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 1건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4월 14일 어제 심사하여 잠정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우정한입니다. 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검토한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친환경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직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조 구매예외에 대해서 저가 봤을때 이상한 문구가 있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매예외 1항에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구매예외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신겁니까?

친환경 상품이 인증기관이 환경부하고 산자부 두군데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마크를 사용하고 산자부에서는 우수재활용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총 인증제품 수는 환경부에서는 1,061개 업체의 4,639개 제품이 되고 산자부에서는 29개 업체에 291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못드려서 죄송한데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환경마크나 우수재활용 인증마크 보다 더 우수한 제품이 있을수 있거든요. 특허나 더 친환경 상품보다 품질기준이 현격히 좋을때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5항에 보면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친환경품질이 좋으면 당연히 가격이 높아서 우리시 예산으로 구입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면 되지만 그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는 같은 처지의 내용같은데, 예를들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친환경상품이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저하될 경우, 이건 말이 되지만, 우수한 경우는 왜 구매예외로 한다는 것은 좀 어휘에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겁니다.

저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허나 아니면 실용신안이나 이런걸 받아서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이 맞고, 현격하게 저하되는 것은 구매를 예외로 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러면 친환경 상품은 당연히 품질이 좋은것도 있고 못한것도 있는데, 5항에도 친환경 상품이 품질이 좋으면 당연히 가격이 높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친환경상품은 환경기준이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 전 과정에서 환경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가격이 높을수도 있고 낮을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친환경상품이 일반상품보다는 예를들면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에 열 효율이 상당히 플러스가 높다든지 해서 일반상품보다는 좋은데, 그러나 인증 상품을 받지 못하고 우수한 제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호의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 생각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조례안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번에 하게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저희들이 2007년도 10월 18일날 경상북도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지금 상정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의무사항도 적어놓고 하셨는데, 시행을 안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로 되어 있고, 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에서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안되면 재제하는 방법은 없잖습니까?

재제하는 방법은 없는데, 저희들이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환경부에 보고를 해서 환경부로부터 구매실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패널티를 적용받습니다.

패널티를 당하는 것은 환경과이고 우리시 전체가 받습니까?

예. 시 전체가 받습니다. 각종 평가나 이럴때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국비나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계속적인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20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애당초 예산에 편입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은 2004년도에 광역소각장을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반대로 인해 지금까지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폐기물정책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자원순환정책으로 바뀜으로 인해 작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문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환경부 업무보고, 대통령한테 보고했는 서류가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언제 내려왔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환경부에서 보고를 하고 저희들한테 시달된 보고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2월달에 내려왔는건 뭡니까?

그건 금년도 2008년도부터 계획을 환경부에서 수립했는것이고 업무보고를 하고 시행을 하는 것은 3월달부터 보고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220쪽을 보면 쓰레기위탁처리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차 고속도로 통행수수료 2천1백60만원을 올렸지요?

예.

이건 고속도로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고속도로비가 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시 재정이 부족해서 ……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차가 몇 대 있지요?

3대 있습니다.

원주인가 그쪽에……

오전에는 수거를 해서 원주로 올라가고 오후에는 수거하는대로 매립장 적환장에 계속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전년도 금액만큼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삭감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린겁니까?

그렇습니다.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입니다. 220쪽 연구용역비, 소백산 국립공원폐지 구역변경 및 학술연구 용역에 3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까지 과장님께서도 소백산 국립공원의 문제점을 많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구역조정을 하는데 최대한 관심을 보여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백산공원 기본계획이 2001년에 시행이 되면서 10년마다 변경을 하는데 2011년에 변경이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었고 민원중 가장 중요한 것이 단양에는 해발 450m를 기준으로 해서 공원경계를 지정했는데 우리시는 해발 350m 로 너무 낮게 지정을 했다. 그다음 소백산 국립공원안에 숙박시설이나 식당 등이 허가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여러 가지 개인재산권 행사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 계획은 2008년도 타당성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2009년도에서 2010년까지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국립공원안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이번에 학술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소백산국립공원 영주지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영주에는 해발 306m 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요.

350m입니다.

단양이 450m 이고……

예.

이 부분이 신경을 안쓰면 안되는 것이 환경부 자체에서는 국립공원을 총량제로 실시를 하고 있잖습니까? 어쨌든 과장님이하 모든 직원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구획조정을 할때 우리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보도록 최대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욱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3대인데, 매일 갑니까?

일요일날 제외하고 매일 올라갑니다.

그러면 3대 30회이면 1대가 매일 간다는 얘기아닙니까?

저희들 음식물이 하루에 생산되는 것이 한 30톤 되거든요. 그래서 매립장안에 적환장을 설치해서 매일 첫 번에 수거하는 것은 가지고 원주로 올라가고 그다음 원주까지 가는데 운반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후에는 계속 수거를 해서 수거차가 만차가 되면 바로 매립장으로 하루에 2번 정도 갑니다.

원주로?

원주는 1회 가고요. 그다음 적환장에……

적환장에는 통행료가 있습니까?

통행료는 없는데, 통행료가 한번 올라가는데 6천원이거든요. 30회 잡아서 3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왕복 6천원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몇가지 질의를 하고 아울러 올해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4쪽 산지전용 모니터링 역할이 뭡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대리 오미자단지 하는 것, 실지 가보셨습니까?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요원 담당을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한달전에 육각정 밑에서, 계장님중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전쯤 육각정 밑에서 조그만한 소방차를 가지고 와서 훈련할 때 나오신 계장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4쪽에 휴양림 산막 장판교체가 있는데, 휴양림에 근무하시는 계장님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는 손님들이 가실 때 얘기하고 가신 것 없어요?

박덕하 지금 휴양림 시설은 다른 국유림에 비해서 시설자체가 노후되고 안좋은 것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시설에 대해서 들은건 없습니다.

장판교체만 해놨는데 지금 문짝이나 이층 다락방 올라가는데 삑삑 소리가 안납니까?

박덕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저도 가봤었는데, 우리가 노후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역 사람보다는 객지의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좋은 시설로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덕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담당께서는 과장님께서 오시면 말씀드려서 시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적과장 정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입니다. 평소 주택문제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하고 별개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주택개량에 40동이 나왔지요?

아닙니다. 20동 받았습니다.

도에서 순수하게 도비만 가지고 합니까?

지금현재 융자가 4천만원에 5년거치, 15년 상환, 3%입니다. 농업중앙회에서의 부분이 %가 높고 그다음 도비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다 융자잖습니까?

융자입니다.

농가에서 짓는 사람이 다 부담을……

예.

어제 건설과에 잠시 질문을 했는데, 담당이 주택과라고 해서, 지금 김주영 시장님의 시정방침이 우리 지역 인구 늘리기를 가장 강조를 하고, 아울러 우리 지역에 귀농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귀농인들도 주택개량에 우선 배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주택개량이 신청한 농가수를 혹시 아십니까?

전체 160동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160동에 20동밖에 안되었습니까?

예. 도내 일괄적으로 똑같이 1차에 20동씩 배정되었습니다.

지금현재 기준에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주거환경이 불편해서 주택개량을 하고자 애를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같이 해야 되는데, 아울러 귀농인들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현재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한다는 차원에서 하게 되면 현재 농촌에 주거하고 있는 농민들은 어느 세월에 주택개량을 다 합니까?

안그래도 물량이 한때는 좀 남아 돌았습니다만 4천만원 융자 되고 난뒤부터는 계속 물량이 많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은 4동, 6동을 받았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추가로 12동을 더 받았습니다.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제도권은 현재 주거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토록 하고 지금 귀농인 만큼은 우리시로 귀농을 한다는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기채를 부담해서 중앙회하고 합의를 해서 귀농인들만 특별히 주택개량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한번 해 보셨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별도로 연구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귀농이 4가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석하고 봉현, 안정 그렇게, 저희들로 봐서도 인구늘리기 정책에 상당히 효과적이고 그렇습니다. 최대한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 만큼은 다른 지자체보다 우선적으로 귀농에 대한 정책을 확실히 안을 잡아서 추진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계화속에 개방화와 더불어 최근 곡물가 폭등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에서도 늘 배려와 걱정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정과수과 제1차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2쪽에 보면 작목반, 특수 우리농업, 쉽게 말하면 우리 영주를 보면 인삼, 한우, 사과, 포도 이런 등등 하는 시설부분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은 수도작에는 아직 이런 소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원 계획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토양 개량 차원에서, 또 소득차원에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차원에서, 29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포도 간이 비가림 시설 자재 지원 헥타당 3백20만원, 10마지기에 3천평에 3백2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면,

이중에 50% 지원됩니다.

이제는 수도작에도 쌀 전업농이나 이런 부분에도 이제 토양개량사업에서 예를들어 객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으냐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개방화 속에서 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방안이 친환경 고품질을 생산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어 농가에서 실천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되지만 그 외에 부수적으로 유통이라든가 판매분야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성격인데, 일단 식량작물 벼농사 분야에서는 우리 부서가 아니고 일반 작물환경분야나 농촌지도분야에서 전체적으로 푸른들판 가꾸기 사업으로 토양을 개량하는 차원하고 퇴비를 반당에 600키로를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농정정책이 내일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불과 2,3년전에는 소득증산 보다는 친환경 고품질 쪽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현재 곡물가라든가 이런 파동을 보면 언제 정책이 다수확 증산쪽으로 바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식량은 안보차원에서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라도쪽에서는 토량개량 때문에 짚을 썰어 넣으면 헥타당 얼마지원해 주고, 우리 경상북도입니다만 의성쪽에는 헥타당 객토비를 부담해 주고 있거든요. 실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할 수 없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싸워서 이길수 없다는거지요.

정확한 지적같습니다. 사실 우리 영주의 지력이 유기물 함양이 굉장히 형편없이 낮습니다. 지금도 논 직불제를 통해서 그해 생산하는 볏짚은 바로 논으로 환원하는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경쟁력이라든가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기술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매년 퇴비를 1,000키로 정도를 완숙퇴비를 넣을 것 같으면 작물을 재배하면 7,50키로 흡수하고 나머지 250키로는 토양에 유기물 함양으로 첨가되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유기물 함양을 1% 높이는데 40년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자면 그야말로 지력을 증진하는 이런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본 근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이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이 얼마 안됩니다만 2009년도 본예산에는 주무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확보하기 어렵지만 일부라도 그런 길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예산확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심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지도과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2쪽에 우리 영주시가 전체 농업에 대해서 대표적인 농산물이 인삼, 사과, 축산, 포도, 화훼, 이런 부분인데, 지원사업이 거의 50%입니다. 유일하게 수도작 건조기에 대해서는 50% 지원하던 것을 왜 34%로 또 본예산에는 20%로 예산을 요구를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조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40% 정도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건조기는 당초 34%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확기에는 일기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확기에 산물벼가 우기가 닥친다든지 건조비율 자체가 낮아지면 건조비가 추가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건조비를 산정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34%를 작년하고 맞춰서, 작년예산이 34%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 집행부하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편성 못되었기 때문에 1차 추경예산에 34%를 요구했는데 25%로, 어려운 시 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4%를 요구했는데 예산확보는 25%밖에 못했습니다. 다시 1차 추경에 2천1백60만원이 올라왔어요. 맞지요?

예.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하는걸 보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행사지원비가 그렇게 바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능력에서 확보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것이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DSC하고 RPC 하고 산물벼 수매가 어디가 많습니까?

산물벼는 당연히 RPC 가 많습니다. RPC 에는 저희들이 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시설규모가 한 2억 정도 소요가 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저희들도 당연히 RPC 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건 자체가 맞지 않아서 RPC 와 협의를 했을때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 먼저 준비가 되어 있는 DSC부터 하고 공공비축미 경우는 우리시가 주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기존 50% 내려오던 지원비를 20 몇%로 끊기고 34%를 해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지금 어려운 농촌 현실에 지금 축산장려금 얼마 지원해 줍니까? 인삼, 사과에 얼마나 보조를 해 줍니까? 그럼 수도작 농촌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단 하나 지원해 주는 것 산물벼 수매했을때 건조비 지원해 주는 것 뿐인데, 전체 지원 금액으로 보면 인삼, 사과, 한우 이런 부분에 비해서 20%도 안됩니다. 이건 주무과장이 우선순위를 늦췄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업무보고때도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주 쌀 브랜드 전략단지 지원인데, 과장님께서 볏짚 사용비 이런 예산 확보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토양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많이 나쁘지요? 그래서 의성쪽에는 평당 객토를 한다면 얼마를 지원해 준다, 전라도쪽에서는 짚을 썰어 넣으면 평당 얼마를 보조 해 준다,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작지만 전략단지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전체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고품질 친환경 타지역에 농산물과 경쟁을 했을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올해 2천만원을 확보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많은 단지화에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전체 다 해주면 좋지만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데 선비숨결로 전략단지화를 하는데 과연 쌀이 영주 전체 논 토지를 봤을때 타 농산물하고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단지화를 조성할 때, 기본 땅 선정 과정에서 장소를 잘 선정해야 된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비숨결을 붙여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그냥 일반 들, 경지정리지구 이렇게 해서는 고품질 쌀 생산이 어렵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장소가 어디인지, 단지화가 어디인지 답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 저희들 선비숨결 쌀 만들려는 의지에 동참을 해 주셔서 무엇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선비숨결 쌀은 우리 지역 브랜드중에서 쌀의 경우에는 참숯과 쌀의 만남은 영주 RPC에서 현재 브랜드 쌀을 생산하고 있고 지금현재는 선비숨결 쌀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밥맛을 결정하는 쌀의 단백질 함양 내지 완전미 비율 자체가 국내 탑브랜드 보다는 20% 정도 떨어지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를 선정할 때 역점을 두는 것이 북쪽으로 가게 되면 토양개량을 해서 토지 지력을 올려놓으니까 인삼포로 다 넘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단지를 선정하니까 전부 들별로 인삼포가 없는 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삼포를 하지 않는다는, 5년내에 다른 작목을 갈지 않고 선비숨결 쌀 단지로 계속해서 따라 온다는 가정하에 하니까, 현재는 이산과 장수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을 중심으로는 안정 RPC 가 되어 있는 브랜드 참숯과 쌀의 만남, 내년부터는 참숯과 쌀의 만남하고 선비숨결 두가지는 같은 매뉴얼로 지금 현재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선비숨결 매뉴얼을 국내 탑브랜드 그레이드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미 안정 RPC 에 넘겨준바 있고, 참숯과 쌀의 만남은 모든 생산 정권은 안정 RPC 에 이관을 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만 저희들도 주무 과장으로서 하는 일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실지로 우리 지역에 토양개량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297쪽을 보면 부기상 명칭이, 조금전에 동료 의원들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민간행사보조, 농민회 총연맹 도 전진대회, 이 부기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으로 주무과장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 그리고 이런 부분이 관례가 된다면 생각해 볼 부분이다, 지난 농업경영인회 도 대회를 한번 열어 봤습니다만 과연 그 대회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대로 또 시민들의 호응도가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주무과장이 이 예산을 요구하는 취지를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회 경북 도 대회는 2007년도부터 지역에 다니면서 처음 했고 첫해 행사는 청송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2회째 행사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1박 2일 예정으로 영주시 서천둔치에서 3,500명 정도를 계획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대회 주제는 회원의 단합과 농업의 희망을 일구자 인데, 이렇게 도대회를 개최 해서 외지에 있는 농업인들이 오게 되면 우리시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자긍심과 희망과 이런것들을 심어줄 수 있고 또 1박 2일 행사를 하면서 부대행사를 통해서 농업의 현실을 우리 시민에게 알리고 같이 동참할 수 있고 농업의 중요성을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의원님 내지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보다도 담당 과장으로서 많은 걱정과 염려와 우려를 담아서 그런 우려가 현실로 표출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일이 터지고 나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집행을 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하는 주무부서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주무 과장으로서 충분히 농민단체 마음을 헤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더 깊고 신중히 생각한다면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으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요구를 할때는 좀더 심도있게 예산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상, 지표부가 있는데 어떤 시설이지요?

야생동물피해방지 시설은 지상부에 있는 것이 피해방지 목책시설이고요. 지표부에 있는 것은 작년까지 저희들이 지상부에 있는것만 설치를 해놓고 나니까 계속해서 이물질이 생긴다든지 지표부에 잡초가 올라온다든지 이걸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쇼트가 일어나서 고장이 나는 주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때 비용도 줄이고 지주가 서기전에 지표부에 제초나 이런것들이 5,6년 가능하도록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전까지 야생동물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데, 실지 피해신고라든가 피해액이 산출된 근거가 어느 면이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전체 통계는 2007년도에 피해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한 것이 42농가에 1천9백47만3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읍면리동까지는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소백산쪽으로 방지시설을 하시겠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위쪽으로만 피해가 많이 있다는겁니까?

아닙니다. 평은쪽에도 피해가 상당히 많은걸로,

이번에 시설을 하는 것을 어느쪽에 할 예정입니까?

작년에 피해방지 1천9백47만3천원을 조례에 의해서 지급했는데가 우선적으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특작기술과장 이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산건위 위원님, 살기좋은 농촌건설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농업행정을 담당하는 자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축산특작기술과 전 직원들도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이 전체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일연입니다.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개괄적인 사항 한건만 보고 드리고, 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난해 당초 예산이 3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는 28억으로 일반회계에서 3억1천8백58만9천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억6천6백만원, 총 4억8천5백56만4천원이 지난해 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수도사업소장님한테도 간곡히 부탁을 해서 금번 예산은 5억7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경을 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아닙니다. 테니스장이 소내에 있기 때문에 관리, 제초작업은 저희들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키를 영주시청 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일반 테니스장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러나 주간에는 모든 시민이 와서 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