 보광동 등 범죄취약지역에 대하여도 조속한 시일 내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도 초등학생 폭력납치 미수사건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대상 강력범죄 및 유기사건과 관련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서울시내 전 초등학교 스쿨 존 및 학교 내 취약지역에 총 2,140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한층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통.폐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통.폐합 사업은 서울시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100개 이상 동 주민센터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자치구별 4개동 이상 폐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구도 현재 20개 동을 16개 동으로, 4개 동을 폐지하기 위해 2007년 6월에 구성한 동 통.폐합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구 통.폐합 대상 동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동 통.폐합 기준은 인구수 2만 이하로서 선거구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행정동이 철도로 인하여 분리되어 있어 경계가 불합리한 동과, 동 명칭의 혼선 및 교통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 통.폐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향후 여건 변화와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 대상 동을 선정하였습니다. 통.폐합 대상 동으로는 청파1,2동을 청파동으로, 한강로1,2,3동을 한강로동으로, 한남1,2동을 한남동으로 통.폐합하고, 철도로 행정동이 분리되어 경계가 불합리한 한강로1동의 신계동과 문배동은 원효로1동으로 통합하도록 결정한바 있습니다. 통.폐합 대상 동을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해당 동 주민들의 반대나 이의가 없었으나, 통합 동 청사를 어느 곳으로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로 통.폐합 대상 동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되는 곳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동 청사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주민의견 청취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통일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 이기주의 팽배로 주민들간의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구 통합 동 청사 선정은 통.폐합 대상동 주민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구 각계각층의 주민을 대표로 하는 동 통.폐합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객관적.합리적인 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부 거주지의 동 청사가 폐지되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오해하시는 주민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폐지 동 청사는 인근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탈바꿈하게 되어 현지 주민들에게는 삶의 질 향상에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이해, 설득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도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56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과 폭넓은 이해를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기순입니다.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근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답변에 앞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 중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경제국 소관 2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사1경로당 결연사업 추진실적과 그 추진상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정목표로 복지용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국가발전의 주역이셨던 오늘날의 노인 분들에게 그동안 상희원을 통한 많은 지원을 해 왔으나, 지금은 후원금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내 기업체와 경로당의 결연을 통하여 기업체에는 지역사회을 위한 봉사의 기회를 부여하고 노인 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과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림으로써 심신의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경로.효친사상을 고양시키는데 기여하고자 관내의 뜻 있는 기업체와 1사1 경로당 결연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구립 46개소, 사립30개소 모두 76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20개 동에 대하여 각 동별 1개 회사와 결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3개 업체가 참여신청 하였습니다. 최대한 결연업체를 늘려 5월중에는 결연식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상 애로사항은 참여업체의 발굴을 위하여 구청장의 서한문을 제작, 발송하고 신문, 인터넷등을 통한 홍보는 물론 전화독려 및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독려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국내.외 경기침체와 관내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많아 희망업체 모집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방문 설득으로 최대한 모든 경로당이 결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거래 침체와 정부의 세율인하 계획 등으로 금년도 우리 구 지방세 수입예산 671억원의 부과징수에 대한 문제점과 취득세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이 2007년도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변동이 있으며, 금년도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감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용산구는 타지역에 비하여 서부이촌동의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과 국제빌딩인근과 용산역 인근개발, 기타지역의 재개발 등으로 용산구의 개별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재산세 적용률이 전년도에는 주택분에 50%를 적용하였으나 금년도에는 5%가 증가한 55%로, 토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에는 60%를 적용하였으나 5%가 증가한 65%를 적용함으로써 적용률 인상분 만큼 재산세 징수 증가가 예상되고 과년도 체납을 적극 징수토록 하여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671억원을 무난히 징수하여 세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용산구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도에 비하여 평균 12.94%가 상승하였으며, 최고 상승률은 서부이촌동으로 전년대비 177.85% 상승하였고, 최저 상승률은 한남동으로 전년대비 7.56%가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재산세는 전년도에 비하여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이미재 의원님의 질문취지를 잘 새겨 구정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근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리며, 우리 복지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장려금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이제 국가적인 중대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중앙정부에서도 건강가정지원법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저출산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산구도 이미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5년도부터 용산구 관내 거주 출생아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 일정액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도에도 2,100여 건에 1억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출산자녀수에 관계없이 출생신고 시 일괄적으로 5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4월 10일 현재 706명에게 3,53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출산장려금 차등화지급 방안은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둘째 아이부터는 일률적인 지원방법을 탈피하여 출산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 또는 둘째, 셋째 출생아부터는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 등 다각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후원회 활성화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복지후원회는 전국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운영되는 후원회로 많은 시.군.구에서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특화사업으로 용산구가 노인복지 1등 구로 자리매김 하는 척도가 되었음은 물론 용산 구민 모두가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하나,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06년 선거법관련 수사로 인해 복지법인 상희원에 후원자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상희원의 동 노인복지후원회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재정이 취약한 대부분의 동 노인복지후원회에서는 후원금이 없는 상황에서 회원들의 회비 수입만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시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 예산지원 방안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가능여부를 지방재정법 및 선거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물론,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의해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을 확충하여 노인복지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복지중심체를 구성하여 용산 구민의 정성으로 모금된 후원금이 동 노인복지후원회를 통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용산구의 노인복지후원회가 전과 같이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지원, 아동생활시설 운영지원 등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학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부터는 어린이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지킴이』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재능계발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으며, 제2청소년수련관과 어린이도서관 등의 건립을 적극 검토하여 용산구 아동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사업을 답변 드리면, 관내 소년.소녀가장에게는 생계보호비, 자립정착금,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생활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생활아동의 생계비와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복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매월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약 200명의 결식아동에 대하여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어린이 폭행 및 납치.유괴사건 등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와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5월부터 어린이 보호활동 및 교통안전지도활동을 위한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 지킴이』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내 초등학교 15개교에 대하여 1개교에 어르신 3명씩 배치하여 하교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변 골목길 등을 순찰하면서 어린이 보호 및 청소년 계도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저소득층과 어린이 보호 등 아동복지향상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한남1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추진 건입니다. 한남동 108-4외 1필지에 계획하고 있는 한남1동 구립 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7년 9월 및 200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 소유 공공용지 무상사용을 요청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 무상사용 요청에 대하여 통.폐합 대상동인 한남1동과 한남2동의 청사활용계획서를 검토하여 무상사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폐합 동 청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 5월중에 활용방안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으로 있으며, 선정위원회에서 동 청사 활용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서울시로 공공용지 무상사용을 재 요청하여 한남1동 구립 보육시설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회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회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2008년 현재 서울시 어린이집 건립현황은 25개 자치구중 강동구 1개 구에서 건립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회관 건립을 위하여 충분한 검토와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종합행정타운 건립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신청사가 완공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우리구 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장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자는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앙정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작업에 따라 기존의 조직을 지난 2007년 1월 1일자로 개편하여 8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변화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중앙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 외에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 전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근무자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및 관련업무 담당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 공유를 위해서 2007년도에도 민.관 사회복지종사자간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으며, 올해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금년 워크숍에는 보다 많은 주민생활지원팀장과 담당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우용균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업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도시관리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순서대로 하겠으나 다소 중첩된 질문에 대하여는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재 의원님과 윤석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과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나치다 싶을 만큼 규격이 맞지 않은 간판과 많은 수량, 자극적인 내용의 간판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이 극히 훼손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금년을 디자인 원년의 해로 정하여 도시경관 개선의 획기적인 사업으로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25개 자치구에 시달, 4월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을 위하여 용산구 전지역을 18개의 20m도로로 지정하고, 또 4개의 권역별로 구분하여 특정구역으로 지정, 금년도 4월 14일자로 고시하였으며, 광고물의 규격.수량 및 표시방법을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광고물 표시제한 기준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고물 설치 시 디자인 전문교수 등이 충원된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특히 건축물 신축 시 광고물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건축허가 심의 처리토록 하는 등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단속을 통한 광고물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옥외광고물 현황은 적법광고물이 1만375개, 불법광고물이 4,555개로 약 30%정도의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9명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정비팀이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2,789개를 철거하였고, 170여 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억1,400여 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용산역 주변 역시 전년도에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차 정비를 하였으나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 12월 21일자로 광고물관리법이 강화되어 과태료 부과금액이 종전 최고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불법광고물을 상습적으로 설치하거나 정비명령 미이행 업소는 영업허가 취소가 가능토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간판설치에 따른 사전심의를 철저히 하고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조기에 선진 간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원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이미재 의원님, 박석규 의원님, 윤석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원로「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은 작년도 9월에 서울시 공모에 선정된 10개 거리 중 하나로, 이태원입구에서 해밀턴관광호텔까지 500m구간을 관광특구다운 국제적인 고품격 관광명소의 디자인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디자인서울거리」의 주요사업대상은 가로상의 보도와 가드레일, 벤치, 휀스 등의 공공시설물을 통합 개선하고, 전선 지중화와 분전함 및 공중전화부스 정비, 야간 조명시설을 디자인하는 것이며, 구비 10%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약 37억원으로 공공시설물 분야에 33억원, 간판개선 분야에 4억원 정도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디자인위원회로부터 기본계획안이 지난주에 통과되어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용역내용에 대하여 4월중에 이태원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에 중간보고 등을 개최하고, 5월중 공공시설물 분야를 발주하여 10월에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간분야는 간판개선 부분과 건물파사드 정비로 나누어지는데, 간판개선 분야는 업소별 150만원을 지원하여 서울시 광고물 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물파사드 부분은 건물주 스스로가 개선하여야 하므로 이태원로가 고품격의 디자인서울거리ㆍ명품거리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건물주 및 점포주의 절대적인 협조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구에서는 이태원로 사업구간 전체에 대한 디자인 안을 작성하여 관광특구연합회 및 건물주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된 건축심의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태원로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기존의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구간인 이태원 입구에서 해밀턴호텔 앞까지의 사업구간을 더욱 확대하고자 지난 1월 30일 서울시에서 추가로 디자인서울거리 2차 공모가 있어,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구간과 같은 위치인 해밀턴호텔 앞부터 한남변전소 끝단까지 약540m 구간에 대한 공모안을 지난 3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디자인위원회 심의결과, 서울시 전체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한 선정으로 기이 1차 사업에 선정된 우리 구는 추가 신청한 구간이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태원 관광특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모제안서를 제출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으로 이태원로가 선정된 이후,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임시조직으로 작년 11월 건축과에 디자인팀을 편성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서울시에서 내년 10월 개최예정인 디자인올림픽간판개선사업과 도시경관사업 등 공공디자인에 관한 업무가 점차 비중 있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 7월에 동 주민센터 통.폐합과 병행하여 구 본청에 도시디자인과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우리 구의 도시브랜드 가치향상과 도시미관 제고를 위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며, 필요시 디자인분야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오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은 총 75개소로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27개소와 민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 48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 관내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과 놀이터 주변 환경 유해물 발생여부 조사는 표본 3개소에 대하여 년 2회 토양중금속 검사 및 기생충란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토양중금속 검사와 기생충란 검사 실시 결과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가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개 회충란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안전기준 마련 시행 및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놀이시설에 대한 교체.보수 계획과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환경안전기준은 산업자원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금년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이 법에 따라 앞으로 4년 이내에 연차적 안전검사 실시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중금속이 오염되지 않는 친환경 페인트 도색과 놀이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 구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1억6,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우리구 민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오염에 대해서도 앞으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거 민간공동주택 주체로 하여금 연차적으로 친환경 놀이시설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월 6일자 서울신문에 보도된 “동서철도 분단 풀어야”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인터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용산구는 서울역에서 용산역 구간, 그리고 용산역과 한남역까지의 경의선은 지역개발에 큰 장애물로 그 주변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활권 단절과 교통이 분산되지 못하여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철도를 지하화하거나 데크를 설치하여 복개하는 방안을 구상하여 왔으며, 추정공사비 7,000억원의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있었으나, 마침 철도공사에서 국제 업무지구 개발을 위하여 철도 공작창 부지를 약 8조원에 매각키로 하였는데, 이는 철도공사가 누적된 부채를 다 갚고도 3조원 이상이 남는 규모로서, 이중 일부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오랜 기간 철도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 받고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철도지하화 재원으로 내놓는 것이 공기업으로서 당연한 이치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간 철도지하화를 위해 여러 차례 철도공사에 요청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였으나, 새 정부가 들어서고 철도공사 조직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해 서울시장,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론 행정부 최고책임자에게도 적극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타당성 확보와 기술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위해 연내에 “철도지하화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지하화에 따른 기술적 검토와 상부 철도부지의 활용방안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하겠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관.학 합동추진단” 운영도 필요하면 적정한 시기에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뉴타운 추진상황 및 한남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남뉴타운 지구는 2003년 11월 19일 서울시의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후 2004년 1월부터 약 2년에 거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건축계획 유보결정에 따라 개발기본계획 결정에 다소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7월 1일부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와의 협의 및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2006년 10월 18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시 예산을 지원받아 2007년 5월부터 특별법 관계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원활한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울시장이 위촉한 총괄MP 주도하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구성.운영하고 있고, 총괄MP와 서울시, 용산구와 총괄관리기관인 S.H, 그리고 용역업체와 매주 1회 총 40여 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계획수립 진도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토지이용구상안을 포함한 건축, 교통, 환경, 경관 등의 부문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남 재정비촉진지구는 입지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사전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재정비촉진계획안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법정절차인 주민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5월 중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사전자문을 거친 후에 가능하며,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용적률과 층수, 구역범위 등 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은 재정비촉진계획안이 수립되는 시점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다수가 호응하고 사업추진이 가능한 합리적인 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금년 3월 말에 재정비용역 발주를 위한 사전단계인 서울시의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인접한 한남 재정비촉진계획이 가시화되는 단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석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 용산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한국철도공사가 용산 철도공작창 부지만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서부이촌동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시에서 통합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은 추가로 편입된 서부 이촌동 일대 12만4,244㎡ 를 포함하여 총 56만6,800㎡를 통합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위하여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주식회사(PFV) 법인이 작년 12월 18일 설립되어 현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법인에서 금년 중에 국제적인 공모를 통해 가장 우수한 단지계획을 금년 12월쯤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내년 1월부터는 국제 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입안절차를 추진하게 되며, 도시개발계획 입안권자인 우리 용산구에서는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서부 이촌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각종 민원내용을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자를 독려하여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09년 12월까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2010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1년 1월에 개발을 착수하여 201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문화, 지역경제, 교통, 공원, 간판 등의 도시경관 분야 등 전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 팀 구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은 국립박물관, 전쟁기념관, 이태원 관광특구와 이촌동 재팬타운, 향후 우리나라의 랜드마크가 될 용산국제업무지구, 민족공원, 용산 비즈니스파크, 중지도의 오페라하우스 등 수 많은 관광 명품자원이 있으며, 또 모노레일 설치 등을 체계적으로 네트워크하여 용산을 서울의 명품.관광.허브 도시로 만들 서울시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해주신 도시계획, 문화, 지역경제, 교통, 공원, 간판 등의 개발 정비 등의 정책 결정은 현실적으로 서울시장의 권한사항에 속한 부분이 많아 광역적인 측면에서 검토 시행하여야 전체의 통일성과 효율을 기할 수 있어 테스크포스 팀 구성은 서울시에서 검토되도록 건의하겠으며, 우리 구에서도 본 테스크포스 팀에 적극 참여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간 조정과 연계성을 유지함으로써 우리구가 국제적인 명품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실태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작년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은 총 145건에 3억6,923억원을 부과하였고, 107건에 2억8,157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7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무허가건물 과태료 부과』의 홍보부족에 대해서는 앞으로 '92년 이전 발생된 무허가건축물은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건축주에게 항측조사 시에 서면안내하고, 무허가 건물 발생연도와 항측도면 조사를 통하여 '92년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이행강제금 경감방안에 대하여 우리 구 의견을 서울시에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경감 방안』을 서울시로부터 2006년 8월 21일에 통보 받아 25개 구청 공히 주거용무허가 건물 위반면적별 차등 적용요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의 항측조사와 이행강제금 부과업무를 분업화하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부조리 예방 효과도 있는 바, 앞으로 업무 이원화에 따른 주민불편은 직원들 간에 업무공유와 교육을 통해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구민의 편익증진과 품격 높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근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촌1동 지역의 과도한 주차단속과 노상 주차장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촌1동 간선도로변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지역주민 간 상반된 의견이 있는 지역입니다. 대체로 상가에서는 주차 단속의 자제를 요구하고, 아파트 주민은 단속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몰 전이나 이후 점심 및 저녁식사 시간대에는 주민편의를 위해 주차단속을 자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단속직원들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복적 단속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불합리한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에 협조 공문과 구두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에 이 지역의 주차여건과 주민불편 사항을 상세히 설명, 재차 협조 요청하여 탄력적인 주차단속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촌1동길 노상주차장 신설에 대하여는 이촌1동길은 아파트 밀집지역인 이촌1동에서 외부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로서 아침 출근시간에 1,800여 대, 낮 시간은 1,300여대가 통행하는 이촌1동의 보조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 도로입니다. 이촌1동길은 현재 양방향 직진 4개 차로와 좌회전 1개 차로를 포함, 총 5개 차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차로수를 유지한 상태에서는 노상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고, 1개 차로를 폐쇄하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교차로,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소 주변 등 관련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을 제외한 아주 부분적인 구간에만 주차장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로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상주차장 설치 가능여부를 서울지방경찰청에 협의토록 하여 빈번한 주차단속으로 인한 주차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질문내용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박석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취소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휴회결의
11시 29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