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찬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이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 1건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4월 14일 어제 심사하여 잠정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우정한입니다. 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검토한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평소 친환경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직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조 구매예외에 대해서 저가 봤을때 이상한 문구가 있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매예외 1항에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구매예외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신겁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친환경 상품이 인증기관이 환경부하고 산자부 두군데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마크를 사용하고 산자부에서는 우수재활용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총 인증제품 수는 환경부에서는 1,061개 업체의 4,639개 제품이 되고 산자부에서는 29개 업체에 291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못드려서 죄송한데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환경마크나 우수재활용 인증마크 보다 더 우수한 제품이 있을수 있거든요. 특허나 더 친환경 상품보다 품질기준이 현격히 좋을때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5항에 보면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친환경품질이 좋으면 당연히 가격이 높아서 우리시 예산으로 구입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면 되지만 그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는 같은 처지의 내용같은데, 예를들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친환경상품이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저하될 경우, 이건 말이 되지만, 우수한 경우는 왜 구매예외로 한다는 것은 좀 어휘에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겁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저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허나 아니면 실용신안이나 이런걸 받아서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이 맞고, 현격하게 저하되는 것은 구매를 예외로 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여기 보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러면 친환경 상품은 당연히 품질이 좋은것도 있고 못한것도 있는데, 5항에도 친환경 상품이 품질이 좋으면 당연히 가격이 높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친환경상품은 환경기준이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 전 과정에서 환경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가격이 높을수도 있고 낮을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친환경상품이 일반상품보다는 예를들면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에 열 효율이 상당히 플러스가 높다든지 해서 일반상품보다는 좋은데, 그러나 인증 상품을 받지 못하고 우수한 제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호의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중호위원
저 생각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갑자기 조례안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번에 하게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저희들이 2007년도 10월 18일날 경상북도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지금 상정했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의무사항도 적어놓고 하셨는데, 시행을 안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로 되어 있고, 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에서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박남서위원
안되면 재제하는 방법은 없잖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재제하는 방법은 없는데, 저희들이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환경부에 보고를 해서 환경부로부터 구매실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패널티를 적용받습니다.
박남서위원
패널티를 당하는 것은 환경과이고 우리시 전체가 받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시 전체가 받습니다. 각종 평가나 이럴때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국비나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회에 제출하기전에 전체적인 관련 조례에 대해서 의결을 요구하기전에 좀더 세부적인 서류를 같이 발췌해서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관련 법규가 상당히 많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1조, 6조 등 상위법 조항이 많은데, 상위법을 발췌하여 조례안 뒤에 첨부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의원들이 조례를 심의할 때 참고서류로 같이 심의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관련법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물론 관련법규를 찾아서 비교해서 심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상적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내용과 관련되는 상위법을 발췌해서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관련근거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하고 지방자치법을 발췌해서 보냈는걸로 알았는데 저가 확인을 못해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
차후에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2페이지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입니다. 친환경상품을 구매해서 이 조례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여기에 명시된 기관 외에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타기관도 친환경상품을 구매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일단 조례안은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타기관에도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타기관에는 중앙에서 타기관으로 공문이 시달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보 정도만 해야지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5페이지 제16조에 판단기준의 설정. 관리, 1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는 의무구매 이행을 할 수 있는 제품이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순환골재를 많이 사용해라 라는 것이 본의원 기억으로는 건설교통부 직제개편이 되기전에 거기서 각 자치단체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제4조 적용대상에 이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수 있습니까? 예를들면 의회사무국,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여기 기관에는 적용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지금 그렇게 보는데……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순환골재를 권고하고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보조기층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저는 적용대상에 명시된 기관들이 뒤에 구매해야 되는 설정. 관리 라든지 등에 친환경제품을 사용하기는 이런 적용대상 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지 않으냐, 좀더 명시를 할려면 예를들면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는 조문이 다시 들어가야만 제16조와 같은 순환골재 사용을 결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으냐는 얘기지요. 시에서 발주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순환골재를 일정한 양만큼 사용을 해라, 라는 조문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영주시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내용에 부합하지 않으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황병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실질적인 영주시에서 생산되고 만들어지는 친환경 상품이 좀더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넓게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조례 제정 후에라도 검토하셔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환경보호과 - 산림녹지과 - 주택지적과 - 농정과수과 - 농촌지도과 - 축산특작기술과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우정한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과장님, 계장님 계속적인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20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애당초 예산에 편입 안했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은 2004년도에 광역소각장을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반대로 인해 지금까지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폐기물정책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자원순환정책으로 바뀜으로 인해 작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홍성욱위원
이 공문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환경부 업무보고, 대통령한테 보고했는 서류가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언제 내려왔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환경부에서 보고를 하고 저희들한테 시달된 보고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2월달에 내려왔는건 뭡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그건 금년도 2008년도부터 계획을 환경부에서 수립했는것이고 업무보고를 하고 시행을 하는 것은 3월달부터 보고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220쪽을 보면 쓰레기위탁처리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차 고속도로 통행수수료 2천1백60만원을 올렸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홍성욱위원
이건 고속도로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고속도로비가 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시 재정이 부족해서 ……
홍성욱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차가 몇 대 있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3대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원주인가 그쪽에……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오전에는 수거를 해서 원주로 올라가고 오후에는 수거하는대로 매립장 적환장에 계속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전년도 금액만큼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삭감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린겁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추경에 올렸습니다.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의원입니다. 220쪽 연구용역비, 소백산 국립공원폐지 구역변경 및 학술연구 용역에 3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까지 과장님께서도 소백산 국립공원의 문제점을 많이 알고 계시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번 기회에 정말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구역조정을 하는데 최대한 관심을 보여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소백산공원 기본계획이 2001년에 시행이 되면서 10년마다 변경을 하는데 2011년에 변경이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었고 민원중 가장 중요한 것이 단양에는 해발 450m를 기준으로 해서 공원경계를 지정했는데 우리시는 해발 350m 로 너무 낮게 지정을 했다. 그다음 소백산 국립공원안에 숙박시설이나 식당 등이 허가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여러 가지 개인재산권 행사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 계획은 2008년도 타당성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2009년도에서 2010년까지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국립공원안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이번에 학술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지난번 소백산국립공원 영주지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영주에는 해발 306m 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350m입니다.
이중호위원
단양이 450m 이고……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 부분이 신경을 안쓰면 안되는 것이 환경부 자체에서는 국립공원을 총량제로 실시를 하고 있잖습니까? 어쨌든 과장님이하 모든 직원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구획조정을 할때 우리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보도록 최대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주민들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홍성욱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3대인데, 매일 갑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일요일날 제외하고 매일 올라갑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3대 30회이면 1대가 매일 간다는 얘기아닙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음식물이 하루에 생산되는 것이 한 30톤 되거든요. 그래서 매립장안에 적환장을 설치해서 매일 첫 번에 수거하는 것은 가지고 원주로 올라가고 그다음 원주까지 가는데 운반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후에는 계속 수거를 해서 수거차가 만차가 되면 바로 매립장으로 하루에 2번 정도 갑니다.
이중호위원
원주로?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원주는 1회 가고요. 그다음 적환장에……
이중호위원
적환장에는 통행료가 있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통행료는 없는데, 통행료가 한번 올라가는데 6천원이거든요. 30회 잡아서 3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왕복 6천원이잖아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220페이지 홍성욱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기본조서 설계비 3억7천7백만원, 이 건과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이 2003년 광역소각장이 예천군과의 진행단계가 그렇지만 지금 정부시책이 신재생에너지의 계획에 따라서 다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이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예천군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천군과의 관계는 저희들이 3억원을 받아서 지금 불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소각시설은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 정책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신재생에너지화를 통한 자원순환 정책이 도입되기 때문에,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가 안된다. 소각시설은 국고지원을 축소시키고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화로 가겠다, 계획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전에 예천군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말입니다. 예천군에 그당시에 우리가 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반환해 주셨나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황병직위원
반환을 안하셨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예산조서 20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2006년도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이자부분 5백만원을 국고에 반환을 했거든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작년 12월말에 저희들이 국비를 2006년에 4억1천7백을 받았는데,
황병직위원
얼마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4억1천7백요. 작년 12월말에 국비를 반납을 했고,
황병직위원
국비를 12월말에 했어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그 이자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자분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겁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국비를 반환을 하셨는데, 예천에 받아 가지고 있는 돈이 3억이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왜 안 돌려줬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아직 광역으로 하느냐, 시 자체에서 우리시만 하느냐, 이게 아직 결정이 안되어서 반환이 안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광역으로 하느냐, 시 자체로 하느냐 라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에너지화로 가는데 대해서, 그렇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필요가 없지요? 그게 선, 광역화로 가느냐, 시 자체로 가느냐 먼저 정해져서 예천군과 소각장으로 가는 것은 안되고 신재생에너지화로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같이 가겠느냐 라는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고난 이후에 이 용역비를 계상해서 예산요구를 하셔야지, 예천군과 그런 단계에서 결정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용역을 했다, 예천군에서 영주시와는 신재생에너지화를 하든지 소각장을 하든지 앞으로 너희들하고는 쓰레기에 관해서는 말도 하기 싫다, 안하겠다, 그러면 영주시는 광역화로 갈려면 다른 자치단체를 정해야 되지요. 안그렇습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아까 답변이 잘못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3억원을 예천군에서 받았고 2004년도 5월 24일날 협약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3억원을 받은데 대해서 반납도 안했고 지금 그게 유효하기 때문에 한다면,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3억원을 반납하지 않았는걸 예천군과의 협약내용은 소각장 광역쓰레기장을 하겠다는 협약이었거든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정부시책상 소각장 처리시설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신재생에너지화로 쓰레기 처리장을 추진하라는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런 권고사항을 받아 들여서 영주시에서는 거기에 관련해서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할려고 용역비 3억7천만원을 들여서 계상해 놓으신거지요. 여기까지가,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 단계전에 예천군과의 문제부터 선 해결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사업들이 따라야 되지 않으냐 그 얘기입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천군하고 협약이 되어 있고 광역으로 가는걸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잖습니까?
황병직위원
협약은 소각장으로 협약이 되어 있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소각장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정책이 바뀜으로 인해 그건 협약을 다시하면 되는것이기 때문에,
황병직위원
예천군에서는 영주시하고는 말도 안하겠답니다. 예천군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생겨서 처리를 못해서, 본의원한테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었고 한데, 안일하게 영주시에서 광역쓰레기 소각장으로 가겠다고 협약을 해놨으니까, 영주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화로 갈테니까, 너희들 예천군에서 따라와라, 그건 자치단체간에 신의를 철저하게 영주시가 예천군으로부터 질타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관계 적립부터 먼저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고, 예천군하고 지금까지 소각장의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정부시책이 이렇게 가니까 신재생에너지화 처리시설로 갈테니까 잘 해 보자, 이런 약속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한적은 없습니다만 몇차례 만났습니다. 우리 환경부 정책이 자원순환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는 폐기물만 처리를 하면 되니까 영주시에서 하는데로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저가 들은 얘기로 질문을 드리면 입장이 그러니까, 다시한번 정확하게 예천군과의 신뢰를 회복하시도록 하고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화든지 소각장이든지간에 예천군과의 문제가 먼저 적립되어야 시에서 추진하는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자 국내 연수비 3백60만원, 기정에 2백10만원, 추가경정예산 3백60만원을 계상하셨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자가 국내연수를 갑니까?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환경미화원들이 정년퇴임을 하면 정년퇴임 기념으로 인해 보통 제주도에 2박3일을 보내줬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국내연수가 아니지요? 부기명이 국내연수라고 하면 기존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연수를 시행하는 것이지, 퇴임하는 사람한테 연수라기 보다는 국내여행, 부기명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 답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정년퇴임 예정자 국내공로연수비, 부기명을 앞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십시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본 위원들은 예산조서에 근거한 부기명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느냐, 삭감을 하느냐를 따지면 정년퇴임자 국내연수를 간다는데 대해서 어느 의원이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적으십시오. 환경미화원 정년퇴임 예정자 국내공로연수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0쪽 소백산국립공원 폐지 및 구역변경 학술연구 용역비가 3천만원이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이창구위원장
회장이 김유홍씨에요. 알고 계시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이분들이 사재를 털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폐지를 해 볼려고, 민간주도로 해서는 도저히 안되니까 시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보면 회의때 담당 관계 공무원도 참석을 하고 하는데, 우리는 한번도 간적이 없지요?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한테 공문이 안나와서……
이창구위원장
저도 전화를 해보니까 공문이 안와서 안간다고 하는데,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협회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안오더라고요. 그래서 몰라서 못갔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시고 우리 관에서 앞장서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적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한
우정한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1 정회
11: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의 교육관계로 산림경영담당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담당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몇가지 질의를 하고 아울러 올해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4쪽 산지전용 모니터링 역할이 뭡니까?
이창구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대리 오미자단지 하는 것, 실지 가보셨습니까?
지금 그쪽 주민들이 백두대간 사업으로 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모양인데, 머루단지도 있지요? 소득작목반에서 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인사개편으로 많은 시간이 없을지는 모르나 주민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할려고 하면 가서 자문도 해주고 사업의 진행도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미약하지 않나, 오미자 단지 시설이 주 사업입니까?
오미자는 누가 합니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너무 행정적인 지원에 의해서 하는 것에 비하면 지역에 맞게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설비를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녀와 보십시오.
지역특화사업중에 백두대간 산양삼 사업이 있지요?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사업 2억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추천한 남대리 하고 순흥의 태장이 있는데 사업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까?
도비예산이 50% 확정 되었잖습니까?
조직개편으로 인해 아직 파악을 안 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사업을 시행 할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점을 감안하셔서 빠르게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먼저 이중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장님도 교육가시고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산불조심 기간중에 많은 직원들이 밤낮으로 애쓰신데 대해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식목일 행사때도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산림가꾸기, 식목행사를 하는데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관내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계시지요?
느티나무가 현재 영주시 가로수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계장님 답변하신 내용 부분은 책임을 가질수 있는 부분을 답변하셔야 됩니다. 본의원이 꼭 확인을 합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느티나무가 전국적으로 가로수로 식재를 하고 있다는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기존 느티나무가 가로수로 되어 있는데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 자치단체를 확인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느티나무가 계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로수로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로수에 느티나무가 적당하냐, 본의원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가로수가 빠른 시간에 자라지요?
잎이 크고 넓게 번지지요. 뿌리가 급격히 내려서 인도 보도블럭을 훼손시키지요?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인근에 있는 다른 꽃이나 나무들이 자라나는데 저해요인이 되지요?
알레르기 반응도 있지요?
이런 문제점들로 해서 느티나무가 가로수로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없애고 적합한 수종으로 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영주는 느티나무를 역행해서 많이 심고 있다 말입니다. 김주영 시장님께서 느티나무를 좋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좋아하는건 맞습니까?
시가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선택을 해서는 안되지요. 느티나무는 운전자의 시야를 철저하게 가립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20년, 30년 뒤에 다시 없애야겠네요.
그런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가로수로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는걸 제거하는 추세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우리 영주시에는 느티나무로 해서 또다른 민원이 발생되어 식재되어 있는 느티나무를 제거한다면 예산낭비를 우려할 수 있지 않으냐 라는 점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담당 공무원께서는 본의원이 건의 사항입니다. 집행부로 돌아가셔서 꼭 시장님과 부시장님, 담당 국장님에게 전해 주십시오.
금번 124회 임시회때 산림녹지과에서는 구성공원 사업 매입 예산 3억을 요구하셨지요?
절차상 문제가 좀 있지요?
같은 회기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예산을 같이 요구하시면 안됩니다. 그렇지요? 본의원이 120회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가용재원이 부족한 영주시에서는 적절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선 득하고 그후에 관련되는 예산을 요구해라 하고 분명히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간부님들은 분명히 기억하실겁니다. 그런데 금번 회기에 구성공원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 3억을 요구하시기전에 이와관련 해서 어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했습니다. 그렇지요?
같은 회기내에 올라오면 안되지요?
이런 문제점들로 해서 지적하고 했는데, 또 올라오니까 소리가 높아지면 뭐라고 합니까? 지진다고 합니다. 그런걸로 돌아가셔서 의원들을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주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두번 다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득하지 않고 예산 요구하는 사례, 같은 회기내에 같이 요구하는 것은 안됩니다. 아셨지요?
주의를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번 추가경정 산림녹지과에서 예산계에 요구하신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하실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산림녹지과에서는 예산요구를 하실 때 하망동에 있는 구 공무원 아파트를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조경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신적이 있지요?
1억3천만원,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지요?
반영이 왜 안되었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영주시는 가용재원은 부족하고 재정수요는 많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되었을겁니다. 그러나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추가경정 예산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시급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셔야 되지요?
구 공무원아파트 철거를 언제부터 합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4일부터 철거가 들어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기간이 한달정도 소요되지요?
철거를 하고난 이후에 거기가 주거지역인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공한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한지로 남아 있으면 도로도 파헤쳐 있고 하면 그 주변지역에 어린이, 노약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하셔야지요? 안전사고 발생할 우려가 있지요?
시급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시급하지 않습니까?
가서 시장님에게 분명히 전하십시오. 자치행정과에서 친절공무원 시상금 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에 6천7백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우선순위을 따지는 사업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고예방을 해야 되는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에서 국내외 외빈 방문시 사용 콘도 회원권 구입으로 금번 예산에 4억7천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내외 외빈 방문시에 사용콘도 회원권을 하겠다고 2008년도 본예산에 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주시 관내에 연간 얼마만큼 국내 외빈이 방문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확보되어 있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또 4억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정신나간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당장 시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은 후순위로 밀렸다 말입니다. 이런 예산은 편성과정에서 안됩니다. 그리고 담당계에서도 시급한 예산은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본의원이 지적드린 내용은 집행부로 돌아가시거든 꼭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또 설계를 해서 그 지역에 맞는 공원조성을 한다든지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할려면 또 훼손해야 되잖아요?
안전조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최소한으로 하겠지만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했다가 다음에 또 손대면 예산낭비입니다. 가장 빠른시일내에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를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산불요원 담당을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고용보험이 되지요?
그것도 산림녹지과 소관입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산불요원이 고용보험을 내면서 고용혜택을 한번도 못봅니다. 그런데 왜 고용보험을 왜 떼야 됩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혀 돌아갈수 없지요. 고용보험은 기간이 안되는데요. 기간이 5개월이면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을 다 떼어서 하고 이분들은 그 다음해 11월이나 12월 되어서 산불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같은 직종으로 공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고용이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용보험을 굳이 떼어서 이분들에게 피해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알아 보시고 이런 부분에 피해가 없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고용보험을 떼어 노동부의 법규에 따라서 지출되지만, 고용보험이라는 자체는 내가 다음 고용을 창출할 때 그 시기적으로 공백이 생길때 보상을 받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되지 않는 분들인데 고용보험을 뗀다는 자체는 잘못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확실히 알아보시고 그런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노동부에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분들의 불편을 덜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한달전에 육각정 밑에서, 계장님중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한달전쯤 육각정 밑에서 조그만한 소방차를 가지고 와서 훈련할 때 나오신 계장님 계십니까?
그날 가서 봤을때 그분들은 직책이 뭡니까?
진화대원이 몇 명입니까?
그날 20명이 넘지 싶던데……
그날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산불이 났을때 그 장비를 가지고 와서 몇사람이 제대로 그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느냐 하고 의심을 가졌다고요.
또 하나는 나이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산불전문진화 요원 같으면 기준 연령이 있습니까?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교육은 자주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날 내가 보니까, 놀러 나왔는지 훈련을 하러 나왔는지 분간이 안되더라고요.
육각정 밑에서 물에 담겨서 당겨 올려서 조작하는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훈련을 자주하셔서 숙달되어 산불이 났을때 빠른시일내에 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4쪽에 휴양림 산막 장판교체가 있는데, 휴양림에 근무하시는 계장님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는 손님들이 가실 때 얘기하고 가신 것 없어요?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박덕하 지금 휴양림 시설은 다른 국유림에 비해서 시설자체가 노후되고 안좋은 것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시설에 대해서 들은건 없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장판교체만 해놨는데 지금 문짝이나 이층 다락방 올라가는데 삑삑 소리가 안납니까?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박덕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저도 가봤었는데, 우리가 노후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역 사람보다는 객지의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좋은 시설로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박덕하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담당께서는 과장님께서 오시면 말씀드려서 시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7 정회
11: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적과장 정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예산심의와 관련없는 근간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월 8일날 건축위원회 열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미관지구안에 건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건 주택지적과에서 주관한 위원회이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미관지구내에 건축선을 2미터 후퇴하여야 한다. 라는 도시관리계획 조례가 어제 의회에서 부결된 내용을 알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못들었습니다.
황병직위원
부결되었습니다. 미관지구내에 건축선 2미터를 후퇴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도시관리조례가 어제 부결되었거든요. 그런데 주택지적과에서 건축위원회에서 개정되기전 조례 내용을 적용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 말입니다. 이게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현재 미관지구로 일단 도시디자인과에서 지정되고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를 협의할 때 도시디자인과에 협의를 해서 ……
황병직위원
협의를 해서 하는데, 법 개정전 내용을 가지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있습니까? 해서는 안되지요? 의회의 고유권한 사항 아닙니까? 타 부서에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개정되기전 내용을 가지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검토해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조례안이 안되었다면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개정되기전 내용을 가지고 주택지적과에서 건축위원회에서 그걸 심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일단 풍기 동부지구는 일단 미관지구로 지정이,
황병직위원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건축선을 2미터 후퇴하여야 한다 라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조례 개정안으로 어제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정이 안되었다 말입니다. 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개정되기전에 그 내용을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적용을 시켜서 업무를 추진해서는 안되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황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그당시에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를 했을때도 도시디자인과에서 답을 우리한테 그렇게 줘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 조례상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후퇴를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황병직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후퇴해야 된다고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이건 조례 개정전 내용이니까 기 소급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시고 주무부서에서 건축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런 것은 배제를 시키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지금 건축조례 제3조 제3항에 보면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물의 형태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미관하고 색체에 대한 부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도시계획관리조례 제41조에 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건축조례에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건축조례는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건축조례에 명시가 안되어 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명시 안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건축위원회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심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렇죠. 도시계획조례에,
황병직위원
삽입을 하셔야 되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해야 됩니다.
황병직위원
건축조례에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은 삽입을 하셔야 됩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건축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내용은 어떤 형태나 제한사항이 없이 미관지구내에 있는 것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저가 찾아보니까, 영 제5조 건축위원회 3호에 미관지구안에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 이와 건축조례로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도시계획조례에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아니, 건축법 영에 말입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우리 영주시 건축조례에는 미관지구내에 들어가는 건물에 제한적인 사항을 두고 있지 않다 보니까 미관지구안에 들어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집도 건축위원회를 해야 돼요. 맞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미관지구내 개집은 건물이 아니니까……
황병직위원
개집도 크게 지으면 건축물로 봐야 되지요. 미관지구내에 들어오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를 다 해야 되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다 해야 됩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건축법에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조례 정하셔야 되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도시계획조례에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정해져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건축조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조례에 건축법령에 정하는대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어느정도 제한적인 사항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으냐……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건물형태 세부적으로는 도시계획조례에 명기를 해야 됩니다.
황병직위원
건축조례는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미관지구는 심의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건축법령에는 미관지구내에 건축물에 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다 보니까, 미관지구내에 들어가는 편의시설, 일반건물, 상업건물들도 다해야 된다 말입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층수에 관계없이 다 하게끔 건축법령에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을 조례에 일정한 규모, 형태에 관해서는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맞습니다. 그건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미관지구라고 해서 정해지면서 세부적으로 조례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도시관리계획 조례는 있는데 건축조례에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관지구내에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모두 건축위원회를 다 열아야 되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다 열어야 됩니다.
황병직위원
건축조례에 일정한 규모를 정해놓게 되면 예를들어 면적이 30㎡ 다, 100㎡ 다 정해놓으면 건축위원회를 안 열어도 되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게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높이 얼마 이상 규정이 다 들어가거든요. 규모도 나오고 용도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황병직위원
건축조례에는 없잖아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미관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도시계획법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용도, 높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3가지만 도시계획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건축법 시행령 제5조 4항 3호에 보면 분명히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 건축조례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미관지구내에 건축행위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규모에 관계없이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있는 건축위원회로 인해서 건축위원들의 참석율이 저조 할 것이고 예산이 또 많이 들것이고, 이 부분은 건축법령에 규정된 조례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으냐……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세세적인 것은 도시계획법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용도가 무슨 용도가 들어갔을때 심의대상이 된다는 것, 또 높이규모도 나와있고 그건 별도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중에서 건축조례에 삽입해야 될 내용, 그리고 개정되기전 내용을 가지고 건축위원회에서 기준을 삼아 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것 등은 담당부서에서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의원입니다. 평소 주택문제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하고 별개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주택개량에 40동이 나왔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아닙니다. 20동 받았습니다.
이중호위원
도에서 순수하게 도비만 가지고 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현재 융자가 4천만원에 5년거치, 15년 상환, 3%입니다. 농업중앙회에서의 부분이 %가 높고 그다음 도비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건 다 융자잖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융자입니다.
이중호위원
농가에서 짓는 사람이 다 부담을……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
어제 건설과에 잠시 질문을 했는데, 담당이 주택과라고 해서, 지금 김주영 시장님의 시정방침이 우리 지역 인구 늘리기를 가장 강조를 하고, 아울러 우리 지역에 귀농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귀농인들도 주택개량에 우선 배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주택개량이 신청한 농가수를 혹시 아십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전체 160동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이중호위원
160동에 20동밖에 안되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도내 일괄적으로 똑같이 1차에 20동씩 배정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현재 기준에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주거환경이 불편해서 주택개량을 하고자 애를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 분들이 여기 같이 해야 되는데, 아울러 귀농인들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현재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한다는 차원에서 하게 되면 현재 농촌에 주거하고 있는 농민들은 어느 세월에 주택개량을 다 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안그래도 물량이 한때는 좀 남아 돌았습니다만 4천만원 융자 되고 난뒤부터는 계속 물량이 많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은 4동, 6동을 받았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추가로 12동을 더 받았습니다.
이중호위원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제도권은 현재 주거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토록 하고 지금 귀농인 만큼은 우리시로 귀농을 한다는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기채를 부담해서 중앙회하고 합의를 해서 귀농인들만 특별히 주택개량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한번 해 보셨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아직까지 별도로 연구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귀농이 4가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석하고 봉현, 안정 그렇게, 저희들로 봐서도 인구늘리기 정책에 상당히 효과적이고 그렇습니다. 최대한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시 만큼은 다른 지자체보다 우선적으로 귀농에 대한 정책을 확실히 안을 잡아서 추진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이창구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7 정회
13: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계화속에 개방화와 더불어 최근 곡물가 폭등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에서도 늘 배려와 걱정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정과수과 제1차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질의라기 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2쪽에 보면 작목반, 특수 우리농업, 쉽게 말하면 우리 영주를 보면 인삼, 한우, 사과, 포도 이런 등등 하는 시설부분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은 수도작에는 아직 이런 소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원 계획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토양 개량 차원에서, 또 소득차원에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차원에서, 29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포도 간이 비가림 시설 자재 지원 헥타당 3백20만원, 10마지기에 3천평에 3백2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면,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이중에 50% 지원됩니다.
박찬훈위원
이제는 수도작에도 쌀 전업농이나 이런 부분에도 이제 토양개량사업에서 예를들어 객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으냐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현재 개방화 속에서 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방안이 친환경 고품질을 생산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어 농가에서 실천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되지만 그 외에 부수적으로 유통이라든가 판매분야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성격인데, 일단 식량작물 벼농사 분야에서는 우리 부서가 아니고 일반 작물환경분야나 농촌지도분야에서 전체적으로 푸른들판 가꾸기 사업으로 토양을 개량하는 차원하고 퇴비를 반당에 600키로를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농정정책이 내일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불과 2,3년전에는 소득증산 보다는 친환경 고품질 쪽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현재 곡물가라든가 이런 파동을 보면 언제 정책이 다수확 증산쪽으로 바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박찬훈위원
식량은 안보차원에서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라도쪽에서는 토량개량 때문에 짚을 썰어 넣으면 헥타당 얼마지원해 주고, 우리 경상북도입니다만 의성쪽에는 헥타당 객토비를 부담해 주고 있거든요. 실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할 수 없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싸워서 이길수 없다는거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정확한 지적같습니다. 사실 우리 영주의 지력이 유기물 함양이 굉장히 형편없이 낮습니다. 지금도 논 직불제를 통해서 그해 생산하는 볏짚은 바로 논으로 환원하는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경쟁력이라든가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기술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매년 퇴비를 1,000키로 정도를 완숙퇴비를 넣을 것 같으면 작물을 재배하면 7,50키로 흡수하고 나머지 250키로는 토양에 유기물 함양으로 첨가되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유기물 함양을 1% 높이는데 40년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자면 그야말로 지력을 증진하는 이런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본 근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이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추경예산이 얼마 안됩니다만 2009년도 본예산에는 주무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확보하기 어렵지만 일부라도 그런 길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예산확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5 정회
13: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심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지도과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2쪽에 우리 영주시가 전체 농업에 대해서 대표적인 농산물이 인삼, 사과, 축산, 포도, 화훼, 이런 부분인데, 지원사업이 거의 50%입니다. 유일하게 수도작 건조기에 대해서는 50% 지원하던 것을 왜 34%로 또 본예산에는 20%로 예산을 요구를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심원
심원농정지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조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40% 정도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건조기는 당초 34%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확기에는 일기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확기에 산물벼가 우기가 닥친다든지 건조비율 자체가 낮아지면 건조비가 추가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건조비를 산정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34%를 작년하고 맞춰서, 작년예산이 34%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 집행부하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편성 못되었기 때문에 1차 추경예산에 34%를 요구했는데 25%로, 어려운 시 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34%를 요구했는데 예산확보는 25%밖에 못했습니다. 다시 1차 추경에 2천1백60만원이 올라왔어요. 맞지요?
심원
심원농정지도과장
예.
박찬훈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하는걸 보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행사지원비가 그렇게 바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능력에서 확보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것이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DSC하고 RPC 하고 산물벼 수매가 어디가 많습니까?
심원
심원농정지도과장
산물벼는 당연히 RPC 가 많습니다. RPC 에는 저희들이 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시설규모가 한 2억 정도 소요가 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저희들도 당연히 RPC 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건 자체가 맞지 않아서 RPC 와 협의를 했을때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 먼저 준비가 되어 있는 DSC부터 하고 공공비축미 경우는 우리시가 주인입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기존 50% 내려오던 지원비를 20 몇%로 끊기고 34%를 해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지금 어려운 농촌 현실에 지금 축산장려금 얼마 지원해 줍니까? 인삼, 사과에 얼마나 보조를 해 줍니까? 그럼 수도작 농촌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단 하나 지원해 주는 것 산물벼 수매했을때 건조비 지원해 주는 것 뿐인데, 전체 지원 금액으로 보면 인삼, 사과, 한우 이런 부분에 비해서 20%도 안됩니다. 이건 주무과장이 우선순위를 늦췄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업무보고때도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주 쌀 브랜드 전략단지 지원인데, 과장님께서 볏짚 사용비 이런 예산 확보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토양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많이 나쁘지요? 그래서 의성쪽에는 평당 객토를 한다면 얼마를 지원해 준다, 전라도쪽에서는 짚을 썰어 넣으면 평당 얼마를 보조 해 준다,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작지만 전략단지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전체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고품질 친환경 타지역에 농산물과 경쟁을 했을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올해 2천만원을 확보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많은 단지화에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전체 다 해주면 좋지만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데 선비숨결로 전략단지화를 하는데 과연 쌀이 영주 전체 논 토지를 봤을때 타 농산물하고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단지화를 조성할 때, 기본 땅 선정 과정에서 장소를 잘 선정해야 된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비숨결을 붙여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그냥 일반 들, 경지정리지구 이렇게 해서는 고품질 쌀 생산이 어렵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장소가 어디인지, 단지화가 어디인지 답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지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 저희들 선비숨결 쌀 만들려는 의지에 동참을 해 주셔서 무엇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선비숨결 쌀은 우리 지역 브랜드중에서 쌀의 경우에는 참숯과 쌀의 만남은 영주 RPC에서 현재 브랜드 쌀을 생산하고 있고 지금현재는 선비숨결 쌀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밥맛을 결정하는 쌀의 단백질 함양 내지 완전미 비율 자체가 국내 탑브랜드 보다는 20% 정도 떨어지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를 선정할 때 역점을 두는 것이 북쪽으로 가게 되면 토양개량을 해서 토지 지력을 올려놓으니까 인삼포로 다 넘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단지를 선정하니까 전부 들별로 인삼포가 없는 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삼포를 하지 않는다는, 5년내에 다른 작목을 갈지 않고 선비숨결 쌀 단지로 계속해서 따라 온다는 가정하에 하니까, 현재는 이산과 장수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을 중심으로는 안정 RPC 가 되어 있는 브랜드 참숯과 쌀의 만남, 내년부터는 참숯과 쌀의 만남하고 선비숨결 두가지는 같은 매뉴얼로 지금 현재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선비숨결 매뉴얼을 국내 탑브랜드 그레이드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미 안정 RPC 에 넘겨준바 있고, 참숯과 쌀의 만남은 모든 생산 정권은 안정 RPC 에 이관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좋은 생각입니다만 저희들도 주무 과장으로서 하는 일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실지로 우리 지역에 토양개량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297쪽을 보면 부기상 명칭이, 조금전에 동료 의원들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민간행사보조, 농민회 총연맹 도 전진대회, 이 부기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으로 주무과장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 그리고 이런 부분이 관례가 된다면 생각해 볼 부분이다, 지난 농업경영인회 도 대회를 한번 열어 봤습니다만 과연 그 대회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대로 또 시민들의 호응도가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주무과장이 이 예산을 요구하는 취지를 답변 부탁합니다.
심원
심원농정지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회 경북 도 대회는 2007년도부터 지역에 다니면서 처음 했고 첫해 행사는 청송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2회째 행사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1박 2일 예정으로 영주시 서천둔치에서 3,500명 정도를 계획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대회 주제는 회원의 단합과 농업의 희망을 일구자 인데, 이렇게 도대회를 개최 해서 외지에 있는 농업인들이 오게 되면 우리시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자긍심과 희망과 이런것들을 심어줄 수 있고 또 1박 2일 행사를 하면서 부대행사를 통해서 농업의 현실을 우리 시민에게 알리고 같이 동참할 수 있고 농업의 중요성을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의원님 내지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보다도 담당 과장으로서 많은 걱정과 염려와 우려를 담아서 그런 우려가 현실로 표출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박찬훈위원
집행부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일이 터지고 나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집행을 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하는 주무부서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주무 과장으로서 충분히 농민단체 마음을 헤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더 깊고 신중히 생각한다면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으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요구를 할때는 좀더 심도있게 예산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과장님, 추가경정 예산의 목적은 잘 아시지요? 국도비가 편성후에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맞습니까? 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이 정기 예산 편성후에 국도비가 지원되어 내려온 예산에 시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정지도과장
주된 목적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나 전체 시정이 시급하게 여건이 변화되고 이런것들은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황병직위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95페이지 북부지구지소 담장허물기 사업, 이런 사업은 본 예산에 반영을 하셔야지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시급성을 요한다 라고 하면, 동의하십니까?
심원
심원농정지도과장
예.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
297페이지 농민회 총연맹 도 전진대회는 박찬훈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이것이 2회입니다. 1회는 청송에서 개최를 했고 그렇지요?
심원
심원농정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청송에서 할때 청송 자치단체에서 사업예산 지원 해 줬습니까?
심원
심원농정지도과장
행사에 대한 직접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그때 청송의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나 이런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 자치단체장의 부재중 이런것들이 겹쳐서 직접 경비로 지원하는바는 없는걸로 ……
황병직위원
그러면 간접비용으로 예산을 지원했나요?
심원
심원농정지도과장
그건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직접적으로 지원 안했으면 간접적으로 지원을 안했다면 청송에서는 예산을 지원한바가 없다 라고 딱 끊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청송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없지요?
심원
심원농정지도과장
제가 알기로 직접경비로 지원한 것은 없는것으로……
황병직위원
간접적으로도 예산 지원한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명이 농민회 총연맹 도 전진대회입니다. 도비 지원은 2천만원을 합니다. 도행사라서, 전체적인 사업규모, 사업성격, 사업대회로 인한 영주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잘 이해를 하는데, 추가경정 예산 목적에 그런데 부합을 한다면 이런 사업들 보다 훨씬 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심원
심원농정지도과장
이것도 본예산 편성이후에,
황병직위원
이런 사업보다 우선시되는 사업예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예산에 가용재원 예산은 40억에서 50억밖에 안된다는 얘기지요. 맞지요?
심원
심원농정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영주시 관내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농업경영인, 농민회 등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관련 예산이 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지요? 농업인의 날 행사 해서 2천만원, 주최가 어디입니까? 농민회입니까? 농업경영인입니까?
심원
심원농정지도과장
농업인날 행사는 농업인 단체 전체에 해당됩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농업경영인에 대한 예산지원은 확보된 것이 없습니까?
심원
심원농정지도과장
농업경영인은 따로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농업경영인 하계수련대회에서 2일 1천5백만원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민회 총연맹 도 전진대회가 영주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영주시 관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관련 단체가 많습니다. 4-H, 경영인, 농민회 등 단체들이 많은데, 이런 형성성, 향후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영주시에서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범위를 판단하셔서 예산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심원
심원농정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런 사업 예산이 편성 확보된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유사한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박찬훈 의원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지만 저희 의원들은 이 예산조서 부기명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농민회 총연맹 도 전진대회, 정확한 사업명이 뭡니까? 작년 청송에서 했는 사업명이……
심원
심원농정지도과장
2008년 경북도 연맹 전진대회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해관계 있는 분들은 화합의날 행사라고 하던데요.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행사명이 농민회 화합의날 행사,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하던데요.
심원
심원농정지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박2일 행사중에서 도연맹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개.폐회식 행사입니다. 그후에 부대행사인 문화행사, 가족영화제, 체육대회,
황병직위원
원 꼭지가 농민회 총연맹 도 전진대회 입니까?
심원
심원농정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대행사가 영주 농민회에서 개최하는,
황병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조심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의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뭔가……
심원
심원농정지도과장
당연히 불법적인 무질서나 불법적인 시위나 그런것들이 지역의 농업인 화합에 저해되고 시민의 화합에 저해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고,
황병직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계시네요?
심원
심원농정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위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회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거지요?
심원
심원농정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건 순수하게 농민의 당초에 대한 선입견이고 이 전진대회는 순수한 농민의 화합적인 뒤에 부대행사 전체가 화합이나 농업의 발전 이런쪽으로 기획이 되어 있지, 시위성이나 이런,
황병직위원
우려되는 부분들을 예산심의를 위원회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셨던대로 면밀히 검토를 잘 하셔야 될겁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00페이지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수요조사를 했는데 6명입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는 본예산에 편성되고 난 이후에 수요조사를 하셨습니까?
심원
심원농정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전에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대상자가 없었고……
심원
심원농정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2006년도에 도비 5백만원을 확보했던 것 반납을 했지요?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에, 2006년도 도비지원 5백만원이 있었는데 반납을 하셨지요?
심원
심원농정지도과장
반납은 이월을 했다가 이 사람이 신부하고 결혼을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된겁니다.
황병직위원
이 예산도 본예산에 반영되고 난 이후에 수요조사를 했는것하고 그전에 수요조사를 했는 것 하고, 사람이 마음이 달라서 시기가 늦어질수는 있지만 이런것들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요?
심원
심원농정지도과장
통감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런 부분들을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해서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어야만 영주지역의 발전을 당길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런 예산까지 추가경정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저가 봤을때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심원
심원농정지도과장
각별히 유의해서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상, 지표부가 있는데 어떤 시설이지요?
심원
심원농정지도과장
야생동물피해방지 시설은 지상부에 있는 것이 피해방지 목책시설이고요. 지표부에 있는 것은 작년까지 저희들이 지상부에 있는것만 설치를 해놓고 나니까 계속해서 이물질이 생긴다든지 지표부에 잡초가 올라온다든지 이걸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쇼트가 일어나서 고장이 나는 주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때 비용도 줄이고 지주가 서기전에 지표부에 제초나 이런것들이 5,6년 가능하도록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우리가 몇 년전까지 야생동물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데, 실지 피해신고라든가 피해액이 산출된 근거가 어느 면이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까?
심원
심원농정지도과장
지금 전체 통계는 2007년도에 피해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한 것이 42농가에 1천9백47만3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읍면리동까지는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과장님 말씀이 소백산쪽으로 방지시설을 하시겠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위쪽으로만 피해가 많이 있다는겁니까?
심원
심원농정지도과장
아닙니다. 평은쪽에도 피해가 상당히 많은걸로,
박남서위원
이번에 시설을 하는 것을 어느쪽에 할 예정입니까?
심원
심원농정지도과장
작년에 피해방지 1천9백47만3천원을 조례에 의해서 지급했는데가 우선적으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박남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3 정회
14: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축산특작기술과장 이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산건위 위원님, 살기좋은 농촌건설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농업행정을 담당하는 자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축산특작기술과 전 직원들도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9 정회
14: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선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이 전체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0 정회
14: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일연입니다.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개괄적인 사항 한건만 보고 드리고, 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난해 당초 예산이 3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는 28억으로 일반회계에서 3억1천8백58만9천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억6천6백만원, 총 4억8천5백56만4천원이 지난해 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수도사업소장님한테도 간곡히 부탁을 해서 금번 예산은 5억7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경을 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테니스장이 소내에 있기 때문에 관리, 제초작업은 저희들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키를 영주시청 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창구위원장
일반 테니스장은 아니고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러나 주간에는 모든 시민이 와서 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놨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2 정회
16: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제1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09 산회