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자 의원 5분자유발언

노미자 의원입니다. 첫째는 제8조에 용어상에서 손해배상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어떤 피해를 해손을 시켰을 때 배상을 한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손해배상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어떤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거나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이럴 때 손해배상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봐서는 우리가 관람자가 어떤 위법, 불법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딱 맞는 용어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근접한 게 우리가 통상 쓰는 변상책임 이런 걸로 바꿔가야 된다. 요 용어에 맞게 갈려면 손해배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상책임이 오히려 가장 근접한 용어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손해배상은 분명히 일반법 민법에서 얘기하는 불법, 위법일 때 그렇게 쓰는 용어잖아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제9조에 보시면 소수박물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하는 기능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전시자료에 대해서 이건 전시자료에 대한 수집에 관한 사항 외에는 그냥 시장이 정하는 것 이건 너무 기능이 약하다. 그래서 운영위원하고 달리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14조와 관련해서 지금 소장품의 수집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박물관에 들어오기 전에 수집하거나 여기는 구입과 기증, 기탁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유물수집으로 가는 게 더 맞는 용어다. 그렇게 가시고 소장품은 이미 유물로 구입이든 기증이든 기탁이든 받았을 때 우리 박물관에 오는 케이스거든요. 그렇게 용어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회 하셨을 때 주로 우리가 유물을 구입하려고 할 때는 정말 그 진의여부도 따져봐야 되고 적정가격도 알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유물평가위원회 가칭 이런 부분이 있어 줘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제14조 2항에 나와 있는 기증, 기탁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뭐 유물수집자체평가위원을 두든지 그렇게 해서 진짜 중요한 그런 수집에 해당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뚜렷이 나타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위원회 그래봐야 운영위원회인데 기능도 너무 약하고, 정작 중요한 수집하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자체평가위원하고 유물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원회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제15조에 보시면 저희가 소장이 됐는 물품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도 내용을 보시면 그 관리가 단지 대장관리하고 카드에 등재하는 것만 관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싸게 구입했던 귀한 것을 기탁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보존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에 내용들이 오히려 관리하는 부분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심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생각에 오히려 이런 그냥 소수박물관 운영위원회라는 이런 일반적인 위원회는 두지 마시고 차라리 이건 없더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처럼 구입할 때는 진의여부라든가 적정가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을 해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유물평가 위원회를 둔다든가 나머지 기증기탁 부분에는 또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둬야지 의미가 있지 지금 말씀처럼 글러벌하게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다 합니다. 이랬는데 정작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첫째 전시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나머지는 시장이 인정한다고 그런 필요한 사항 심의 이렇게만 끝나니 너무 막연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상입니다.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 올해 명칭이 영주매일신문소백산마라톤대회 이렇게 하는 것 맞죠? 명칭이 통일되던지 일관성이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당초에 본예산에 8천만원을 소백산마라톤대회에서 운영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안에는 각종행사에 따르는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니겠어요? 행사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홍보비용하고 해서 녹화방송 이래서 또 5천만원을 그럼 그 당시 때는 그런 걸 전부 생각을 안 하고 짜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2008년도에 영주시 청소년프로그램 있잖아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빠졌다가 아마 본예산에 프로그램 3개를 해 가지고 500만원씩 3개 1,500만원 배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프로그램하고 선정이 다 됐잖아요? 금액하고? 아시죠?

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죠?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보건소에 지난번에 숙직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숙직근무개선에 따른 장비구입이 CCTV가 있네요?

지금 숙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5월 1일부터 안한다는 것은 시스템을 갖추면 전혀 사람은 근무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283페이지에 나오는 건강으뜸마을 가꾸기사업 이것하고 본예산에 마을건강원보수교육강사 수당하고 이 내용이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