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의 종료시점이 임박하였으며, 그간의 여러 가지로 주변여건과 환경이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김제리 위원입니다. 처음 우리가 특위 구성할 때도 제가 기간을 많이 갖자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5대 임기 내에 계속 이 특위를 가동할 것인가, 이것부터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도 지금 60㎡이하는 분양권에 대한 제한조치를 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업자한테 물어봤더니 1종은 안 되는데 2종 지구에는 해먹을 수가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건축허가가 상당히 제한돼 있지요? 건축허가가 많습니까? 별로 많지 않지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축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 이행여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하자면 근린생활로 쪼개기를 해 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그것이 주택으로 변경됐다는 것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가, 그대로 허가사항대로 준수되고 있는가를 우리 국장님이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이것이 잠정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는 안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장은 한 6개월 정도만 연장을 했으면 해요. 우리가 허가건수에 대한 조사도 한번도 안 했거든요, 위원회를.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겠고, 거기의 적정성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만 연장했다가 그 이전에 끝나면 회기를 단축해서 끝내면 되는 것이니까, 또 회기연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6개월이면 올 말 정도 되는데 6개월 정도면 우리 국장님, 지금 얘기하는 허가사항 준수여부에 대해서 다 조사가 끝날 수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아주 내가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어요. 회의석상이니까 얘기를 않겠고, 불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면서도 지금 조사를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꼭 얘기를 해야만 그것을 해준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집행기관에서?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위원님들, 한 6개월만 연장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년 12월 말까지로 합시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조사활동 기간을 금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 언제까지 보고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될 대상이 공동주택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한 용도변경, 이것을 조사해달라는 말씀입니까?

네.

지역은 전 지역이고요?

네.

허가 난 기간은 어느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