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순흥문화유적권관리소장 강진성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영주시 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최종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황규진입니다.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영주시 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순흥문화유적권관리소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난 2월 16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소수박물관이 사업소로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관리와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부칙에 관련조례인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관리 및 운영조례를 동시에 개정코자 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의원입니다. 위원회에 역할에 좀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서 그런데 소장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그냥 소수서원 내지는 박물관에서 요구에 의해서 이것을 구입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위원회가 의결해 주는 조례는 그렇잖아요?

조사를 해 가지고 내역을 위원회에 제시해 가지고 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 생각에는 오히려 다른 위원회하고는 성격을 좀 달리해서 이 위원회가 위원회의 좀 더 식견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에서도 이 유물구입에 관해서 사전에 좀 검토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결정해 주는 꺼구러 생각해서 위원회가 오히려 그 역할을 그 소수서원이나 박물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심의해 주고 그냥 그런 기구가 아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소장할 유물들을 조사해서 시장한테 올리는 그런 역할들도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위원회만큼은 정말로 이 예산이 드는 거기에 구애를 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식견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사료의 전문과들을 좀 구성을 해서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게 하면 안 되냐! 왜냐하면 솔직하게 소수서원 소장님이나 직원분들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그 전문가들보다가는 식견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오히려 이런 역할들을 맞기면……

위원들은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구입하는 것까지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는 걸로 진행되어 처음부터 그분들이 구입하는 것까지 내역을 조사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위원님들이 그것까지 해 주신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좋은 안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서 위원회는 필요한 유물구입에 관해서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아주 명시를 해 주면 그분들도 이 조례에 의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아니면 권한도 더 들이고……

조례에 명기가 안 되더라도 위원님들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반영되고 합니다.

우리시의 위원회가 그 조례에 명시를 안 해 놓으면 사실 전부 유명무실하잖아요? 집행부의 의도대로 따라줘 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데 그걸 좀 이걸 만큼은 좀 다르게 생각하자는 거죠. “위원회가 구입할 유물에 대해서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넣으면 되죠. 사실 그 밑에 지금 1조에서 9조 이 조례 내용들 보면 전부 일반적인 겁니다. 별로 중요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위원회 역할을 하나 더 중시를 해 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독립되었으니까 박물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물관장 금창헌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외지에 계시는 대학교수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전조사라든지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넣어서 시행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현재도 그분들이 사전에 어떤 좋은 유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런 것을 구입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충분히 그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나는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좀 명시를 했으면 싶은데 여기에 규칙에 그걸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조례에 보면 뭐 실지로 전부다 일반적인 건데 우리가 박물관이 독립이 됐고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는 좀 위원회라든가 그런 전문가그룹들의 어떤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차라리 많은 부여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규칙을 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지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들을 좀 잘 활용을 하셔서 우리가 실지로 안동 국학원이나 안동에 우리 유물들이 뺐긴 건만 해도 수도 없는데 그래서 사전에 1～2억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1년에 1～20억이 들어도 구입할 수 있는 건 사전에 조사에 철저히 하게 해서 예산을 빨리 빨리 세워서 구입하는데 빨리 서둘러야 되지 지금 뺏길 것 거의 다 뺏기고 있는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첫째는 제8조에 용어상에서 손해배상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어떤 피해를 해손을 시켰을 때 배상을 한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손해배상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어떤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거나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이럴 때 손해배상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봐서는 우리가 관람자가 어떤 위법, 불법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딱 맞는 용어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근접한 게 우리가 통상 쓰는 변상책임 이런 걸로 바꿔가야 된다. 요 용어에 맞게 갈려면 손해배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상책임이 오히려 가장 근접한 용어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손해배상은 분명히 일반법 민법에서 얘기하는 불법, 위법일 때 그렇게 쓰는 용어잖아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제9조에 보시면 소수박물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하는 기능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전시자료에 대해서 이건 전시자료에 대한 수집에 관한 사항 외에는 그냥 시장이 정하는 것 이건 너무 기능이 약하다. 그래서 운영위원하고 달리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14조와 관련해서 지금 소장품의 수집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박물관에 들어오기 전에 수집하거나 여기는 구입과 기증, 기탁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유물수집으로 가는 게 더 맞는 용어다. 그렇게 가시고 소장품은 이미 유물로 구입이든 기증이든 기탁이든 받았을 때 우리 박물관에 오는 케이스거든요. 그렇게 용어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회 하셨을 때 주로 우리가 유물을 구입하려고 할 때는 정말 그 진의여부도 따져봐야 되고 적정가격도 알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유물평가위원회 가칭 이런 부분이 있어 줘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제14조 2항에 나와 있는 기증, 기탁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뭐 유물수집자체평가위원을 두든지 그렇게 해서 진짜 중요한 그런 수집에 해당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뚜렷이 나타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위원회 그래봐야 운영위원회인데 기능도 너무 약하고, 정작 중요한 수집하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자체평가위원하고 유물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원회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제15조에 보시면 저희가 소장이 됐는 물품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도 내용을 보시면 그 관리가 단지 대장관리하고 카드에 등재하는 것만 관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싸게 구입했던 귀한 것을 기탁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보존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에 내용들이 오히려 관리하는 부분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심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소수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기능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집, 가격산정, 이런 게 적정한가도 운영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면 물론 더 효율적인 면도 있겠지만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한다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에 오히려 이런 그냥 소수박물관 운영위원회라는 이런 일반적인 위원회는 두지 마시고 차라리 이건 없더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처럼 구입할 때는 진의여부라든가 적정가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을 해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유물평가 위원회를 둔다든가 나머지 기증기탁 부분에는 또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둬야지 의미가 있지 지금 말씀처럼 글러벌하게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다 합니다. 이랬는데 정작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첫째 전시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나머지는 시장이 인정한다고 그런 필요한 사항 심의 이렇게만 끝나니 너무 막연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상입니다.

소수박물관이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에 속한 건 아니죠?

예, 별도로 2월 19일자로 독립되었습니다.

원래 소수박물관을 거기 속해 놓으면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데 그때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상 속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있는데 지금 봐서는 사실은 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이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독립기구인데 권한이 없잖습니까? 그렇죠?

얘, 그런데 관장이 6급이라서 저가 대신 합니다.

그러나 6급이라도 저가 보기에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다른 과하고 관련이 있기는 있지만 사실은 업무상 체계상 봐서는 안 되어 있거든요. 업무를 편의상 관리소장이 하시는데 8조에 보면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배상한다. 시장이 정하는 바에 하는 이 배상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시장이 정하는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할 그럴 내용입니다.

규정이 아직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고, 이건 별도로 규정을 해야 될 거래요. 그래서 시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시장이 마음대로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아마 이걸 변상했을 때 고의과실이니까 고인적 과실이냐 하는 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만약 고의 같으면 더 변상을 크게 해야 될 거고, 과실이면 좀 적게 해도 되는데 이런 건 따로 규정을 해 놓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뭐 도난이 생겼다든지 또는 파손이 되었다든지 손괘를 시켰을 때에 그 배상문제를 따로 규정을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런걸 아직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권한은 전부다 시장이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위원장하고 어떻습니까?

시장님은 포괄적인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그것도 규정을 좀 분명하게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물론 다 책임을 지니까 하겠지만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로 딱 규정을 해 놓고, 시장이야 전체적인 포괄적인 책임을 다 져야 되지만 그런 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문화재를 물품 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위원회 소관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까?

구입을 할 적에는 우리 공무원도 조사를 하고 위원님들도 조사했는 사항을 정리를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을 할 겁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을 선정할 때는 사실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투표해서 의견모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로 다르거든요. 문화재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전문가로 인해서 감정을 하고 판단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제 싶어요.

공무원은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둘이고 전부다 관련대학 교수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부칙에 보면 16조부터 26조까지 규정하고 32조를 삭제한 내용이 있는데 32조 내용은 수탁자로부터 그 의견을 듣는 그런 조항인데 청문회에 관련된 내용이죠?

32조가요?

자료를 갖고 있나요?

예, 저희 유적권에 있는 조례중에서 박물관조례를 발취한 그런 내용입니다.

순흥문화유적권관리조례하고도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부칙에 삭제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순흥문화유적권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2조 정의 란에 소수박물관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 소수박물관 부분도 별도의 조례가 되니까 이 부분도 빠지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건 유적권관리조례에서 박물관을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독립된 유적권하고는 별개의 문제잖아 그죠?

예.

이 부분도 한번 다뤄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이동기 위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 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3항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순흥문화유적권관리조례 제2조 정의 1. 소수박물관을 삭제한다를 삽입하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8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정보통신팀장 문창주입니다. 먼저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나눠드린 설명 자료를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편집용 컴퓨터 및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과장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용용도하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기계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받아 드리기에 쉽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정홍보라든가 각종 사용하는 비디오카메라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가 2001년 4월 23일날 구입을 해서 노후가 되어서 새로 사야 되는 입장이 생겼습니다. 1억원이면 살줄 알았는데 그 장비가 안나오는 바람에 2억을 올렸는데 제가 생각해도 물론 예산이 좀 많습니다만 이게 카메라가 5천만원이고 월엔지가 3천6백만원, 브이씨알이 7천만원, 삼각대 1천100만원, 거기에 따른 컴퓨터하고 편집장비가 3천3백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달구입을 할 예정인데 전자장비라서 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편집을 누가 해요?

현재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이철휘씨라고 그분이 MBC 방송국에 근무하다 나오신 전문가입니다.

편집을 해서 자체 홍보영상물도 다른 방송국에 제공하고?

현재도 MBC나 KBS TV에 나가는 것이 방송국에서 다 안하고 우리기사가 다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촬영하는데 있어서 테이프가 CD가 아니고 비디오로 하다보니까 용량부족이라든가 편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현재는 이런 CD로 기록하고도 95분간 촬영 가능하다든가 고정밀 촬영하는 기계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이걸 사면 최소한 5년 이상은 쓰는 장비니까 이것도 아주 좋은 장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기존의 것 보다는 좀 좋은걸 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한용 세무과장 법정대리 조한용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강정구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총무위원님! 오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중 저희 세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

우리 수입 지구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관사 매각수입금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가요? 11페이지입니다.

조한용 이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여기에 산출된 대로 영주판타시온리조트 편입부지 시부지 매각수입금 면적 곱하기 27천원 구 일급관사 매각 수입금 그건 사업부서에서 알고 잇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강인숙입니다. 새마을봉사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176쪽에 시장기타기전국족구대회 개최 시기를 예산이 세워진다고 봤을 때 언제쯤 잡고 있어요?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 올해 명칭이 영주매일신문소백산마라톤대회 이렇게 하는 것 맞죠? 명칭이 통일되던지 일관성이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당초에 본예산에 8천만원을 소백산마라톤대회에서 운영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안에는 각종행사에 따르는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니겠어요? 행사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홍보비용하고 해서 녹화방송 이래서 또 5천만원을 그럼 그 당시 때는 그런 걸 전부 생각을 안 하고 짜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도 안계시고 한데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특기종목 및 취약종목 육성에 학교고적대육성경비는 어느 학교를 주지요?

이준호 체육지원담당 이준호입니다. 동, 하계 훈련비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정한 데가 없죠?

이준호 예, 정확하게 정해 놓고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도 아직 미리 준비도 안 해놓고 예산부터 미리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인재양성을 하던 체육특기를 하던 어느 학교에 준다고 선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학교를 중심적으로 해서 우리 도민체전이던 전국체전이던 시민체전이던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주는 건데 어느 학교도 정하지도 않고 아무 기틀도 없이 그냥 이미대로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뭐하는 거예요?

청소년문화존은 이게 시에서 사업을 올려서 기금을 받은 거예요? 계획을?

장사원 교육지원담당 장사원입니다. 초등학교 교육프로그램은 교육부 정책사업입니다. 기본방향이 뭐냐면 주로 농산어촌에 학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저소득층이라든가 맞벌이부부, 이런 부모들의 자녀들을 방과 후에 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간단히 1개 교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보육강사를 1명 배치시켜서 이런 얘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게 보육실이라고 표현해요?

장사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몇몇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하죠? 지금?

장사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 대상하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상, 학년별로 해서 교육내용, 전반적인 프로그램 포함해서 그리고 운영시간하고,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장사원 작년도에 교육청에서 발간한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보고서가 책자로 발간되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시설을 현대화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안 올라 와 있었는 거죠?

아까 청소년문화존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가 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번지가를 거기 계획을 한다. 일번지가가 아직 언제 될지 몰라요. 금년에 안 될 수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는 장소가 맞지 않고, 어차피 예산이 서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잘 청소년들에게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걸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다른 일은 좀 늦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커가는 청소년들에 대한 것은 시기가 있습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소가 안정해졌다고 하는데 잘 한번 연구해 보시면 교육청하고 하던지 현장학교하고 하던지 해서 협의해 보면 이걸 효율적으로 잘 청소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래요. 예를 들면 시민회관 같은데 주로 문화행사를 많이 하는데 종합발표회나 전시회나 이런 활동, 또는 문화활동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서 다 장소가 되면 그때 가서 한다 하는 것은 이건 학생교육에서는 안되거든요. 그런걸 좀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79쪽에 청소년비정규학교운영 도비 5천3백 시비 1억2천 이렇게 지금 예산 올라 와 있는데 운영하는 주최가 어디에요?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소년문화존이라고 하는 것은 상설적인 구역을 말하는 거지 7～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일시적인 공간이 아닌 저희들한테 전에 설명할 때 폭포 쪽이나 분수대 쪽에 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이해를 잘못 하고 계신 것 같고 문화존이라고 하는 것은 존이 형성이 되면 거기서 어느 동아리들이 와서 그냥 자유롭게 공연하고 이렇게 하는 장소를 이야기하잖아요?

장사원 예, 영아반이 맞습니다.

학교에 영아반이 다 있어요?

장사원 다 있는 건 아니고 이 취지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지역에는 주변에 여러 가지 보육시설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애들을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데 농산어촌 읍면지역에 학교에 가면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 시설을 학교에서 수용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유휴교실 1개교실을 간단하게 리모델링해서 보육교사를 채용을 해서 그 농촌의 애들을 학교에서 수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시립어린어집이 있죠?

장사원 예.

시립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을 지금 합니까?

장사원 거기까지는 저가 잘 모르겠고 이 취지는 농산어촌을 말하는 겁니다.

보육시설이 풍기, 순흥, 부석에 있어요. 영주에 시립이 2개가 있고, 이걸 하려면 시립을 없애세요. 시에서 직영하는 보육시설인데 지원을 차라리 거기에 보충을 해줘 가지고 기능보강을 해 줘서 좀 시립이 잘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이거 가만있는 학교에다가 돈 줘가지고 시설비 운영비 계속 줘야지요. 매년 줘야 되는데 이게 1회성이 아닙니다.

장사원 올해에 전국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보육시설을 운영하라고 배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보육시설이 시립이 있는 데는 그냥 그대로 활용하면……

장사원 선정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학교를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립어린이집이 있는 지역 말고……

그러면 시립을 없애라고요. 농촌에 학교로 다 줘버리고 왜 지금 이중 돈을 자꾸 투자를 해서 하냐고요? 시립어린이집에 영아반이 있어요. 시립을 살려 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영아반이 충분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음에도 거기는 지원 안 해 주고 과가 다르다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시립이고, 이건 인재양성과에서 한다고 방과 후 학교도 말이지 전부다 방과 후 학교고 말이죠. 무슨 학교가 영주에 그렇게 많아요. 교육을 빙자해서 사업에 예산낭비나 하고 무슨 방과 후 학교가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왜 저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기존 시립이 뭐예요? 시에서 운영하는 게 시립입니다. 그걸 배제해 놓고 다른 없는 시설에다가 다시 시설 만들어 줘가지고 운영비 주고 선생 월급주고, 시설비 주고, 그러려면 시립을 없애고 차라리 하라는 얘기에요. 왜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으면서 불구하고 학교에다가 또 다시 만들게 해 줘가지고 그 시립을 죽이고 지금 부석하고, 순흥하고 시립 몇 명 있어요? 애들 십몇명씩 있는데 운영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차라리 없애고……

장사원 부동산교부세 재원의 방침을 보면 우리 과에서 교육부분에만 배정이 20% 있는데 부동산교부세 재원 중에 총 재원을 20%를 지역교육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 쪽에서 25%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이런 시설에 대한 어떤 보조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시립어린이집 가보셨어요? 애들 영유아들이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영유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고요? 침대도 하나 없어요? 땅 바닥에 그냥 좌부동 같은 이불 피어 놓고 재우고 있다고요. 시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린이집은 보조를 안 해 주고 학교에다가 억지로 만들게 해 가지고 농산어촌에 지금 몇 명됩니까? 영유아들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건 분명히 영유아예요. 영유아시설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다가 돈 줘서 영유아시설을 만들고 기존 있는 데는 그럼 지원 안 해 주고……

장사원 시립이 없는 지역으로 교육청에서 감안을 해서 배정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말씀드렸는데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보고서 자료를 보면 양식이 기초생활수급자와 결손가정학생수가 나눠져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2008년도에 영주시 청소년프로그램 있잖아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빠졌다가 아마 본예산에 프로그램 3개를 해 가지고 500만원씩 3개 1,500만원 배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프로그램하고 선정이 다 됐잖아요? 금액하고? 아시죠?

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죠?

장사원 교육경비 3% 경비는 저희들이 조례상에 교육청을 경유해서 시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산집행하는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선정을 하고 집행을 할 경우에는 학교로 바로 줍니다. 지금 여기 예산이 배정된 모든 사업들이 ……

장사원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쪽에 사실상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주정례입니다. 강정구 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 저희 평생학습센터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현판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당초 여성복지회관이 2월 조직개편으로 평생학습센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 현관 외벽에 여성복지회관 동판 현판이 있을 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 평생학습센터 현판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게 1,000만원 들어요?

예, 계상은 그래 했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평생학습센터라는 좌판을 싸인볼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000만원이 드냐고요?

예, 그 정도는 든다고 계상을 했습니다.

견적을 한번 뽑아 보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어떤 견적을 뽑은 것은 없고, APC라든지 저희들 관내에 있는 유사 현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대강 추정을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데 추정치를 올린다는 것도 설명이 맞아요? 현판을 설치할 경우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간판을 띄어내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럼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그와 관련된 업체에서 이 정도면 얼마만큼 들 것이냐 견적도 한번 받아 볼 것이고 그렇게 예산을 잡고 올려야 되죠?

견적을 받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저희들이 동양대학교 시각디자인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교수님께 자문을 받아서 그래서 추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추정치네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도시 올해 지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예, 저희들이 지금 당초 예년과 같으면 4월에 설명회가 있고, 5월에 신청을 해서 7월에 신청지정이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중앙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합관계로 아직까지 설명의 일정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예년과 같이 10여개 시도에 한개 시도에 한개 시군이 지정된다고 과정을 했을 때 저희 시 같으면 작년에 포항시가 예비도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교수님들이나 찾아뵙고 저희들이 경북도가 다른 타시도보다 직영이 되어 있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받고자 하는 의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와 연계해서 지난번에 방통대에 학생들이 학습관이 없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죠?

예.

그 부분들은 지금 시기적으로 추경예산과 맞지 않아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상황 이였을 걸로 알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그런 학습관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렇지만 중앙부처라든가 전국적인 분위기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거나 안받거나 평생학습으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세라든지 방향은 어떤 집합교육을 저희 시가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에서 시키는 이상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기관을 통해서 운영프로그램을 지원을 해 주고 서포터지 해 주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방통대 같은 경우에는 그 학습관이 더 이상의 제고의 가치도 없다?

그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여성복지회관일 때도 교육공간이 부족해서 증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을 도모을 했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평생학습센터하고 된다고 해서 어떤 공간이 더 당장에 마련되는 것은 사실 없거든요.

평생학습센터 내에 그런 교육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주시 전체에 방통대 학생들이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지 평생학습센터 내에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라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본청에 인재양성과하고 저희들 평생학습센터하고 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번 논의조차 해보지 않으셨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지는 아직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건 없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들도 한번 인재양성과랑 같이 논의를 하셔가지고 학습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예, 그건 인재양성과하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평생학습센터 현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도움되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자재하고 그 안만 얘기해서 영주에서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하시기를 견적을 받으려니 부담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갈꺼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가서 여기서 하고 있는데다가 의뢰해서 견적을 잠깐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정확하게 5백이면 5백이면, 3백이면 3백 나오는데 본의원생각도 1천만원 금액이 큰 것입니다. 현판 값으로는 그렇게 다음에 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그걸 대학교교수한테 얘기하면 대학교수는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몰라도 이게 좀 안 맞아요. 영주에서도 이런 걸 다루고 있는 업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한테 부담가실 게 뭐 있어요. 견적 받는 건데 어디까지나 요런 모양으로 해서 하려고 한다. 대강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느냐! 요거 물어보면 정확하게 바로 금액이 나와 버리는데 대학교수들한테 잘못 받아 버리면 그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학습센터도 기본 안을 잡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학습센터 현판 설치뿐만 아니고 요런 걸 하실 적에는 대강 예산 올리실 적에는 좀 받아서 근접한 수치로 올려주시면 의원들도 수긍이 가는 금액이잖아요. 본 의원 개인 생각도 1천만원이 수긍이 안가는 금액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김재흥 의원입니다. 333페이지부터 이만여성우리말공부방이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 보상금 이게 센터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과목을 경정을 해주시면 올해 결혼지원센터 민간위탁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합해서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외국이민자센터 그런데 저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가서는 안 되고요. 차라리 불용처리하고 이 센터에는 무슨 말이야 하면 사업주최가 달라졌고, 사업내용이 달라졌는데 시에서 이미 여성화합대회 간식비, 우리말공부 강사 이런 걸 다 정해 놓은 걸 가지고 센터에 대입시키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센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새로 받아서 배정을 해 주는 것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지 이미 본청에서 이런 걸 세워났다고 해서 이걸 그쪽에 센터가 하나 생겼다고 주면서 요런 내용의 행사를 해라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운영방식에서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올해 특수적인 상황으로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이 저희 당초 여성복지회관에서 도비보조로는 한 3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결혼지원센터가 마치 영주시에 지정이 되면서 그 사업하고 합쳐서 하는 게 효율적인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당초 예산상으로 조금 문제는 있지만 합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센터가 사업계획서를 처음 제출하고 이런 내용과 이것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냥 예산 만들어 났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식으로 예산을 하면 예를 들어 조직 그 안에서 과별로 이전된 것은 그건 어떻게 같은 내부조직이니까 좋지만 민간에게 주는 것은 이걸 이런식으로 처리를 해서 이대로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 계획했던 내용하고도 달라 질수가 있고 또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지만 또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원센터가 가흥복지회관으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살펴본 결과 방문교육과 아동양육사업이 있고, 집합교육으로 주1회를 잡아 났더라고요. 그런데 주1회는 주로 인건비로 잡혀져 있고, 집합교육에 본래의 운영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평생학습센터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걸 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쪽에 하고 시간상으로든지 어차피 대상은 우리지역에 있는 결혼이주여성 230몇 명 그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요일 적이라든지 방문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오전에 시키고 하면 혼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순수공부방운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합쳐서 집합교육을 더 보강시키고 하는데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과목을 변경시켜서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럼 그쪽에서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센터에서 처음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 사업계획서 안에 예산이 이게 빠지고 시에서 예산 편성한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빠졌습니다.

이 금액만큼 빠졌어요?

예.

빠져가지고 이 돈 주는 거예요?

예. 작년에 여성복지회관에서 우리말 공부방 말고 방문해서 하는 아동교육은 올해 당초예산에 아예 여성정책계로 포함이 되어서 결혼지원센터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도비다 보니까 편성하기에는 조금 불가능해서 추경에 변경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어떤 불용처리하고 차라리 그쪽에 필요한 곳에 아니면 이것하고 유사한 곳에 새로 줘야 되지 목을 딱 정해가지고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하여튼 됐습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에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이 지금 있는데 홈페이지를 새로 바꾼는다게 이게 본 예산 때 그때 작년인가 할 때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안했어요?

작년에는 기존 홈페이지가 있는 걸로 봐서는 작년에 것은 제가 검토를 못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 기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도 지금 홈페이지가 있고?

예.

인재양성도 있고, 이게 과마다 이번에 보니까 인재양성과도 500만원이 올라왔고, 여기도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홈페이지 시립도서관 이용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도서목록 찾기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 용량이 부족해요? 내용이 부실해서 그래요. 왜 1,000만원씩 들여서 개편해야 돼요?

지금 현재 도서관 개관해서 2005년도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 전문 프로그램이 코라스투라이트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디지털 자료 PC 좌석예약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설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도서관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당초 올해 2008년도 예산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걸로는 홈페이지 개편이 불가능하고 해서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일반인들이 홈페이지 만드는데도 실질적으로 뭐 2～300만원이면 만들 수 있는데 뭐 매년 홈페이지 개편에 5,000만원씩 이렇게 든다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금액들이거든요. 잘 좀 생각해서 쓰시고 338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를 한명 쓰겠다는 거죠?

예.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서관에……

도서관에서 왔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좀 내 돈이라 생각하시고 좀 아껴 쓰시고 잘좀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강석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면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중인 보건행정담당 이기탁담당 대신에 김인석주사가 왔습니다. 교육중인 김유재 담당대신에 박철환주사가 왔습니다. 저출산대책담당 서현숙 담당입니다. 진료민원 유순실 담당입니다. (예산안 설명)

배점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폐기물처리가 이게 신축하는 업체에서 이걸 철거를 해요?

철거예산이 확보되면 신축업소에서 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축사업체에서?

예.

기존에 있는 걸 뜯고 새롭게 신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건물이 노후 되어서 옆에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겁니다.

이걸 철거를 하면 철거를 함으로 해서 생기는 이익은 안 생겨요?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폐기물처리비용이 듭니다.

그것 말고 철거함으로 해서 생기는 이익은 안 생겨요?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예산으로 확보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거비가 438만원 정도 들고 폐기물처리비가 한 1,050만원 정도 들어서 1,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5만원 정도 들어요? 예상이?

폐기물 처리비가 1,050만원 정도고, 철거비가 한 440만원 정도 해서 1,490만원 정도인데 1,5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철거를 하는 게 보면 다른 예도 그렇던데 철거를 하면 철거비가 작년에도 2,000만원인가 잡혀져 있었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거 실제 처리하니까 그와 철거를 함으로써 생기는 반사이익이 한 반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 철거비만……

아마 그런 건 철근이 많이 들어 있는 콘크리트 건물일수 있지만 저희 보건진료소는 1층 건물로서 하마 15년 전에 지어진 노후 건물이라서 아마 격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보건소에 지난번에 숙직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숙직근무개선에 따른 장비구입이 CCTV가 있네요?

예.

지금 숙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CCTV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외벽에다가 4대를 설치해서 5월 1일부터 숙직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안한다는 것은 시스템을 갖추면 전혀 사람은 근무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까?

9시까지는 근무하고 재택근무가 되겠습니다. 퇴근하면서 세이콤으로 돌리고 외각에는 CCTV를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으뜸마을 사업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283페이지에 나오는 건강으뜸마을 가꾸기사업 이것하고 본예산에 마을건강원보수교육강사 수당하고 이 내용이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